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ILO, 결사의 자유/박록삼 논설위원
팔라우, 통가, 투발루, 마셜제도는 태평양에 점점이 박힌 인구 10만명 미만의 섬나라들이다. 국내총생산(GDP)이 4500만~4억 달러 등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가난하더라도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한가로이 고기 잡고 낮잠도 즐기는 나라들이다.
그런데 이 네 나라와 중국, 그리고 한국까지 6개 나라에 공통점이 있다. 바로 국제노동기구(ILO) 191개 회원국 중 ILO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중국이야 GDP 15조 달러에 육박하지만, 사회주의적 특징상 국가 통제 경제체제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지난해 기준 GDP 총액 세계 12위(1조 6900억 달러)를 달성한,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한국이 포함됐음은 새삼스럽게 놀라움을 준다.
ILO 홈페이지에서 ‘한국’을 치면 ‘1991년 ILO에 가입했고 핵심협약 8개 중 4개를 포함한 27개 협약을 비준했다’고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나머지 4개 핵심협약 비준을 에둘러 촉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4개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속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87호, 98호)과 강제노동금지(29호, 105호)다. 공익근무제, 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