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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땅콩 기내 퇴출/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땅콩 기내 퇴출/이순녀 논설위원

    땅콩 알레르기는 국내에선 드물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선 유병률이 약 2%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땅콩에 포함된 대두 단백질인 레시틴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땅콩 성분이 들어간 식품을 극소량이라도 섭취하면 가려움과 발진 등의 증상은 물론 자칫 호흡곤란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심할 경우 냄새만 맡거나 피부에 살짝 묻어도 증상이 나타난다. 기내에서 간식으로 땅콩을 서비스하는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런 이유로 홈페이지에 땅콩 알레르기에 대한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땅콩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식품 조리 시 땅콩기름이나 유사 성분이 함유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고, 다른 승객의 땅콩 소지나 취식을 금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항공권 예약 때 땅콩 알레르기 고지와 응급 처치법 준비 등에 관한 주의 사항을 공지한다. 하지만 최근 기내에서 땅콩 알레르기 사고가 잇따르면서 아예 땅콩 서비스를 하지 않는 항공사들이 늘고 있다. 2017년 호주 멜버른행 기내에서 승객들이 땅콩 봉지를 뜯은 뒤 3세 남자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비상이 걸렸던 싱가포르항공은 지난해 4월부터 땅콩 서비스를 중단했다. ‘러브 바이츠’(Love Bites)란
  • [씨줄날줄] 인구절벽/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구절벽/박현갑 논설위원

    2014년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덴트는 저서 ‘인구절벽’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경제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 주축인 40대들이 급속도로 준다는 뜻에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감소는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1970년 4.5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는 0.98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수백만원씩 지급하고, 누적치로 정부가 수백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으며 출산 장려를 독려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다. 해리덴트는 4년 전 우리나라가 2018년쯤 인구절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이런 전망은 현실화되고 있다. 어제 통계청이 향후 50년(2017~2067년)간의 장래인구를 전망한 결과 50년 뒤 인구가 지금보다 1200만명이나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산율, 기대수준, 국제순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을 중간 정도로 추정하고 파악한 결과다. 총인구는 2017년 5136만명에서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2067년에는 1982년 수준인 3929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이 기간 3757만명에
  • [씨줄날줄] 김윤식의 기부, 그리고 자야/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김윤식의 기부, 그리고 자야/박록삼 논설위원

    서울 성북동 길상사는 법정 스님(1932~2010)으로 상징되는 사찰이다. 하지만 그곳은 한국문학판에 흔치 않은 가슴 먹먹한 미담이 깃든 장소다. 1997년 길상사가 세워지기 전 그 자리는 고급 요정 대원각이었다. 여사장 김영한(1916~1999)은 1995년 대원각 부지 7000여평과 40여채 건물을 몽땅 법정 스님에게 기부했다. 당시 시가로 1000억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의 기부였다. 술과 기생, 춤 등 유흥이 흥청거리는 공간이 부처님을 모시는 사찰로 바뀐 것만도 충분히 드라마틱하긴 하다. 그런데 왜 문학판의 미담이 됐을까. 물론 법정 스님이야 ‘무소유’로 대표되는 많은 명문을 남겼지만, 정통 문학인은 아니었다. 오로지 하나의 이유다. 천재 시인 백석(1912~1996) 때문이다. 백석이 유일하게 남긴 시집 ‘사슴’(1936)은 재북 작가 중 한국문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시집으로 꼽혔다. 1936년 김영한을 만난 백석은 그에게 흠뻑 빠졌고, ‘자야’라는 애칭을 붙여 줬다. 하지만 기생과의 결혼은 사회 통념상 금기이던 시절이었다. 사랑의 도피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백석은 1940년 홀로 만주로 떠났고, 자야는 평생 백석을 그리며 살았다. 백석에 대한
  • [씨줄날줄] ‘선불 맞은’ 자사고 죽이기/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선불 맞은’ 자사고 죽이기/황수정 논설위원

    ‘선불 맞은 호랑이’라는 말이 있다. 호랑이를 겨냥했다면 포수는 한 방에 맞혀야 한다. 어설프게 선불을 맞혔다가는 호랑이의 사생결단 역공을 각오해야만 한다. 지금 자사고 사정이 빼고 보탤 것 없이 ‘선불 맞은 호랑이’다. 자사·특목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 현 정부 들어 자사고 털어 내기는 노골적으로 진행됐던 게 사실이다. 정권 초기에 이들 학교의 폐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다 반발이 극심하자 교육부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를 중장기 정책 과제로 돌렸다. 문제는 그다음 과정이다. 교육부는 일반고와 같은 날 자사고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카드로 자사고 숨통 조이기 우회전략을 폈다. 불합격한 학생은 관내 미달 일반고에 강제 배치하기로 했다. 이 카드 역시 실패했으나, 당시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본인 선택이니 재수도 감수해야 한다”고 발언해 원성을 샀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비겁한 꼼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번번이 죽다가 살았으니 자사고들의 사생결단 몸부림은 갈수록 처절하다. 서울 지역 자사고 22곳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하면 정성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하
  • [씨줄날줄] 일베의 생명력/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일베의 생명력/박록삼 논설위원

    시작은 재기발랄했다. 젊은 누리꾼들의 놀이터 ‘디씨인사이드’에서 조회수 많은 글을 따로 모아 놓은 ‘일간베스트’가 그 출발이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이 내뱉는 패륜적 얘기와 음담은 현실세계보다 더 자유로운 인터넷 공간에서조차 담기 어려웠다. 2010년 디씨인사이드에서 쫓겨난 이들은 자기들만의 공간, ‘일베 저장소’를 만들어 도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덕, 법률 등 외부의 시선은 더욱 신경쓰지 않았다. 공감받을 수 없는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언어를 만들고, 비뚤어진 윤리의식을 드러내고,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등 금기된 욕망을 마음껏 낄낄대며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차곡차곡 쌓아 갔다. 일탈한 욕망의 배출구, ‘일베’는 그렇게 시작됐다. 음침한 골목에서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같던 일베는 어느 순간 양지로 나왔다. 2014년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하는 광화문광장에 나타나 ‘폭식투쟁’을 벌였고, 재미교포 신은미의 토크 콘서트에 사제폭탄을 던진 고등학생도 있었다. 입시난과 취업난 등으로 심화된 사회 양극화, 전통적 가치가 허물어지고 속 넓어진 성별과 지역, 이념 등 갈등 대립이 일베의 토양이 됐다는 분석이다. 일베는 그 대립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었다
  • [씨줄날줄] ‘자가’(自家) 신혼집/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자가’(自家) 신혼집/이순녀 논설위원

    지난해 개봉한 영화 ‘소공녀’는 집에 대한 요즘 청년 세대의 고민을 ‘웃프게’ 보여 준 작품이다. 가난한 연인이 자취방에서 사랑을 나누려다 너무 춥다며 다시 옷을 입는 장면을 보고 웃다가, 결혼하려면 전세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냐며 남자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는 대목에선 마음이 짠해진다. 주인공의 후배가 들려주는 얘기도 여운이 길다.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사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이혼한 그는 홀로 남은 허탈한 심정을 이렇게 돌려 말한다. “이 집 대출이자가 한 달에 얼만 줄 알아. 원금 포함해서 백만원이야. 그걸 이십년이나 내야 돼. 이십년 뒤면 이 집이 내 거가 된다는데, 그때 되면 이 집이 낡겠지?” 청년 세대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빚을 내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보면 2014년 이후 결혼한 청년 세대의 50.2%가 신혼집을 구하려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세대(1998년 이전 결혼)의 경우 16%였던 것에 비해 3배가 넘는다. 대출 액수도 커졌다. 부모 세대는 1억원 이상 대출받은 사례가 1%였지만 청년 세대는 37.7%까지 높아졌다. 2억
  • [씨줄날줄] 웨이고? 아이고!/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웨이고? 아이고!/박현갑 논설위원

    전통산업과 혁신산업 간 충돌의 이면에는 늘 기술 발전이 있었다.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산업구조와 소비행태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나라나 기업의 운명이 바뀌었다. 산업혁명 초기 영국 런던 시내에 등장한 자동차는 전통적인 운송 수단인 마차를 위협하기에 충분했다. 마부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고 이는 ‘레드플래그법’이라는 규제로 이어졌다. 자동차 운행속도는 시속 4.2㎞ 이내로, 자동차 55m 앞에는 안전한 주행을 위해 붉은 깃발을 든 기수를 둬야 한다는, 지금 생각해 보면 황당한 규제였다. 이 규제가 30년간 지속되는 사이 영국 마부들은 일자리를 지켰으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은 벤츠를 앞세운 독일과 포드자동차의 미국 등으로 넘어갔다. 2000년대 이후 은행업 변화도 마찬가지다. 인터넷뱅킹 등이 활성화되면서 영업점 인력은 갈수록 줄고 있다. 맥도날드 매장처럼 순수 민간 부문은 무인주문기 도입이 대세가 된 지 오래다. 혁신으로 인한 충돌의 해결은 정부의 짐이다. 이 해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국가 발전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그제 서울과 성남 지역의 50개 택시회사가 승차 거부 없는 ‘웨이고’(waygo) 서비스 시범 실시에 나섰다고 밝혔다.
  • [씨줄날줄] 외교 결례와 국격(國格)/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외교 결례와 국격(國格)/이종락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당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슬라맛 소르’(Selamat sore)라는 현지어로 인사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말레이시아가 아닌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오후 인사다. 말레이어의 오후 인사말은 ‘슬라맛 프탕’(Selamat petang)이다. 문 대통령이 쓴 ‘슬라맛 소르’라는 표현은 ‘슬라맛 소레’라는 인도네시아어 발음을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같은 역사적 뿌리를 공유하지만 한때 말레이시아 연방 성립을 놓고 소규모 전쟁까지 벌일 정도로 양 국민의 감정이 그리 좋지 않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정상이 친근감을 표시한다며 일본어 오후인사인 ‘곤니치와’(こんにちは)로 인사하는 것과 같다. 청와대는 지난 15일에도 문 대통령이 방문한 캄보디아를 소개하는 공식 페이스북 글에 캄보디아가 아닌 대만의 국가양청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청와대와 외교부의 외교와 의전 결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앞두고 외교부의 공
  • [씨줄날줄] 아베 총리의 4선/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아베 총리의 4선/황성기 논설위원

    요새 일본 여론조사에서 흥미를 끄는 대목은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보다는 자민당 총재 4선에 대한 반응이다. 어제 아침 아사히신문이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4선 질문에 찬성 27%, 반대 56%의 결과가 나왔다. 반대가 생각보다 적은 데 놀랐고, 찬성이 4명 중 1명꼴로 많은 데 더 놀랐다. 심지어 자민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46%가 4선에 찬성했다.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이다. 반면 18~29세의 찬성이 반대를 2% 포인트 앞선 40%로 나타난 점, 아베 총리에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임기 3년의 총재를 2회까지로 제한했던 자민당 규약은 아베 총리의 3선을 위해 개정된 뒤로 “4선은 없다”로 봉인되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세 번째 총재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군소 매체에서 4선이 필요하다는 군불을 피우더니 지난 12일 자민당 실력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 봉인을 푸는 카드를 꺼냈다. 니카이 간사장은 “당 안팎은 물론 해외의 지원도 있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3선 개정도 했는데, 4선 개정이 뭐 어렵겠나 싶다. 아베 총리의 4선이 당 내외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의 대안도 있다고 한다. ‘푸틴
  • [씨줄날줄] 에키타이 안/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에키타이 안/이두걸 논설위원

    ‘성명: 안/에키타이(Ahn/Ekitai), 도쿄/일본 출생, 국적: 일본. 제국 영역 내 근로 허가 부여함.’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6월 독일 제국음악원(Reichsmusikkamer)은 한 일본인 지휘자이자 작곡가에게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국음악원은 나치의 선전장관이던 괴벨스가 음악을 통치의 선전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었다. 에키타이 안은 ‘애국가’의 작곡가 안익태의 일본 이름이다. 당시는 나치 독일이 여전히 유럽을 자신의 군화 밑에 두고 있던 때였다. 안익태는 극동 식민지 출신의 음악가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 셈이다. 그는 출생지마저 원래 고향인 평양이 아닌 도쿄로 바꿔 버렸다. 안익태는 일본 도쿄 구니다치 고등음악학원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미국 신시네티 음악원을 졸업했다. 미국 거주 시절까지가 ‘공인’된 안익태의 모습이다. “지난 11월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의 암시로 애국가를 마무리했다. … 음악적 표현과 애국심 표현이 충실히 되었다는 세계적 음악가의 평과 동포 여러분의 충고로 대한국 애국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1936년 1월 미주 한인독립운동 단체 ‘대한인 국민회’의 기관지 ‘신한민보’에 실린 그의 인터뷰다.
  • [씨줄날줄] 치킨호크/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치킨호크/박록삼 논설위원

    세상에는 형용모순의 말이 꽤 있다. 예컨대 ‘민주적인 독재자’, ‘가난한 부자’, ‘좌파 신자유주의’, ‘친일 독립운동가’, ‘개혁적인 보수’ 등이 대표적이다. 의미와 개념이 서로 충돌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지만, 실제 동서고금의 역사 속 곳곳에 이런 형용모순의 가치와 인물들이 존재해 왔다. 또한 옳고 그름을 떠나 하나하나 따져 보면 철학적인 측면이나, 정치학·경제학·역사학적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는 표현들이기도 하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에서는 병역 기피나 면제자인 연방의원의 명단을 담은 ‘제이컵스 리스트’가 등장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A 제이컵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베트남전 확전을 주장하는 대다수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병역 기피자 혹은 면제자임을 폭로한 것이다. 군복무를 기피한 자들이 확전을 주장하며 젊은이들을 베트남 정글로 내몬 사실에 미국인들은 분노했다. 이에 새로운 표현이 만들어져 회자되기 시작했다. 바로 ‘치킨호크’(Chicken-hawk). ‘치킨’이 겁쟁이를 뜻하고, ‘호크’는 비둘기파에 맞서는 강경한 매파를 일컬으니 우리말로 옮기자면 ‘겁쟁이 매파’쯤 되겠다. 전형적인 형용모순의 언어다. 베트
  • [씨줄날줄] ‘양치기‘ 일몰제/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양치기‘ 일몰제/임창용 논설위원

    지난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8일 국회 본회의장. 무더기로 통과된 각종 법안 중에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끼어 있었다. 개정안에는 약 1900만명에 달하는 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연장해 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혜택 연장으로 이들은 예탁금 3000만원과 출자금 1000만원까지 이자 소득세 14%를 계속 감면받는다.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을 돕는다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한데 조금만 뜯어 보면 이상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농어업인이 1900만명이나 된다고? 이들 중 현업에 종사하는 실제 조합원은 220여만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출자금 1만원만 내면 자격을 주는 준조합원이다. 준조합원만 되면 비과세 통장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게 돼 있어 일반인들이 대거 가입한 것이다. 실제 농어업과 거리가 먼 농협 준조합원만 1735만명이고, 수협과 산림조합까지 포함하면 1900만명을 넘는다. 정부도 이런 허점을 알고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혜택을 축소하기 위한 일몰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엄청나게 불어난 준조합원들의 표를 의
  • [씨줄날줄] ‘미세먼지 해결사’ 반기문/이순녀 논설위원

    [씨줄날줄] ‘미세먼지 해결사’ 반기문/이순녀 논설위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10년 재임 기간 중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는 분야는 기후변화다. 2015년 12월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195개국이 동참한 데는 반 전 총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끈질긴 설득이 원동력이 됐다. 각국 정상을 만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북극 등 온난화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임기 내내 기후 문제의 위험을 알리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일에 매진했다. 반 전 총장 스스로도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SDG)’와 함께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기후변화에 대한 반 전 총장의 관심은 퇴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3월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의장에 선출됐고, 10월에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과 뜻을 모아 기후변화글로벌위원회(GGA)를 출범시켰다. 반 전 총장은 GGA 출범식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부터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처해 있다”며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미세먼지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반 전 총장이 국내 미세먼지 컨트롤타워의 수장을 맡을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그
  • [씨줄날줄] 시청률 50%의 막장 드라마/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시청률 50%의 막장 드라마/박록삼 논설위원

    토·일요일 저녁이면 아내는 저녁밥을 먹는 둥 마는 둥이다. 평소 밥 깨작거리기 일쑤던 초등학생 아이들도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먹어 치운다. 아이들 할머니야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전깃줄 위 참새처럼 3대가 TV 앞에 나란히 앉는다. 설거지 등 뒷정리를 맡은 남편 또한 괜스레 TV 앞을 서성인다. 요즘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본다는 드라마가 만들어 낸 서울 광진구 자양 3동 한 가정집의 신풍경이다. 출생의 비밀을 가진 가련한 여주인공이 중심이다. 그를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묵묵히 여주인공을 지켜 주는 재벌 2세. 여기에 살인 누명을 쓴 아버지가 ‘충격적 사실’을 주기적으로 노출한다. 치명적 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인물이 긴장감을 높이는 것 또한 필수다. 비운의 여주인공은 쉴 새 없이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려 대며 드라마를 끌고 가지만, 눈물만 있으면 뭔가 섭섭한 법이다. 적당할 때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악역을 맡은 인물들 족족 머리채 붙잡고 흔들며 통쾌함을 안겨 준다. 손에 땀을 쥘 만큼 흥미진진한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중간에서 한두 편만 봐도 충분히 뒷이야기 예측이 가능하다. 욕하면서 본다는, 이른바 ‘막장 드라마’의 전형을 모두 갖췄다.
  • [씨줄날줄] 대학 기숙사 전쟁/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학 기숙사 전쟁/박현갑 논설위원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비수도권 출신 학생들은 새학기가 되면 ‘대학 기숙사 전쟁’을 치른다. 밤 11시 귀가 시간 준수나 외박 시 사전신고 등 시시콜콜한 기숙사 생활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은 있으나 학교 주변의 원룸보다 반값 정도 비용으로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수용 인원이 턱없이 적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4년제 대학 185곳의 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21.5%였다. 서울은 17.2%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정을 감안, 대학 기숙사 수용 인원을 최대 5만명까지 늘린다고 대선 공약을 냈었다. 하지만 공약 이행은 더디기만 할 뿐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연합 기숙사 건립 난항은 이런 실정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재단은 국유지인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1000명을 수용할 연합 기숙사 건립을 3년째 추진 중이다. 기숙사가 완공되면 100명의 한양대생과 서울 소재 다른 대학생 900명 등 당일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은 인근 원룸의 절반 수준인 월 15만원의 비용으로 기숙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000명 가운데 학교에 관계없이 최대 500명까지는 건립비를 기부한 경주, 기장, 영광, 울주 등 원전을 낀 4개 지역 출신 학생들이 이용대
  • [씨줄날줄] 후쿠시마 참사 8년과 원전 안전/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후쿠시마 참사 8년과 원전 안전/박록삼 논설위원

    숨지거나 종적을 감춘 이는 2만명을 웃돌았다. 직접적인 재산 피해만 81조원이 넘었다. 간접 피해 및 복구 비용은 수백조원을 훌쩍 넘어섰고, 앞으로 몇 배가 될지 가늠조차 쉽지 않을 정도다.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향 바깥으로 떠도는 이들만 5만명이 넘는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이 남긴 참상이다. 일본 역사상 전례 없던 규모 9.0의 지진은 평온했던 한 세상을 완벽히 붕괴시켰다. 거대 지진과 15m 높이의 해일은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후쿠시마현 바닷가를 덮쳤고, 제1원전 4기를 모두 무너뜨렸으며, 거기에서 유출된 방사능은 태평양을 넘실거리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문제는 이러한 불안과 공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30~40년 뒤를 목표로 폐로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지금 이 시간도 방사능은 계속 유출되고 있다.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가 112만톤에 달한 상황에서 원전 주변 물탱크 또한 포화 상태다. 지난해부터 일본은 원자력규제위 위원장이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출 정당성을 공공연히 말하는 등 분위기를 슬슬 떠보고 있다. 일본 측은 이미 오염수 일부가 외부 바다로 유출됐을
  • [씨줄날줄] 당신도 ‘미세먼지 빈곤층’?/황수정 논설위원

    [씨줄날줄] 당신도 ‘미세먼지 빈곤층’?/황수정 논설위원

    차라리 모르는 게 약이다. 눈 감고 귀 닫는 게 상책일 수 있다. 보고 듣는 정보가 많을수록 심기가 더 불편해지니까. 미세먼지 대란이 내리 엿새나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던’ 환경제품들이 며칠 만에 생필품으로 굳어진 분위기다. 대기환경 전문가들의 미세먼지 해법은 ‘기·승·전·공기청정기’다. 실내 이산화탄소도 미세먼지만큼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나 같은 사람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바깥이 미세먼지 굴뚝이더라도 일단 환기를 시켜라, 그다음은? 공기청정기를 돌려 유입된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아니면 생체필터가 돼 마셔서 없애든가. 이러니 공기청정기가 불티나게 팔린다. 한 대형마트에서는 최근 열흘간 공기청정기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무려 250%를 넘었다. 숨을 못 쉬겠다는 아우성 뒤에서 크게 웃고 있는 대기업들이 보인다. 공기청정기 관련 주가는 연일 급등세다. 미세먼지 파동에 ‘홈쇼핑 채널 기피증’에 빠진 사람이 많다. “미세먼지 제품을 파는 채널은 재빨리 건너뛰는 게 상책”이라는 주부가 주위에 여럿이다. 보고 있자면 속만 터진다는 거다. 집 안에 침투하는 1급 발암물질을 퇴치해야 한다며 공기청정기를 위시한 신종
  • [씨줄날줄] MB 보석, 독일까 약일까/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MB 보석, 독일까 약일까/이두걸 논설위원

    보석(保釋)은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자에 대한 구속과 더불어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보석도 인정하고 있다. 이때 보석금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방어를 할 수 있도록 내는 예치금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법정에 잘 출두하면 추후에 보석금은 돌려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금을 일부 혹은 전액 국고로 몰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제외 사유가 없으면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형소법상 제외 사유가 광범위하다.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거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등 문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재벌총수 등 ‘빽 있는’ 피고인들이 종종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보석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졌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2012년 6월 병 보석 허가를 받은 뒤 외부에서 술 마시는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6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 [씨줄날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이두걸 논설위원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하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의 식구(食口)에 대한 정의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에 이은 ‘1인 가구’로 가족의 형태가 변모하고 있지만, 식구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은 예나 지금이나 각별하다. 식구는 개인이 타인과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할 수 있는 기초 단위이기 때문이다. 식구는 정감 어린 표현이지만, ‘제 식구 감싸기’로 활용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우리가 남이가’ 식의 배타적 순혈주의의 근거가 된다. 특정 기득권 집단이 자기 집단 구성원을 무턱대고 보호할 때 발생하는 폐해는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3월 법조계를 뒤흔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 기록을 넘기면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한 채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인가. 꼭 그렇지 않다.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앞둔 터라 경찰은 열심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건 다름 아닌 검찰이었다. 경찰은 2013년 7월 성접대 동영상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
  • [씨줄날줄] 솔로몬과 한유총/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솔로몬과 한유총/박록삼 논설위원

    솔로몬은 강한 왕권을 휘두른 이스라엘 왕이었다. 특히 그는 인류사에서 ‘지혜의 상징’과도 같은 이로 유명하다. 오죽하면 난처한 상황 속 소송 판례를 보여 주는 과거 어떤 TV 프로그램 제목이 ‘솔로몬의 선택’이었을까.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는 사후 이스라엘 왕국을 분열시킨 실패한 왕이었다. 1000명의 처첩을 둬 불성실한 지아비로, 금은보화에 대한 끝없는 탐욕을 드러내는 등으로 비판의 여지가 많았다. 그럼에도 지혜로운 판관의 상징을 훼손하지는 못했다. 인류사에 길이 남을 명재판을 남겨 둔 덕이다. 익히 알려진 이야기이니 짧게 소개하자면 두 여인이 갓난아이를 들고 와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다툴 때 솔로몬은 칼을 꺼내고서 “아이를 반으로 잘라 나눠 가지라”고 판결한다. 가짜 어미는 “왕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한 반면, 생모는 울면서 “아이를 포기하겠다”고 말해 자연스럽게 생모를 찾을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모성애와 생명에 대한 존중이 주된 교훈이다. 3000년 지난 지구 반대편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해 10월 일부 사립유치원의 각종 비리 실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고, 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각종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는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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