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53년 만의 퇴장, 미관지구/박현갑 논설위원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는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적절한 토지이용 계획과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한다. 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등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도시관리 방식들은 이런 고민의 산물이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규제로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려고 정하는 도시관리 수단이다. 미관지구는 주요 간선도로변 양측(폭 12m)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건물 층수나 용도를 제한하는 도시관리 방식이다. 경관지구는 무질서한 도시 확장으로부터 산지나 구릉지 등 자연경관과 역사경관 등을 보호하려는 도시관리 방안이다.
어제 서울시가 미관지구라는 도시관리 방식을 53년 만에 없애고 경관지구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복잡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한다.
우리나라의 미관지구는 1962년 도시계획법을 토대로 1965년에 처음 지정됐다. 남대문, 세종로, 서소문로, 종로가 1종 미관지구로, 한강로 및 신촌로가 2종 미관지구로 각각 지정됐다. 현재는 서울 시가지 면적의 5.75%인 336곳, 21.35㎢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