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며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에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4일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과 정의연을 이끌며 단체에 모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정부와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개인 계좌 등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윤 전 의원이 17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7958만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고(故) 김복동 할머니가 별세하자 개인 계좌로 조의금 1억 3000여만원을 모금해 유용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또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김진영)는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29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이다. 쌍방의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은 화해 조건으로 피고 정 전 대표에게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향후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하며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방송 시 당사자 입장을 우선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영애에게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영애는 법원의 해당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지난 12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새로 선고기일을 정하고, 정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애 소속사 그룹 에이트는 지난해 10월 정씨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 이어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고 인격권·혐의 중대성 고려한 듯 ‘정치적 소모’에 부담 느꼈을 수도 與 “무죄 주장하니 생중계 요청을” 野 “정치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법원이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탈 경우 이 대표의 인격이 침해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 등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4일 법원에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피고인인 이 대표의 인격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알권리보다 피고인 인격권 우선한 결정 명예 중시하는 한국...생중계 자체로 권리 침해 박근혜·이명박과 다른 신분, 혐의 중대성 고려 재판의 정치적 소모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법원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탈 경우 이 대표의 인격이 침해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난 4일 법원에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다. 1심 등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이번

200명이 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 12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원형문)는 사기,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모 조합 대표 A(5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사업자 등 30∼50대 남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구 북구 일대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 조합원 246명을 모집해 출자금 12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8억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임대주택 분양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사업의 진척이 없자 피해를 입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계좌거래내역, 사업홍보내용, 공사대금 견적서, 자금집행요청서와 실제 투자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돈을 가로챈 사실을 규명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 3억51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옛 지도부와 나눈 메시지나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서다. 13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현 개혁신당 의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당시 이 의원은 명씨에게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리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메시지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통화(2022년 5월 9일)로 연결된다. 당시 녹취에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 음성이 담겨 있었다. 이 통화 이후 명씨는 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사진·3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 이어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이 있지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올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으며,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당시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저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

여중생 딸의 미성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만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 원과 치료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후유장애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기로 약속해 합의한 점, 자녀 중 한명이 사망해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어린 자녀들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점과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당뇨 및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40분쯤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B(14)군을 옷 속에 숨긴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딸인 C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전해졌으며,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음주운전한 혐의 외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10여년 전 동종죄가 있어서 반성하고 다짐했는데…제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음주운전)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742만원을 명령했다. A 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한달 간 73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B씨에게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계획 등의 수사 정보를 누설하고 콜센터 조직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 등을 약속한 뒤 88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얻은 정보로 한때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5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 브로커에게 적극적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지 않은 점, 도박사이트 총책이 구속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는 등 수사에 실제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 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한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태균씨를 조사 중인 검찰이 ‘명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3일 법조계 설명을 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8~9일 명 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며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인지’를 물었고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액수와 전달 시기에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인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씨는 명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받은 후 자랑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강씨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 대통령을 돕고자 81차례에 3억 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시행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김 여사가 돈을 챙겨주려고 한다고 해서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견적서를 보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