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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지방자치단체 금고/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지방자치단체 금고/박현갑 논설위원

    서울시 청사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있던 우리은행을 제치고 올해부터는 신한은행이 시 청사에 들어왔다. 올해부터 4년간 연간 31조원 규모의 서울시 일반 및 특별회계관리를 맡는 1금고로 선정된 덕분이다. 우리은행은 2조원대의 기금을 관리하는 2금고로 지정됐으나 신한에 비해 덜 공격적인 기관 영업이 아쉬웠다는 후문이 파다했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 금고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접대는 물론 소송도 불사한다.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는 물론 지자체 직원이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연계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어서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0월 30년간 운영하던 광주 광산구 금고 운영권이 국민은행으로 넘어가자 금고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냈다. 공개경쟁 입찰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산구 입장에서는 국민은행 제안이 더 매력적이었다. 국민은행은 지역사회기부금과 협력사업비를 농협이 제시한 21억원의 3배가 넘는 64억 4000만원을 제시했다. 지난 1월 신한은행의 한 지점장이 인천시 금고로 선정되기 위한 로비 자금을 조성하려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 [씨줄날줄] 경유차와 미세먼지 추경/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경유차와 미세먼지 추경/임창용 논설위원

    얼마 전 정부는 미세먼지 예산 1조 5000억원이 포함된 6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유 승용차 370만대 퇴출 효과’라고 설명했다. 발표를 접하고 든 궁금증 하나. 기대효과를 왜 하필 경유차 대수로 표현했을까. 정부 관계자는 연간 7000톤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렇게 말했는데, 그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몇 퍼센트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게 더 정확했을 것이라고 본다. 미세먼지 예산과 달리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에 대해선 0.1% 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 7000톤, 즉 정부가 내세운 경유차 370만대의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환경부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미세먼지 총배출량은 33만 6000톤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2% 정도 개선되는 셈이다. 그나마도 국내 배출량 기준이다. 중국 등 외부 요인이 미세먼지의 절반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1% 정도다. 결국 1% 효과를 바라보고 시급하게 추경을 편성한 셈이다. 이를 환경부가 모를 리 없다. ‘1% 효과’를 내세우기 민망하니 ‘경유차 370만대 퇴출 효과’를 내세운 게
  • [씨줄날줄] 北 국가대표, 최고대표/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北 국가대표, 최고대표/황성기 논설위원

    얼마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재추대되는 것과 동시에 ‘최고대표자’ 칭호를 받았다. 회의 개최 전부터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김 위원장이 헌법상 국가수반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함으로써 최고대표자가 국가수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노동신문이 4월 14일자 보도에서 ‘전체 조선인민의 최고대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정은 국가수반설’은 더욱 힘을 얻었다. 하지만 김영남이 맡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노동당 조직지도부장 최룡해가 임명돼 국가수반 역할을 이어받은 데다 ‘최고지도자=국가수반’으로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면 관영매체가 보도했을 터인데 그런 보도가 없어 김정은 국가수반설은 설에 그쳤다. 태 전 공사도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유명무실한 기관이지만, 상위의 상임위원회는 북한 엘리트 10여명으로 구성돼 입법을 맡는다. 북한이 이번에 개헌을 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2016년 개정 헌법대로라면 상임위원회가 국가를 대표하고, 그 위원장은 국가수반이 된다. 최룡해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당 조직지도부장에서 상임위원장으로 옮기면서 ‘뒷방 신세’가 됐다는 관측도
  • [씨줄날줄] 콜텍 노동자들의 4464일/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콜텍 노동자들의 4464일/이두걸 논설위원

    “기타는 자유를 위한 수단이지 착취의 수단이 아니다.” 레이지 어게인스트 더 머신(RATM)은 1990년대 록 음악계를 대표하는 밴드다. ‘프리덤’, ‘웨이크 업’, ‘킬링 인 더 네임’, ‘불릿 인 더 헤드’ 등의 명곡을 내놓으며 록 마니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저항과 전복’이라는 록음악의 전통을 되살렸다는 점에서도 세계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남다르다. RATM의 기타리스트 톰 모렐로가 만든 곡 ‘월드와이드 레벨 송’은 우리에게 더욱 각별하다. 사측의 부당한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을 벌이던 콜텍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곡이기 때문이다. 모렐로는 “다국적 자본이 노동을 착취하려 한다면 이에 대한 노동의 투쟁 역시 다국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미국 원정 시위와 공연에 동참했다. 콜텍은 전 세계 기타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다. 전자기타를 만드는 콜트악기와 통기타를 제조하는 콜텍 등 2개의 공장을 두고 있다. 펜더, 깁슨, 아이바네즈 등 쟁쟁한 기타 브랜드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한다. 기타 한번 튕겨 본 사람이라면 콜텍 악기를 만지지 않은 이가 없을 정도다. 콜텍은 비인간적
  • [씨줄날줄] 연예인 대통령들의 명암/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연예인 대통령들의 명암/박록삼 논설위원

    정치인들은 선출직 권력에 도전한다. 이 도전은 대중의 지지와 관심 속에서 달성할 수 있다. 지지와 관심은 곧 ‘인기’나 지지율로 나타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나 이낙연 국무총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예비 대선 주자들이 때만 되면 나오는 지지율 조사 앞에서 애써 웃음을 참거나 몰래 머리를 쥐어뜯는 이유다. 여론 절반은 뜨뜻미지근하다. ‘지지 후보 없음. 잘 모름’이 늘 40% 남짓 나온다. 차라리 인기 연예인이 정치한다면 지지율은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상상도 가능하다. 실제 이 같은 사례가 제법 있다. 로널드 레이건(1911~2004) 전 미국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이다. 영화배우 출신인 그의 주특기는 ‘유머’였다. 1981년 심장 옆을 저격당한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당신들이 공화당원이어야 할 텐데…”라고 농담하는가 하면, 재선 TV토론 당시 만 73세 나이가 공격받자 “당신이 너무 젊고 경험이 없다는 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받아쳤다. 제3세계 독재정권 후원, 인권 탄압, 레이거노믹스 등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으로 꼽히는 이유다. 현대 이미지 정치의 대성공 사례다. 조지프 에스트
  • [씨줄날줄] 협상대표 교체 전술/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협상대표 교체 전술/황성기 논설위원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교섭이 정체에 빠져있던 지난해 11월 무렵이다. 국내 싱크탱크의 세미나에서 미국의 ‘김영철 교체론’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참석자가 미국 요구대로 북한은 대표 격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참석자는 미국은 국무부 대 북한 외무성 간 정상 교섭을 원하는데 통일전선부장을 겸하는 강경론자 김 부위원장은 북측 대표로는 적합하지 않고, 미국이 불편해하는 만큼 리용호 외무상으로의 교체가 맞다는 논리를 세웠다. 그러자 전직 통일부 장관인 참석자가 반박했다. 그는 리용호보다는 김영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근거리에 있고, 대미 협상에 임하는 김 위원장의 속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섣부른 교체는 북미 교섭에 장애가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표 선수 교체 요구를 일축했고, 그 이후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카운터 파트로 김영철은 건재했다. 북한이 폼페이오 장관의 대북 대표 교체를 요구했지만 폼페이오 본인이 “협상팀 교체는 없다”고 응수함으로써 작은 소동은 일단락됐다. ‘폼페이오 교체론’은 북한의 최상위 대외 메시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성명보다 한참 격이 낮은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의
  • [씨줄날줄] 어산지는 어디로/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어산지는 어디로/박록삼 논설위원

    미국 정부의 각종 기밀을 공개해 7년째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망명생활을 해 온 줄리언 어산지(48)가 지난 11일 영국 경찰에 붙잡히자 스웨덴과 미국 정부가 각각 그의 신병을 넘겨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어산지의 망명 생활은 그가 운영한 폭로전문매체인 ‘위키리크스’에 미국 정부로서는 감추고 싶었던 외교전문 등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호주 기자로 아이슬란드에 본부를 둔 위키리크스에 그는 해킹으로 확보한 각종 정보를 폭로했다. 2010년 4월 미군 아파치 헬기가 이라크 민간인을 사살하는 영상을 비롯해 같은 해 7월에는 7만여 건의 아프가니스탄전쟁 기밀을 공개했고 10월에는 이라크전 비밀 자료 등을 무더기로 폭로했는데, 미군이 이라크를 점령하는 동안 살인, 강간, 고문 등 가혹행위를 일상적으로 했는데 정부가 방관했다는 것이다. 12월에는 수십만 건의 미 국무부 외교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물론 은행, 사이비 종교, 제약회사 등도 그의 고발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미 국무부, CIA 등은 그를 체포하려고 혈안이 됐지만, 어산지는 ‘글로벌 홍길동’처럼 신출귀몰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외교적 이해관계 및 법제도를 적절히 이용해 어산지는 미국을 비웃어 가며 도피
  • [씨줄날줄] 반값 등록금/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반값 등록금/이두걸 논설위원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춰주자는 ‘반값 등록금’이 처음 이슈가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부터다. 대학생들은 매년 6% 넘게 오르는 등록금 부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이에 정부는 2009년 대학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을 압박하고, 이듬해에는 물가 상승률의 1.5배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그 결과 2009년 741만원이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인 742만원을 기록했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또 다른 대표적인 정책은 2012년에 도입된 국가장학금 제도다.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전체의 40%가 넘는 재학생이 혜택을 보고 있다. 대학생 평균 실질 등록금 부담은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실상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 셈이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있다. 경기 안산시는 ‘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올해 2학기부터 관내 모든 대학생에게 본인 부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다. 대학생 1명당 지원 규모는 국가장학금 등을 제외한 연평균 자부담액 329만원의
  • [씨줄날줄] 노트르담 대성당/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트르담 대성당/이순녀 논설위원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은 아직 오늘날에도 장엄하고 숭고한 건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것이 늙어 가면서도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초의 돌을 놓은 샤를마뉴와 최후의 돌을 놓은 필리프 오귀스트에 대한 경의를 저버리고, 세월과 인간들이 동시에 이 존경할 만한 건축물에 가한 무수한 풍화와 훼손 앞에서 한숨을 쉬지 않고 분개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1831년 발표한 소설 ‘파리의 노트르담’(전기수 옮김, 민음사)에서 혁명의 와중에 심하게 파손돼 헐릴 위기에 처한 성당의 운명을 이렇게 한탄했다. 소설은 기형적 외모의 종탑지기 콰지모도와 아름다운 집시 여인 에스메랄다, 금기된 욕망에 눈먼 부주교 프롤로를 통해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사랑과 구원 등 심오한 인간 본성을 세밀히 다루고 있지만, 고딕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간직한 노트르담 대성당 자체에 대한 위고의 각별한 애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163년에 첫 삽을 떠 1345년에 완공된 노트르담 성당은 프랑스와 영국 왕실의 주요 의식과 종교 예배에 사용되는 등 가톨릭국가 프랑스의 정신적 지주이자 정치의 중심지였다. 1430년엔 영국 왕
  • [씨줄날줄] 타이거 우즈에 열광하는 이유/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타이거 우즈에 열광하는 이유/이종락 논설위원

    타이거 우즈가 15일 새벽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에서 다섯 번째 우승하면서 소셜미디어에서는 그와 관련한 기사와 자료, 동영상 등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그중에서도 나이키 광고에 등장한 우즈의 세 살 적 다짐이 눈길을 끈다. 그는 ‘골프 신동’으로 소개된 이 동영상에서 “나는 잭 니클라우스를 꺾을 거예요”라고 당차게 말한다. 1978년 화면이지만, 이 어린이의 다짐은 무려 41년이 지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평생 한 번 하기도 힘든 메이저대회 우승을 15차례로 늘린 우즈는 니클라우스의 메이저 최다승(18승) 추격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79세인 니클라우스도 이날 “우즈가 나를 세게 압박하고 있다”며 후배의 도전을 달가워했다. 우즈는 PGA 투어 통산 우승도 81승으로 늘려 샘 스니드가 가진 최다 우승(82승)에 단 1승을 남겼다. 우즈의 귀환은 단지 골프의 기록을 바꿔 치운다는 의미 이상이다. 끝모르게 추락하는 듯했던 한 인간의 감동적인 재기 스토리다. 우즈는 2009년 11월 ‘섹스 스캔들’이 터지면서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한순간 ‘변태 성욕자’로 추락했고, 이듬해 결혼 생활도 파탄을 맞았다. 2008년 무릎 수술을 받았던 우즈
  • [씨줄날줄] ILO, 결사의 자유/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ILO, 결사의 자유/박록삼 논설위원

    팔라우, 통가, 투발루, 마셜제도는 태평양에 점점이 박힌 인구 10만명 미만의 섬나라들이다. 국내총생산(GDP)이 4500만~4억 달러 등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가난하더라도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한가로이 고기 잡고 낮잠도 즐기는 나라들이다. 그런데 이 네 나라와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6개 나라에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국제노동기구(ILO) 191개 회원국 중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중국이야 GDP 15조 달러에 육박하지만, 사회주의적 특징상 국가 통제 경제체제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지난해 기준 GDP 총액 세계 12위(1조 6900억 달러)를 달성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국이 포함됐음은 새삼스럽게 놀라움을 준다. ILO 홈페이지에서 ‘한국’을 치면 ‘1991년 ILO에 가입했고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포함한 27개 협약을 비준했다’고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나머지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에둘러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87호, 98호)과 강제노동금지(29호, 105호)다. 공익근무제, 의경제
  • [씨줄날줄] 노인 연령 조정/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인 연령 조정/이순녀 논설위원

    해묵은 쟁점인 노인 연령 상향 논의가 올 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불씨를 지핀 데 이어 지난 2월 대법원은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최종 나이(가동연한)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보는 게 맞다는 판결을 내려 정년 연장과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했다. 복지부가 그제 건강보험종합계획 공청회에서 동네의원 진료비를 할인해 주는 노인 외래정액제 대상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현행 노인 기준 만 65세는 유엔이 1950년에 정한 국제적 기준을 따른 것이다. 이는 1889년 독일 비스마르크 시절 최초로 도입된 연금제도의 지급 대상 연령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으로, 시초로 보면 100년 전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선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인 기준이 65세로 자리잡았다. 당시 한국인 기대수명은 66.1세였지만, 2017년 기준 기대수명은 82.7세로 늘어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도 4%에서 13.8%로 대폭 확대된 만큼 변화가 불가피
  • [씨줄날줄] 화폐 인물/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화폐 인물/이종락 논설위원

    화폐는 경제활동의 교환수단이지만,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상을 보여 준다. 화폐는 그 나라의 얼굴로서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을 넣어 상징성을 높인다. 세계 지폐 80% 이상의 주인공은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거나 국가 정체성을 잘 보여 주는 이들로 발탁된다. 화폐 도안에 인물이 많은 이유는 개개인의 인상과 개성이 뚜렷해 위변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구한말 한반도 경제 침탈의 선봉에 섰던 인물인 시부사와 에이이치를 1만엔권 새 지폐에 그려 넣어 2024년부터 발행하겠다고 그제 발표했다. 시부사와는 제1국립은행과 도쿄가스 등 500여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업가로 일본에서 추앙받는 인물이다. 하지만 시부사와는 우리나라에서 경성전기(한국전력의 전신) 사장을 맡아 한반도에 대한 경제 침탈에 앞장섰다. 특히 일제의 이권 침탈을 위해 1902년부터 1904년까지 한반도에서 지폐 발행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초상을 1원, 5원, 10원권 지폐에 그려 넣게 했다. 앞서 대한제국은 1901년 외국 돈의 유통 금지와 금본위 제도의 채택을 내용으로 하는 자주적 화폐 조례를 발표했지만, 일제에 의해 무산됐다. 우리나라는 1000원권에 퇴계 이황, 5000원권에
  • [씨줄날줄] 재난과 관광/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재난과 관광/이순녀 논설위원

    재난은 그 자체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만, 특히나 관광업이 발달한 곳이라면 피해는 갑절이 되기 십상이다. 추가적인 재난의 위험이 없어도 왠지 불안한 마음에 다른 선택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인 데다 무엇보다 피해 복구에 땀 흘리는 현지인들에게 미안한 심정 때문에 관광객의 발걸음이 뚝 끊기는 경우가 많다. 관광으로 먹고사는 지역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중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한다. 실제로 2016년과 2017년에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와 포항은 한동안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서서히 회복했다. 이런 이유로 재난 현장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피해민에 대한 기초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나면 해당 지자체는 관광객 유치에 발벗고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 동해안 지역도 마찬가지다. 최문순 강원지사와 김한근 강릉시장은 그제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관광을 오시는 게 최대의 자원봉사”라고 호소했다. “벚꽃 축제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강원도를 찾아올 시점인데 재난 때문에 미안해서 안 오는 것 같다”며 “마음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 [씨줄날줄] 재벌과 조양호 회장/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재벌과 조양호 회장/박현갑 논설위원

    재벌은 산업화나 민주화 시대, 경제성장의 주축이었으나 늘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경제개발 시대에는 정경유착의 대명사로, 경제민주화 시대에는 갑질의 아이콘이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나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정경유착의 논란에서 빠지지 않았다. 한국이 ‘아시아 4룡’으로 부상하는 데 기여했으나 권력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사업 이권을 음성적으로 받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입법부는 ‘핫바지’였다. 1988년 전두환 정권과의 정경유착을 파헤치기 위해 열린 5공 청문회에서 대부분 청문위원은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 증인을 ‘회장님’으로 불렀다. 당시 초선이던 노무현 의원은 증인을 상대로 정경유착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칼 든 강도한테 빼앗겼다. 의회는 핫바지”라는 답변을 받아내 청문 스타로 부상했다. 재벌 성장에는 혼맥도 한몫했다. 한진그룹은 창업자 아들인 조양호 회장이 이재철 전 교통부 차관의 장녀와 결혼하면서 도약한다. 선경(SK)은 1980~90년대 석유·이동통신 분야에 뛰어들면서 ‘대통령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인수에 대해 신군부시절 동력자원부 장·차관을 지낸 최동규씨는 에세이집에서 “그때 유공을
  • [씨줄날줄] 지상파TV의 재난방송/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지상파TV의 재난방송/이종락 논설위원

    지난 4일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동해 일원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함량 미달 재난 보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17분쯤 고성군 토성면 주유소 인근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대형화재로 번졌다. 순식간에 퍼진 불길에 전국의 소방차 긴급 동원령이 발령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는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재난 상황을 전달하고 안전한 대피 방법을 안내해야 할 지상파 방송사들은 한가롭게 드라마와 예능,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었다. 특히 국가재난방송 주관 방송사인 KBS는 시사 프로그램인 ‘오늘밤 김제동’을 중단하지 않고 오후 10시 53분에야 첫 속보를 전했다. 소방 당국은 이미 1시간 전인 9시 44분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도 오후 10시쯤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다. ‘심각’ 단계가 발령되면 범정부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돼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그런데도 KBS는 ‘심각’ 발령 이후 특보까지 무려 53분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약 10분간
  • [씨줄날줄] 세계 첫 5G 한밤 개통/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세계 첫 5G 한밤 개통/이순녀 논설위원

    한 편의 첩보영화를 방불케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쫓고 쫓기는 정보전은 단 2시간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국내 통신 3사는 지난 3일 밤 11시 5G 서비스 개통을 깜짝 발표했다. 이어 미국 이동통신 1위 업체 버라이즌사가 이보다 2시간 늦은 4일 오전 1시(한국시간) 5G 서비스 상용화를 선언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5G 시대가 뚝딱 눈앞에 펼쳐진 셈이다. 두 나라 간 신경전은 치열했다. 국내 통신 3사는 애초 5일을 디데이로 정했다. 버라이즌이 오는 11일 5G 서비스 상용화를 발표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오자 이보다 앞선 날짜를 택했다. 그런데 버라이즌이 4일로 서비스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한밤 기습작전을 벌인 것이다. ‘세계 최초’ 타이틀에 굳이 목을 맬 필요는 없으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했다. 기껏 길 닦아 놨더니 엉뚱한 사람이 먼저 지나가는 것만큼 맥 빠지는 일도 없다. 한국의 순발력이 빛났음에도 국제사회의 공식 기록 인정은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하다. 한국은 1호 고객 개통 시간이 빨랐지만, 일반 고객 개통은 5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버라이즌은 5G 전용 단말기를 쓰지
  • [씨줄날줄] 日 새 연호 ‘레이와’ 여진/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日 새 연호 ‘레이와’ 여진/황성기 논설위원

    일본에서 근무한 1990년대 후반 상당수 일본인은 출생 연도나 중요한 시기를 언급할 때 서력보다는 연호를 더 선호했던 기억이 있다. 1963년생이라면 쇼와 38년생이고 오사카만국박람회가 열렸던 1970년은 쇼와 45년, 이런 식이다. 일본인과의 대화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연호에 의한 연도는 외국인에게 진땀을 흘리게 한다. 쇼와 연도에 25를 더하면 서력의 뒤 두 자릿수가 되지만 일본말로 대화하면서 암산까지 하기란 쉽지 않다. 나루히토 왕세자가 일왕으로 즉위하는 5월 1일부터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로 바뀐다. 2019년생 아기 가운데 4월 30일 안으로 태어나면 헤이세이 31년생이지만 5월 1일부터는 레이와 1년생이 된다. 헌법상 상징으로만 존재하는 일왕인데도 서기 645년부터 1374년간 연호를 써온 일본에서 생활 곳곳과 행정 문서에 연호 사용은 건재하다. 교도통신의 지난 1, 2일 조사에서 일상생활이나 일을 할 때 서력과 새 연호 중 어느 쪽을 쓸지를 묻자 45.1%가 ‘양쪽을 다 쓰겠다’고 대답할 정도다. 새 연호 레이와에 일본은 들떠 있지만 여진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의 247개 연호가 중국 고전에서 빌려 온 것이라는 ‘반성’에
  • [씨줄날줄] 온라인 채용설명회/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온라인 채용설명회/박현갑 논설위원

    대학 졸업은 하지만 취직난으로 졸업을 유예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적지 않다. 여기저기 취업의 문을 두드리나 원하는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기업마다 회사 홈페이지에 채용 절차, 보수와 복지 수준 등을 안내하지만, 취준생의 이런저런 궁금증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서 하는 채용설명회도 마찬가지다. 수요자 맞춤형 채용설명회 성격이지만, 제한된 공간과 질의응답 시간 등 시공간적 제약으로 취준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고충은 더하다. 수도권에 비해 채용설명회 등 취업정보를 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적다. 이런 점에서 몇 년 전부터 붐이 인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공평하다. 서울에 있든, 지방에 있든 물리적 이동 없이 집안에서 평상복 차림으로 기업의 채용정보를 들을 수 있다.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오프라인 설명회에서 충족시키기 어려운 시시콜콜한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다. 지난해 지원했다가 탈락했는데 재지원 불이익은 없는지, 학점이 낮고 나이는 많고 전공도 직무와 관련 없는데 지원해도 괜찮은지, 특정 전공우대라고 소개한 분야에 일반 전공자가 지원할 경우 서류전형 통과도 되지 않는지, 구체적인 자소서 작성 요령
  • [씨줄날줄] ‘김의겸 후임’의 조건/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김의겸 후임’의 조건/황수정 논설위원

    재개발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위한 변명. 재테크에 능한 기자는 드물다. 시세차익을 노려 날렵하게 돈을 굴리는 단기 투자라면 더군다나 젬병에 가깝다. ‘기자 남편’의 투자 무개념을 보다 못한 안주인이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면 그 집안 사정은 다르다. 이삿짐을 쌀 때마다 ‘집테크’에 더러 성공하기도 했다. 김 전 대변인은 “가장으로서 결정장애 탓에 30년 전세를 살았다”고 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를 위한 변명은 거기까지다. 교사였던 부인이 어느 날 혼자 남편의 고교 후배가 하필이면 지점장인 은행에서 10억원의 뭉칫돈을 빌렸을까. 그 은행, 그 지점에서 너도나도 막힌 대출 한번 뚫어 보자는 비아냥이 끓는다. “25억 건물을 국가가 압류할 것도 아니고, 왜 분노는 우리 몫이냐”는 비판이 소셜미디어에서 식지 않는다. 국민 정신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김 전 대변인은 미안한 시늉이라도 했어야 했다. 당당한 뒷모습에 ‘허를 찔린’ 사람들이 어안 벙벙해서 새 대변인의 자질을 고민하고 있다. 새 대변인은 무엇보다 ‘눈치’가 있어야겠다.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서 눈치코치 없는 말을 무더기로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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