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으면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선거법이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1심 재판 기간을 1년 8개월이나 넘겼다. ‘재판 지연’으로 인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자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는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힌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의혹과 무관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발언이었다. 또 2021년 9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취지의 발

마약을 투약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사고를 낸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소창범)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 지역 폭력 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A씨는 지난 7월 수성구 한 도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가 운전한 차는 의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횡설수설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기절했다. 이는 전형적인 필로폰 투약 증상이다. A씨는 경찰이 소변 감정까지 의뢰했음에도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기도 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횡설수설하다 기절하는 등 전형적인 필로폰 투약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이 소변 감정을 의뢰했으나, A씨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고 A씨의 모발 감정과 휴대전화 통화내역, 이동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필로폰 투약 시간과 장소, 취득 경위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도 필로폰 투약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주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방송에서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이 대표 측은 김 전 차장과 실제로 골프를 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의 맥락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고, 일반 선거인의 입장에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 기간 호주 멜버른의 골프장에서 출장을 간 다른 성남시청 직

해외에서 받은 수억원대 명품 시계를 세관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사건 첫 재판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다시 협찬으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씨는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 4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2017년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물품 수입 시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수입 물품의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가운데 처음 나온 결론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이 대표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힌 만큼 2심과 대법원까지 사건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나, 또 다른 ‘위증교사’ 사건의 결론 또한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어서 ‘사법 리스크’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이 대표를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란 명목으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피해자인 ‘1000만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5일 “재판에 가서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리고 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 20분 구제역의 공갈 등 혐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한 쯔양은 취재진에 “(구제역이 무죄를 주장하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다른(잘못된) 사실은 바로잡고 오겠다”고 밝혔다. 쯔양의 변호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준희 쪽에서 무죄를 주장하는데 오늘 출석을 결정한 것도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면 재판부도 유죄 판단의 심증을 굳힐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오늘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것이 우려돼 재판부에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사생활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쯔양의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진보 반포대로, 보수 서초대로~법원로 결집 ‘정치검찰 탄핵하라’ vs ‘이재명 구속’ 李, 2시 16분 도착...의원들과 악수 후 입장 法 보안 강화, 40개 기동대·경찰 2500명 배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일대는 아침부터 모인 지지자와 반대파로 전운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법원이나 법원 주변 집회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전해졌지만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 수천명이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해 법원 주변을 둘러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아침부터 서울중앙지법이 위치한 서초동 일대는 지지자와 반대파, 이를 통제하기 위해 배치된 경찰 인력 등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자유와연대 등 보수단체는 서울중앙지법과 가까운 서초대로~법원로에,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등 이 대표 지지단체는 서울중앙지검 근처인 반포대로 2개 차로에 각각 연단이 설치된 트럭 차량을 배치했다. 당초 이 대표 핵심 지지 세력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5000명이 집결할 것이라는 예고도

청주지검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 A씨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쯤 전 부인 B(30대)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녀와 함께 캠핑을 가자는 제안을 B씨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를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여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다. A씨는 이혼 전에도 B씨를 폭행했다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면서 불거진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검찰이 제출한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가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에 성남FC 피고인의 변호인과 연고 관계가 있는 법관이 있어 ‘연고 관계에 의한 재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원 형사3부는 통상 민사 재판을 맡고 있는데, 형사1부와 형사2부에서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형사부를 대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 기피 신청 심리는 서면으로 이뤄진다. 정해진 기간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1심과 2심은 각각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성남FC 사건 재판도 한두 달 안팎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

아내에게 사생활을 성인방송에서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자택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전직 군인 남편 A(3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따지기 앞서 부부였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내밀한 사생활이 담긴 내용은 고인의 명예를 위해 언급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검사의 항소이유만 관련 법리에 비춰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상황도 양형 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권고형량 범위 등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사생활을 개인 성인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공개하겠다는 등 30대 아내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문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최근 2년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본인 소유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에어비앤비)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한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단독주택이다. 문씨는 지난 11일 변호사 입회하에 진행된 자치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에어비앤비 리뷰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9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경찰관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 건설노조 지역본부 간부에게 사무실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제로 A씨가 건설노조 간부에게 전화를 걸기 약 1시간45분 전 경찰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조합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뒤 실제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당시 해당 건설노조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A씨는 과거부터 건설노조 간부로부터 노조 관련 정보를 얻어왔으며, 수사 정보를 알려줘 신뢰를 쌓으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노조간부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추측성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시장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형을 확정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4월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253명 규모의 ‘차세대 청년위원회’를 꾸린 뒤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리게 하고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통해 박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42.7%로 승리하고, 본선에서는 52.2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무소속 황병직 후보를 4.42%(2400여표) 차이로 꺾고 당선됐다. 조사 결과 박 시장이 구성한 차세대 청년위원회는 각자 분배된 역할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당선이라는 사욕을

공천 대가 금품 주고받은 혐의 증거인멸 우려 구속에 영향 대질신문•정치인 수사 확대 전망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 전 의원이 구속됐다. 증거인멸·잠적 우려가 해소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14일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명씨 등 4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해 다음날 오전 1시 20분쯤 명씨와 김 전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 등으로 명씨에게 각 1억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예비후보자 배모(61)씨와 이모(61)씨는 구속을 면했다. 창원교도소에서 대기하던 명씨와 김 전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고, 배모씨와 이모씨는 풀려났다. 명씨 등은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 자신 명의 계좌에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 계좌로 505만 5000원을 송금했고 강씨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명씨에게 전달했다”며 “이를 비롯해 명씨는 2022년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