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만큼 한·일 관계를 잘 설명하는 표현은 없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 따른 역사 해석과 영토 갈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주 방탄소년단(BTS)의 일본 방송 출연 무산 소식은 다시 한번 한·일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지난 8일 오후 일본의 민영 방송인 TV아사히는 방탄소년단의 멤머 지민이 입었던 티셔츠를 문제 삼아 방탄소년단의 자사 음악 프로그램 출연을 방송 하루 전 취소했다. 일본 방송사가 문제 삼은 티셔츠는 지난해 유튜브 다큐멘터리 촬영 때 지민이 입은 티셔츠다. 애국심과 우리 역사, 해방, 대한민국 등의 영어 단어와 함께 광복절과 원폭 투하 사진이 담겨 있다. 2년 전 팬이 지민에게 선물한 옷으로 ‘광복 티셔츠’였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일본 내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이 티셔츠를 ‘원폭 티셔츠’라고 부르며 방탄소년단이 ‘반일’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니 방송 취소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같은 방송사가 지난해 12월 22일 방송한 ‘엠스테 슈퍼 라이브 2017’(MUSIC STATION SUPER LIVE 2017)에는 BTS가 출연했던 터라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번 출연 취소는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반한 감정 불 지

“13년간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남다른 열정으로 충실한 업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법률 분쟁 사건들을 해결하여 왔으며, 사건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동료 및 직원 간에도 화합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음.” 2014년 9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심판관리관에 판사 출신인 당시 47세이던 유선주씨를 임용하면서 낸 보도자료 내용이다. “김상조 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가슴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응원했다”는 유 국장이 지난 7일 김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달 10일 김 위원장이 자신을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직원이 갑질을 당했다고 익명의 제보를 했다”며 직무배제를 해 헌법상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는 호소다. 중앙부처의 고위간부가 기관장을 상대로 한 헌소 제기는 처음이다. “출근은 해도 된다”는 위원장 말에 따라 출근해 옥상에서 전화받는다는 그는 분을 삭이지 못한 눈치다. “출장차 오송역으로 가려다 외투를 안 가져와서 청사 사무실로 다시 왔는데 직원들이 내 방문을 따고 들어가 티타임을 하고 있더라. 내가 당황하자 국장 방에서 회의하고 쉬는 게 우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라면서 공정위에서 받은 문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법제화 계획을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설정한 목표 판매액 등을 달성하면 사전 계약대로 각자 기여분을 공유하는 제도다. 2004년 포스코가 처음 도입한 성과공유제가 ‘사촌’ 격이다. 성과공유제는 지금까지 155개 대기업과 6360개의 중소기업에서 시행됐다.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결과를 공유한다는 취지는 같다. 세제 인센티브도 동일하다. 하지만 공유 대상이 다르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의 협력에서 발생한 중소기업의 성과를 대기업과 공유하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 관계로 발생한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구조다. 엘리베이터 제조 대기업 A사와 비상정지 장치 납품업체 B사가 원가 절감액의 50%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체결했다고 가정하자. 양사가 2억원의 장치 원가를 절감했다면 각각 1억원을 나눈다. 그러나 B사는 이후에는 인하된 단가로 부품을 납품해야 해 원가 인하를 위한 투자 요인이 떨어진다. 그러나 두 회사가 원가 절감분을 A사의 매출액 0.1%로 B사에 지급하기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체결하면 얘기는 좀 달라진다. A사가

몇 년 전 배우 조지 클루니가 미국 주재 수단대사관 앞에서 경비원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는 장면을 뉴스로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수단 정부군의 민간인 학살에 항의하는 시위에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다 체포된 것이다. 수많은 클루니의 팬들은 자신이 존경하는 스타가 체포되는 장면을 보면서 학살의 심각성을 보다 깊게 느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과 관련이 없거나 먼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선 무덤덤하기 쉽다. 하지만 존경하거나 좋아하는 누군가가 그 사건과 연결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는다. 특히 수많은 관객을 울리고 웃기면서 두꺼운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특급 스타일수록 그 효과가 크다. 할리우드 스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도 그 중 하나다. 그는 환경보호운동에 ‘꽂힌’ 배우다. 영화 ‘비치’ 촬영 당시 해변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은 것을 계기로 외려 열성적인 환경운동가가 됐다. 행사장에 친환경 자동차를 타고 나타나는가 하면, 친환경 호텔을 짓고 환경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까지 세웠다. 재단을 통해 기부한 금액만 8000만 달러(약 900억원)가 넘는다. 디캐프리오에게 열광하는 수많은 팬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환경문제를 보다 진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혁신으로 인한 인간소외로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편의점 코너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AI) 기계가 차지하고, 금융서비스나 쇼핑에서도 온라인 거래가 대세로 부상 중이다. 기술혁신으로 인간의 전반적인 삶이 편해지지만 스트레스 가중과 노동의 소외 현상이라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일자리에 목마른 젊은이들은 물론 은퇴한 중·장년층들도 이 같은 소외 현상을 피부로 느끼며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받고자 한다. 2012년 출간된 혜민 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은 최단 기간 100만부 돌파 기록에 그 다음해 종합 베스트셀러 최장 기간 1위 기록을 세웠다. 여유로운 삶의 지표가 아닌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의 피로도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포용국가’를 강조했다. 소외된 약자를 보듬어 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전 제시가 산업 및 노동 정책으로 구체화돼 소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정부의 발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반면 민간 영역의 혁신은 발빠르다. 잘 먹고 잘 살아 보자는 ‘웰빙’(Well-being)에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발언으로 일약 무례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이 또 구설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에게 “배 나온 사람한테는 예산을 맡기면 안 된다”고 돌직구를 날렸다고 한다. 10월 5일 10·4 선언 11주년 기념 공동행사 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남측 주재로 열린 만찬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태년 의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리선권의 무례 발언 시리즈를 상기하면 충분히 있을 법하다. 대남 관계 책임자 리 위원장 발언에 모종의 의도라도 있는 걸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의도된 발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군부 출신으로 언행에 군인 틀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태 전 공사는 “남한 기업인들과 냉면을 먹으러 옥류관에 왔다는 것 자체를 좋게 볼 수 있는데 다른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며, 제 딴에는 거리를 두지 않고 농담을 섞어 말한다는 게 역풍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로 품위를 지켜야 하는 리 위원장의 격 낮은 언사에 대해 인사를 비롯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는가. 1994년 3월

대법원이 30대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38세 남성 박모씨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엊그제 내리면서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 화제다.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대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질타했기 때문이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지난 3월 3일 전북 무주의 캠핑장에서 충남 논산에 사는 이모(33)씨와 그의 남편이 숨진 채 발견된다. 이씨 부부는 “남편의 친구 박모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하겠다”는 처절한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박씨의 성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부는 분통해하며 목숨을 끊었지만, 이후 2심의 판단도 역시 무죄였다. 1, 2심 재판부는 일반적 증거인 모텔 폐쇄회로(CC)TV 녹화 자료와 사건 이후 이씨의 행동을 근거로, 이씨가 협박 끝에 모텔에 끌려간 것이라면 저항 등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있었을 텐데, CCTV 속 이씨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 폭력조직원인 박씨가 남편과 자녀를 해칠 것처럼

지금은 뜸하지만 과거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시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가 ‘원정출산’ 유무였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며느리의 하와이 원정출산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2015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도 두 손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서 원정출산 의혹을 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장남이 유학 중이어서 당연히 미국에서 출산할 수밖에 없어 원정출산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벌가 등 특정 계층의 전유물로 은밀히 행해지던 원정출산은 2000년대 들어 중산층까지 확산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당시 원정출산이 유행했던 건 남자아이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2005년에 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홍준표법’이 만들어지면서 병역기피 목적의 원정출산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교육 혜택 등을 노린 원정출산 수요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행 원정출산도 사라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이사가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한 과세인 ‘구글세’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는 서버 위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데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면서 “네이버는 매출이 나는 곳에 서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한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구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 매출과 세금 납부액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했다. 국제조세조약상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IT 기업인 경우 ‘서버 소재지’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도록 국제적으로 합의했다. 구글은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구글의 지난해 한국 시장 매출 규모는 5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공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162억 3500만 달러)을 토대로 지역별 매출 비중을 감안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네이버 연매출(4조 6785원)과 비슷한 규모로 4232억원의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됐다. 구글은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는 관현악 ‘탄호이저 서곡’을 쓴 독일 출신의 대표적인 서양 고전음악 작곡가다. 그의 이름은 종종 히틀러와 연결된다. 히틀러는 그의 작품을 일러 ‘독일 정신을 표현했다’고 극찬했다. 둘은 반유대주의(Anti-Semitism)라는 교집합도 작지 않다. 바그너는 논문 등에서 자신이 반유대주의자임을 공공연히 밝혔다. 동시대의 작곡가인 펠릭스 멘델스존에 대해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퍼부은 것도 음악사조의 차이뿐 아니라 멘델스존이 개신교로 개종한 금융가 가문의 부유한 유대인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바그너의 반유대주의는 후대에 꽃을 피운다. 그의 영국인 며느리 위니프레드는 바그너가 출범시킨 바이로이트 음악 페스티벌을 주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나치와 손을 잡았다. 이스라엘에서 바그너의 작품이 여간해서 연주되지 않는 이유다. 반유대주의가 등장한 건 19세기 중엽 이후다. 그러나 반유대주의의 역사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만큼 장구하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희생시켰다는 종교적 이유가 가장 크다. 유럽에서 유대인은 툭하면 ‘개종 아니면 추방’을 강요당했다. 18세기 후반에야 시민권을 획득할 정도였다. 거주나 토지 소유 등에도 제한당했다.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대표적인 무역로였던 실크로드는 중국의 옛 수도인 시안에서 시작해 지중해 연안까지 7000여㎞에 이르는 장대한 길이었다. 가장 상징적이었던 교역 품목에서 따와 ‘비단길’이라 이름 붙였지만, 끝없는 모래사막과 거친 초원 등 실제 길은 험난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 길을 오가며 동서양 무역과 문명교류의 꽃을 피운 이들이 캐러밴(隊商·caravan)이었다.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무리를 지어 다니는 상인의 행렬을 뜻하는 캐러밴의 유래는 구약성서에도 나올 정도로 오래됐지만, 그 규모나 유산에서 캐러밴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실크로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 캐러밴’도 존재한다. 고국의 가난과 폭력, 범죄 등을 피해 도보나 차량으로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미 이민자 행렬을 그렇게 부른다. 2000년대 중반부터 결성된 캐러밴은 멕시코나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정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기엔 소그룹으로 이동하다 점점 숫자가 늘어나 행렬 규모가 수천명에 이르면서 언론의 관심과 정치권의 주목을 끌게 됐다. 소규모 이민자들이 국경 밀수업자의 트럭을 타고 은밀하게 이동하는 것과 달리 집단을

재승박덕, 일장춘몽. 한때 유력한 차세대 정치인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아 온 강용석(49) 변호사의 법정 구속 소식에 떠오르는 연상이다. 강 변호사는 어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그는 2014년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찍은 홍콩 여행 사진 등이 공개되면서 불륜설에 휩싸였다. 이후 2015년 김씨의 전 남편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하려고 그해 4월 김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해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역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가 201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강 변호사가 법정 구속된 것은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일반인으로서 죄를 인정한 김씨와 달리 그는 문서 위조가 지니는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인데도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며 법원을 상대로 가짜 소취하서를 내 법원이 괘씸하게 본 것이다.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항소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형을 다 살고 난 뒤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 집행유예

역사와 영토 문제로 일본과 바람 잘 날 없기는 우리와 비슷한 중국이지만, 그나마 중·일 관계가 최악의 파탄을 피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만든 ‘4개의 문서’가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첫째 문서가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가 1972년 방중해 주언라이 주석과 수교를 발표하면서 내놓은 ‘중·일 공동성명’이다. 양국은 “일의대수(一衣帶水)의 이웃이자 오랜 전통적 우호의 역사를 갖는다”면서 “성명으로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낸다”고 합의했다. 두 번의 전쟁과 침략으로 비롯된 1세기 가까운 대립에 종지부를 찍었다. 둘째가 1978년의 ‘중·일 평화우호조약’으로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고 무력, 위협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약속한다. 셋째가 중국 국가주석으로 처음으로 1998년 일본을 방문한 장쩌민이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발표한 ‘중·일 공동선언’이다. ‘우호 협력 파트너십’ 관계였던 양국은 2008년 후진타오 주석의 방일 때 나온 네 번째 문서, ‘중·일 공동성명’에서 전략적 호혜관계 추진을 확인한다. 그러나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이 충돌하면서 양국의 냉각기는 지금에 이른다. 25

“살인범 얼굴을 왜 가려 주나. 흉악범에게 인권을 앞세우는 건 사치다.” TV나 신문에 강력범죄자가 얼굴에 마스크를 쓰거나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나올 때면 쏟아지는 여론의 질타다. 수사기관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준수 의무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이 뜨거운 사건일수록 피의자 신상공개 여론은 거셌다.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29)씨도 여론의 성화로 결국 공개됐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2009년 1월 연쇄살인범 강호순(49) 사건이 계기였다.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언론에 강호순의 얼굴 등을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국회는 다음해에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을 개정해 특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할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하지만 이런 공개가 유사범죄 예방에 어떤 효

만 열다섯 살에서 열여덟 살. 2016년 11월에 데뷔한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6명은 모두 미성년자다. 어린 나이지만 ‘동방의 빛’이란 이름으로 뭉치기 이전에도 저마다 기타, 드럼, 베이스 연주와 보컬에서 두각을 나타낸 촉망받는 ‘영재 아이돌’이었다. 김건모, 신승훈, 박미경, 클론 등 쟁쟁한 톱 가수들을 키운 제작자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의 후광 아래 이들의 성공은 순풍에 돛 단 듯 보였다. 그런데 화려한 빛 이면에 짙은 어둠이 있었다. 소속사의 상습적 구타와 폭언이라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 사실이 멤버의 입을 통해 폭로됐다. 리더이자 연장자인 이석철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2015년부터 프로듀서한테 연습실, 녹음실, 옥상 등지에서 야구방망이와 철제 봉걸레 자루 등으로 상습적으로 맞았다”고 밝혔다. 그가 구체적으로 증언한 내용은 차마 옮기기조차 끔찍하다. 프로듀서는 연주가 틀리면 기타 케이블을 목에 감아 잡아당겼다고 한다. 친동생인 이승현은 스튜디오에 감금돼 온몸을 맞는 등 폭력과 협박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방관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석철·승현 형제 가족

“한 인간에 있어서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 전체에 있어서는 위대한 도약이다.”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닐 암스트롱(1930~2012)이 지구로 복귀한 후 남긴 유명한 말이다. 영화 ‘퍼스트맨’은 닐 암스트롱(라이언 고슬링 분)의 이야기를 다뤘다. 제임스 R 한센의 소설 ‘퍼스트맨: 닐 암스트롱의 일생’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라라랜드’를 만든 데이미언 셔젤 감독이 연출했다. 당시 우주 프로젝트에서 소련이 미국을 앞지르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유인 우주선으로 달에 착륙한 후 지구로 돌아오라”는 국가적 임무를 지시한다. ‘퍼스트맨’은 바로 아폴로 11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암스트롱의 이야기를 그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영화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성공으로 이끈 우주비행사의 업적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늘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암스트롱의 순탄치 않은 삶을 밀도 있게 그렸다. 어린 딸을 병으로 잃고, 그와 함께한 동료들도 사고로 그의 곁을 떠나면서 고뇌에 빠진 인간 암스트롱과 가족 얘기를 담은 휴먼 스토리다. 지름이 3m인 깡통 통조림 같은 우주선에 갇혀 느껴야 했던 암스트롱의 공포도 고스란히 담았다. 영화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매달 20만원을 교육기본수당으로 지급하는 정책을 시범실시한다.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학교 밖과 안을 연결하는 취지를 강조해 ‘브리지 수당’이라는 별칭도 만들었다. 지원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인 ‘친구랑’에 등록한 만 9~19세 청소년 200~500명이다. 교재·도서구입비, 온라인 학습비와 학원 수강료, 중식비·교통비 명목으로 매달 20만원을 선정한 청소년 개인통장에 넣어준다. 초·중·고를 자퇴하거나 퇴학당한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적으로 5만여명에 이른다. 초·중학생은 유학 등의 사유로 학교를 자퇴하는 경우가 많고, 고교생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 밖으로 나간 경우가 70% 정도라고 한다. 서울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돕겠다고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학교 밖 청소년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소관부처를 떠나 어려운 청소년은 사회가 보듬어 안아야 진정한 교육복지가 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세금을 지급하는데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니 우려스럽다. 음주나 흡연 등 학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용도로 사용

2006년 12월 영국 정부는 다국적 군수업체 BAE시스템스의 뇌물 증여 수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한다. BAE는 1980년대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 총액 430억 파운드(약 64조원)어치의 무기를 팔면서 사우디 왕자 등에게 1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준 의혹을 받았다. 2003년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하면서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다. 당시 토니 블레어 총리는 “사우디는 테러나 중동 정세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나라로 수사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익에 반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석유와 무기)와 중동, 국익이라는 세 키워드가 사건을 유야무야로 만들었다. 2000년 11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주모자로 영국인 윌리엄 샘프슨을 비롯한 다수의 외국인이 체포된다.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지만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2004년 전원 석방된다. 샘프슨은 고문과 부당 감금 등의 혐의로 사우디 정부를 상대로 영국에서 소송을 일으키지만, 대법원에서 소송할 권리가 없다며 기각한다. 이 또한 사우디를 배려하고 국익을 고려한, 우리의 ‘사법 농단’과 닮은 영국 법원의 결정이다.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의혹이 이목을 끈다. 터키 출신의 약혼녀와 결혼하기 위

“대통령 선거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든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는 그 뒤를 따르던 참모들을 챙기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있어도 못 챙겨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당선된 뒤 나 몰라라 하는 매몰찬 사람도 적지 않아요.” 오래전에 한 정치인이 한 얘기다. 그래서 캠프의 좌장이나 당선자를 내조했던 영부인을 담당하는 부속실에서 그 악역(?)을 맡았다는 게 그의 전언이다. 동고동락한 참모들의 속사정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2018년 정기국회에서 ‘낙하산´과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으며, 이 가운데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 군대 선배이자 지지자인 노창남(67)씨가 상록CC 대표로 취임한 것과 문 대통령 중·고교 동기인 황호선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를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캠코더 인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논란은 국감장뿐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으로 내

영화 ‘인턴’은 노인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곱씹어 보게 하는 미국 코미디극이다. 주인공은 인턴으로 패션회사에 취업한 70세 은퇴 노인 벤(로버트 드니로). 벤은 수십 년 동안의 직장생활에서 터득한 노하우와 풍부한 인생 경험을 무기로 차분하고 사려 깊은 모습으로 유감없이 능력을 발휘한다. 열정적이지만 어설픈 30세 CEO 줄스(앤 해서웨이)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참 인상깊었다. 70세 노인이 패션회사에서, 그것도 인턴으로 일한다는 설정은 일단 참신해 보인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그만큼 노인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해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방증하기도 한다. 현실에서 영화 속 설정과 내용을 찾기보다는 그 반대 사례를 찾는 게 훨씬 쉬울 것이다. 오래전 미국에서 연수생활을 할 때 운전면허를 따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갔을 때의 일이다. 민원 데스크에 몇 명의 직원이 앉아 등록업무를 처리하는데 내가 선 줄이 유독 줄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려 데스크 앞에 가니 일흔은 넘은 듯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같은 질문을 몇 번씩 하는 데다 컴퓨터 작동이 서툴러 일처리가 눈에 띄게 느렸다. 나중에 한 교민으로부터 “미국에선 공무원 정년이 없다 보니 종종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