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총 ‘출동’
올해 80만명에서 내년 10만명 급감 전망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및 인력 뒷받침
내년 ‘고용한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민간·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왼쪽) 국토부 장관,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 등과 함께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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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내년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 상황을 점검해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고용시장은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활동 참여 및 일자리 수요 확대,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큰 폭(80만명)으로 상승했다. 11월 기준 고용률(15~64세)이 68.5%, 실업률은 2.9%로 2000년 이후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내년은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코로나19 방역 일자리 감소 영향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올해의 12.5%(10만명) 수준을 예상한 가운데 한국은행(9만명), 한국개발연구원(8만명), 한국노동연구원(8만 9000명)의 전망치는 더 낮았다. 인구 감소 영향 등으로 고용률(68.7%)과 실업률(3.2%)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 주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하고, 창출된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이 조기·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을 마무리해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제의 버팀목이 된 고용 위축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TF를 통해 일자리 과제 발굴·협의 및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