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조합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도망 우려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집회에서 체포된 11명 중 6명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중 4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찰 통제선을 침범해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경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해 훈련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심리로 진행된 중대장 강모(27)씨와 부중대장 남모(25)씨의 학대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럼 단순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며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법에 정해진 적정 방식으로 훈련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책임을 질 각오도 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훈련병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진을 심의·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장기간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선출하지 않아 ‘2인 체제’를 방치한 이유를 따져묻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방통위법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5명 재적위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이 의결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했고, 국회는 8월 2일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며 탄핵을 의결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임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임원진 선임 절차를 더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측 최창호 변호사는 “재적위원이 5인이라고 하는데 정원이 5인인 것이고 재적은 2명이었다”며 “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12일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변호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준비절차를 마무리한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북송금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사건 기록 등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된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재판 지연의 이유는 이 대표 측에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재판장은 이 대표 변호인 3명에게 “사건 기록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느냐”고 물었다. 변호인 측이 “절반 정도”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를 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진을 심의·의결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장기간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선출하지 않아 ‘2인 체제’를 방치한 이유를 따져묻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방통위법을 보면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며 “5명 재적위원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이 의결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방통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했고, 국회는 8월 2일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라며 탄핵을 의결했다. 반면 이 위원장은 “임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임원진 선임 절차를 더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측 최창호 변호사는 “재적위원이 5인이라고 하는데 정원이 5인인 것이고 재적은 2명이었다”며 “

명태균씨를 둘러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발표 하루 전날, 명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 한 명이 명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는 같은 날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2022년 5월 9일) 녹취에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관할이 아닌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법정 퇴정’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검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퇴정 명령 조치한 데 대해 해당 검사인 A검사가 재판이 끝난 후 제기한 이의 신청을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했다. A검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2022년 9월 기소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후 A검사는 지난해 2월 인사에서 부산지검으로 발령 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받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고, 성남지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참여 중이다.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11일 공판에서 퇴정 명령 조치에 반발하는 A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4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따라 이의 신청하겠다고 밝히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법령 위반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러더니 곧바로 기각 결정문을 발송하겠으니 결정문 송달받을 주소지를 알려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12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심리·정서적으로 지배했다”며 “이런 범행 수법은 연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하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5~6월 교제한 미성년자인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간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거짓말하지 않기’, ‘다른 남자 쳐다보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정해준 책만 읽기’ 등 규칙 20여개를 만들어 지키도록 강요했다. A씨는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B씨가 스스로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게 하거나 B씨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듯 가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도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일반인이 정당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건‘이라고 적시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법원에 제출한 8장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인출, 명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명씨가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김영선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 7620만 6000원을 기부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피의자와 강혜경,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인 김태열이 2021년 9월~2022년 2월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고령군수로 출마하려는 배모씨를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1억 2000만원을 현급으로 기부받고, 같은 선거에서 대구시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이모씨에게도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1억 2000만원을 현

코미디언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로 피소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7월 김씨를 폭행, 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의정부지검은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병만의 전처 A씨는 올해 초 “과거 수년간 가정사 문제 등으로 다투다 상습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씨가 제출한 진료 기록서 등을 근거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고, 김병만 측은 “폭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김병만이 전 아내 A씨를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는 “이혼 소송에서 A씨가 김병만과 결혼 생활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김병만은 해외에 체류 중이었다. A씨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다. 법원에서도 인정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기광주을 출마를 준비하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자체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4차례 공표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는데 법리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 처벌하게 돼 있지만 기소된 내용은 당내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천은 정당의 행위 중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당 대표가 밀실에서 비선을 동원해 근거도 밝히지 않은 적합도 조사를 빙자해 후보를 취사선택한 예가 숱했다”며 “이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당이 이런 식으로 ‘깜깜이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가 법정에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영재의 변호인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직접 유영재에게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고 묻자, 유영재는 “맞다”고 명확히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와 유영재의 전 아내 선우은숙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와 선우은숙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2월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12월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영재는 지난해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61) 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와 유 씨의 전 아내 선우은숙 등 2명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열어 피해자 A씨와 선우은숙 등 2명에 대한 증인 신문(12월 10일 선우은숙 친언니, 17일 선우은숙)과 피고인 신문 24일)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유 씨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현재 선우은숙 측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이

시민단체 요청 불수용,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생중계해달라’는 시민단체 요청에 재판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어도 생중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규칙을 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공판준비기일로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생중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시민 1만3000여 명의 서명과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재판을 생중계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쪽이 제기한 재

검찰이 2년 전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춘천지검은 12일 오전 9시부터 강원도청 감사위원회,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문화예술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들 부서는 춘천 중도 레고랜드 조성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서다. 최 전 지사는 레고랜드 조성 사업 추진 당시 사업 부지를 시행사인 중도개발공사에 저렴하게 매각하고 다시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 승인하는 등 강원도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2022년 11월 국민의힘은 최 전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월 최 전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