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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학폭 심판관/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학폭 심판관/황수정 논설위원

    요즘 학생들은 조금만 불편하고 불미스런 일이 생겨도 ‘학폭’(학교폭력)을 입에 올린다. 그 함의는 상상 이상으로 살벌하다. “이건 학폭감”, “학폭 가자” 등의 말 속에는 온갖 불온한 의미가 담긴다. 가해자, 피해자로 갈라서는 순간 화해나 중재는 없다. 학폭 전담 교사에 대한 불신은 심각하다. 가해자에게든 피해자에게든 교사는 견제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대립 대상이 되고 만다. 학폭을 맡은 중학교 교사에게서 “모두 제자들인데, 자괴감이 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 있다. 학폭 심판을 언제까지 일선 교사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지 논란이다. 학교의 처벌 수위에 불만을 품은 가해 학생들이 변호사를 동원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된 사례는 지난해 9월까지만 31건. 2016년 23건에 비해 크게 늘었고, 2017년의 37건도 넘어설지 모른다. 학생부가 진학의 관건인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록을 삭제하려는 가해자 측의 사정을 덮어 놓고 나무랄 수만도 없는 현실이다. 법률가가 아닌 교사들이 학폭 매뉴얼을 한 치 오차 없이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교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 [씨줄날줄] 경조사비/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경조사비/박현갑 논설위원

    현대의 경조사 문화는 현대판 품앗이다. 지인이나 그 가족의 결혼이나 장례를 축하하고 위로해 준다. 이때 경조사비는 필수 지참품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이 동시에 잡히면 장례식은 가되 결혼식은 경조사비만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소셜미디어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조사 안내도 흔하다. 청첩장이나 부고 안내를 잇따라 받기라도 하면 안내장에 나붙은 혼주나 상주의 계좌번호가 ‘세금 고지서’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예식장이 특급호텔이면 밥값도 안 되는 돈을 부조하기가 민망해 봉투만 대신 전달하기도 한다. 경조사 문화는 공직자들의 갑질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3년 전 경기 수원시의 3급 공무원은 어머니 장례식 일정을 경조사 안내 금지 대상인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138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부의금은 뇌물로 간주하고 이 공직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민들에게 적정한 경조사비 수준은 늘 고민거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자 일반 국민이 환호한
  • [씨줄날줄] 선한 사마리아인 면책/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선한 사마리아인 면책/임창용 논설위원

    얼마 전 경기 부천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가 쇼크에 빠져 숨진 30대 여성을 구하려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수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한의원의 도움 요청 뒤 골든타임인 4분을 넘겨 5분여 만에 도착해 처치가 지체돼 환자가 숨졌다며 유족 측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한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어 선의로 도우러 갔다가 결과가 나쁘다고 법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0여년 전 중국 난징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한 노인이 넘어져 다치자 이를 본 일용직 노동자가 부축해 일으킨 뒤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했다. 한데 그날 부상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노인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을 일으키다 부상이 악화됐다는 주장이었다. 법원도 책임을 물어 배상을 판결했다. 주변에서 응급 상황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와줬다가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 현행법상 일반인들의 경우 응급환자를 선의로 도우려다 과실로 사망하면 책임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한의원에 달려간 가정의학과 의사도 업무수행 중인 의사라기보다는 일반인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응급의료법 5조는 선의의 응급
  • [씨줄날줄] 상업포경 회귀하는 일본/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상업포경 회귀하는 일본/이순녀 논설위원

    국보 제285호인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 그림 48점이 새겨져 있다. 이 중 화살표 모양의 작살이 등에 박힌 고래와 20여명의 사람들이 배보다 큰 고래를 끌고 가는 모습은 7000여년 전 한반도 신석기인들의 고래잡이 풍습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까지 기록으로 확인된 세계 최초의 고래사냥이다. 미국 근대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허먼 멜빌의 ‘모디빅’은 19세기에 번영을 구가한 미국 포경업의 실상을 생생히 보여준다. 에이해브 선장의 포경선 ‘피쿼드’호가 흰 고래 모비딕을 쫓는 처절한 항해를 묘사한 소설은 포경선의 구조와 선실 배치, 포경의 기술과 해체 작업 등 포경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백과사전으로도 꼽힌다. 20세기 초까지 고래사냥은 기름 획득이 주목적이었다.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기계용 윤활유로 사용하는 고래기름의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고래기름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된 뒤에는 식용을 위한 고래잡이가 일반화됐다. 대규모 포경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탓에 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고래 개체수를 적절히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경 환경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1946년 설립됐다. 때문에 초기엔 회원국 다수가 포경국가였다. 그러나 고래
  • [씨줄날줄] 근로자 휴게실 의무화법/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근로자 휴게실 의무화법/황수정 논설위원

    2010년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에서 큰 불이 나자 경찰은 건물 청소 노동자 3명에게 법적 책임을 따졌다. 미화원들의 휴게실에 있던 문어발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났다는 이유였다. 문제가 된 미화원 휴게실은 각종 배관들이 지나가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비워 뒀어야 하는 공간이었다. 작업복을 갈아입을 곳이 없었던 미화원들이 휴게실로 썼던 공간이 하필이면 발화 지점이었던 거다. 청소 노동자들은 사법 처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해운대 화재 사건은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당시 국회에서는 청소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회도 열었다.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때의 기세로는 청소 노동자들의 환경이 당장이라도 개선될 듯했다. 하지만 근 10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당시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옥신각신했던 이야기가 2018년 12월에도 도돌이표로 반복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되 권고 사항일 뿐이다. 이를 강제 조항으로 명시하자는 개정안을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2
  • [씨줄날줄] 청년 실업 한·일 역전/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년 실업 한·일 역전/이종락 논설위원

    “지난 19일 일본 내각부의 조사 결과 2010년 봄에 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한 56만 9000명 가운데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14만명이었다. 고교 출신자는 세 명 중에 두 명꼴인 68%가 조기 퇴직했거나 미취업 상태다. 청년실업률은 10% 안팎으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만 발표된다.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소위 ‘프리터족’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대학에선 3학년부터 ‘슈카쓰’(就活)로 불리는 취직 경쟁에 뛰어든다.” 이 기사는 필자가 도쿄특파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지에 게재한 지난 2012년 3월 20일자다. 6년 9개월 전이지만 일본의 당시 상황은 오늘날의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 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2000년 6.2%에서 지난해 4.1%로 하락했다. 반면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6.0%에서 9.5%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2015년 일본에 역전한 뒤 최근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일본은 한 술 더떠 모자라는 청년 인력을 한국에서 데려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 수(
  • [씨줄날줄] 위정자의 임중도원(任重道遠)/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위정자의 임중도원(任重道遠)/임창용 논설위원

    정치인들이 중책을 맡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사자성어를 통해 각오나 소회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게 ‘임중도원’(任重道遠)이다.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 증자의 가르침(사불가이불홍의 임중이도원·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으로 ‘등에 진 짐은 무겁고 길은 머니 선비는 모름지기 도량이 넓고 굳세지 않으면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치적 부침이 잦아선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말을 꽤 애용했다. 2015년 새해 첫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임중도원의 상황”이라며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의 개혁정신으로 혁신의 아이콘이 돼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당내에서 비박계의 입지가 좁아지고 청와대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이 싹트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의 복잡한 심경, 그리고 혁신을 통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4년 임중도원을 언급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그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막무가내 발목 잡기를 하는 야당 탓만 할 수는 없다”며 “임중도원이란 말과 같은 상황이
  • [씨줄날줄] 산타 위치 추적/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산타 위치 추적/이순녀 논설위원

    “산타 할아버지 지금 어디쯤 오셨어요?” 크리스마스이브날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궁금증일 것이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개 얼버무리기 쉽다. 하지만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를 향한 동심을 보다 단단히 지켜 줄 방법이 있다. 바로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를 통해 아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구글 등 두 곳에서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라드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4시, 구글은 24일 오후 7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산타와 루돌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 준다. 전 세계 핵미사일과 전략폭격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군사 조직인 노라드의 산타 위치 추적은 올해로 63년이나 된 유서 깊은 전통이다. 출발은 인쇄 실수에서 비롯됐다. 1955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신문에 산타의 전화번호가 소개된 백화점 광고가 실렸다. 그런데 이 번호는 노라드의 전신인 콜로라도스프링스방공사령부(CORAD)의 사령관 직통 번호였다. 느닷없이 산타를 찾는 아이들의 전화를 받게 된 해리 숍 대령은 동심을 깨지 않으려고 산타의 위치를 알려 주기 시작했다. 성탄
  • [씨줄날줄] 부산대 강사들의 파업/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부산대 강사들의 파업/임창용 논설위원

    지난 3일 고려대는 각 학과에 “교무팀에서 요청한 학과별 운영 방안과 내년 1학기 개설 과목 리스트를 제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서 보냈던 요구 사항을 철회한다는 의미였다. 지난 10월 고려대 교무처는 각 학과에 강사법 대응책을 담은 대외비 문건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 사항’을 보낸 바 있다. 문건은 필요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한 강사 채용 금지, 강사가 주로 담당하던 교양과목 종류와 수 대폭 감축, 졸업이수학점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 등을 담고 있었다. 강사들은 물론 학생들과 전임 교수들까지 크게 반발하자 학교측이 일단 물러섰지만, 만약 문건대로 시행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물론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일자리를 잃는 강사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생들 또한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이미 상당수 대학은 고려대의 방안과 유사한 대책을 세워 놓고 여론 눈치를 보고 있다. 강사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과목 통폐합과 학점 축소, 전임교수 강의 늘리기, 강의 대형화, 졸업학점 축소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대
  • [씨줄날줄] 이학재와 이부자리 ‘혼수’/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이학재와 이부자리 ‘혼수’/이종락 논설위원

    여의도 정가에 때아닌 ‘이부자리 혼수’ 논란이 뜨겁다. 이학재 의원이 지난 18일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옮겨 가면서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자 정당들이 설전을 주고받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논란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손 대표는 이날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이 의원에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지만,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공격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이 발언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세 분 의원을 보내 주는 것이 손 대표의 말씀과 합당하다”며 출당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그 세 의원은 이부자리는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소속이던 세 명의 의원은 바른정당과 합당해 소속 의원이 됐지만, 이후 평화당으로 또 분당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 남게 됐다.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출당 조치를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평화당으로 넘어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이부자리 혼수 논란과 관련해 “최근 당적 변경과 관련된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단
  • [씨줄날줄] 日 관광객 3000만 시대/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日 관광객 3000만 시대/황성기 논설위원

    지난 11월 말 나리타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했는데, 놀라운 변화 하나를 발견했다. 입국 심사는 물론 지문 확인 및 얼굴 사진 촬영까지 입국심사대에서 다 하던 것을 지문 확인과 촬영은 심사대에 들어서기 전 기계 하나씩을 맡은 노인과 외국인 피고용자들이 나눠 하고 있었다. 외국인이 몰려 입국심사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의도였다. 심사대의 법무성 직원에게 확인했더니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분리했다”고 대답했다. 20년 전만 해도 일본 공항의 입국심사 때 ‘외국인’ 줄은 항상 길게 늘어져 있어 30~40분 기다리는 것은 예사였던 것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부터 국내 각지의 공항 입국 대기시간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입국에 소요되는 목표 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데 20분 이내 입국 달성률은 전국 평균 80%였다. 이 모두 도쿄하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을 달성하려는 ‘관광 입국’ 일본이 안간힘을 쏟는 현장 중 하나다. 일본의 첫 하계올림픽이 열린 1964년에 35만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2013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그 전까지는 한
  • [씨줄날줄] 세파라치가 필요한 이유/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세파라치가 필요한 이유/박현갑 논설위원

    얼마 전 세무서에 갔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탈세를 제보해 보상을 받는 이른바 ‘세파라치’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탈세 제보자에게 정부가 세금을 추징해 거둔 가산세의 절반을 포상금으로 주며 신고를 유도했다고 한다. 로마시대 들어서는 탈세 제보를 금지했다. 탈세 제보로 인한 상호불신 등 사회적 폐해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탈세 제보를 권장하고 있다. 지능화, 고도화된 탈세 수법에 맞서 국민의 자발적 감시망을 활용한 것이다. 탈세는 일부 의사, 변호사 등 얌체 고소득자가 한다. 환자가 성형수술 비용을 현금으로 내면 치료비 10%를 할인해 준다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지급 단말기에서 돈을 인출해 내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회계처리 담당자를 병원장 측근으로 내세워 탈루소득을 챙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두 사람 간 사이가 틀어지면 곧바로 탈세 제보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퇴사하면 세무서에 한번씩 들러 매출 누락 정보를 제공하고 포상금을 받는 것이 퇴사의 필수코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는 얘기가 세무업계엔 파다하다. 탈세포상금 제도는 효과가 있다.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로 추징한 세액이 연평균
  • [씨줄날줄] 대화퇴 어장/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화퇴 어장/황성기 논설위원

    한때 오징어 어획의 60%까지 차지했던 동해 최대의 어장 대화퇴(大和堆)는 수족 자원의 보고다. 대서양 북서부어장, 대서양 북동부어장과 함께 세계 3대 어장으로 꼽히는 태평양 북서부어장의 핵심 수역이기도 하다. 동해안의 평균 수심 1400m보다 낮은 285~400m 깊이로 면적은 강원도와 비슷한 106만㎢다. 남하하는 리만 한류와 북상하는 구로시오 난류가 만나는 데다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해 오징어, 꽁치, 방어, 연어, 송어, 돌돔, 문어, 방어 등이 두루 잡힌다. 1924년 일본의 수산강습소(현재 도쿄해양대학) 조사선 ‘덴오마루’가 발견해 2년 뒤 일본 해군의 ‘야마토’(大和)가 측량을 하면서 심해에 솟아 있는 언덕이라는 뜻의 대화퇴로 명명됐다. 일본과 가까운 대화퇴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지만 북대화퇴는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양국의 공동수역으로 조정됐다. 워낙 물고기가 잘 잡히다 보니 한·일 어선이 충돌하는 일도 발생한다. 지난달 15일 독도 북동쪽 339㎞ 해상에서 한국의 문창호와 일본 세이토쿠마루가 부딪쳐 문창호 선원이 다른 한국 어선에 구조되기도 했다. 오징어 가격은 대화퇴 어획에 좌우되는데, 지금은 대화퇴에서
  • [씨줄날줄] 백의종군/김성곤 논설위원

    [씨줄날줄] 백의종군/김성곤 논설위원

    정치권에 난데없이 백의종군(白衣從軍)이 화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이자 광역자치단체장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백의종군하겠다”면서 모든 당직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먼저 시동을 건 사람은 이재명 지사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 지사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면서 백의종군 의사를 밝혔다. 하루 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지사도 백의종군을 선언한다. 이 지사가 백의종군을 선언했는데 자신만 가만히 있기도 난처했을 법하다. 이들이 백의종군을 선언하자 일각에서는 “왜구로부터 나라를 구하다가 순국한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을 왜 들먹이느냐”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백의종군은 연산군 때부터 등장한다. 이후 60여건의 백의종군 기록이 나온다. 그중에 두 번은 이순신 장군의 것이다. 첫 번째는 선조 20년인 1587년 조산보만호 겸 녹둔도 둔전관 직책을 맡던 중 북방 오랑캐를
  • [씨줄날줄] 청소년 알코올 중독 증가/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청소년 알코올 중독 증가/박현갑 논설위원

    우리 법률 중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법이라는 용어를 붙인 유일한 법이 청소년보호법이다. 다른 법은 통신비밀보호법, 동물보호법, 어업자원보호법 등처럼 행위와 자원 등이 입법 대상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미성년자보호법을 대체하며 1997년 나왔다. 19세 미만 청소년을 주류나 담배 등 유해약물과 영화·비디오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유해매체물 등 유해환경에서 보호한다. 지난달 국회는 PC방에 이어 경마와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도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에 따른 부작용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청소년 음주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는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다. 청소년기 음주가 학업지장, 학교폭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알코올 중독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청소년의 음주 폐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최근 30일 동안 1회 음주량이 소주 5잔(여자 3잔) 이상인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은 53%로 2명 중 한 명꼴이다. 또 건강심
  • [씨줄날줄] 프로야구 승부조작/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프로야구 승부조작/박현갑 논설위원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피와 땀의 결정체인 실력이 선사하는 순수한 감동은 스포츠에서만 맛볼 수 있다. 이런 감동은 월드컵 축구 등 국가 간 경기에선 국민 통합의 수단이 된다. 같은 조건 아래 정정당당 승패를 가르는 공정함이라는 매력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나친 승부욕에 사로잡혀 선수는 약물에 의존하고, 국가는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만 관심을 쏟는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정성과 정반대인 승부조작이다. 승부조작은 선수나 코칭 스태프가 의도적으로 승패나 점수를 조작하는 행위다. 주로 팀 경기에서 일어난다. 전주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결탁해 브로커를 통해 선수나 감독을 매수해 승부조작을 주문한다. 브로커는 선수들을 승부조작판으로 끌어들이고자 선물 제공 등 오랫동안 공을 들인다. 승부조작은 엄연한 범법행위다. 정상적인 경기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해 업무방해죄나 배임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경기 특성상 조작 여부를 밝혀 내기란 쉽지 않다. 야구에서 투수가 상대편 타자를 사전에 출루시키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출루시킨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폭투나 볼만을 던졌다고 밝혀 내기란 쉽지 않다. 또 가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 [씨줄날줄] 20대 남자/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20대 남자/황성기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조사와 관련해 올해의 히트 조어(造語)로 선정해도 될 만한 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만든 ‘이영자’다. 이십대, 영남, 자영업자의 지지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해서 ‘이영자’라 표현했지만 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십대만 보더라도 남녀의 차가 확연해 이십대의 지지 하락으로 묶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주 1000명의 표본을 조사하는 한국갤럽은 한 달치를 모아 월간 평균치를 내는데 표본 수가 4000명 이상이어서 성, 연령 등 계층별 추이를 보기 좋다. 지난 11월 한 달치를 보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20대 남자는 49%인데 반해 20대 여자는 71%로 22% 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30대 이상 남녀 응답 차이가 대체로 5% 포인트 이내인 것과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 20대 남자가 87%, 20대 여자가 94%였던 결과를 올 11월의 것과 비교해 보면 지지율 하락폭은 남자(38% 포인트)가 여자(23% 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몇 가지 질문에서도 20대 남자는 보수 성향이 눈에 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잘된 일’이라는 선택지에 대해 올 2월 첫째 주 조사에서 20대 남
  • [씨줄날줄] 축구의 두 얼굴/김성곤 논설위원

    [씨줄날줄] 축구의 두 얼굴/김성곤 논설위원

    베트남이 난리다. 지난 6일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이 필리핀을 2대1로 꺾고 10년 만에 아세안 축구 선수권 대회, 이른바 스즈키컵 결승에 올라 이번 주 말레이시아와 우승을 다투게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베트남 국가대표를 이끌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인기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경기 뒤 거리로 쏟아져 나온 베트남 국민은 박 감독의 사진을 들고 이름을 연호했다고 한다. 마치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낳은 히딩크 감독을 연상케 한다. 박 감독의 인기는 한류 가수는 물론 베트남 수출의 28%를 지탱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능가한다고 한다. 아세안 11개국이 참가하는 아세안 축구는 1996년부터 시작됐다. 이후 2007년 아세안 축구 선수권 대회로 명칭이 바뀌고, 2008년 일본의 자동차 회사인 스즈키가 스폰서가 되면서 스즈키컵이 돼 아세안 국가들의 자존심이 걸린 경기로 탈바꿈한다. 베트남은 그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으니 10년 만의 결승 진출에 국민이 열광할 만도 하다. 축구는 인간 본성에 가장 근접한 스포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공 하나를 놓고 11명이 체력과 전술을 바탕으로 몰려다니며 치열하게 다툰다. 팀워크를 기반으로 압박과
  • [씨줄날줄] 샐러리맨의 꽃 임원/김성곤 논설위원

    [씨줄날줄] 샐러리맨의 꽃 임원/김성곤 논설위원

    찬바람이 부는 것을 보니 대기업 인사철이다. 왜 인사를 꼭 연말에 할까. 새롭게 임원이 되거나 승진한 경우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겠지만, 옷을 벗은 임원은 유난히 추울 수밖에 없다. ‘사연 없는 인사 없고, 뒷말이 없으면 인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에는 많은 후일담이 나돈다. “○○○는 후임자까지 정해졌는데 막판에 줄을 잘 잡아 살아 남았다네”, “○○○는 이번에도 임원을 못 달았는데 저러다가 그냥 옷을 벗는 것 아닌가 싶어요” 등등. 승진자나 신규 임원은 대외적으로 공표돼 바로 축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름이 오르지 않은 사람이다. 여기에는 유임과 퇴장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유임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퇴직 임원은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 조심스럽게 다른 직원을 통해 알아낸 뒤 위로의 전화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당분간 모른 척하기도 한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며 연락할 수도 있다. 그래도 그저 씁쓸할 뿐이다. 임원은 샐러리맨의 꽃이다. 최고경영자가 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임원만 달아도 대단한 일이다. 수십 년을 몸담은 직장에서 임원을 못 달고 옷을 벗는 직원이 태반이 넘는다. 대기업 임원은 직원 1000~2000명당
  • [씨줄날줄] 영리병원/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영리병원/이순녀 논설위원

    지난여름 방영된 JTBC 드라마 ‘라이프’는 독특한 의학 드라마로 화제를 모았다. 병원이 배경이고, 의사가 주인공이지만 수술실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감동적인 휴머니즘 대신 거대 재벌의 자본 권력과 이에 맞서는 의료진의 갈등을 통해 의료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상급종합병원인 상국대병원을 인수한 화정그룹은 영리 법인화 추진을 위해 구조조정 전문가인 구승효(조승우)를 병원 신임총괄사장으로 임명한다. 드라마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대리하는 구 사장과 의사들의 팽팽한 대결을 그리면서 의료 민영화의 폐해와 병원 내부의 집단 이기주의 등 의료계 전반의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병원도 기업과 다를 바 없다던 구 사장은, 생각을 바꿔 의사들 편에 서서 영리화를 막아 낸 뒤 병원을 떠나며 이런 말을 남긴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미래의 의료기관은 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닌 가진 자들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곳이 될 것이라고요.” 오해 없기 바란다. 드라마는 현행 의료법상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했다. 현재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 국가,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럼에도 드라마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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