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받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신 적립금을 쌓는 데만 치중한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첫 판결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의 2심에서 학교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이 확정되면 학교는 학생들에게 30만원에서 90만원씩 등록금을 환불해줘야 한다. 질 나쁜 교육환경으로 학생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명목이다. 이러한 ‘등록금 환불’ 판결은 이 사건이 최초 사례다. 원고 학생들은 2013년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한 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대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천여억 원의 적립금 및 이월금을 마련했지만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도 수도권 종합 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쳤다. 특히 교육부 감사에선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거나 총장, 이사장 출장비 부당 지급, 교비회계 전용 등 불법성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학기부터 대학교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2.7%에서 2.5%로 인하하기로 7일 최종 확정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교문위 여당 간사인 이장우 의원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고 이에 따라 시중금리와 정책금리도 인하되고 있는 만큼, 이런 추세에 맞춰 청년들에게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해 부담을 덜어주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연간 165억원 경감될 것으로 당·정은 추산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이처럼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건 근본적 대책이 아닌 만큼, 저소득층 청년들이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오는 9월께 추가 당·정 협의를 통해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변동이 생긴 대학생 장학금 수요에 맞춰 국가장학금 정책을 조율할 필요성 등

전국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치러진 6일 서울 은평구 신도고에서 한 학생이 진지한 표정으로 1교시 국어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사정관 1인당 25만원씩 받아 현직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고등학교 측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학생들을 상대로 모의면접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면서 입학사정관들이 입시컨설팅에 나선다는 소문은 그동안 학교와 학원가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의 S여고는 지난달 4일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상명대, 성신여대, 포항공대 입학사정관 6명을 학교로 초청했다. 명목은 대학별 입시설명회를 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이날 학교에서는 입시설명회가 아닌 모의면접이 진행됐다.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모의면접에 참여할 학생들의 신청을 미리 받은 뒤 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입학사정관들에게 건넸다. 입학사정관 6명은 이날 오전부터 학교에서 학생 88명을 대상으로 각각 6개 조로 나눠 한 학생당 15분 안팎의 실제 면접을 오후까지 진행했다. 학교는 면접이 끝나고 교육청에서 받은 고교역량강화사업비 가운데 150만원을 1인당 25만원씩 6명의 입학사정관에게 건넸다. 특히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간식비 명목으로 1인당 1만 5000원씩 모두 132만원을 걷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

7월 모의고사가 6일 전국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가운데 EBS가 실시간 과목별 등급컷을 공개했다. EBS가 공개한 실시간 등급컷에 따르면 국어는 지난달 실시된 6월 모의평가(국어·90점)에 비해 쉽게 출제됐다. 국어 1등급 컷은 원점수 98점(표준점수 123점) 2등급은 원점수 95점(표준점사 120점), 3등급 원점수 92점(표준점수 118점)이었다. 8등급은 원점수 19점(표준점수 62점)이다. 수학(가)·(나)형은 모두 지난달에 비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 수학(가)형 1등급 컷은 원점수 92점(표준점수 127점)으로 지난달보다 4점, 수학(나)형 1등급 컷은 원점수 86점(표준점수 140점)으로 전달에 비해 무려 7점이나 떨어졌다. 수학(가)형 2등급은 원점수 88점(표준점수 124점) 3등급 원점수 80점(표준점수 118점)이며 수학(나)형 2등급 원점수 73점(표준점수 129점) 3등급 원점수 57점(표준점수 116점) 등이다. 영어 1등급 컷은 원점수 95점(표준점수 131점) 2등급 88점(표준점수 125점) 3등급 원점수 78점(표준점수 117점) 등으로 6월 모평(영어·93점)과 비교하면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사정관 1인당 25만원씩 받아 현직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고등학교 측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학생들을 상대로 모의면접을 해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늘면서 입학사정관들이 입시컨설팅에 나선다는 소문은 그동안 학교와 학원가에 널리 퍼져 있었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사례는 처음이다. 경남 창원의 S여고는 지난달 4일 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상명대, 성신여대, 포항공대 입학사정관 6명을 학교로 초청했다. 명목은 대학별 입시설명회를 해 달라는 것이었지만 이날 학교에서는 입시설명회가 아닌 실제와 유사한 모의면접이 진행됐다.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한 모의면접에 참여할 학생들의 신청을 미리 받은 뒤 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등을 입학사정관들에게 건넸다. 입학사정관 6명은 이날 오전부터 학교에서 학생 88명을 대상으로 각각 6개 조로 나눠 한 학생당 15분 안팎의 실제 면접을 오후까지 진행했다. 학교는 면접이 끝나고 교육청에서 받은 고교역량강화사업비 가운데 150만원을 1인당 25만원씩 6명의 입학사정관에게 건넸다. 특히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간식비 명목으로 1인당 1만 5000원씩 모두 132만원을 걷었던

성신여대는 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7학년도 프라임 관련 신설 학과 진로진학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고교생, 학부모, 지도교사 등 500명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설명회와 함께 특강과 진로진학 상담을 진행한다. 전공상담에는 프라임 관련 학과 외 12개 신설 학과 교수들이 참여한다. 또한 수험생과 함께 온 학부모를 위해 입시 상담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프라임 신설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는 학생부종합전형 1:1 서류 지도(150명 사전 접수)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본 행사는 7월 17일 낮 12시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E홀에서 개최되며, 참가 접수는 7일 낮 12시까지 성신여대 입학처 홈페이지(ipsi.sungshin.ac.kr)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올 6월 전국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일 문제를 학생들에게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학원강사 이모(48)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6월2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앞두고 학원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작품이 지문으로 출제된다며 학생들에게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6월21일 이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정황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씨가 평소 절친한 사이이던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 구속)씨로부터 출제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이던 다른 교사 송모(41)씨로부터 문제를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학원 강의교재에 사용할 문제를 박씨에게 출제해 달라고 의뢰하고서 그 대가로 3억6천만원을 건네는 등 두 사람 간 장기간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씨와 박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에게 출제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는 송씨의 자백, 이씨와 박씨 간 금전거래 사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대학이 주도하고 교육부는 지원하는 체제로 대학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과 집필진은 예정대로 완성본이 나온 뒤인 11월에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학의 핵심 가치는 자율성과 다양성”이라면서 “대학 정책은 대학이 주도하고 교육부는 지원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방향에 맞춰 대학재정지원사업도 개편할 계획“이라면서 부처 간 조정이 끝나는 대로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은 확정 교부했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도교육청 예산이 1조3천억∼1조5천억원 정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누리과정 미편성 예산이 1조3천억원 정도인 만큼 교육감들이 더는 돈이 없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말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의 원인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통합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한다“며 ”다만 걸림돌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 내용은 똑같은데 유

연세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홍익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이 지난해 자연계 대입 논술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거나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문항을 다수 출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력과 잠재 능력을 평가한다는 논술전형이 사실상 본고사나 다름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일 서울 주요 대학 13곳의 2016학년도 자연계 논술고사 300문항 가운데 44문항(14.7%)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수학 30명, 물리·화학·생물 각 5명, 지구과학 3명 등 현직 교사 48명을 통해 문항을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연세대는 52%, 이화여대는 38.9%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 연세대의 경우 지난해 자연계 논술고사 1번 문항으로 집합과 함수를 연계한 제시문을 주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제시문에는 임의의 원소를 이진법 분수로 표현했다. 이는 대학 ‘정수론’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2번은 반구 면을 회전시킨 도형을 제시하고 도형의 넓이와 함숫값을 구하는 문항으로, 이 역시 대학 ‘미적분’

부실 급식으로 논란을 빚은 대전 봉산초등학교가 5일 내놓은 식단(오른쪽)은 이전 급식(왼쪽)에 비해 한결 나아졌다. 봉산초 급식이 문제가 되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일 학교 영양교사와 조리원 전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 조처했다. 대전 연합뉴스

안양옥 신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발언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이사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장학재단의 운영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학생들이 빚이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이날 “국가장학금 비중을 줄이고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이사장은 기존 소득8분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 9~10분위까지 확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게끔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장학금과 저금리 대출, 이자 지원 확대, 민간장학금의 공조 등 ‘완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대학 때부터 출발 선상의 평등에 설 수 있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외에도 현재 각 시ㆍ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기업 소유 장학재단을 한국 장학재단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단은 단기적으로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법령상 근거를 가진 ‘한국장합협회’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이사장은 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교수로 6년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4월 총선 출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의 2016학년도 자연계 대입 논술 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는 이른바 ‘선행출제’ 비율이 여전히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일 서울 주요대학 13곳의 2016학년도 자연계 논술전형 총 300문항 가운데 44개(14.7%)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단체가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21.3%)보다는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선행출제를 한 대학은 지난해 9개에서 올해 10개로 오히려 늘었다. 특히 연세대와 이화여대 논술전형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은 각각 52%와 38.9%에 이른다는 것이 이 단체의 분석이다. 자연계 논술전형의 선행출제 비율은 숙명여대와 홍익대가 각각 33.3%, 서강대 25%, 고려대 17.9% 순으로 높았다. 선행출제 비율이 10% 이하인 곳은 건국대와 중앙대(각각 9.1%), 경희대 8%, 성균관대 3.4%였으며, 동국대·서울시립대·한양대의 논술전형 문항들은 모두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 공학과는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고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학생들은 삼성전자 소속 전문연구원의 전공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고 삼성전자에서 현장실습도 받는다.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입사가 보장된다. 현재 이 학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상위 1% 학생이 입학하고 있다. 전문대학인 두원공과대의 자동차과는 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 포드 등 국내 수입차 정비업체들과 함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른 ‘취업약정형 주문식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수입차 정비 전문가를 키운다. 수업 개발에 참여하는 수입차 업체가 졸업생을 100% 채용하기로 해 인기가 많다. 두 대학이 운영하는 학과와 같은 ‘사회맞춤형 학과’가 앞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사회맞춤형 학과는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학과를 일컫는다. 운영 방식에 따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주문식 교육과정으로 나뉜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 공학과와 같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이 특정 기업에 맞는 교육과정을 따로 개설해 운영한다. 2003

최근 입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형을 꼽으라면 ‘학생부’ 위주 전형을 들 수 있다. 학생부 교과 성적을 주로 보는 ‘학생부 교과전형’ 선발 인원은 올해 전체 모집인원의 39.7%로 가장 많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비교과 영역을 주로 따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난해 전체 선발인원의 18.5%였지만, 올해는 20.3%, 내년에는 23.6%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달리 정성적 평가 요소가 많은데다가, 대학들이 정확한 합격·불합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이른바 ‘깜깜이’ 의혹도 받는다. 이 때문에 실제 합격사례를 통해 자신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일은 학생부 위주 전형을 대비하는 대입 전략의 기본이기도 하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진학지도자료집’에 공개된 학생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학생부 위주 전형 대비법을 4일 알아봤다. ●수능 최저기준 충족한지 살펴야 서울대, 건국대, 성균관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한 서울의 거의 모든 대학과 지방 국립대 대부분이 학생부 교과전형을 시행한다. 교과 성적을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합격선이 대개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철저한 내신 관리가 필수다. 교과 성적은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