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재판부 검사 퇴정 조치에 “보통 2년마다 소속 옮기니 불가피” 성남지청, 재판부 기피신청서 제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파견’을 문제 삼아 재판 도중 검사를 퇴정시킨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직무 대리는 검사의 업무가 가중됨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재판부의 조치를 반박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김석순(변호사시험 1회)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검사는 지난 11일~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 인생 13년 동안 직관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의정부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직무대리 가능 여부가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커서 해당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검찰청법 제7조의2에서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직무대리 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검사는 검사인사규정 등에 의해 원칙적으로 2년마다 소속청을 옮겨야 한다”면서 “소속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후원금 횡령 혐의 등 뒤늦게 단죄 재판 지연으로 1심까지 2년 5개월 정의연 “여가부 보조금 반납할 것”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60)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윤 전 의원을 기소한 지 4년 2개월만이다.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직후 기소됐고 이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이미 4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난 상황이다. 너무 ‘늦은 단죄’가 이뤄지면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여만이다. 윤 전 의원은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의 뒤를 이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조한창(사진 왼쪽부터·59·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모두 엘리트 법관을 일컫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해당하는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 등을 공개하고 1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법리스크 ‘첫 고개’를 넘기도 전에 배우자의 유죄 선고 소식을 접한 이 대표는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15일 재판 준비에 집중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배모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씨가 당 인사들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가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청사 밖으로 걸어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지지자 30여명은 큰 소리로 “김혜경은 청렴하다”, “김혜경은 무죄”를 외쳤다. 이 대표는 “매우 아쉽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김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출마는 물론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김씨가 선거운동을 함께할 수 없다는 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두 차례에 걸쳐 돈 봉투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명씨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명씨는 이달 8·9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한테 두 차례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명씨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돈 봉투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며 ‘김 여사에게 받은 돈인지’를 물었고 명씨는 “교통비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달 시기에는 ‘두 번 중 한 번은 2021년 9월에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검찰에 말했다. 다만 명씨는 ‘금액이 소액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거나 ‘교통비 정도였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코바나컨텐츠’라고 적힌 돈 봉투 사진도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명씨가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진술은 이 사건 관계자 중 한 명인 강혜경(47)씨 조사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김영선(64)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인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22년 6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명씨에게 ‘김 여사 돈 봉투’ 얘기를 들었다”며 “금액은 500만원이었고 교통비가 아닌 금일봉이나 격려금으로 들었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 전 의원이 14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마치고 창원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씨와 김 전 의원, 6·1지방선거 고령군수 예비후보자 배모(61)씨,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 이모(61)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6시 15분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의원은 취재진 질문에 “충분히 이야기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이모씨와 함께 호송차랑에 탔다. 이어 오후 7시 50분쯤 나온 명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배모씨와 함께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이들 4명은 창원교도소로 이동해서 대기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되고 기각되면 풀려난다. 명씨 등은 공천 대가 등으로 수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법원에 낸 명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접근해 음란물 시청을 강요하고 강제로 신체를 만지게 한 초등학교 고학년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A군을 비롯한 초등학교 고학년생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B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주고 자기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군의 부모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연수경찰서에 접수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중학생으로 적혀 있었지만,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을 잡은 결과 초등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어서 형사 처벌은 받지 않는다. 다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으로 송치된다. 경찰 관계자는 “음란물 시청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직무대리 파견’을 문제 삼아 재판 도중 검사를 퇴정시킨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직무 대리는 검사의 업무가 가중됨에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재판부의 조치를 반박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김석순(변호사시험 1회)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검사는 지난 11일~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사 인생 13년 동안 직관을 도대체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의정부 검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직무대리 가능 여부가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커서 해당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했다”고 적었다. 김 검사는 “검찰청법 제7조의2에서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직무대리 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검사는 검사인사규정 등에 의해 원칙적으로 2년마다 소속청을 옮겨야 한다”면서 “소속청이 변경돼도 중요 사건을 계속 끌어나가고자 부득이 직무대리 발령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국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60)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윤 전 의원을 기소한 지 4년 2개월만이다. 21대 국회의원이었던 윤 전 의원은 임기를 시작한 직후 기소됐고 이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지난 5월 이미 4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물러난 상황이다. 너무 ‘늦은 단죄’가 이뤄지면서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여만이다. 윤 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허위로 받거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후원금과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제13형사부(박정호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범행 경위와 수단, 그 방법에 비추어 보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등 6명에게 식사를 대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법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모임은 이 대표의 선거활동과 관련된 모임이었고 (사적비서) 배모씨가 관여한 것이 매우 적극적”이라며 “당시 경선 캠프 초기여서 해당 모임에서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출석 예정 시간보다 이른 이날 오후 1시 35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명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망한데 무슨”이라는 말을 남긴 채 청사 로 향했다. 명씨보다 10분 앞서 나타난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에 도움을 줬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해당 돈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비롯해,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각각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나서 명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 4000여만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 김영선(64) 전 국회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명태균(54)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은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하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자 오후 1시 50분쯤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제일 먼저 등장한 명씨는 ‘오늘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할 것이냐’,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말에 답하지 않았다. 뒤이어 나타난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 돈 건넨 것이 지금도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에서 확보한 강혜경씨 녹취 파일, 2023년 6월 23일 11시 55분경에 녹취한 파일이 돌아다니는 것 같다”며 “그 녹취 파일을 보면 전반적인 이야기가 잘 나온다.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구속영장은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먼저 규정되어야 하는데, 제가 강혜경씨를 고발했다”며 “예를 들어 강씨와 대비되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그 칼이 내 것이라는 거다. 그러면 그 칼을 내가 줬느냐, 그 칼을 범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박종우(53) 경남 거제시장이 결국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거제축협조합장이었던 박 시장은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거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활동 등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와 그의 친척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00만원만 준 것으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2021년 8월~10월까지 1000만원 금품 제공 혐의는 A씨와 B씨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0만원만 제공한 것으로 인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직후 박 시장은 “돈을 준 사실 자체가 없다.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