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강씨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젤리피쉬)가 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강씨와 젤리피쉬 간 계약 만료 뒤 발생해 강씨가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젤리피쉬는 강씨의 잘못으로 젤리피쉬가 드라마 제작사에 34억 8000만원을 배상했다며 청구 취지를 보강해 이에 대한 구상금을 함께 청구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에서 강씨 귀책 사유로 소속사가 제삼자에게 배상한 경우 강씨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춰 젤리피쉬가 배상한 돈 전부를 강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씨의) 범행은 사적 영역에서 강씨의 행위로 발생했고 당시 소속사가 강씨 주거지에서 야간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처할 의무

검찰이 현대건설의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현지 공무원 뇌물 제공 의혹과 관련해 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홍용화)는 이날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사업 관련 내부 문서와 결재 자료,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현대건설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고자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레본 군수 등에게 약 6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인도네시아 법원은 2019년 5월 순자야 전 군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현대건설이 6차례에 걸쳐 군수의 관저 등에서 현금 5억 5000만원을 건넸다”고 적시했다. 순자야 전 군수가 찌레본 2호기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고위 공무원에게 돈을 나눠준 사실도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 검찰은 인도네시아 수사 당국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왔다. 해외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행위도 국제뇌물방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수사를 착수했지만 해외에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최근 본격적으로 수사

방송인 박수홍(54)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 형수 이모씨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검찰은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씨와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재판에서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원래 지난달 23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이뤄진다. 박씨 측은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이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53) 씨에게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49)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52)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받은 석씨 등 3명을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

2022년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 모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하청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동국홀딩스 포항공장 공장장과 현장안전관리감독자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법인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나 규정 등을 위반한 만큼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다만 동국홀딩스 공장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조치 규정을 지키거나 작업순서를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국제강 하청업체 노동자인 이동우씨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천장 크레인을 정비하던 중 추락 방

심야 시간을 틈타 건물에 침입해 절도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석수)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4시11분쯤 대구 중구 한 카페에 몰래 들어가 현금 25만원을 훔쳐 달아난 이후 지난 8월18일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143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야간건주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지난 2월 출소해 누범 기간이었다”면서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초 5명의 사상자가 난 강원 평창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전소 직원 A(57)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 후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해 폭발 사고의 빌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사망 1명, 중상 1명, 경상 3명 등 인명 피해가 났고, 5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급자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이 운영하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10대 청소년들에게 낙서할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강모(30)씨가 자금세탁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경복궁 복구에는 1억원이 넘게 들었는데, 강씨는 그동안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숨겨왔다. 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강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가 숨겨둔 가상자산, 골드바 등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은 몰수보전했다. 검찰은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자금 세탁에 가담한 박모씨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받은 2억 5520만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박씨 등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를 이체받도록 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자산을 사들이게 한 뒤 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검찰이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강씨를 구속기소한 뒤 그의 불법 광고 수익을 추적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강혜경씨가 6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인 강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8번째다. 강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혼자 나타났다. 그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조사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제가 조사받고 말씀드리겠다”며 급히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강씨는 지난달 23일 검찰 조사에 앞서 ‘명태균씨가 김 여사에게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을 두고 “격려 차원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3일 김영선 전 의원이 ‘강혜경이 나한테 판 함정’이라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임기응변식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강씨는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의원 인터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다”며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김영선과 관련된 일체의 녹음 내용, 해당 내용을 담은 노트·관련 증거들을 다 제출했다”며 “저는 불법으로 녹취한 사실 자체가 없다. 제 전화는 통화 자동 녹음기능이

필리핀에서 머무르며 수백억대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40대가 구속됐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소창범)는 6일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필리핀에서 콜센터 팀장 역할을 하면서 730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도박사이트 총책과 운영진 등 13명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 조직범죄과와 법무부 국제형사과 등을 통해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필리핀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두 달 여 만에 A씨를 검거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 처벌함으로써 형사사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상태로 10대 청소년을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에이즈 전파 우려가 낮다”고 주장했다. 6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고상영)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첫 재판을 개최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A씨의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10여년 전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B양은 전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는 “성관계를 맺으면 에이즈 전파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 감염 우려는 낮다”고 강변했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또 다른 여성과 성매매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재판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11년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5일 카카오 본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또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업체 택시 기사에게 호출이 가지 않도록 차단한 혐의도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가 되면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같은 날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와 관련해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검찰 이첩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로서는 사법 리스크가 이어질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는 약 3

불법 여론조사·공천개입 등 당사자 김영선 돈 전달 대가성 여부 조사 압수한 휴대전화엔 녹취 기록 없어 檢, 차장검사 등 추가 파견 검토 중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은 명씨 수사에 4명의 검사를 추가 투입해 10명 안팎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명씨 관련 의혹들이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 명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명씨 측 김소연 변호사(법무법인 황앤씨)는 “명씨의 변호를 맡기로 하고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과 출석을 조율했고, 8일 명씨와 함께 입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씨의 소환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검찰은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전환한 뒤 지난 2월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명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 국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지난 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게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명씨는 검사가 없는 사무국 산하 수사과에서 수사관들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5일 창원지검 관계자는 “명씨는 지난 2월 김영선 전 의원 측에게 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과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검사실에서 예정된 피의자 신분 조사는 검찰에서 받는 두 번째 피의자 조사”라고 밝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명씨 등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지난 9월 공안사건 전담 부서인 형사4부로 넘겼다. 같은 달에는 경남 창원·김해와 경기 고양 등에 있는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강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수사 등을 촉구하는 야당 의원들 요구에 “수사팀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 명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명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 변호를 맡기로 하고 선임계를 제출했다. 검찰과 출석을 조율했고 당일 명씨와 함께 입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씨 소환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게 발단이다. 검찰은 올 2월 명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명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명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무상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국회의원 경남 창원의창 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는 또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 공천을 언급하며 총 2억 4000만원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9670여만원을 명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