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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공론 민주주의와 책임정치/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공론 민주주의와 책임정치/박현갑 논설위원

    개편 없는 개편이 돼 버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서 새길 교훈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상반되는 가치를 다 만족시키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권고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되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라는 것이었다. 수능 위주 전형 확대를 바라는 교육시장의 여론과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을 혼용한 해법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서도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대입은 단순한 입시 문제를 뛰어넘는 정치사회 문제다. 계급 간 계층 간 갈등의 부산물이다. 효율성을 추구하면 형평성이 불만을 토로하고, 형평성 중심으로 가면 국가 경쟁력 저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선택해야 한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가 수긍할 정의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 의사 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해야 한다. 이번처럼 아예 시장의 룰 선택을 공론화에 맡긴 행위는 교육 수요자를 최대한 만족시키려는 뜻이겠으나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다음으로 의사 결정 방식의 문제점이다. 네 가지 선택지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를 기대했다면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 [씨줄날줄] “하나님도 예수에게 세습?”/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하나님도 예수에게 세습?”/이두걸 논설위원

    교회 목사 세습이 세간의 관심을 끈 건 1997년 충현교회 부자 세습이 첫 사례다. 이후 광림, 소망, 금란 등 대형 교회에서도 부자 세습이 이어졌다. 이에 개신교 교단들은 세습방지법을 ‘교단 헌법’에 명기했다. 하지만 부자 세습은 헌법을 회피하며 ‘진화’를 거듭했다. 교회를 쪼개 주었다가 다시 합병하는 건 물론 2~3명의 목사가 서로 아들 목사를 청빙하는 ‘쌍방·삼각 교차’, 아버지에서 곧바로 손자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세습 등이 나타났다. 등록교인 10만명, 한 해 재정 규모만 1000억원대인 세계 최대 장로교회 명성교회에서도 ‘부자 세습’ 논란이 벌어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7일 열린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창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 퇴임 이후에도 후임 담임 목사를 뽑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3월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10월엔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가 이를 통과시키면서 김하나 목사는 11월에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노회
  • [씨줄날줄] 대북 식량 지원의 적기/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북 식량 지원의 적기/황성기 논설위원

    이라크 전쟁 때 전쟁으로 숨진 사람보다 제재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제재가 이라크 취약층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유엔에 따르면 1차 걸프전이 끝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의 대이라크 제재로 50만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무역금지를 포함한 지금의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보다는 노인과 어린이를 옥죌 수 있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보고서는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적인 영양 결핍으로 발육 부진을 겪는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1인당 식량 배급은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에 못 미치는 438g으로 추정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얼마 전 북한의 2017년 11월~2018년 10월 기준 곡물 생산량이 전년도보다 5% 줄어든 548만t일 것으로 어림했다. 북한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분은 80만 2000t이다. 이 가운데 15만t을 수입했으니 65만 2000t이 모자란다. 지난달 초 평양을 방문한 마크 로코크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북 원조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유엔 차원의 움직임이 현실화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 [씨줄날줄] ‘불완전한’ 온열질환 통계/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불완전한’ 온열질환 통계/황성기 논설위원

    지난주 어느 응급의학과 의사가 SNS에 올린 온열질환 현장의 글이 화제다. 그는 “응급실은 열사병 환자 천지이고 열기가 피크에 달하면 동시에 다수의 열사병 환자가 실려 오는데 숫자를 셀 수조차 없으며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열질환은) 쉽게 말해 뇌가 익는 병으로, 인간의 늙은 육체는 이 정도의 날씨를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면서 “누가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직결되고 발견돼도 사망률 50~90%는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온열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것은 2011년부터다.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을 한데 묶은 ‘온열(溫熱)질환’이란 용어를 도입했다. 질병본부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517개 응급의료기관에서 온열질환자 자료를 받아 집계를 내고 주의도 당부한다. 질병본부의 ‘올해 여름 응급의료기관에서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5일 현재 3329명으로 지난해 여름철(5월 29일~9월 8일) 발생 건수 1574명을 크게 웃돌았다’는 발표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총사망자는 39명으로 지난해 11명보다 세 배 이상이다. 그런데 이 온열질환 집계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 일본 통계를 보자. 일본에
  • [씨줄날줄] 곰돌이 푸와 시진핑/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곰돌이 푸와 시진핑/이순녀 논설위원

    ‘곰돌이 푸’가 ‘워너원’보다 강했다. 지난 5월 초 국내 대형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를 소개하는 기사 제목이다. 월트디즈니 만화 캐릭터 ‘곰돌이 푸’의 삽화와 메시지를 담은 책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가 인기 정상의 아이돌 그룹 워너원의 포토에세이 신간을 누르고 베스트셀러 1위를 탈환했다는 내용이었다. 아이돌 그룹의 사진집은 사전 예매 단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끌기 때문에 출간과 동시에 1위 등극은 떼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 그런데도 곰돌이 푸가 한 주 만에 워너원을 제쳤다는 건 그만큼 인기가 대단하다는 방증이다. 곰돌이 푸는 올 상반기 국내 출판시장에 돌풍을 일으킨 히트 상품이다. 지난 3월 출간된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는 6월 중순까지 두세 번을 제외하고 꾸준히 1위를 지켰다. 5월에 나온 ‘곰돌이 푸,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도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 교보문고 순위에선 각각 4위, 17위다. 인기의 비결은 추억과 힐링이다. 영국 작가 앨런 알렉산더 밀른이 1926년에 펴낸 동화 ‘위니 더 푸’를 바탕으로 1977년 디즈니가 만든 곰돌이 푸 캐릭터는 1990년대 들어 국내에 소개되면서 지금의
  • [씨줄날줄] 무역전쟁과 중국 필패론/김성곤 논설위원

    [씨줄날줄] 무역전쟁과 중국 필패론/김성곤 논설위원

    무서운 사람이다. 막말을 쏟아낼 땐 영락없는 광인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심어 주고, 이를 통해 주도권을 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다.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인 ‘스트롱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단숨에 핀치로 몰아넣은 것도 바로 그다. 물론 그가 센 것이 아니라 센 미국 정부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렇더라도 트럼프는 참 무서운 대통령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패권전쟁으로 바뀌고 있다. 7월 초 340억 달러의 중국산 대미 수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이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하자 트럼프가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런데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을 앞두고 이 관세를 10%에서 25%로 더 높이겠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참으로 카드가 많은 나라다. 앞으로도 추가로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 그뿐인가. 미·중 무역 전쟁은 결국 양국의 환율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중국이 보유 중인 1조 180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팔 수도 있다며 만지작거리지만, 너무 위험한 카드다
  • [씨줄날줄] ICBM의 진실/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ICBM의 진실/황성기 논설위원

    미국의 주간지 ‘타임’과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1998년 8월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평안북도 금창리에 대규모 지하시설이 건설되고 있으며, 북한이 그곳에 핵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다. ‘금창리 지하시설 핵의혹’ 사건이다. 발단은 미 국방정보국(DIA) 첩보였다. DIA는 10년 전부터 땅굴 굴착이 시작됐으며, 땅굴 안에서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의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미 국회에 건넸다. 땅굴 속 원자로는 2년 이내에 가동할 수 있으며 한 해 8~1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의회를 뒤집어 놓은 이 첩보를 미 언론이 보도했으니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둔 미국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금창리 사찰을 북한에 요구한 것이다. 북·미의 네 차례 회담을 거쳐 ‘공화국을 모욕한’ 대가로 60만t의 식량 지원을 받고 북한은 이듬해 5월 미 사찰단의 금창리 방문을 허용한다. 사찰단이 지하 공간을 샅샅이 조사했으나 핵 시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발생한 2차 북핵 위기가 가짜뉴스에 의해 4년 앞서 발생할 뻔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가 7월 30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양 외곽의
  • [씨줄날줄] 기무사의 도·감청/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기무사의 도·감청/임창용 논설위원

    미국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1998년)는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국가안보국(NSA)에 맞서 싸우는 한 변호사(윌 스미스)의 이야기다. NSA는 테러리즘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영장 없는 도청을 허용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했고, 이를 반대하는 정치인을 제거한다. 우연히 피살 장면이 찍힌 테이프를 갖게 된 주인공 윌 스미스를 인공위성으로 감시하고, 부인과의 사적 대화까지 도청한다. 영화를 보는 내내 누구든 정보기관의 타깃이 되면 빠져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던 기억이 난다. 요즘 터져 나오는 우리 정보기관의 불법 사찰과 도·감청 관련 뉴스를 보면 마치 이 영화가 재현된 듯한 느낌이 든다. 안보를 명분으로 정보기관의 감시가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사욕을 위해 사용될 때 얼마나 폐해가 큰지를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정보 수집 권한을 무한대로 늘리고자 하는 정보기관들의 속성은 영화 속 NSA나 우리 기관들이나 마찬가지인 듯싶다. 2년 전 박근혜 정부는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 국정원이 통신사 협조를 받아 카카오톡이나 휴대폰 메시지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한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법안
  • [씨줄날줄] 북한의 헬로키티/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북한의 헬로키티/이종락 논설위원

    며칠 전 재미있는 북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26일 방영한 ‘삼복철의 보신탕 단고기(개고기)장’이라는 제목의 영상물이다. 평양 통일거리에 있는 단고기집을 찾은 한 중년 여성이 자리에 앉아 ‘손풍기’(휴대용 선풍기)로 바람을 쐬는 모습이 비쳐졌다. 이 분홍색 손풍기는 일본의 헬로키티(Hello Kitty) 제품이었다. 헬로키티는 일본의 캐릭터 전문 기업인 산리오에서 만든 캐릭터다. 일반 주민이 손풍기를 휴대한 모습이 이채로웠다. 그런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일본산 손풍기를 어떻게 들여온 것일까. 북한 전문가들은 장마당을 통해 중국에서 이 손풍기를 들여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장마당은 1994년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 시절에 국가 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사실상의 시장경제다. 북한 당국이 인정한 것만 해도 올해 2월 기준으로 장마당이 480여개에 이르고, 상인·관리자 등 관련 종사자들은 100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규모도 매년 커져 과거 100평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500평짜리도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건너온 나이키, 아디다스 등 브랜드 의류와 ‘짝퉁’(가짜) 제품도 장마
  • [씨줄날줄] ‘생리 공결’ 불씨/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생리 공결’ 불씨/황수정 논설위원

    여중·고 시절 가정 시간이면 생리대 에티켓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다. 생리대 한두 개쯤은 늘 책가방에 넣고 다녀야 하며, 화장실에 갈 때도 종이에 꼭 싸서 보이지 않게 들고 다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야 여학생다운 행동”이라는 요지의 교실 훈육은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생리대를 인식하는 기준이 됐다. 남자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누군가 생리통으로 책상에 엎드려 식은땀을 흘리고 있으면 우리끼리는 무언중 묘한 동지애가 샘솟곤 했다. 생리는 큰소리로 발설하지 못하는 단어였다.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날을 왜 ‘마법에 걸린 날’이라 통칭하는지 모두 궁금했지만 아무도 따져 묻지 않았던 시간들. 초·중·고교에는 생리일에 결석이 인정되는 생리공결제가 운영된다.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됐으니 12년째다. 생리 때문에 등교나 수업이 불가능한데 병결이나 병 조퇴로 처리되는 것은 여학생 인권 침해라는 논리였다. 이제는 뿌리를 내릴 만도 하건만 번번이 논쟁의 불씨가 댕겨지는 것은 학교마다 제각각인 운영 방식 때문이다. 한 달에 한 번 생리 결석이나 조퇴를 신청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는 둘쭉날쭉이다. 병원 진단서를 요구하는 학교가 대부분. 조퇴나 결석을 하고도
  • [씨줄날줄] 안면인식 신분증(Face ID)/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안면인식 신분증(Face ID)/박현갑 논설위원

    #1.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와 사는 치매 할아버지가 잠시 외출했다가 귀가까진 했으나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깜박했다. 예전 같으면 아들에게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했다. 지금은 안면인식 시스템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다. #2. 미국은 오는 8월 멕시코와 가까운 텍사스주의 안젤두어스 국경으로 오가는 차량 운전자를 사람이 아닌 얼굴인식 시스템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뉴욕JFK, 워싱턴DC, LA공항 등에는 이미 도입됐다. Face ID. 기술 발달로 얼굴이 신분증인 시대다. 사람의 생김새는 제각각이다. 별도의 출입카드처럼 도난, 분실, 복제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적외선 카메라 등 발달하는 기술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나, 안경을 걸치거나, 수염을 기르거나, 모자를 쓰더라도 사용자를 식별해 낸다. 공항이나 지하철 역사 등에서 범죄 용의자를 찾아내는 모습은 첩보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현실이다. 안면인식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입·출입 통제 등 보안 분야. 공항 등 다중이용 시설엔 어김없이 이 기술이 적용된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얼굴인식 기술 활용에 가장 적극적이다. 베이징 서우두공항 등 자국 내
  • [씨줄날줄] 비무장지대 GP 철수/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비무장지대 GP 철수/임창용 논설위원

    요즘은 장병들이 사복 차림으로 휴가를 나오지만 예전엔 거리에서 전투복 차림의 군인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이 중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가 새겨진 ‘민정경찰’이란 마크를 가슴에 부착한 군인들이 간혹 눈에 띄어 궁금증을 자아내곤 했다. 이들은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북측과 가장 가깝게 마주 보는 감시초소(GP)를 지키는 최전방 파수꾼이다. 엊그제 국방부가 시범적으로 GP를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이행을 위해서라고 한다. GP는 적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투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1950년대 후반부터 설치됐다. 북측 GP와의 거리가 짧다 보니 북한 병사들의 움직임을 손바닥 보듯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인 중엔 GP를 남방한계선 철책을 따라 설치된 경계초소(GOP)와 혼동하기도 한다. GP는 남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사이 비무장지대에 구축된 섬과 같은 곳으로 GOP와는 다르다. 3중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콘크리트 요새로, 사방 경계가 쉽도록 대부분 산봉우리에 있다. GP는 대부분 사고 등 안 좋은 사건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 6월의 ‘530G
  • [씨줄날줄] 외질과 인종차별/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외질과 인종차별/이종락 논설위원

    독일 축구선수 메수트 외질이 23일(현지시간) 독일 국가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외질은 2009년부터 독일 국가대표로 뛰면서 A매치 92경기 23득점 40도움을 기록했다. 독일 축구팀을 대표하는 외질은 터키계이자 이슬람교 신자다. 그는 지난 5월 영국을 찾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나의 대통령”이라고 썼다. 이후 독일인들에게 온갖 비난에 시달리다 2018년 러시아월드컵 조별예선 내내 부진했다. 결국 독일이 16강 진출에 실패하자 희생양이 됐다. 해외 이민자에 대한 규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프랑스의 극우 정치가 장마리 르펜은 이민자 후손 선수들을 향해 “프랑스 국가를 부르지도 못한다”며 맹렬히 공격했다. 하지만 지네딘 지단과 킬리안 음바페 등 이민자 후손 선수 위주로 구성된 프랑스 축구팀은 1998년에 이어 2018년 월드컵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이들은 어느새 프랑스 국가 통합의 상징이 됐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도 유색인종이라며 인종차별을 종종 당한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상대팀 관중은 “DVD”와 “3장에 5파운드에 팔아요”라는 구호를 외쳐 댄다
  • [씨줄날줄] 노회찬과 부채의식/김성곤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회찬과 부채의식/김성곤 논설위원

    “아무리 그래도 노원병 유권자들 반성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노회찬을 떨어뜨립니까.” 10년 전인 2008년 18대 총선에서 노회찬 후보가 낙선한 것을 두고 언론계 한 동료가 한 말이다. 당시 최대 관심사는 노회찬의 당선 여부였다. 17대 민주노동당 소속 비례대표로 의원 배지를 단 그는 삼성 비자금 사건을 터뜨려 스타가 돼 있었다. 홍정욱 후보는 한나라당이 영입한 뉴페이스였다. 결과는 홍정욱 한나라당 후보 43.1%,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 40.1%, 김성환 민주당 후보 16.3%이었다. 노회찬 후보가 3% 포인트 차로 아깝게 낙선했다. 상계동 노원병 선거구에 살던 유권자를 비판한 그 언론인은 보수지에 몸담고 있으면서 평소에도 강한 보수 성향을 보였던 터라 그 반응이 의외로 느껴졌다. 노회찬은 그런 정치인이었다. 그의 정치적 좌표는 왼쪽이었지만, 그는 좌파도 우파도 아닌 우리 곁에 항상 있었다. 진보정치의 상징이었지만, 친숙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정치인이었다. “청소할 때 청소를 해야지 청소하는 게 먼지에 대한 보복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그의 촌철살인은 유권자를 미소 짓게 했다. 그는
  • [씨줄날줄] 폭염과 자연재난/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폭염과 자연재난/박현갑 논설위원

    가마솥더위, 찜통더위,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높은 기온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현상인 폭염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다. 그런데 폭염은 자연재난일까 아닐까. 한반도가 무더위로 이글이글 불타오르면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2008년부터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폭염경보를 발표한다. 기상청은 이달 내내 찜통더위를 예고한다.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일수를 의미하는 폭염일수 기준으로 보면 1994년이 전국 평균 31.1일로 최고로 더웠으며 2016년에는 22.4일로 2위였다. 올해는 이 폭염일수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폭염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고열, 체온상승, 두통,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등의 증상을 보이는 열로 인한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자
  • [씨줄날줄] 금수저와 세습자본주의/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금수저와 세습자본주의/이두걸 논설위원

    ‘벨 에포크’(belle epoque)는 우리말로 ‘좋은 시대’로 번역된다. 1871년부터 1914년 사이 프랑스 제3공화국의 풍요롭던 파리의 황금기를 뜻한다. 혁명과 전쟁이 사라진 자리에 경제적 풍요와 문화 번성, 그리고 낙관적인 세계관이 자리잡았다. 모네와 르누아르 등 인상주의 화가가 남긴 유유자적하면서도 풍족한 부르주아 계급의 모습은 이때를 배경으로 한다. 하지만 분배 측면만 놓고 보면 인류 역사상 없는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시기였다.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소득분배 측정 지수로 전체 부(자산)의 가치를 국민소득으로 나눈 ‘베타(β)값’을 제시한다. β값이 클수록 부가 소수에게 쏠려 있다는 뜻이다. 19세기 말 프랑스의 β값은 사상 최고인 7.5 정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김낙년 동국대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β값은 2000년 5.8에서 2016년 8.28로 뛰어올랐다. 미국(4.10)이나 영국(5.22), 일본(6.01) 등보다도 크게 높다. 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부의 대물림’이 주범으로 손꼽힌다. 상속·증여가 우리나라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0%에서 2000년대 42.0%
  • [씨줄날줄] 보물선/김성곤 논설위원

    [씨줄날줄] 보물선/김성곤 논설위원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전쟁은 일본 해군의 기습으로 시작된다. 흔히 1905년 2월 8일 일본 해군이 중국의 뤼순항에 주둔하던 러시아 전함을 기습 공격한 것이 시발점으로 알려졌지만, 인천 제물포 앞바다 월미도와 팔미도 사이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코레이츠함을 일본군이 수뢰로 공격한 것이 몇 시간 앞선다. 이렇게 시작된 러일전쟁은 아이러니하게도 동해에서 끝을 맺는다. 기선을 제압당한 러시아는 함대를 동해로 보낸다. 그러나 대한해협에서 매복 중이던 도고제독이 이끄는 일본 해군에 괴멸당한다. 러시아 함대는 38척 가운데 18척이 침몰하고, 16척은 파손되거나 일본군에 포획되었다. 그중 하나가 최근 보물선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다. 드미트리 대공의 이름을 딴 이 장갑순양함은 길이 93m, 배수량이 5882t으로 1885년 취역했다. 1905년 5월 14일 러·일 해군의 결전에서 러시아가 패퇴했지만, 돈스코이호는 살아남아 북동쪽으로 도망쳐 울릉도 앞바다에서 버티다가 더는 항전이 불가능해지자 5월 29일 승조원들을 울릉도에 내리게 한 뒤 자침(自沈)한다. 그런데 신일그룹이라는 국내 한 기업이 지난 17일 “돈스코이호는 울릉도 저동 해상 1.3㎞, 수심
  • [씨줄날줄] 라돈과 당진 사람들/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라돈과 당진 사람들/이두걸 논설위원

    충남 당진항에 쌓인 라돈 매트리스 1만 6900개가 현장에서 해체된다.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두 달여 만이고, 전국에서 수거된 매트리스가 당진으로 옮겨진 지 한 달 만이다. 이번 해체는 당진 송악읍 고대리 주민들의 ‘담대한 결단’ 덕분이다. 라돈 매트리스의 방사선 안전성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지만, 당진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했다면 해체 작업은 시작도 어려웠다. 보상 등 반대급부도 제시되지 않았다. “제3의 장소로 옮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당진 주민들에게 정부와 국민이 빚을 진 셈이다. 반면 천안의 대진침대 공장에서는 현재 보관한 매트리스 2만 4000여개의 처리 방향이 아직 오리무중이다. 현장 해체와 추가 반입을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천안에서 해체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는 정부 입장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님비’나 ‘핌피’, ‘바나나’ 등의 단어를 연상할 이들도 많을 것이다. 님비는 혐오시설의 입지를 기피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태도를, 핌피는 반대로 선호시설의 유치를 요구하는 현상을 말한다. 바나나는 님비를 뛰어넘어 ‘그 어떤 장소에도 아무것도 지을 수
  • [씨줄날줄] 옥탑방/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옥탑방/박현갑 논설위원

    선남선녀의 풋풋한 사랑이 무르익는 낭만적 공간. 드라마 속 옥탑방 모습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폭염이 아니라도 여름철엔 달아오른 열기로 문 닫고 있기 힘든 곳, 부모님 곁을 떠난 ‘미생’들의 보금자리인 반지하, 고시원과 동의어이자 영세민의 상징이다. 빠르면 다음주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의 9평짜리 옥탑방에서 ‘강북 한 달 살이’를 시작한다. 3선 취임 일성으로 “책상머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절박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이다. 강북구에서 한 달간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한 박 시장의 약속 이행이다.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월세 계약을 한 옥탑방은 1층 단독주택의 옥상의 방 2개짜리로, 한 달 임차료는 100만~200만원, 보증금은 없다. 박 시장은 이곳을 집무실 겸 숙소로 활용한다. 삼양동이 강북구 내에서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복지 수요도 높아서 골랐다고 한다. 시민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시장님 보여 주기 퍼포먼스는 월드 클래스”라거나 “강남 60평대 아파트에서 살던 서울시장이 강북 9평 옥탑방에서 한 달 산다. 9평은 영세민의 삶 그 자체. 실험 대상도 쇼무대도 아니다”라는 등
  • [씨줄날줄] 미·러 헬싱키 정상회담/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미·러 헬싱키 정상회담/이순녀 논설위원

    지난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국제사회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달 만에 또 한번 정상회담 빅이벤트를 갖는다. 16일(현지시간)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열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7월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따로 만남을 가지긴 했지만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정보원들과 내통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의 조사가 진행 중인 데다 시리아 사태, 우크라이나 내전, 핵무기 감축, 북핵 문제에 이르기까지 첨예한 난제들이 많은 만큼 이번 회담에 쏠리는 세계의 관심은 지대하다. 한때 ‘트럼푸틴’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다른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트럼프와 푸틴은 러시아 게이트와 시리아 사태 이견 등으로 냉랭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 3월 푸틴이 4선 연임에 성공했을 때 트럼프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관계 진전의 실마리가 풀렸다. 회담은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열린다. 28년 전인 1990년 9월 조지 H W 부시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비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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