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폭 구조조정된다. 교육부는 현행 대학 재정지원사업 방식을 개편해 2019년부터 대학이 자체 성과지표를 만들어 사업계획서를 내고 지원금을 받아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내놓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방향 시안을 통해 현행 주요 사업들이 종료되는 2018년 이후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을 통합해 ▲연구 ▲교육(대학특성화) ▲산학협력 ▲대학 자율역량 강화로 단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BK21 플러스사업 2725억원, 대학 특성화사업(CK) 2467억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 2972억원, 산업연계교육 활성화사업(PRIME) 2012억원 등으로 총 1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종류가 많은 데다가 성격이 비슷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런 기조에 따라 현재 2018년 종료되는 대학 특성화사업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을 대학 특성화지원사

2007년부터 논란이 된 초·중·고교의 석면제거 사업이 교육부의 무대책에 가까운 대응으로 큰 진전이 없다는 사실이 13일 ‘석면관리 지침’ 공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지만, 전국 학교의 88%가 건축자재로 활용했다. 학부모들은 수년 전부터 자녀들의 건강을 우려해 ‘석면 없는 교실’을 외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교육부가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하달한 ‘석면관리 지침’은 이렇다. ‘▲하나, 인지한다-학교 내에 석면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건강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석면은 적절한 상태로 잘 유지되면 건강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둘, 손상을 최소화한다-석면(함유 의심) 물질의 위치가 확인되면 그곳을 잘 유지·관리해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셋, 석면 관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학교 내 석면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교육부의 ‘조심하자’는 지침을 학교로 전달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석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안이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자 교육부 관계자는 “석면 가루가 인체에 흡입됐을 때 유해하기 때문에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공문”이라고 해명했다. 1970~90년대에 지은

망언으로 파면까지 받게 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내부적으로는 “일 잘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올해 나 전 정책기획관과 같이 일했던 한 과장은 “부하 직원에게 반말하거나 권위를 내세워 몰아붙인 적이 없었다”며 “한 부서의 리더로서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결단력이 있어 일하기 편했다”고 했다. 이 과장은 그의 음주 스타일에 대해선 “지난 3월 국장 승진 후 (부서) 환영식을 열고 선술집에서 직원들하고 소주를 한 시간쯤 마신 것, 점심 때 얼굴 보며 반주한 게 전부”라면서 “술에 취해 막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다”고 떠올렸다. 2009년 그의 밑에서 일했던 한 직원도 “평소와 언론보도가 너무 달라 상당히 놀랐다”라고 말했다. 다만 친한 사이, 격식 없는 자리에서는 격론을 벌이곤 했다는 증언도 있다. 1992년 행정고시 합격(36회) 이후부터 그를 알고 지낸 교육부의 모 국장은 “자극적인 화제를 던지고 말을 이어 나가길 즐기곤 했다”면서 “이번 사태 역시 나 전 기획관 자신은 가볍게 던진 이야기인데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번진 게 아닐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또 다른 과장은 “같이 일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정가로서 소

대구내일학교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올해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내일학교는 학령기에 배울 기회를 놓친 성인을 상대로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무료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모집 인원은 초등과정 주간반 150명과 야간반 30명, 중학과정 주간반 120명이다. 입학 희망자는 시교육청 홈페이지(www.dge.go.kr)에서 입학 신청서를 내려받아 내일학교 또는 시교육청 평생체육보건과를 방문해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성균관대, 중국 베이징대, 상하이짜오퉁대 학생 144명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 성곽길을 오르고 있다. 10박 11일 동안 글로벌국토대장정 바우로 캠페인을 하는 한·중 대학생들은 첫 일정인 서울성곽 투어를 시작으로 정동진-강릉-대관령-주문진-양양-속초-고성으로 이어지는 210㎞ 코스를 이어 나간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공식으로 파면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이날 오후 인사혁신처에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파면 요구 배경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나 전 기획관과 함께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이승복 대변인 등 대변인실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징계의결요구와 함께 대기발령 상태였던 나 전 기획관을 직위해제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나 전 기획관 등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의결 기간은 징계의결요구를 받은 뒤 60일 이내이지만 인사처는 되도록 빨리 중앙징계위를 열어 이번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과대학장까지 지낸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4·13 총선에서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예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학교에서 쫓겨났다. 건국대는 제20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형사처벌 사실이 드러난 건축대학 교수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면직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학 측에 따르면 A교수는 2007년 4월쯤 성남시로부터 노인복지시설 건축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사업가 B씨로부터 3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넘겨졌고, 2009년 10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3억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불복해 항고했지만 2011년 4월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당시 A교수는 새누리당 경선에서 심장수 후보에게 패해 총선에는 나서지 못했다. 사립학교법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A교수는 이런 사실이 드러나기 직전까지 이 학교 건축대학 학장을 지냈다. 건국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전과 사실을 알았지만 학기에 차질을 줄 수 없어 지난달 30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 징계 사안을 넘길 때는 통상 경징계 또는 중징계 여부만 결정하지만 발언의 파장을 감안해 ‘파면’을 못박는다는 설명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과 관련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13일 중 인사혁신처 산하 중앙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것이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도 자신이 낸 만큼만 받는다. 교육부가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파면 요구를 결정한 것은 이번 일을 하루속히 마무리

국립대 총장을 선출할 때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가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라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구성하는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에 교원, 직원, 학생의 대학 구성원 위원 비율이 종전 75%에서 90%로 확대된다. 다만 특정 구성원 비율은 80%까지만 포함할 수 있다. 예컨대 총추위가 100명 규모라면 교원이 참여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은 90명의 80%인 72명이다. 내부 구성원 비율이 느는 대신 졸업생과 기업·공공단체 인사 등 외부위원 비율은 줄어든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12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망언과 관련해 “교육계가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그동안 교육계가 1％를 위한 교육을 해서 99％의 학생들을 잠자도록 하지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교육 정상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를 지향하는 사회로 가면 99％가 행복하지 않다”면서 “특히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1％를 지향하는 것이 돼 버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행복도가 낮다”고 말했다. 또 “야간자율학습도 결국 우리 교육이 1％를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해온 것이 아닌가”라며 “야자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민중은 개·돼지”라는 막말로 파문을 일으킨 나 기획관에 대해 오는 1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교육부가 ‘민중은 개·돼지’ 막말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12일 전격 파면 조치를 결정한 것은 발언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9일 경향신문 보도로 문제의 발언이 알려진 지 불과 사흘만이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나 전 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함으로써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발언 내용이 보도된 직후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고향에 내려가 있던 나 전 기획관은 이날 세종시 교육부 청사 감사관실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관실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한 뒤 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파면 요구와 동시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도 할 예정이다. 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혁신학교’에 초등학교 10곳을 지정해 내년부터 4년 동안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에 지원한 학교 가운데 운영 의지, 운영 역량, 교육 여건을 평가해 10곳을 지정했다. 10개 학교는 모두 초등학교로 ?금북초 ?금천초 ?노량진초 ?당산초 ?면중초 ?신현초 ?영문초 ?지향초는 새롭게 혁신학교가 됐다. 다음달 혁신학교 자격이 만료되는 상현초와 세명초는 재지정됐다. 이 학교들은 올해 하반기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수업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 혁신 과제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017학년도부터 4년간 본격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한다. 　이들 10곳은 학생 수를 비롯해 여건을 따져 연평균 5500만원씩 4년 동안 지원받는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신규 지정된 혁신학교에 하반기 학교당 1500만원씩을 지원해 내년 운영 전 기반을 다지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모두 127개 초·중·고교에서 혁신학교가 운영된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책임교육과 전인교육을 목표로 도입된 서울교육청의 학교 지원 제도다. 혁신학교로 선정되면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등 부문에서 일정 정도의 자율권을 보장받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로부터 다양한 행정

교육부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파면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교육부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47)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파면의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 영 교육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해 파면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민중은 개돼지”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나향욱 정책기획관(47)에 대해 교육부가 12일 파면을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조사결과와 어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순으로 최고 수위인 파면으로 결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공무원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3일 중으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나 기획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