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인 상국대병원을 인수한 화정그룹은 영리 법인화 추진을 위해 구조조정 전문가인 구승효(조승우)를 병원 신임총괄사장으로 임명한다. 드라마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대리하는 구 사장과 의사들의 팽팽한 대결을 그리면서 의료 민영화의 폐해와 병원 내부의 집단 이기주의 등 의료계 전반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병원도 기업과 다를 바 없다던 구 사장은, 생각을 바꿔 의사들 편에 서서 영리화를 막아 낸 뒤 병원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긴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미래의 의료기관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닌 가진 자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곳이 될 것이라고요.”
오해 없기 바란다. 드라마는 현행 의료법상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 현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 국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럼에도 드라마가 비현실적 설정을 통해서라도 제기하고자 했던 공공의료에 대한 문제의식은 되새겨볼 만한 가치가 있었다.
영리병원 설립에 예외는 있다. 2002년 제정된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에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출자총액의 50% 이상인 외국계 영리병원을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허용했다.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병원은,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의료관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과 의료비 양극화와 공공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 지금까지 한 곳도 설립되지 못했다.
제주도가 어제 녹지국제병원의 개설을 조건부로 허용해 국내 1호 영리병원이 마침내 문을 연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은 2015년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제주헬스케어타운 안에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지난해 준공했다. 하지만 영리병원 개원에 반대하는 논란이 계속되자 제주도는 공론조사위원회에 논의를 맡겼다. 공론위는 ‘개원 불가’라고 결론 냈지만, 제주도는 이에 거슬러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이 국내 의료계에 영리병원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드라마 ‘라이프’가 보여 준 우울한 세계가 드라마로 그치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순녀 논설위원 coral@seoul.co.kr
2018-12-06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