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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장훈의 염원/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장훈의 염원/황성기 논설위원

    일본 프로야구의 거목 장훈(78·일본명 하리모토 이사오)에게 북한과의 접점은 전설적인 프로레슬러 역도산(1924~1963년)과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다. 장훈이 함경남도 홍원군 출신인 역도산을 만난 것은 19살 때다. 2016년 11월 출간된 ‘자이니치(在日) 2세의 기억’이란 책에서 장훈은 역도산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고한다. “도쿄 긴자의 고깃집이었는데 두터운 손으로 악수해 주는 모습이 멋있었다. 그가 동포라는 사실은 내 후원회장으로부터 들었다. 역도산은 18세에 일본으로 건너와 고생을 했다. 존마게(일본식 상투)를 한들 조선인이 오제키(일본 씨름 스모의 차상위 지위), 요코즈나(최고 지위)가 되지는 못한다. 존마게를 자르고 레슬러가 됐다고 했다.” 장훈이 놀자고 전화하면 술과 밥을 사 주는 선배, 역도산이었다. 역도산 집에서 재일동포 음악가와 자리를 같이한 때였다. 역도산이 가정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 열쇠를 잠그고 라디오를 켜더란다. 조선 노래가 흘러나오고 역도산이 춤을 췄다. 장훈은 “형님, 그러지 말고 고향 노래를 당당히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역도산이 그 큰 손으로 장훈을 때렸다. 역도산은 “너 같은 놈이 뭘 아느냐. 우리 시대는
  • [씨줄날줄] 막오른 5G 시대/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막오른 5G 시대/박현갑 논설위원

    산업혁명시대든 디지털 정보화시대든 기술표준을 선점하면 해당 분야 경쟁에서 유리하다. 시장 형성 초기에 관련 기술 표준을 선점하면 나중에 기술이 바뀌어도 선점 효과를 지속시킬 네트워크 외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철도의 레일 간격은 세계 어디서나 1.43m로 통일돼 가는 추세다. 이 철도의 표준궤도는 산업혁명 발상지 영국의 탄광차 선로 폭에서 비롯됐다. 1814년 증기기관차 모델을 제시한 조지 스티븐슨이 기차 전신인 탄광차 선로를 마차 바퀴를 만들 때 사용했던 도구와 설계방식대로 만들었는데 마차 바퀴의 간격이 1.43m였다. 당시 영국에는 이점바드 킹덤 브루넬이라는 엔지니어가 만든 2.14m 간격의 레일도 있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1845년 더 긴 철도를 깐 스티븐슨의 1.43m를 철도 레일 간격의 표준으로 삼았다. 기술표준을 선점했더라도 후발 기술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사라진다. 극장 아닌 가정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게 한 획기적인 영상물 저장기술인 VCR 기술표준이 그렇다. VCR은 일본 소니사가 1975년 베타맥스를 출시하면서 상용화됐다. 경쟁 업체인 JVC는 1년 뒤 VHS라는 기술로 응수했다. 화질 등 기술력에서 베타맥스가 VHS보다 뛰어나
  • [씨줄날줄] 김동연과 홍남기/김성곤 논설위원

    [씨줄날줄] 김동연과 홍남기/김성곤 논설위원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경제관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4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서다. 당초 그에게 꼬일 대로 꼬인 우리 경제에 대한 획기적인 처방전을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의욕이 묻어났으면 했는데 아직은 ‘NO’다. 김동연 부총리의 청문회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이 흡사하다. 하기야 김 부총리와 일하던 공무원이나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의 답변서를 만드는 데 조력한 공무원이 같은데 애초에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지도 모른다. 홍 후보자는 합리적이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침이 없다. 일을 할 때도 한 자락을 깔아서 역풍을 경계한다. 그러니 개성이 없다는 얘기도 듣는다. 청문회 답변서가 이를 제대로 보여 준다.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려도 필요하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지만, 고용안정성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 등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답이 없기로는 1기 경제팀과 마찬가지다
  • [씨줄날줄] 청와대 사칭 사기는 진행 중/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와대 사칭 사기는 진행 중/박현갑 논설위원

    최고 권력을 사칭한 사기는 권력에 대한 접근이나 정보 우위를 내세운 사기꾼이 잇속 극대화나 피해 최소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약점을 노리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정도로 생명력이 질기다. 1957년 8월 말 태풍 피해가 심했던 경주, 영천, 안동 등 경북 지역 경찰서장과 지역 유지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행세를 하는 사기꾼에게 농락당한다. “아버지 밀명으로 풍수해 상황을 시찰하고 공무원 비리를 내사하러 왔다”는 사기꾼에게 최고급 호텔 숙박 제공과 관광 안내는 물론 여비와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돈까지 건넸다. 사기 행각은 이 대통령의 양아들과 동기동창인 경북지사의 아들에게 들키면서 3일 만에 끝났으나 공직자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조소는 계속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금융실명제로 자금줄이 묶인 기업을 노린 ‘검은돈’ 대출 사기가 많았다. 5, 6공화국 시절에는 국유지 불하 특혜나 특혜 대출 사기가 횡행했다.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취업 사기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6촌 동생으로 대통령 통치자금 부서 직원이라는 사기꾼의 사기 행각이 화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사칭 사기가
  • [씨줄날줄] 초연결 사회와 로그아웃/김성곤 논설위원

    [씨줄날줄] 초연결 사회와 로그아웃/김성곤 논설위원

    미국의 저널리스트이자 미디어 생태학자인 수전 모샤트는 2009년 10대의 딸 셋과 함께 6개월간 인터넷과 게임 등 모든 전자 기기의 전원을 끄는 ‘오프라인’ 세상 실험을 한다. 자녀의 반응은 처음에는 “농담이에요?” 했다가 이후엔 반발로 바뀌지만, 이를 설득해 ‘로그아웃’ 세상을 강행한다. 하루하루 변화를 일기로 쓴다. 이를 통해 사라졌던 토론이 이뤄지고, 가족애를 재확인했다고 한다. 잘 자고 잘 쉬고 잘 먹는 진정한 휴식을 깨닫는 성과도 거둔다. 만약 지금 한국의 어떤 가정에서 이를 실행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가출자가 나오거나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자녀가 나오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네트워크에서 독립체가 아닌 구성 요소가 돼 버린 지 오래다. 우리의 일상은 빅데이터의 일부가 됐다. 사람들은 ‘초연결 사회’에 살면서도 오프라인 사회를 꿈꾼다. 방송에서 오지체험 등이 인기를 끄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금단증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히말라야 하면 세상과는 단절된 곳으로 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맘먹는 사람의 상당수는 거기 가서 한 보름 동안 전화도 인터넷도 잊고 세상과 단절한 채 지낼 꿈을 꾼다. 하지만 그곳
  • [씨줄날줄] 화성 탐사/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화성 탐사/이순녀 논설위원

    SF 문학의 거장 레이 브래드버리가 1950년 발표한 ‘화성 연대기’는 인류와 화성의 교류를 최초로 그려 낸 대중예술로 꼽힌다. 1990년 초반부터 2026년까지 지구와 화성을 오가며 펼쳐지는 26개의 연작 단편집으로, 화성 원주민과 화성 탐사 원정대, 화성 정착 지구인 간 갈등과 몰락의 과정을 통해 과학만능주의와 물질문명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담아냈다. 영화 ‘블레이드 러너’, ‘토탈 리콜’의 원작자인 필립 K 딕이 1964년에 출간한 ‘화성의 타임슬립’은 1994년 식민지 화성이 배경이다. 인구 증가와 환경오염으로 지구를 떠나 화성에 정착하지만 2세대인 아이들에게서 자폐증과 기형적 변종이 나타나고, 권력자는 이를 악용하려 한다. 브래드버리와 마찬가지로 화성 개척시대를 디스토피아로 묘사함으로써 무분별한 20세기 문명사회에 경고를 던졌다. 두 작가는 집필 당시 각각 40년 뒤, 30년 뒤 미래를 상정하고 ‘화성 이주’를 구상했다. 화성 탐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던 때임을 고려하면 담대한 상상력이다. 1965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마리너 4호가 화성을 근접 관측해 사진 21장을 보내온 것이 최초였다. 미국의 탐사선 바이킹 1, 2호가 화성에 처음 착륙
  • [씨줄날줄] 군사합의 대응 유감/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군사합의 대응 유감/황성기 논설위원

    9월 남북 정상회담의 백미라면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꼽을 수 있다. 평양선언 가운데는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쇄한다’는 대(對)미국 제안이 으뜸이다. 이 제안에 대해 북·미가 아직 협상을 하지 않아 실현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반면 9·19 군사합의서는 남북의 70년 군사 대치를 풀고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고, 현재 실행 중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최고의 군사분야 합의를 놓고 뒷말이 많다. 전직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예비역 장성들이 지난 21일 대토론회에서 “9·19 군사분야 합의는 지상·공중·해상에서 한국군의 감시·정찰·조기경보 능력과 도발 대응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직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안보 역량만을 붕괴시키는 이적성 합의서”라고까지 폄훼했다. 과연 그럴까.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시작된 적대적 행위 중단 조치를 보자. 군사분계선 5㎞ 이내 포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중지했다. 이 완충지대에서 우리
  • [씨줄날줄] 1인 김장/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1인 김장/이두걸 논설위원

    김치는 더이상 한반도 지역의 전통 음식이 아니다. 한국의 국력 상승과 함께 세계적인 ‘K컬처’ 붐에 따라 한식의 대표 메뉴인 김치의 위상도 무르익고 있다. 빌 프라이스는 ‘음식은 어떻게 인류 역사를 바꾸었나’라는 책에서 “전통과 현대 세계 사이의 연속성에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격찬하기도 했다. 11월 말부터 12월 초가 되면 온 가족이 모여 김치를 담그는 행위인 김장 문화도 주목받고 있다.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2017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국제적 위상은 높아졌지만, 한국 가정에서는 오히려 전통적인 김장 문화가 사라지는 추세다. 가구당 인원 감소와 서구식으로의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결과다. 최근 김치 업체 대상 종가집이 주부 28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6%가 ‘김장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2016년보다 9%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김장 김치를 직접 담그는 가구 비중 역시 올해 64.9%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하락했다. 이 바람에 배추를 절일 때 쓰는 천일염의 ㎏당 산지 단가가 2014년 280원에서 지난해 127원으로 폭락해 염전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다. 반대로 국내 포
  • [씨줄날줄] 가명정보 이용 시대/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명정보 이용 시대/박현갑 논설위원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을 집계하는 미스터캡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글로벌 상위 10대 기업은 모두 인터넷 기업이다. 1위 애플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미국 기업이 8개고 7, 8위를 차지한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중국 기업이다. 2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이긴 ‘알파고’는 인공지능 기업의 데이터였다. 디지털 정보화시대를 맞이해 이런 현상은 모든 영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전통적 생산요소보다 데이터가 더 중요한 생산요소가 됐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이미 데이터를 활용해 부를 창출중이다. 미국 GE는 매출액의 75%를 자사 제품에 부착한 센서데이터를 통한 유지보수에서 내고 있다. 선박·항공기 엔진, 발전소 터빈, 의료기기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 분석결과를 고객에게 제공해 연 200억 달러의 이익을 낸다. 독일의 지멘스는 제조설비에서 발생한 데이터 분석, 생산라인을 재조정해 생산량을 8배나 늘렸다. 영국 테스코는 냉장 데이터를 분석해 영국과 아일랜드의 3000개 점포에서 냉장비용을 연 20% 절감중이다. 데이터 활용도는 데이터 시장 규모에서도 드러난다. 한국데이터진흥원 등에 따르면 세계 데이터 시장 규
  • [씨줄날줄] ‘코스트커팅’ 카를로스 곤/김성곤 논설위원

    [씨줄날줄] ‘코스트커팅’ 카를로스 곤/김성곤 논설위원

    일본의 자동차 라이벌 기업 닛산과 도요타의 기업 문화는 사뭇 달랐다. ‘기술의 닛산’, ‘판매의 도요타’로 불렸다. 승자는 ‘판매의 도요타’였다. 차츰 닛산은 도요타에 밀리기 시작하더니 글로벌 금융위기 등과 맞물리면서 휘청거리다가 1999년 프랑스 자동차회사인 르노에 지분 43.4%를 넘기고, 르노 지분 15%를 받는 전략적 제휴를 맺는다. 카를로스 곤(Carlos Ghosn·64)은 이때 등장한다. 그는 레바논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를 둔 레바논계지만, 출생지는 브라질이다. 레바논에서 자랐지만, 프랑스의 명문 국립이공과대학(에콜 폴리테크니크)을 졸업한 수재다. 타이어 회사인 미슐랭에 입사한 뒤에는 35세에 북미법인 최고경영자(CEO)가 되는 등 화제를 낳는다. 그런 그를 르노가 1996년 부사장으로 영입해 1999년 닛산의 업무최고책임자(COO)로 파견한다. 그는 부임 3년 만에 비용 1조엔(약 10조원)과 부채 1조 3000억엔(13조원)을 줄인다. ‘코스트커팅’(Cost-cutting)이라고 불린 것도 이때쯤이다. 그 과정에서 2만명이 넘는 임직원을 해고한다. 결국 그는 닛산을 살려 냈고, 자금난을 겪던 미쓰비시 지분 34%를 인수해 르노 중심의
  • [씨줄날줄] ILO 핵심협약/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ILO 핵심협약/이두걸 논설위원

    ‘유엔 산하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상위에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ILO는 노동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로 1919년 창설됐다. 현재 187개국이 회원국이다. 유구한 역사와 인지도만큼이나 국제기구 중에서의 위상도 높다. 우리나라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직후 ILO 정식 회원국이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ILO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 등의 분야에서 8개 협약을 핵심협약으로 분류하고 회원국을 상대로 이를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회원국 중 76%가 8개 협약을 모두 비준했다. 그러나 한국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분야 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중국, 마셜제도,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6개국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은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적은 핵심협약을 비준한 국가이기도 하다. 우리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나머지 핵심협약을 2019년까지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
  • [씨줄날줄] 갑질지수/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갑질지수/박현갑 논설위원

    행복, 불평등 등 인간의 감정 상태는 계량화할 수 있을까? 수치화할 수 있다면 갈등은 줄이고 평등과 행복은 높일 수 있을 게다. 엥겔지수나 행복지수 등은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었다. 1857년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은 식료품비가 가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엥겔지수’로 제시했다. 식료품비가 가계의 총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가난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통계학자인 지니는 1912년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발표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적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행복지수’도 있다.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상담사 코언이 2002년 발표한 행복 공식으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는 지수로 만점인 100점에 가까울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이 같은 지수가 모든 사회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나라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국민의식 수준 등 지수 외적인 요소들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현상을 계량화하려는 노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회의 합리성은 올라가고 부조리는 개선될 것이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지수가 발표됐다. 직장갑질 119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만든 ‘2018 대한민국
  • [씨줄날줄] ‘불수능’ 국어와 독서 ‘기술’/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불수능’ 국어와 독서 ‘기술’/황수정 논설위원

    ‘불수능’ 국어가 연일 입방아에 올라 있다. 지난 15일 치러진 수능에서 국어 문제가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평가들이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6문제를 틀려도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주요 입시기관이 예상하는 국어 영역 1등급 컷은 85점. 지난해보다 무려 12점이나 떨어졌다. 국어 시험을 보다가 아예 재수를 결정했다는 학생들이 많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 울어 버렸다”는 여학생은 주변에서도 여럿이다. “1교시 국어를 맨 나중으로 옮겨라”, “(1교시 국어를 망친 뒤) 멘탈 관리가 관건”이라는 우스개도 떠들썩하다. 지탄이 쏟아지는 문제는 비문학 영역의 31번. 수학과 물리의 배경지식이 없고서는 긴 지문 자체는 물론이고 문제와 보기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오죽했으면 “대학생을 뽑는 문제냐, 대학교수를 뽑는 문제냐”라는 비아냥이 터진다. 후폭풍은 거세다. 수능 점수로는 정시 전형에서 승산이 없을 거라 판단한 수험생들이 논술전형으로 갑자기 방향을 튼다. 벼락치기로는 가망이 없지만 달리 방도가 없다. 몇백 명을 뽑는 논술전형에 수만 명이 몰리기는 예사다. 이런 희망고문이 또 없다. 영어와 한국사만이 절대평가인 현실에서는 다른 과목으로 어떻
  • [씨줄날줄] 고사 위기 알뜰폰/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고사 위기 알뜰폰/이두걸 논설위원

    ‘알뜰폰’은 알뜰한 요금으로 쓰는 휴대전화 서비스를 말한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주파수를 보유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도매로 빌려 가상이동통신망(MVN)을 짠 뒤 통신 서비스를 재판매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2항은 “알뜰폰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도매 제공을 해야 하는 의무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의무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알뜰폰의 장점은 30%가량 저렴한 요금이다. 통화 품질은 이통사와 동일하지만 망 관리비나 유지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서다. 이런 덕분에 2012년 출범 이후 6년 만에 800만명(10월 793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사용자가 늘었다. 연초까지도 이통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인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알뜰폰에서 이통 3사로 이탈한 가입자 수가 지난 5월 9149명 순증으로 돌아선 이후 10월에는 2만 3406명으로 늘었다. 직접적인 이유는 보편요금제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정책에 따라 기존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놨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입자가 이탈하기 시작한 5월은 KT가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한 시점이다. SK텔
  • [씨줄날줄] 금주 구역/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금주 구역/이순녀 논설위원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일제 치하 부조리한 현실의 고통을 술로 달래는 나약한 지식인의 초상을 해학적으로 그린 현진건의 단편소설 ‘술 권하는 사회’는 끝내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의 절망적인 탄식으로 끝맺는다. 동경 유학을 다녀온 남편은 주정꾼 노룻의 이유를 조선사회 탓으로 돌리지만, 배움이 적은 아내는 처음 듣는 말인 ‘사회’가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 이름이겠거니 여긴다. 어찌 됐든 남편이나 아내나 술 마신 사람보다 술 권한 사회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찬가지 같아 씁쓸하다. ‘핑계 없는 무덤 없듯 핑계 없는 술자리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내가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나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는 변명은 애주가의 단골 레퍼토리다. 음주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이런 문화가 한국 사회를 음주에 관대한 분위기로 이끄는 데 일조한 건 아닌가 싶다. 술 마시는 이유를 어디서 찾든 그건 본인 마음이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나 주취폭행 같은 범법 행위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현진건의 소설 배경과는 맥락이 다르지만,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 ‘술 권하는 사회’인 것만은 분명
  • [씨줄날줄] 美 싱크탱크 독해법/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美 싱크탱크 독해법/황성기 논설위원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학회 조사팀이 지난달 내놓은 ‘북한 영토 중국 관리론’이 이목을 끈다. 북·중 접경지대의 북한 영토 일부를 조차지와 자유무역지대의 혼합 방식으로 99년간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조차지 후보로 청진항이 있는데 민·군 겸용의 북한 광물 집산지로서 중국의 동해 진출에 유리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관반민의 1.5트랙 성격이 강한 차하얼학회의 섬뜩한 주장이 ‘비핵화 이후 북한’을 노리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닌가 걱정부터 앞선다. 전 세계에 싱크탱크가 6000여개 있는데 1800개 가까이가 미국에 있다. 가히 싱크탱크 천국이다. 미국에서 싱크탱크는 행정·입법·사법 3부와 언론이라는 제4부에 이어 ‘제5의 권력’으로 불린다. 정책 입안의 전문가인 연구원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대거 행정부에 들어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2016년 공화당 경선 때 적잖은 싱크탱크들이 반(反)도널드 트럼프 전선을 형성하는 바람에 지금의 미 행정부에는 오바마 정부 때와 비교해 싱크탱크 출신이 줄긴 했지만, 이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한국 정치인들도 대북 관계 하면 으레 워싱턴 등지의 싱크탱크를 순례해 ‘의견’을 듣고 돌아와 자랑
  • [씨줄날줄] 응급실 의사 폭행과 실형/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응급실 의사 폭행과 실형/임창용 논설위원

    지난 7월 경북 구미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성이 의료진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준 일이 있다. 술에 취한 이 남성은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리다가 철제 트레이로 의사의 머리를 내리쳐 큰 부상을 입혔다. 응급실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같은 달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도 40대 남성이 응급실에서 의사가 자신을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의사와 간호사를 마구 폭행해 부상을 입혔다. 폭행으로 머리를 다친 의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불안 증세로 한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8월엔 전남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환자가 의사에게 다짜고짜 “나를 아느냐”고 물은 뒤 “모르겠다”고 하자 갑자기 뺨을 때린 일도 있었다. 매 맞는 의사가 갈수록 늘고 있다. 경찰에 신고된 기록만 2016년 560건에서 지난해 900여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500여건이다. 병원 내 폭행은 신고 전 합의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폭행 사건은 집계된 수치의 3~4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에서도 폭력이나 난동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이 응급실이다. 밤에 환자가 몰리는 특성상 술에 취한 주취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
  • [씨줄날줄] BTS의 티셔츠/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BTS의 티셔츠/박현갑 논설위원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만큼 한·일 관계를 잘 설명하는 표현은 없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 따른 역사 해석과 영토 갈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주 방탄소년단(BTS)의 일본 방송 출연 무산 소식은 다시 한번 한·일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지난 8일 오후 일본의 민영 방송인 TV아사히는 방탄소년단의 멤머 지민이 입었던 티셔츠를 문제 삼아 방탄소년단의 자사 음악 프로그램 출연을 방송 하루 전 취소했다. 일본 방송사가 문제 삼은 티셔츠는 지난해 유튜브 다큐멘터리 촬영 때 지민이 입은 티셔츠다. 애국심과 우리 역사, 해방, 대한민국 등의 영어 단어와 함께 광복절과 원폭 투하 사진이 담겨 있다. 2년 전 팬이 지민에게 선물한 옷으로 ‘광복 티셔츠’였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일본 내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이 티셔츠를 ‘원폭 티셔츠’라고 부르며 방탄소년단이 ‘반일’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니 방송 취소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같은 방송사가 지난해 12월 22일 방송한 ‘엠스테 슈퍼 라이브 2017’(MUSIC STATION SUPER LIVE 2017)에는 BTS가 출연했던 터라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출연 취소는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 불 지
  • [씨줄날줄] 공정위의 헌법소원/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공정위의 헌법소원/박현갑 논설위원

    “13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남다른 열정으로 충실한 업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법률 분쟁 사건들을 해결하여 왔으며, 사건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동료 및 직원 간에도 화합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음.” 2014년 9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관리관에 판사 출신인 당시 47세이던 유선주씨를 임용하면서 낸 보도자료 내용이다. “김상조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가슴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응원했다”는 유 국장이 지난 7일 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달 10일 김 위원장이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직원이 갑질을 당했다고 익명의 제보를 했다”며 직무배제를 해 헌법상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호소다. 중앙부처의 고위간부가 기관장을 상대로 한 헌소 제기는 처음이다. “출근은 해도 된다”는 위원장 말에 따라 출근해 옥상에서 전화받는다는 그는 분을 삭이지 못한 눈치다. “출장차 오송역으로 가려다 외투를 안 가져와서 청사 사무실로 다시 왔는데 직원들이 내 방문을 따고 들어가 티타임을 하고 있더라. 내가 당황하자 국장 방에서 회의하고 쉬는 게 우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라면서 공정위에서 받은 문
  • [씨줄날줄] 협력이익공유제와 퍼주기/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협력이익공유제와 퍼주기/이두걸 논설위원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법제화 계획을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설정한 목표 판매액 등을 달성하면 사전 계약대로 각자 기여분을 공유하는 제도다. 2004년 포스코가 처음 도입한 성과공유제가 ‘사촌’ 격이다. 성과공유제는 지금까지 155개 대기업과 6360개의 중소기업에서 시행됐다.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결과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같다. 세제 인센티브도 동일하다. 하지만 공유 대상이 다르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성과를 대기업과 공유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 관계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구조다. 엘리베이터 제조 대기업 A사와 비상정지 장치 납품업체 B사가 원가 절감액의 50%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체결했다고 가정하자. 양사가 2억원의 장치 원가를 절감했다면 각각 1억원을 나눈다. 그러나 B사는 이후에는 인하된 단가로 부품을 납품해야 해 원가 인하를 위한 투자 요인이 떨어진다. 그러나 두 회사가 원가 절감분을 A사의 매출액 0.1%로 B사에 지급하기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체결하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A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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