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남 내일부터 ‘누리예산 0원’… 또 벼랑끝 보육
10개 시·도 교육청은 편성 거부 국회서 결론 때까지 혼란 계속
1일부터 서울과 전남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고갈로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에 일대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10개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 10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30일 개원한 20대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과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령상 문제와 재정 여건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현재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으로 신용카드사가 보육료를 대납하고 있는 경기, 강원, 전북, 광주, 제주교육청에 이어 다음달부터 서울과 전남교육청까지 이른바 ‘0원 운영’을 시작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4일 17개 시·도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실태와 관련,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교육청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