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1노조와 2노조가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했다. GGM의 1노조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 소속인 금속노조에 가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2일 2노조가 금속노조에 가입한 지 9일 만이다.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탄생한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크다. 2019년 출범한 GGM의 노사는 현대자동차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인 캐스퍼의 ‘누적 35만대 달성’을 목표로 그때까지는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완성차 업계의 ‘반값 임금’으로도 근로자 약 650명이 무노조·무파업 원칙을 지켜 나간다는 신사협정을 맺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차·기아의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평균 3500만원 수준의 낮은 임금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GGM은 그동안 상생협의회를 통해 노사 문제를 처리했으나 이제는 민노총으로 협상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됐다. 힘센 노조를 강조하는 민노총의 특성상 무파업 원칙이 허물어질 것은 시간문제다. ‘반값 임금’의 일자리 실험은 지역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민정 대타협의 결실이었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와 친인척 등을 대거 특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채용과 승진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정황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비리 연루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자료를 제출한 것은 기본이고 관련 문서 파쇄, 컴퓨터 포렌식 거부, 파일 변조 등 과연 헌법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행태가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선관위가 위에서 아래까지 한통속으로 조직적 비리 증거 은폐에 나선 탓에 감사원 감사가 지연됐을 정도다. 선관위의 감사 방해 행위는 매우 조직적이었다. 비리 직원들의 인적사항을 검은색 펜으로 지워 제출하는가 하면 윗선 결재를 핑계로 번번이 자료 제출을 미뤘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 외에 심각한 복무 기강 해이 실태도 확인했으나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고 한다. 2022년 정기 감사에서도 자료 제출 거부로 발각되지 않았던 5급 부적격 승진 사례가 이번에 들통나기도 했다. 자체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선관위는 감사원 자료 제출 거부 취지의 내부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부당 채용에 직접 관여했던 인사 담당자는 부하 직원에게 증거 자료를 “갈아 버리라”고 지시하기도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사망한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건과 관련, 사망 원인과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 등의 규명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참사특별법’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의 직권조사권과 압수수색 영장청구권을 삭제하는 수정안에 합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처럼 회동해 소통에 공감한 이후의 첫 협치 성과물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로 어렵사리 올라온 협치의 싹이 하루 만에 꺾여 버렸으니 실망스럽기만 하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한창 수사 중인 사건인데 굳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반면 민주당은 “순직 사건을 밝히는 것은 총선 민심”이라며 “거부권 행사 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앞으로도 줄줄이 강행 처리

정부 주택공급 통계에 19만여채가 누락된 채 정책이 추진됐던 것으로 그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데이터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의 오류라며 자체 점검을 통해 바로잡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런 엉터리 통계를 토대로 주택공급 대책을 두 차례나 냈다니 말문이 막힌다. 특히 이런 사실을 석 달이 지나서야 공개하고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은 기강 해이마저 의심케 한다. 문제가 된 통계는 지난해 주택 준공 및 인허가, 착공물량이다. 정부나 건설사뿐 아니라 서민들도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기 위해 챙겨 보는 통계로, 신뢰가 생명이다. 그런데 인허가 실적은 38만 9000호에서 42만 9000호로, 착공은 20만 9000호에서 24만 2000호로, 준공은 31만 6000호에서 43만 6000호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말에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다 19만여채의 누락을 알고 바로잡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이런 부실 통계를 근거로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터였다. 일주일 전에는 이 통계를 참고로 국토연구원이 ‘공급절벽’을 경고하기도 했다.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오류라 천만다행이나 수정치가 주택공급 축소였다면 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또 시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시사주간 타임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질문에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 8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방위비 분담금으로 기존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 9000억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시키라고 언급했었다.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어 분담금을 정한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 타결된 11차 SMA에 따라 2021년 분담금은 전년보다 13.9% 오른 1조 1833억원이다. 이후 2025년 말까지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SMA 협상은 지난달 시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을 거래 관계로만 본다. 미국이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 주도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정치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은 등한시한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에 무임승차하지 않았으며 동맹으로서의 희생을 감내해 왔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정부의 인적 쇄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중진 정진석 의원으로 교체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대해선 하마평만 무성할 뿐 가닥이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폐지된 대통령실 민정수석 자리를 대신할 법률수석 인선 역시 안갯속이다. 바닥 민심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는데, 국정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굳이 마다할 일은 아니라 하겠다. 다만 지금의 인적 쇄신 논의에는 하나 비어 있는 구멍이 보인다.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이다. 법률수석 신설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 특별감찰관 임명이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으나 2016년 8월 사직한 뒤로 8년 가까이 공석인 채로 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그냥 흘려 보냈고 윤 정부에서도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다. 특별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월 KBS와의 대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할 뜻을 시사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심각한 구인난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 추대설만 나돌 뿐 누구도 선뜻 나서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자칫 다른 후보 없이 이 의원과의 맞대결에 나설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맞서는 모습이 될까 우려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5월 3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를 9일로 전격 연기했다. 후보 등록일도 당초 1일에서 5일로 미뤘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출마 의사를 시사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한 뒤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4·10 총선에선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총선 공천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인 만큼 우선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도 그다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4선 김도읍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로는 아예 이 의원에 맞서겠다고 나서는 인물조차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구인난의 진짜 이유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1500명 이상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달 중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되나 순수 증가인 만큼 변동이 없을 듯하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증원 백지화를 외쳐 온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의 32개 의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어제 대교협에 냈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는 연 2000명이었으나 대학들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100% 내에서 자율 모집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낸 변경안이다. 변경안은 국립대는 50% 감축, 사립대는 원안 유지로 파악돼 총 증원 규모는 15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됨으로써 그동안 혼란을 겪은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증원 확정에 의사들의 휴진기간 확대 모색 등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정부가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어제 진료를 중단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모인 의료개혁 논의 자리에서는 “포퓰리즘,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부정하게 특혜 채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200여건에 달한다고 한다. 감사원이 2013년 이후 중앙·지방선관위의 291차례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주요 선거 등을 앞두고 채용 수요가 있을 때마다 선관위 직원들은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해 자녀 등의 채용을 청탁했고, 담당자들은 위법·편법적 방법을 총동원해 이들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직 채용은 공정성을 최우선시해 왔다. 각종 공시제도가 수십 년째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도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데 선관위의 부정채용 실태를 보면 과연 공무원 조직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직원 자녀만 비공개 채용,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위원으로만 시험위원 구성, 면접 점수 조작·변조, 직원 자녀의 전출 동의 청탁·압박 등 특혜 채용을 위해 짜낼 수 있는 꼼수는 모두 짜냈다. 선관위 고위직 간부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선거철 경력 채용을 ‘자녀가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악용했다. 민간기업이었다면 망했어도 진작 망했을 만한 인사 비리의 결정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들의 복무기

내일부터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임현택 회장 당선자가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의정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병원 복귀 대신 피부성형 강연장을 찾고, 의대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주 1회 휴진에 돌입한다. 의료개혁을 거부하는 의사들의 볼썽사나운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자율결정 허용 등 의정 갈등 해결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3년간 의협을 이끌 임 회장 당선자는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건 정부의 괴벨스식 선동 때문”이라며 “정부가 백지화하지 않으면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막무가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그제 서울에서 열린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학술대회는 예년과 달리 참가자의 35%가 전공의들이어서 주목됐다. 이 학술대회는 미용 시술 강연 등을 들으려는 일반 개원의 중심의 연례 학술대회로 전공의는 예년에 10% 정도 참여했으나 이번에는 피부·미용 일반의로 일하려는 전공의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다. 지역 및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의료개혁은 외면한 채 돈벌이에만 관심을 보이는 의사가 점점

국내 기업대출의 부실 위험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기관의 기업대출은 1889조 6000억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 이후 567조 4000억원 늘었는데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증가액의 38.8%를 차지한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기 어려운 취약기업 비중은 외환위기 당시보다는 낮지만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 들어 상황도 좋지 않다. 5대(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1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0.32%로 전년 같은 기간(0.27%)은 물론 전 분기(0.29%)보다 높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1분기 동안 0.04% 포인트 올라 0.41%다. 중소기업 대출 절반이 고금리인 비은행권 대출이므로 전체 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전망도 어둡다. 미국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금리인하가 하반기 이후로 늦춰졌다. 반면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은 1.6%(연율 기준)로 시장 전망치(2.4%)를 휠씬 밑돈다. 2022년 2분기(-0.6%) 이후 가장 낮아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우려까지 나온다.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 1위국이다. 경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양자회담에서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양자 또는 여당 대표를 포함한 3자 회동 등 다양한 형식으로 계속 만나기로 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물가·금리·재정상황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우선 지원 필요성 등을 내세운 정부 측과의 시각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과의 소통·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은 합의문 채택도 없었지만, 일단 소통과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대표가 회담 초입에 A4 용지 10매 분량의 모두발언문을 꺼내 15분간 조목조목 읽으며 압박하는 장면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여야 간 대화 단절이 컸음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물론 정부와 야당 간에 민생의 중요성과 의료개혁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제 외교부가 일본 정부의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우리 정부도 원론적인 수준이긴 하나 대응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는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우방국인 한국의 민간 기업 경영권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반시장적이고 불합리한 처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외교적으로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해킹으로 발생한 라인야후의 51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인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한 지주회사 A홀딩스가 지분 64.5%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 클라우드의 유출 책임을 이유로 네이버와 맺은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라인야후가 위탁계약 축소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음에도 2차 행정지도를 통해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추가 매입해 경영권을 장악하도록 압박했다. 이례적인 조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자국 대표 통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 원삼면 일대에 조성하기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공장 착공도 못 하고 있다고 한다. 2019년 수립된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공사를 시작해 내년에 공장 가동을 해야 하지만 인근 도시 주민들의 과도한 민원, 정부의 인허가 등에 발목이 잡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정부의 공격적 지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텍사스와 구마모토 등에 삼성과 대만 TSMC 등의 초대형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와 민간이 경기 남부에 조성하려는 622조원 규모의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적 장벽이 너무 크다. 공장 인접 도시와 주민들은 폐수와 농업용수 문제 등을 내세워 보상을 요구했고, 공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지주들은 보상금 때문에 2년을 버텼다. 결국 SK가 온갖 당근을 내세워 실마리를 푸는가 싶더니 이번엔 발전소 문제가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 반도체 공장은 전력 소비가 많은 대표적 시설이다. SK는 계획 수립 때부터 LNG 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는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이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성사된 양자 회동이 꽉 막힌 정국의 실마리를 푸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만남은 의제의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되는 만큼 공동발표문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민생경제와 정국 현안들을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주는 협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대표는 당장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무차별로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의 문제점과 추경 요건 미비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급 대상과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방송3법’, ‘제2양곡관리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대한 수용을 촉구해 왔다. 정부로선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선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추후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에 제시한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공론화위가 시민대표단에 제시한 1안(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는 것이다. 2안(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은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인 방안이다. 그런데 공론화위는 시민대표 492명에게 제공한 학습영상 자료에서 1안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에 대해 ‘생애평균소득 150만원인 저소득자는 월연금이 63만원에서 113만원으로 50만원 오른다’고 했다. 실제론 90만 650원에서 113만원으로 23만원 증가에 그치는데 잘못 설명한 것이다. 공론화위가 자료를 시민대표단에 배포하기 전의 설문조사에서는 1안 찬성 36.9%, 2안 44.8%였으나, 자료 배포 후 실시된 조사에선 각각 56%, 42.6%로 뒤집혔다. 공론화위가 1안을 설명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라고 표현한 것도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안은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는데, 1안은 오히려 적자를 702조원 늘린다. 2안에 비해 2672조원이나 적자가 커진다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개혁을 구체화해 나갈 중차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결국 의사단체의 외면 속에 출범했다.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의사단체 추천 위원 3명의 자리를 비워 놓은 채 어제 첫 회의를 가진 것이다. 의료개혁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해소해 가자는 의료개혁특위의 취지마저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의사단체의 몰이성적 행태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참여를 거부한 결과 의료개혁 과정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차 버리게 된 것이 자신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의사와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무리한 주장만 있을 뿐 당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無)논리와 국민과 정부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빗나간 특권의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사단체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한다면서도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돌릴 수 있는 반박 논리는 하나도 내놓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 이탈’을 위협하며 그저 정부에 ‘무조건 항복’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의사와 의사단체다. “국민 위에 의사 있다”는 어이없는 특권의식이 아니

국내 유일의 정제염 공급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로 공장 가동을 멈추면서 식품산업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정제염 업체 한주의 울산 소금 공장에서 지난 15일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중대재해 판정을 위해 업체에 즉각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졌다. 열흘째 가동이 중단되면서 정제염을 필수 재료로 쓰는 식품업계가 연쇄 타격을 받는 것이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근로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감독관 재량으로 작업중지명령은 신속히 내려지는 반면 해제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점이다. 해제심의위원회를 따로 열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 해제 신청 과정에서 사업주는 고용부에 개선 자료 제출, 근로자 의견 청취 등 다섯 단계나 밟아야 한다. 지난 3년간 작업중지 해제에 걸린 시간은 평균 40.5일이나 됐다. 이번 소금 대란도 과도하게 복잡한 해제 절차의 예고된 파동인 셈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근로 현장의 안전은 백번 단속해도 모자라지만 불합리한 절차는 하루라도 더 방치돼서는 안 된다. 한 달 넘는 가동 중단을 견뎌 낼 중소기업이 대체 몇이나 되겠나. 영세 사업장은 문을 닫으라는 무책임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10 총선 직후인 지난 12일 “여당의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4명 중 1명(25.1%)뿐이었다. 본지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이 지난 22일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의대 증원 규모와 관련해 ‘2000명’을 꼽은 응답자가 38.8%로 가장 많았고, ‘2000명 미만 1500명 이상’이 15.1%였다. 최소 1500명은 증원해야 한다는 국민이 53.9%로 절반을 넘는다. 정부가 ‘2000명 증원’ 고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전향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변화한 것과 달리 의사 단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도 거부한 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이들의 불참으로 의료개혁특위는 오늘 반쪽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그토록 비판했던 이들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개혁 논의의 주체로 참여할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한 회유 의혹을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기소한 수원지검이 대응하는 수준이었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나섰다.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고 더 방치했다간 이 전 부지사의 회유 주장이 세간에 진실로 받아들여져 검찰이 불신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검찰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는다”면서 “중대한 부패범죄자가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수원지검이 자신을 회유하기 위해 청사 창고에 술자리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술 마신 곳을 진술조사실이라 번복하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 등 검찰의 반박이 나올 때마다 말을 바꾸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8일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6월 7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술자리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