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 만났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못내 아쉽다. 그러나 7주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의 중심에 선 전공의 대표를 대통령이 이제라도 직접 만나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단절됐던 의정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만남의 장소와 공개 여부 모두 개의치 않을 테니 전공의와의 대화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에서도 전공의 측에서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일정을 맞추고 2000명 정원 확대를 포함해 모든 의제가 열려 있다는 유화적 자세를 보였다. 전공의 내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전제조건 없이 대통령과 만나는 일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전공의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수련병원 전문의 채용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총선은 여론조사로는 줄곧 야당 강세 양상을 보였다. 범야권이 개헌도 가능한 200석을 넘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결과는 마지막 투표함을 열어 봐야 알 것이다. 전국 단위로 표본을 추출하는 대선과 달리 지역구별 오차범위가 있는 여론조사의 총합은 실제 당선자 의석 분포와 다를 가능성이 얼마든 있다. 역대 총선에서도 여론조사의 예측이 실제 결과와 판이했던 경우가 많았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몇십, 몇백 표차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박빙 지역을 55곳과 49곳으로 꼽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선거 때 지지할 정당을 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전체의 17%였다. 지지 후보를 숨기고 싶은 ‘샤이 지지층’도, 실제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중도·무당층도 있었을 것이다. 2~3%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선거에서 중도·무당층이 실질적 ‘캐스팅보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양당의 지역구 후보 505명의 선거공보물에서 각각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사진을 뺀 후보가 341명(67.5%)이나 된다. 중도층의 마음을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간 시작된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밝힐 2030세대의 관심은 4년 전 총선에 비해 준 것으로 나타나 우려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유권자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은 83.3%로 4년 전인 21대 총선 때(81.2%)보다 높다. 하지만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18~29세와 30대는 4년 전보다 각각 7.5% 포인트, 5.4% 포인트 준 56.89%, 77.9%로 나와 나머지 연령대와 대조적이었다. 적극적인 투표 의향도 2030은 4년 전보다 낮았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3월 26~28일)에서는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18~29세는 38%, 30대는 29%로 다른 연령층(40~70대 이상)의 ‘무당층’ 평균(9%)보다 3, 4배나 높았다. 젊은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전통적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낮다고 하지만 4년 전보다 더 낮다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2030세대의 선거 무관심은 각 정당이 공천과 선거운동에서 보인 불공정한 행태와 네거티브 전략이 한몫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30세대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미군 성상납’ 발언이 일파만파다. 김 후보는 유튜브에서 “나라에 보답한다며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 이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한신대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김 후보가 근거도 없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가짜뉴스를 좌파 유튜브에 출연해 거리낌없이 말했다니 충격적이다. 여성을 모욕하고 위안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김 후보는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해 매도하고 있다. 기록도 있다”며 뭐가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였다. 더 해괴한 것은 민주당 내 여성 정치인의 침묵이다. 이화여대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성명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까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야 당 지도부가 사과를 권고했다. 김 후보는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사기성 대출로 구입한 민주당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도 도긴개긴이다. 법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렵자 사업자로 둔갑시킨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았다.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제안했다는 양 후보 주장이나 대출 유지를 위해 제출했다는 물품구입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전공의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전공의들을 만나 달라는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의 제안을 윤 대통령이 곧바로 수락하면서 의정 대화의 계기는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유보적 반응을 보였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어제는 끝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이탈한 것이 7주째다. 40일이 넘는 동안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 현장이 겪은 혼돈과 불안은 말할 수 없이 극심했다. 이제는 환자도, 남아서 공백을 메우는 의료진도 버티기 힘들어진 한계상황이다. 간판급 병원들도 비상경영 위기에 몰렸다. 전공의가 전체 의사의 절반쯤 차지했던 서울대병원은 60여개 병동 중 이미 10개를 폐쇄했고 하루 10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빅5 병원이 다 비슷한 상황이다. 상반기 인턴 예정자의 88%가 등록을 거부해 내년 레지던트 수급에도 큰 차질이 생겼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대형병원 진료진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 않는다. 주 100시간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처우를 견디며 필수의료를 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4·10 총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모양새다. 지난 1일 경남 양산과 부산에 이어 어제는 울산의 유세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윤석열 정부를 거칠게 공격했다. “칠십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 눈 떠 보니 후진국이더라” 등등 언사가 매우 거칠다. 딱한 노릇이다.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처럼 대놓고 선거판에 뛰어든 경우는 없다. 특정 정파를 떠나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아우르는 자리가 대통령이고,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이 전직 대통령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이 없어서 가만 있겠는가. 잊힌 대통령이 되겠다더니 외려 도리만 잊은 꼴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문 전 대통령은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재임 5년간 국민을 살인적인 집값 폭등에 신음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허구 속에서 통계 조작을 일삼은 게 문 정부다. 막무가내 탈원전 추진으로 국가 에너지 기반을 흔들었고 굴종적인 대북·대중 정책으로 북한의 핵전력만 고도화시켰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반드시 추진했어야 할 국가 과제를 나 몰라라 팽개친 책임이 막대하다. 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인 통일안을 제시하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도 의사들은 요지부동이다. 의료계가 똘똘 뭉쳐 ‘2000명 증원 철회’만 외치며 한 발짝도 꿈쩍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인턴 등록 마감일인 어제는 2687명의 예비 전공의 중 약 10%만 임용 등록을 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대화 여지를 줬는데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이어 가면서 환자와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 2000명을 놓고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밝혀 의료계가 허탈해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통일안 제시를 전제조건으로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그간의 태도를 처음으로 바꾼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전공의와 의대생 96%가 의대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응급의료 체계뿐 아니라 중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과거 막말과 투기 의혹이 줄줄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 수원정 김준혁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종군위안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 김활란 여사가 미군정기에 이화여대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시켰다는 주장도 했다.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는 어디에도 없다. 같은 당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을 내세워 사업자 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11억원을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썼다는 사기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는 검사장 출신 남편이 대검 형사부장 재직 때 직접 지휘했던 금융사기 사건에서 범죄수익에 연루된 관계사 대표를 변호해 논란이다. 남편은 또 다단계·유사수신 전문 검사 이력으로 퇴직 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변호를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기도 했다. 그래도 박 후보는 “전관예우라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며 어깃장 항변을 했다. 지금 여야에는 어떻게 공천 심사를 통과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막말, 편법, 불법 의혹의 후보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준 공당의 대표들은 선거 초기엔 일부 후보들의 공천을 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전세사기 변호, 아빠찬스 논란이 총선 중반 이슈로 등장했다. 당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당선권이라 뭉갤 조짐이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2020년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입하면서 고리의 대부업체 대출을 받았다. 고가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할 때라 우회로를 택했을 것이다. 양 후보는 저리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빌렸다. 양 후보 주장대로 새마을금고 제안으로 거액을 대출받았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분명한 건 사업자등록까지 한 딸이 대출받고 그 돈으로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는 것이다. 사업자금을 주택자금으로 써서는 안 된다. 대출 유지를 위해 가짜 물품구입서까지 제출했다는 의혹도 있다. 보란듯이 법망을 빠져나가 ‘강남 집’ 욕망을 이룬 것이다. 위법 소지가 농후한데도 양 후보는 편법대출에 “피해자가 있느냐”며 언론을 고소하겠다고 적반하장이다. 광주 서을의 양부남 후보는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마저 대납했다. 경기 화성을의 공영운 후보는 군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주택을 증여했다. 양·공 후보는 위법이 없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에 “집단행동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2000명 증원’을 불가역의 원칙으로 강조해 왔던 정부 기류를 감안하면 한층 유연한 모습이다.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이 원칙만 강조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고뇌가 담겼다고 하겠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 구상의 얼개를 조목조목 국민에게 설명했다. 우리의 인구 대비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인구 1000명당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2.1명에 불과하다. 기존 의대 정원을 유지한다면 의사 부족 현상은 그만큼 심화돼 한국이 의료 후진국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의료계와 37차례 증원 방안을 논의하고 수치를 제시했지만 의사단체는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그럼에도 중구난방 350명, 500명, 1000명을 거론하는 것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어제 “4월 10일 국민의힘이 패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해도 사실상 없는 존재와 마찬가지여서 실질적으로 (정권이) 조기 종식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선거 전략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석고대죄하는 것 하나뿐”이라고 했다. 그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4·10 총선 이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야당 정치인이 총선에서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국민에 의해 선택되고 헌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현직 대통령의 존재를 부정하고 멋대로 임기 종식을 말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다. 더욱이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2심까지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있는 사람이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설사 이번에 국회의원이 된다 해도 감옥에 가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스스로 자숙하고 겸허한 자세로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할 사람이 권력에 의한 희생양 코스프레를 하며 총선을

정부의 의대 증원을 앞장서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새 의협 회장은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진료실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해 여당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의협이 국회 20~30석 당락을 결정할 전략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대화하자는 정부 제안에는 아랑곳없이 총선에 개입하겠다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중이다. 전공의 이탈과 의대 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린 지 벌써 40일이 넘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희생으로 지금껏 다행히도 대란은 피했다. 이제부터가 더 문제다.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오늘부터 근무 시간을 줄이고 외래진료와 수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조치를 지시한 이후 정부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의료인들과 다각도로 접촉해 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일 창구는커녕 대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처벌을 유예했고 고난도 소아 수술의 수가 2.5배 이상 인상 등 의료계의 오랜 요구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반대로 부결됐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설치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핵개발과 불법 금융거래 등 유엔 제재 위반 사례를 수집, 매년 두 차례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이달 30일 종료되면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수단이 사라진다. 지난해까지는 전문가 패널 연장을 용인한 러시아가 이번에 반대로 돌아선 것은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를 숨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9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포탄 100만발과 미사일 등 대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왔다. 지난달 공개된 패널 보고서에는 이런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북한과의 검은 거래가 들통난 러시아가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감시·고발하는 CCTV를 아예 떼어 버린 격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일말의 체면조차 저버린 무책임이다. 러시아의 행위는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처럼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어 무모한 행동과 도발을 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미 전문가들 사이에선 “1단계로 대북 제재 이행 중단, 2

4·10 총선에서 사전투표소 등으로 운영될 예정인 장소에 불법 카메라를 무더기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어제 구속됐다. 공범으로 의심되는 70대 유튜브 구독자도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 및 개표 장소로 쓰일 전국의 주민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40여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사전에 적발됐기에 망정이지 많은 유권자들이 ‘몰래카메라’ 감시 아래 투표를 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현재까지 이 유튜버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은 경남 양산과 인천 남동·계양·연수·부평구, 서울 강서·은평구, 울산 북구 등이다. 문제의 유튜버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 불법 촬영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보낸 전력이 있다. 선관위가 투표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다수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때도 ‘흉기가 칼이 아니라 종이’란 취지의 음모론 영상을 게시했다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남성이 사전투표인 수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투표소 불법 카메라는 비밀투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에 중국이 호응하고 나섰다. 친중국적 언급에 단순히 반응한다면 큰 문제랄 게 없다. 그렇지만 지난 1월 대만의 총통 선거에 중국이 집요하게 개입한 것처럼 4월 총선에 관여하려는 의도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국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미국 등 서방에 편향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됐다”면서 “윤 정부의 중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외교 악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이재명이 경고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영 매체의 연이틀 보도 배후에 중국 정부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에서도 이 대표 ‘셰셰’가 화제가 됐다. ‘이재명이 윤석열을 비판했다’는 글이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랐다. 이 대표를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는 등 우호적인 댓글이 2만개나 달렸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때도 중국 포털에는 ‘윤석열이 되면 전쟁 난다’, ‘이재명 황제 폐하’ 같은 ‘반윤(反尹)·친이(親李)’성 댓글이 수없이 올라왔다. 윤석열 정부는 대만 침공이 거론되는 중국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원칙을

4·10 총선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하자마자 국민의 대표 자격을 의심케 하는 후보들의 행태가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 대체 후보 검증을 하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사례가 심각해 보인다. 민주당 경기 화성을의 공영운 후보는 군복무 중이던 19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원의 서울 성수동 건물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증여해 논란을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장 재직 시절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는 서울 잠원동 아파트를 살 때 경제활동을 했다는 기록도 없는 대학생 딸이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양 후보는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한다. 변호사인 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후보는 500건 남짓한 수임 내용을 공천 이후 한꺼번에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수임료만 수십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탈세는 물론 공천을 받으려 수임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는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후보의 검찰 출신 변호사 남편은 퇴임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부부 합산 41억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을 낳고 있

LG그룹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02조원을, 현대차그룹은 3년간 68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최근 내놨다. 어제는 기업과 지역에서 2026~2041년 47조원 규모로 추진하려는 사업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놨다. 경제활력과 국민 편익을 높이려면 민간 투자뿐 아니라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민관의 공동 보조가 차질 없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LG는 투자액의 절반 이상인 56조원을 그룹의 미래 먹거리이자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인공지능, 바이오, 청정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도 투자액의 약 절반인 31조원을 전기차 전환과 배터리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에 투자, 글로벌 톱3의 전기차 기업을 꿈꾼다.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속에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이들 기업의 과감한 투자로 각각 4만, 8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기대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가 면밀히 살펴야 할 대목이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47조원대의 민간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어 어제 47조원대의 2차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일부 중

정부의 대화 노력에 대한 의사들의 대응이 놀랍다. 의료 파행의 실마리를 어떻게든 풀겠다는 의지는 조금도 읽히지 않는다. 새로 당선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전공의·의대생·교수 등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14만 의사를 결집해 총파업하겠다”는 강경 발언부터 꺼냈다. 정부와의 대화 조건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 의사들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비판하더니 정작 정부가 대화의 손을 내밀자 켜켜이 조건만 내세우며 딴죽을 건다. 이들이 주장하는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도 대부분 가당치 않다. 의대 정원 500~1000명 감축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에 대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취소까지 하라고 한다.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개혁의 기본틀이다. 전국 지방 의대의 내년도 증원 배분도 이미 마무리한 마당이다. 병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보류에도 전 의협 회장은 “ㅋㅋㅋ”라는 표현으로 정부를 조롱했다. 의사단체가 강성 노조보다도 더 분별 없는 판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료예산 편성에 의료계 인사들이 직접 참여해 달라는 특별 배

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 13일 동안 펼쳐진다. 전국 254개 지역구에 출마한 699명과 비례대표 253명 등 총 952명의 후보가 일제히 득표 활동에 나선다. 후보들은 각기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부각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와 우편물, 현수막, 실내외 유세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할 것이다. 이 기간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면면은 물론 공약을 비교해 투표할 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과거 어떤 선거보다 유권자의 날카로운 감시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급조된 여야의 위성정당을 포함해 40개 정당이 난립해 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표하기도 녹록지 않을 정도다.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면서 유권자 표심에 혼란을 초래했다. 국민 눈높이에 미흡해 보이는 후보들도 적지 않다. 전과자, 비리 연루자, 세금 체납자들도 많다. 지역구에선 230여명, 비례대표 후보에선 60여명이 전과자다. 집시법 위반도 있지만 횡령·탈세 등 지탄받을 전과를 가진 이들도 있는 만큼 꼼꼼하게 옥석을 가려 내야 한다.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도 빈틈없이 살펴봐야 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해 경제·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해 통과된 규칙안에 따라 본회의장, 의장실과 운영·법사 등 5개 상임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를 2031년까지 세종시 국회 분원으로 옮기도록 돼 있다. 기존 계획대로 하면 상임위ㆍ본회의 간 표결을 위한 이동이 잦아지고, 상임위 간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 장차관과 공무원도 서울~세종을 더 자주 오가는 등 비효율이 확대될 상황이다. 세종시는 2003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2012년부터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행정 각 부처의 이전이 이뤄졌으나 많은 비효율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국회는 서울에 있고 부처는 세종시에 있다 보니 국회 출석과 업무 협의를 위해 각 부처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장차관 등은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 실국장·과장들도 서울과 세종을 수시로 오가느라 ‘길국장’, ‘길과장’이란 자조까지 나왔다. 부처 상하 간 소통 및 업무 습득은 물론 서울 등지 민간 부문과의 협력에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국회의 완전 이전이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