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검찰에 출석해 그간의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명 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SUV를 타고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경남 창원시 창원지검 앞에 도착했다. 지팡이를 짚고 정장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명 씨는 “국민 여러분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지막 연락이 언제인지’ ‘김건희 여사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대통령 내외에 공천 도움 받았다’ 등의 질문에는 “조사 마치고 입장을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추가 폭로를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엔 “분명히 말하면, 폭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천 대가성 돈을 받은 사실도 없나’라는 질문엔 “이 한마디만 하겠다. 검찰 인원이 계속 추가되고, 계좌추적팀도 왔다. 왜 따로 추적팀이 왔겠냐”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단돈 1원도 받아본 적 없다”고 강조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

낳은 지 만 하루 만에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이나 병원 근처 골목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들의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숨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미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또 출산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 사례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영아살해죄가 적용돼야 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살인죄와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영아로 모든 것을 피

“디도스 의심… 오후 3시 탐지·차단” 판결문·사건진행 확인 등 시민 불편 전자소송·법원 내부망은 정상 작동 5일 합참·與홈페이지 등 공격 받아 과기부 “공격 주체, 친러 단체 추정”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7일 오후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접속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판결문 열람이나 소송 당사자들의 사건 진행 확인이 어려워지는 등 대국민 서비스가 일부 차질을 빚었다. 지난 5일 국방부 등 행정부와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된 지 이틀 만에 사법부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한때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아무런 화면이 뜨지 않은 채 장기간 접속이 안 되거나, 기다린 끝에 접속이 되더라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은 각 법원 홈페이지마다 1~2시간가량 이어지다 복구됐다. 법원행정처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었으나 법원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격을 차단했다”며 “오후 3시 21분쯤 공격 탐지를 시작해 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재판 변론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정일권)는 최근 이 대표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인 박모씨와 서모씨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에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씨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는 이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재판 상황을 공유받고 변론 방향을 제시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여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간 통화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나’, ‘검찰이 확보했을

오후 3시 21분 공격 탐지...일시 지연 등 마비 소송 당사자 등 불편...“제출 기한 놓칠 수도” 5일 국방부·합참 등도 디도스 공격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7일 오후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로 의심되는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접속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법원 홈페이지를 통한 판결문 열람이나 소송 당사자들의 사건 진행 확인이 어려워지는 등 대국민 서비스가 일부 차질을 빚었다. 지난 5일 국방부 등 행정부와 국민의힘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으로 마비된 지 이틀 만에 사법부 공격까지 이어지면서 국가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한때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 아무런 화면이 뜨지 않은 채 장기간 접속이 안 되거나, 기다린 끝에 접속이 되더라도 응답 시간이 오래 걸려 내부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는 오후 5시 기준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안내 문구만 떴다. 법원행정처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으나 법원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격을 차단 중”이라며 “오후 3시 21분쯤 공격 탐지를 시작해 즉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다. 명씨는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경솔한 언행 때문에 공개된 녹취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녹취를 폭로한 강씨(강혜경)는 의붓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며 “운전기사 김씨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오전 9시 25분이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기자회견을 앞둔 시점이다. 3시간 뒤 명씨는 다시 글을 올려 “검찰 조사 13시간 받은 강씨(강혜경). 김영선·명태균 진술 거짓말??”이라며 “난 아직 검찰 조사받기 전. 어떻게 거짓 진술을 하나”라고 썼다. 전날 8번째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강씨가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강씨가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취재진 말에 강씨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일단 본인들도 조사를 정말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받았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다. 당시 강씨는 명씨와 김

건설업체를 상대로 비리 등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방송사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최근 전직 지역 방송사 보도본부장 겸 부사장 A 씨(40대) 공갈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 성실히 응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현직에 있던 지난 2022년 1월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사무실에서 중견 건설업체 부사장 B 씨 등 관계자들을 만나 기업 홍보 계약(IR 협약)을 강요하며 총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 등은 해당 방송사의 ‘중견 건설업체 분식회계 의혹’ 보도와 관련해 “기사를 내리거나 정정 보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회사 이미지와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임직원 뇌물수수 비리 등 기사도 준비돼 있다”며 “우리 회사와 IR 협약을 맺으면 기존 기사를 내리고 후속 보도도 막아보겠다”고 발언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기사를 무기 삼아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린 기업을 겁박하며 무려 3억 원을 받아냈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라고

여학생의 발가락에 집착해 슬리퍼를 신은 여고생들을 쫓아가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각각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으며, 범행 당시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며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한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임대호 부장판사)는 7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 직원 A씨(36·여성·중국 국적)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이닉스에서 퇴사 직전 문서로 출력한 반도체 기술은 2022년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이라며 “피고인은 공부와 업무 인수인계 목적으로 출력했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등으로 볼 때 납득되지 않아 공소사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사 직전 보안이 허술한 중국 상해지사에서 4일간 A4용지 관련 기술자료를 문서로 4000여장 출력한 것은 이례적이고, 퇴근하면서 하루 300여장씩 백팩과 쇼핑백에 담아 들고 나갔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고, 이런 의심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유출한 기술을 활용했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사의 피해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한 A씨는 반도체 설계상의 불량을 분석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 창원시를 상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처분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창원시가 경자청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1심 사건에서 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경자청 처분이 부당하다는 창원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본격화한 사업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와 실시계획 승인권자인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가 참여하는 구조로 돼 있다. 사업은 1단계(골프장·클럽하우스·오수처리장 조성, 2017년 완료), 2단계(휴양문화시설·숙박시설·스포츠파크 조성, 2018년 완료)로 나눠 추진했다. 2017년 12월 골프장(36홀)은 개장했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지지부진한 2단계 사업에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창원시는 불복하며 법적

코로나19 팬데믹 확진자가 하루 600여명씩 쏟아지던 시기에 자사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이광범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 현직인 본부장급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댔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2만명, 하루 확진자가 600만명을 넘는데다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앙형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이 스스로 판단해 보도한 것으로 자사가 광고한 게 아니라는 남양유업 측 주장에 대해서는 “(심포지엄에) 기자들만 초청했고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가 작성될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자료를 배포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또 “남양유업은 세포 실험

“지시·보고 증거 재판서 나오지 않아” 재판부, 내년 1월 8일 1심 선고 예고 檢, 돈 받은 전현직 의원 수사 속도 1차 수수 혐의 6명 이달 소환 임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1)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던 송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 살포에 개입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이달 중순까지 조사를 받으라고 최후통첩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진행된 송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총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등은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며 “송 대표는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무거운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1년 택배 대리점주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을 빚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리점주를 비방한 조합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김포의 택배 대리점에서 집배송을 하던 A씨는 2021년 5∼7월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소셜미디어(SNS) 채팅방에서 택배 대리점 소장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횡령 외 수 없는 불법적인 일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 “질긴 놈, 언제쯤 자빠질까” 등의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채팅방은 대부분 노조원으로 구성돼 있었고 B씨는 들어와 있지 않았으나, 해당 메시지는 다른 경로로 B씨 측에 전달됐다. B씨와 조합원들은 수수료 지급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조합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같은해 8월 30일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에 대해 “피

검찰이 현대건설의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현지 공무원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해 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홍용화)는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고자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레본 군수 등에게 약 6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순자야 전 군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현대건설이 6차례에 걸쳐 군수의 관저 등에서 현금 5억 5000만원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순자야 전 군수가 찌레본 2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고위 공무원에게 돈을 나눠준 사실도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 검찰은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왔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도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수사를 착수했지만 해외에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최근 본격적으로 수사를

‘한식대첩2’ 우승자이자 ‘흑백요리사’에서 ‘한식대가’로 화제를 모은 이영숙(69)이 ‘빚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원이 출연료 압류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 출연료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영숙은 2010년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썼지만, 14년째 갚지 않고 있다. 당시 이영숙은 향토 음식점을 준비했다.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상환하지 않았다. 조씨는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후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며 차용증을 발견했지만, 이영숙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2012년 1억원을 갚으라고 판결했지만, 이영숙은 “돈이 없다”며 갚지 않았다. 유족은 이영숙이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었고, 경매를 통해 1900만원 가량 돌려받았다.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이영숙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영숙은 2014년 올리브 ‘한식대첩2’에서 우승해 1억원을 받았다. 유족은 2018년 채권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