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현금성 지원을 줄이는 대신 돌봄·육아 중심 정책으로 전환을 예고했지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홍보 부족 등 과정은 비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급해 온 출생축하금 100만원을 올해부터 주지 않는다.
생후 2년까지 월 20만원, 총 480만원이었던 육아수당도 올해는 생후 12∼23개월(총 240만원)만 유지하고 2024년 없앤다.
정부 사업과 중복 정책을 조정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정부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후 0∼11개월 월 70만원, 12∼23개월 월 35만원 등 부모 급여도 신설했다.
광주에서는 기존 정책으로 지난해 생후 0∼11개월에 900만원, 12∼23개월에는 6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정부 사업을 통해 각각 1040만원, 660만원 등 1700만원으로 생후 2년간 지원액이 200만원가량 늘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시 관련 예산은 2021년 432억원 지난해 460억원에서, 올해는 정부 사업 매칭 등 332억원으로 축소됐다.
절감한 예산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돌봄, 다자녀 가족 등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여성가족과, 비서실 등에는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맘카페에도 비난 글이 올라왔다.
특히 새해가 임박한 지난해 12월 중순에서야 폐지를 결정하고, 그동안 홍보 절차도 크게 부족해 임산부 불만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임산부는 “축하금 받으면 기저귀 값이라도 보태려고 했는데 폐지라는 걸 보고 절망했다”며 “이랬다 저랬다 속상하다. 아이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라고 토로했다.
다른 임산부들도 “폐지하면 엄마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현금으로 줘서 좋았는데 아쉽다”, “더 줘야지 폐지라니”라는 등 아쉬움을 드러냈다.
시민통합 플랫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좀 더 세심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바뀐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