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3명 등 참가 인원 확정 美 등 외국선 대학이 개별 지원 “등록금 내리자 재원 보전” 비판도 교육부가 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다. 그러나 이 지원 사업은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며 폐기를 권고했던 사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서울신문 2015년 10월 9일자 9면>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는 최근 로스쿨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학전문대학원 취업 역량 강화 사업 기본계획’을 세우고 대학별 참가 인원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기본계획은 25곳의 로스쿨 가운데 23곳의 학생 146명이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나 로펌 등에서 현장 실습을 하는 데 드는 항공료와 숙박비나 식대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생 1인당 700만원씩 모두 10억 22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한다. 학교별로는 서울대가 13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대가 11명, 성균관대와 경북대, 부산대가 10명씩이다. 2013년 장학금 지급 약속을 어겼던 건국대와 올해 등록금 동결에 참여하지 않은 원광대는 사업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소외층 10% 이상 도시 학교 허용 차상위계층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전체 학생 수의 10% 이상이면 도시에 있는 학교라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진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2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에서도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읍면 지역에 있는 농산어촌 지역 중·고교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중·고교가 방학뿐 아니라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 학교는 차상위계층 학생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전체의 10% 이상 또는 70명 이상일 경우로 규정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이 선행학습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도시 지역 일반고는 일부 지역만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정규 수업 시간은 물론 방과후학교 시간에도 선행학습을 금지했던 것을 일부 완화하면서 마련됐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앞으로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학교가 차량 1대마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차량 출발 전에는 경찰 등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음주 측정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단체 이동 차량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강화 방안에는 차량 1대마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안전담당자는 학교가 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 교직원이나 여행사 안전요원이 맡도록 했다. 지정된 교통안전담당자는 운전자 가까이 동승해 대열운행이나 음주운행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수시로 지도해야 한다. 안전 강화 방안에는 출발 전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출발지와 현지 등에서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운전자를 즉각 교체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6 한국국제관광전을 찾은 어린이들이 전남 강진군의 도자기 물레 시연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언어영역을 통합 국어로 어렵게 출제한다고 해서 그 기조에 맞춰 공부를 시키고 있었는데 문제(내용) 유출 논란으로 출제 경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9월 모의평가는 물론이고 수능 본시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난 7일 오후 10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만난 한 학생의 어머니는 “6월 수능 모의고사 지문 유출부터 학원 시간 조정, 문과 정원 축소 등 논란이 잇따르는데 고3 애들이 가장 큰 피해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도 대치사거리의 왕복 6차선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 차 출퇴근 시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붐볐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주정차 차량의 행렬은 없었지만 아이를 태우기 위해 학원 주위를 빙빙 도는 차량은 쉽게 볼 수 있었다. 고3 문과생 아들을 둔 김모(48·여)씨는 ‘프라임 사업’ 같은 이공계 특화사업에 따른 대학의 인문계열 정원 감소 추세를 걱정했다. 그는 “학생들은 적성에 따라 특정 과를 목표로 정하고 수년 전부터 시험을 준비하는데, 대학은 취업률 등 단기적인 목표에 따라 너무 갑작스레 정원을 조정하거나 학과를 통폐합하는 것 같다”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요즘 교육정책을 보

서남대가 의대 폐과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남대 대학본부는 서남대 옛 재단이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의대를 폐과하는 자구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옛 재단은 자구계획을 추진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서남대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교비 횡령 등의 범법행위로 교육부로부터 이사 자격이 박탈된 옛 재단 이사들이 한 것”이라며 “권한을 행사하려면 먼저 횡령한 330억원을 마련해 학교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학교 정상화를 위해 재정 기여를 하겠다는 기업, 병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학교를 다른 곳에서 인수하려는 것을 방해하려는 공작”이라고도 했다. 교육부에 대해서도 “학교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컨설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과를 내려는 의도”라며 “조만간 교육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남 광양에 있는 4년제 대학인 한려대와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과대학이 2018학년도 부터 각각 폐교, 폐과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대학 구조조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첫 자진 폐교가 이뤄지는 셈이다. 한편 8일 한려대 홈페이지에 이호재 한려대 총장이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을 올려 한려대와 서남대를 통합하고, 충남 아산에 서한대학교(가칭)로 일원화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호재 한려대 총장의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 전문. 금번 우리 대학과 관련한 교육부 발표로 충격을 안겨 드림에 심심한 사의를 올립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법인의 계획(안)이며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차후 컨설팅과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금번 제출된 계획(안)의 요지는 한려대와 서남대 2개 대학을 통합하고 (가칭)서한대학교(충남 아산 소재)로 일원화하여 집중 육성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의 폐교 발표는 대학간 통합을 위한 절차이며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과정입니다. 양 대학의 통합을 통하여 투입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고 현물화하여 부족한 교육 시설 확충에

서남대가 의대가 있는 전북 남원캠퍼스를 폐과하고 같은 재단의 한려대는 아예 폐교하겠다는 강력한 구조조정안을 7일 내놓은 것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계속 줄고 정부의 부실대학 재정 지원이 제한되면서 앞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대 의대 폐과, 한려대 폐교 결정 이유로는 우선 서남학원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 330억원 횡령을 들 수 있다. 서남대는 지난해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재정 지원과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등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려대는 2013년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사정이 좋지 못하다. 서남대 측은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해 명지의료재단을 재정기여자로 선정하고 학교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명지의료재단이 자금난으로 5년간 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대안이 사라지자 결국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빠르게 주는 대학 입학 연령 인구와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볼 때 앞으로 서남대, 한려대처럼 스스로 문을 닫는 대학이 줄을 이을 예정이다. 초·중·고교 학생수는 2

전남 광양의 한려대와 전북 남원의 서남대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 이후 처음으로 자진 폐교, 폐과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설립자 교비 횡령과 부실 대학 지정으로 위기에 놓인 서남대 구재단이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고 같은 재단인 한려대는 폐교하는 내용이 담긴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정상화 방안에는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고 재단 소유 녹십자병원과 남광병원 등 약 460억원 규모의 유휴재산을 매각해 교육 여건 개선자금을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현재 남원과 충남 아산에 각각 캠퍼스를 둔 서남대는 2018학년도부터 아산캠퍼스만 유지할 계획이다. 서남대 남원캠퍼스 재학생들은 아산캠퍼스로 옮겨 가거나 인근 다른 대학 유사학과로 편입된다. 한려대 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대학 유사학과로 편입된다. 서남대는 앞서 지난해 교육부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재정지원과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았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전남 광양에 있는 4년제 대학인 한려대와 전북 남원에 있는 서남대 의과대학이 2018학년도부터 각각 폐교, 폐과할 전망이다. 폐교, 폐과가 확정되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첫 자진 폐교가 이뤄지는 셈이다. 교육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과 부실대학 지정으로 위기에 놓인 서남대의 옛 재단이 학교 정상화 방안으로 한려대를 폐교하고 서남대 의대를 폐과하는 내용의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한려대와 서남대 의대의 설립자 이홍하씨는 교비 33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근 실형이 확정됐다. 서남대는 또 지난해 교육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재정지원과 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등 부실대학으로 지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남대는 지난해 명지의료재단을 재정기여자로 선정하고 학교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명지의료재단이 자금난으로 5년간 8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자체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상화 방안에는 의대를 폐과하고 녹십자병원과 남광병원, 남원병원, 옛 광주예술대 건물과 수익용 재산 등 약 4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 낙도·오지에 학교별로 떨어져 있는 관사를 지역별로 두세 개 학교씩 묶어 여러 명의 교사들이 함께 거주하는 연립주택형 관사 건립방안이 추진된다. 7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관사 거주 교직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피해교사 보호와 지원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휴직과 휴가 등으로 현장과 상당 기간 격리해 보호하기로 했다. 본인이 원할 경우 하반기 전보 인사에 이를 반영해 타 지역 전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여교사 성폭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동요하는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다른 교직원들을 도울 수 있는 심리상담사를 즉시 파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범행 현장이 된 학교 관사에 대해서는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로 관리 실태를 파악해 항구적인 보안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현재 낡고 오래된 낡은 관사에 대해 시행 중인 시설 보완과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고 부족한 보안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다. 혁교별로 따로 떨어져 있는 관사는 현장 사정을 고려해 두세 개 학교를 묵어 연립형 주택으로 짓는 통합형 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학교별

“프랑스 초·중·고교 학생들은 원한다면 내년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학, 역사 등을 학교 정규수업 외에 일주일에 6시간씩 배울 수 있습니다. 국제섹션을 이수하면 학생부는 물론 프랑스 대입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성적표에도 기재가 돼 대학 진학에서도 유리합니다. 이는 한국이 프랑스와 중요한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제라르 폴 쟈노(59) 프랑스 교육부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섹션 담당자는 서울신문과 한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이 국제섹션을 개설하는 21번째 국가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다”면서 “내년은 프랑스에서 한국 교육이 돋보이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내 케이팝 열풍을 타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도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섹션은 언어와 문학, 역사, 과학, 수학 등을 프랑스어와 해당 외국어를 섞어 수업하는 정규교과로,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외국어 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만의 특유한 교육과정이다. 내년 9월부터는 ‘한국 국제섹션’이 운영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티에리 망동 프랑스 교육 및 고등교육연구부 국무장관과 이런 내용의 상대국 언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약정에 서

A:“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진으로 합류하시면 어떤 문제를 내실 건가요?” B:“고전시가에서 OO를, 현대소설에서는 XX를 낼까 합니다.” 학교 교장과 교사의 대화라면 문제가 없어보이지요. 하지만 A를 유명학원 강사, B를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출제한 교수라고 가정해봅시다. 그것도 수능 전에 이뤄진 것이라면요. 엄청난 일일 겁니다. 수능은 한 문제 만으로도 등급이 나뉘고, 수험생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얼마 전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주관한 6월 수능 모의평가 국어 영역의 출제 내용이 상당 부분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평가원은 유명 입시학원 국어강사 이모(48)씨가 모의평가 전 강의했던 내용이 모의평가에 그대로 출제돼 지난달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씨는 학생들에게 모의평가 국어 영역에서 중세국어 문제가 비(非)문학 지문으로 나온다고 ‘예언’하고 고전시가, 현대소설에 나올 지문까지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수학에서도 이런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시험 출제 닷새 전인 지난달 27일 한 인터넷 대입 커뮤니티에는 “수학 영역에서 21번

“우린 선생님 편” 강의도 차질 없어 지난 2일 치른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에서 언어영역의 문제 내용 일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학원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겨우 5개월 남짓 남은 수능을 생각하면 당연히 다른 곳에 눈 돌릴 틈이 없습니다. 고3 자녀를 둔 학부형 이모(50·여)씨는 “문제 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교사에게 강의를 듣는 아이가 ‘괘씸죄가 적용돼 그간 선생님이 짚어 준 부분에서 문제가 안 나오면 어쩌지’라고 걱정을 해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내용 유출 의혹을 받는 강사 이모(48)씨도 강의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씨가 강의를 하는 학원의 입장은 하나같이 “선생님을 믿고 강의를 이어 나갈 뿐”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5일 이씨의 수업을 들으러 온 한 학생은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해서 강의가 취소될까 봐 걱정했는데 정상 수업을 한다고 학원에서 문자를 보내와 안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학원 강사들이 질투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안 그래도 잘나갔는데 화려한(?) 인맥까지 드러나면서 인기가 치솟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승자는 이씨”라는 말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도서벽지 교사 관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모든 도서벽지 관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10일까지 우선 도서벽지 교사 관사의 현 상황을 전수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관사에 거주하는 교사의 현황을 비롯해 관사 주변의 CCTV 설치 현황과 방범창, 비상벨 설치 여부 등 관사 보안 시스템 관리 사항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관사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와 보호체계 구축 여부 등도 살핀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도서벽지 지역 공립학교는 706곳이며 6556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20개 학교에서 2426명의 교사가 근무해 도서벽지 교사가 가장 많다. 이어 전남 지역의 153개 학교에서 1234명이 근무 중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모든 도서벽지 교사 관사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달 말까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시·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