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며 정치 인생의 한 매듭을 짓게 될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 묵직한 고언을 정치권에 쏟아냈다.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장은 “당원이나 정당에 충성하기 이전에 국민과 유권자의 눈높이에서 정진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특히 팬덤 정치의 폐해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국회의원의 득표 중 90~95%는 당원과 팬덤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지지”라면서 “극단적 팬덤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라는 본령 훼손을 목표로 작동한다”고 일갈했다. 김 의장은 전날 22대 초선 의원 의정연찬회에서도 진영 정치의 병폐를 꼬집었다. “진영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수박’으로 부르고 역적으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했다. “당의 명령에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큰 패륜아가 된 것처럼” 등 우회적 표현이었으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질타였음직하다. 지금 돌아가는 민주당 상황을 보면 김 의장의 말에 토씨 하나 틀릴 게 없다.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민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탈락하자 1만명이 넘는 당원이 줄탈당을 선언했다. 이런 후폭풍도 상식을 한참 벗어났지만 지도부의 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다음달 27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진입,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커 난항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다. 일본(평균 961엔)보다 많은데 140원(1.42%)만 올라도 1만원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13.7%(301만명)로 전년보다 1.0% 포인트 올랐다. 고용시장이 최근 7년간 52.4%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사실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노동계의 거센 반발 속에 최저임금 도입 첫해인 1988년에만 시행됐다. 지난해 편의점, 음식·숙박업, 택시운송업 등에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부쳐졌지만 4표 차이로 부결됐다. 최임위가 41개 나라를 조사한 결과 호주·일본 등 16개 나라가 업종(직종)별로, 일본·미국 등 12개 나라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영국은 업종·지역이 아닌 견습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 시한 3개월이 넘도록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 소속의 레지던트 9996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659명에 그치고 있다.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늦어질수록 현장 의료진의 과로 증가는 물론 병원을 이용해야 할 환자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어 우려스럽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것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이 의대생에게 손해일 수 있으나 증원을 통한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 달성이 더 중요함을 사법부도 인정한 것으로 전공의 복귀는 마땅한 일이다. 전공의 개인의 처지에서도 복귀는 시급하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증 취득 시험을 앞둔 2900여명에 달하는 레지던트 3, 4년차 전공의들은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내년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 자칫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1년 뒤로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전문의 배출 지연은 물론 군의관, 공보의 모집에도 영향을 주고 전체 환자들의 불편도 커질 수밖에 없다. 본인과 환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윤 대통령이 범인임을 자백한 것”이라는 극언과 함께 “범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정치 공세 차원의 언동이라 해도 도를 한참 넘은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야권에선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21대 국회 폐회를 앞두고 고준위방폐장법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과제가 산적한 마당에 정국이 특검 공방에 빠져 허우적댈 일인지 개탄스럽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로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야당 주도의 특검 임명 등은 수사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대통령실 언급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은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한창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본격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만 해도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을 차례로 불러 외압 의혹을 조사했다. 우리 사법이 특검 제도를 둔 이유는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가

정부가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자 ‘졸속 행정’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해외직구 규모가 연간 7조원에 육박할 만큼 대중화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대책을 덜컥 발표했다가 국민 불신만 초래한 꼴이다. 대책 발표에 앞서 그 파장이나 부작용 등을 세밀하게 살폈어야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제품과 생활용품 80여개 품목 중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이 없을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안전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 침해’란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깜짝 놀란 듯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유통을 금지하겠다”고 뒤로 물러섰다.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론 악화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직구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불가피하다. 관세청 조사를 보면 중국의 온라인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되는 장신구에선 4개 중 1개꼴로 안전 기준치를 넘은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서울시의 검사에선 어린이 장식품에서 기준치의 27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나오기도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4년 임기에 돌입했다. 중국·대만의 양안 갈등이 고조되는 중이라 친미·반중에 대만 독립 성향인 라이 총통의 앞날이 밝아만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1월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가 당선된 이후부터 대만 주변 상공과 바다를 침범하는 무력 시위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대만의 진먼다오 부근 제한수역에 해경선과 선박을 보내 무력 위협을 가했다. 중국 군용기의 대만해협 중간선 침범도 상시화했다. 라이 총통은 양안 문제의 현상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군사행동과 회색 위협이 대만과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화와 교류도 촉구했다. 하지만 집권 3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대 목표는 대만 통일이다. 양안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대화 가능성은 극히 낮다. 중국은 2027년까지는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패권경쟁의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대만해협임은 엄중한 현실이다. 대만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미국 개입이 불가피하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관여라는 선택 앞에 놓인다. 문제는 유사 사태 때 지원 전력으로 주한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북한이 노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지출 확대로 20년쯤 뒤에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이라는 경고가 나라 밖에서도 들린다. 블룸버그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가 우리 정부 재정의 취약성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대로라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45년에는 100%, 2050년에는 120%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우리 재정에 대한 해외의 비관적 전망은 이것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55.2%라면서 나랏빚 증가 속도가 주요 8개국(G8) 중 가장 빠르다고 분석했다. 이런 경고들은 사실상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아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력과 생산성이 후퇴하면서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세출 비용은 되레 급증하는 현실을 이미 겪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자 정부는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강도 높은 예산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문제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이 말만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저출생 대응, 반도체 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투자 등 국가 존립의 지속

오늘로 의정 갈등이 만 3개월을 맞은 가운데 병원을 떠난 전임의 다수가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는 전공의를 마치고 대형병원에서 1~2년 세부 전공을 공부하는 예비 의대교수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임의와 계약한 비율(계약률)이 67.5%로 집계됐다. 의료 파행 직후인 지난 2월 29일 계약률은 33.6%에 그쳤지만, 석 달 사이 2배가량으로 올라간 것이다. 빅5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도 같은 기간 33.9%에서 70.5%로 높아졌다고 한다. 파행 전 수준 80%에 다가간 것이다.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16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도 기각 또는 각하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이 한층 힘을 받기 시작한 터에 병원을 지키려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제 전공의들이 복귀할 차례다. 약 1만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복귀 비율은 아직 6%에 머물러 있다.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기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기회가 사라진다. 이런데도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를 거부한다니 안타깝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책임 있는 의사단체들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사법부는 의대 증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 ‘개딸’이 드러내는 행태를 보면 도무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당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 대표 의중’이 실린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자 “반란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에서도 당내에서 30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오자 “가결시킨 의원은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위협했었다. 지지층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자라난 배경에 지도부의 부화뇌동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번에도 “탈당하겠다”는 ‘개딸’의 위협에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처받은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적 경선 결과에 승복을 설득하기는커녕 의원들의 총의조차 폄훼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에선 안쓰러움이 앞선다. 민주당의 반민주적 성향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하도록 당적 보유도 금지한 것이 국회법 정신이다. 그럼에도 의장 경선에 나선 후보 4명은 하나같이 “중립은 없다”며 ‘명심’(明心)이 자신에게 있음을 내세우기에 급급했다. ‘개딸’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에서 독대한 김정은이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상응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모들이) 대화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을 미국 탓으로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정은은 최근 “유사시 핵무력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북한은 미 본토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술핵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핵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회사에 위장취업시킨 요원들이 680만 달러(92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다가 미 국무부에 의해 공개수배됐다. 17일에도 북한은 단거리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에 발사했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왔다. 1심의 각하 결정과 달리 2심에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 등의 원고는 신청 자격이 없는 제3자라며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의대 재학생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들어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 정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의정 갈등은 지난 2월 정부에서 연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3월 대학별 증원 배정까지 하면서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개혁과 지방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개혁안을 냈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생의 집단휴업, 전공의 현장 이탈,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이어 의대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내며 반발해 왔다. 어제 나온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기각 결정은 의대 증원 논의 과정이나 절차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힘을 실어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제품 수출입 통제 조치에 이어 핵심 산업 부문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중국이 맞보복에 나설 뜻을 밝히고 나서면서 양국 간 ‘슈퍼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서명한 대중(對中) 관세 인상안은 전기차, 범용 반도체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지금보다 2~4배가량 올리는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 세계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했다. 이는 경쟁이 아니라 반칙”이라고 말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친 듯한 탄압”, “일방적 괴롭힘”, “이성의 상실”이라고 맹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보호무역주의 ‘도미노 현상’을 부를 조짐도 엿보인다.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장관은 “유럽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못 간 중국의 저가품이 유럽으로 몰려오는 ‘나비효과’를 경계한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이르면 이달부터 예비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이다.

올해 대기업집단 순위 24위에 이름을 올린 쿠팡의 총수(동일인)는 ‘주식회사 쿠팡’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발표했는데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규제망을 피했다. 쿠팡이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편입된 이래 김 의장은 한 번도 총수로 지정되지 않았다. 개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친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부당 내부거래 금지 같은 규제를 촘촘히 받는다. 그간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여서 총수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던 공정위는 논란 차단을 위해 지난달 시행령을 개정하고 총수 지정 예외조건도 신설했다. 문제는 ‘오너의 친족 등이 계열사 경영이나 투자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건의 첫 적용 대상이 김 의장이 됐다는 것. 새로 지정된 대기업집단 88곳 가운데 쿠팡 외에 이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두나무뿐이다. 실질적 사업은 한국에서 다 하면서 미국 상장 법인만 지배하는 김 의장은 앞으로도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다. 1986년 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된 동일인 지정 제도는 그동안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지난 38년 동안 경제 규모가 급격히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원을 내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1학기 유급 미적용’ 특례 규정을 검토 중이다. 의사 국가시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40개 의대의 재학생 대부분이 학교를 떠난 상황에서 집단유급으로 발생할 대규모 의료 공백과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장 타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따지는 지적과 학사 운영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지만 ‘특혜성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결정했으면 한다. 의과대를 운영하는 전국 37개 대학은 그제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의대 학사운영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앞서 집단유급 사태 등을 막기 위해 탄력적인 학사 운영 등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제출된 안은 1학기 원격수업 전면 확대 및 한시적으로 유급기준 미적용, 1학기 미취득 과목 2학기 이수 기회 부여, ‘학기제’의 ‘학년제’ 전환 등을 담고 있다. 9월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의사 자격시험 실기전형을 연기하거나 내년 1월로 예정된 필기전형과 순서를 바꾸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의대 학사 규정은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흠결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공직자 수사를 이끌 수장 후보자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흠결이 많다면 영이 서지 않을 것이다. 오 후보자의 딸은 20세에 후보자로부터 3억원을 받아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을 사들였다. 그 땅 소유자가 오 후보자의 아내였다. 아버지 돈으로 어머니 땅을 구입한 것이라 거래로 위장한 증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 후보자는 또 법무법인에 재직할 당시 부인을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했다. 그의 부인은 법무법인에서 5년간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오 후보자는 근로계약을 맺고 운전과 송무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연봉자인 그가 소득의 일부를 아내 급여로 돌리는 위장 취업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가족 논란뿐만 아니다. 오 후보자는 2004년 3월 이근식 당시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인천지법 판사이던 오 후보자는 후원자 직업란에 ‘자영업’이라고 썼다. 현행법은 법관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관윤리강령도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징계까지 가능한 일인데도 오 후보자 측은 “(자영업

22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 강성 의원들이 주도하게 되고 협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그동안 3선 이상 가운데 나이순으로 맡아 왔던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3선 이상만 되면 나이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강성 친명 의원들을 내세워 대여 강공투쟁 체제를 갖추려는 속내로 읽힌다. 실제 거론되는 상임위원장 후보들도 죄다 강성 친명들이다. 더욱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관례상 원내 2당에 배분됐던 법사위원장과 여당이 맡아 왔던 운영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17개 전 상임위를 독식할 수 있다고 으름장도 놓았다. 법사위는 각종 특검법으로,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뜨거울 전망이다. 이런 상임위들의 의사봉을 힘으로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도 목불인견이다.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 정성호 의원을 물러앉히고 추미애 당선인을 미는 ‘교통정리’가 이뤄진 것처럼 알려진 것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오죽하면 4선의 우상호 의원이 “대한민국 서열 2위(국회의장)를 (의원들이 아닌) 당대표가 결정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후 다시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방침과 전담 노동법원 신설 구상 등을 밝혔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노동약자는 정규직에 비해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사용자와의 교섭력도 약해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위에 처한 사람들이다. 양극화된 노동시장 구조에서 정부가 노동약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다. 49일 만에 재개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가 처한 현실을 설명하고 이들을 보호할 대책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대통령이 말한 노동약자들은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및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양대 노총의 도움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달리 교통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싼 보험료 때문에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제 근로형태가 많아 적절한 휴식도 취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사람들이다. 이런 노동약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움받을 공제회나 사용자 등과의 분쟁 시 권리를 보호할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노동자 보호법안에 담는다면 이들의 생활 안정에 한결 도움이 될 것이다.

법무부가 단행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옮겼다.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4차장 검사도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관련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에서 지휘라인이 바뀐 것이다. 송 지검장은 애초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지만, 올해 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체설이 나돈 적이 있다. 송 지검장 후임인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파동 때 대검 대변인으로 일했던 인연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더 세게 틀어쥐고 ‘김건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의 성격을 정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당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인 2월에 실시해야 했던 인사를 총선 후 단행한 것인 데다, 송 지검장은 이미 임기 2년을 채웠고 부산고검장 발령을 좌천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일가족 비리,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

인공지능(AI)이 일상생활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AI에 기반한 대화로봇(챗봇) ‘챗GTP’ 개발사인 오픈AI는 어제 듣고 대답하는 ‘GPT-4o’를 공개했다. 텍스트에 기반해 대화하는 기존 모델과 달리 대화는 물론 이미지로도 추론할 수 있는 모델이다. 10년 전 영화 ‘그녀’(Her)의 주인공이었던 AI의 현실판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어제 한국을 포함해 31개국 3만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전 세계 근로자 4명 중 3명은 직장에서 AI를 쓴다고 발표했다. MS는 올해가 ‘AI가 직장에서 현실화되는 해’라고 했다. 주요국들은 AI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20년 ‘국가 AI 이니셔티브법’ 제정과 함께 AI 분야에 17억 달러(약 2조 3200억원)를 투자했다. AI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10월 AI 개발사가 제품을 내놓기 전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AI로 만든 자료에 식별용 워터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AI전략회의를 신설했고 지난달 기업용 AI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빅테크의 거대언어모델(LLM) 등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내용의 AI법을 최

최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벌어진 50대 유튜버의 살인 장면 생중계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자극적인 콘텐츠 유포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3년 전부터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를 비방하며 수십 건의 맞고소로 법적 다툼을 벌인 사이로, 끝내 백주대낮에 끔찍한 참변을 낳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시 피해자는 “팬분들 112신고 준비”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 중이었다. 가해자는 도주 중은 물론 검거 직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렸다니 막장 유튜버 문화의 실상이 상상을 초월한다. 온라인상 다툼이 현실 세계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현피’ 등 SNS상의 유해 콘텐츠 범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살인 참극까지 생방송되는 일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조회 수와 구독자 수에 따른 수익 창출과 부실한 규제 때문이다. SNS 시청자와 시청시간이 많고 길수록 돈벌이가 되다 보니 자극적 영상물 제작이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유해 콘텐츠를 수익원으로 삼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다. 유튜브에서는 슈퍼챗으로 발생한 수익의 30%를 운영업체인 구글이 플랫폼 이용료 등의 명목으로 챙긴다.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