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청와대 사칭 사기는 진행 중/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와대 사칭 사기는 진행 중/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11-29 17:46
수정 2018-11-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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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권력을 사칭한 사기는 권력에 대한 접근이나 정보 우위를 내세운 사기꾼이 잇속 극대화나 피해 최소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약점을 노리면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정도로 생명력이 질기다.
1957년 8월 말 태풍 피해가 심했던 경주, 영천, 안동 등 경북 지역 경찰서장과 지역 유지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행세를 하는 사기꾼에게 농락당한다. “아버지 밀명으로 풍수해 상황을 시찰하고 공무원 비리를 내사하러 왔다”는 사기꾼에게 최고급 호텔 숙박 제공과 관광 안내는 물론 여비와 수재의연금 명목으로 돈까지 건넸다. 사기 행각은 이 대통령의 양아들과 동기동창인 경북지사의 아들에게 들키면서 3일 만에 끝났으나 공직자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조소는 계속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금융실명제로 자금줄이 묶인 기업을 노린 ‘검은돈’ 대출 사기가 많았다. 5, 6공화국 시절에는 국유지 불하 특혜나 특혜 대출 사기가 횡행했다.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취업 사기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 때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6촌 동생으로 대통령 통치자금 부서 직원이라는 사기꾼의 사기 행각이 화제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와대 사칭 사기가 잇따르면서 ‘청와대 사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지난해 12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최모씨는 수감 중 알게 된 여성 A씨의 딸에게 “임종석 비서실장과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어머니를 사면시켜 주는 조건으로 임 실장이 돈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챘다. 한병도 정무수석 보좌관을 사칭한 사기꾼은 리조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4억원을 가로챘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도 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시장 시절인 지난해 12월 김모(49·구속)씨로부터 ‘‘권양숙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딸 비즈니스 문제로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시면 곧 갚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올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보냈다. 돈을 보낸 시점이 6·13 지방선거 공천을 앞둔 때라 공천 문제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있다. 김씨는 전과 6범의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일할 때 입수한 정치인들의 휴대전화 번호로 권 여사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화 시대에 청와대에 대한 정보 접근은 과거보다 용이하다. 그런데도 청와대 사칭 사기가 여전하다니 ‘청와대는 무소불위’라는 국민 인식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 씁쓸하다.

eagleduo@seoul.co.kr
2018-11-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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