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개 부처, 181개 일자리사업 예산 확정
직업훈련 10.1% 늘고 고용장려금 22.4% 감액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 훈련장려금 20만원

올해 정부 24개 부처(청), 181개 일자리 사업 예산이 지난해(31조 5809억원)보다 3.9% 감소한 30조 348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2일 밝혔다.청년들의 구직 확대 및 산업 전환을 고려해 직업훈련분야가 전년대비 10.1%(2516억원) 증가한 반면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에 따라 22.4%(1조 4613억원) 감액됐다.

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정부안(30조 340억원)보다 1.0%(3140억원) 증액됐고, 직접일자리는 총 104만 4000명으로 1.4%(1만 4000명)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반지원자금 2000억원,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922억원, 고용부 장애인고용관리지원 107억원이 각각 증가했다. 반면 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350억원)과 중장년 새출발카운슬링(50억원),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5억원)은 감액됐다.

사업별로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 7000명 양성에 416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지원을 위해 능력개발전담주치의(71억원) 제도와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307억원)가 신설됐다.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도 월 11만 6000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청년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을 참여·이수하면 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도입되고,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반영해 청년 일경험지원 사업에 553억 3000만원이 확충됐다. 청년의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06억 3000만원이던 지원 예산은 올해 266억 7000만원으로 29.3% 늘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예산이 1조 466억원에서 올해 1조 764억원으로 증액됐다.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이 월 보수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