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년 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공간에서는 유권자인 국민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은 때론 좀 무리한 대선 공약을 내건다. 대선에서 공약 내걸었다고 액면 그대로 100% 실천해 버리려면 대한민국 재정은 거덜날 것이고 나라는 망한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김 전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비판하자 진행자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정치인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라는 세간의 냉소가 넘친다지만, 그 지나친 솔직함에 깜짝 놀랄 정도다. 정치인의 공약, 그중에서도 대선 후보의 공약이 지니는 무게는 마땅히 태산과 같아야 한다. 하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앞뒤 사정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집도 경계해야 할 일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국민 다수가 원치 않으면 수정 또는 철회하는 게 옳다. 이때 중요한 점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과정을 소상히 밝혀 이해를 구하고, 솔직히 사과하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2년 대선 당시 “대통령직을 걸

새해 벽두부터 당·정·청의 경제 행보가 두드러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새해 인사회에서 ‘기업’을 열 차례나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회를 연 것은 물론 경제에 방점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지난 연말 국내 주요 대기업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한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차원이었을 것이다. 세계 경기의 둔화가 점쳐지는 가운데 우리도 올해 2%대 중반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재정 투입에도 고용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게 현실이다. 양질이든 단기 일자리든 기업이 나서야 성과가 난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연초 당·정·청이 기업과의 소통 강화와 투자 독려에 나선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소통과 독려에 그칠 때가 아니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올해는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의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로 답할 때라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의 성찬만 풍성할 뿐 양쪽 모두 내실은 없다. 정부도 규제를 푼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미미하다. 기업들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겠다고 하지만 공허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 가운데 국내용이 아닌 대외용 주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조건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다. 9·19 평양 공동선언 2조 2항,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지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두 사업의 재개가 남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를 리 없는 김 위원장의 이 주문은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향해 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고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난해와 달리 배수의 진을 쳤다. 제재완화라는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없으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거둬들이고 2018년 1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미국에 선수를 던졌다. 김 위원장이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이란 구체적 주문을 신년사에 담은 것은 대북 제재 완화의 제1호 조치로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은 3년 전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폐쇄됐다. 남한 단독의 제재이지만 공단이 재가동되면 물자와 대량 현금의 유입, 생산

요즘 학생들은 조금만 불편하고 불미스런 일이 생겨도 ‘학폭’(학교폭력)을 입에 올린다. 그 함의는 상상 이상으로 살벌하다. “이건 학폭감”, “학폭 가자” 등의 말 속에는 온갖 불온한 의미가 담긴다. 가해자, 피해자로 갈라서는 순간 화해나 중재는 없다. 학폭 전담 교사에 대한 불신은 심각하다. 가해자에게든 피해자에게든 교사는 견제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대립 대상이 되고 만다. 학폭을 맡은 중학교 교사에게서 “모두 제자들인데, 자괴감이 든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 있다. 학폭 심판을 언제까지 일선 교사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인지 논란이다. 학교의 처벌 수위에 불만을 품은 가해 학생들이 변호사를 동원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초·중·고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된 사례는 지난해 9월까지만 31건. 2016년 23건에 비해 크게 늘었고, 2017년의 37건도 넘어설지 모른다. 학생부가 진학의 관건인 만큼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기록을 삭제하려는 가해자 측의 사정을 덮어 놓고 나무랄 수만도 없는 현실이다. 법률가가 아닌 교사들이 학폭 매뉴얼을 한 치 오차 없이 진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교사가 피해자와 가해자,

현대의 경조사 문화는 현대판 품앗이다. 지인이나 그 가족의 결혼이나 장례를 축하하고 위로해 준다. 이때 경조사비는 필수 지참품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이 동시에 잡히면 장례식은 가되 결혼식은 경조사비만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소셜미디어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카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조사 안내도 흔하다. 청첩장이나 부고 안내를 잇따라 받기라도 하면 안내장에 나붙은 혼주나 상주의 계좌번호가 ‘세금 고지서’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예식장이 특급호텔이면 밥값도 안 되는 돈을 부조하기가 민망해 봉투만 대신 전달하기도 한다. 경조사 문화는 공직자들의 갑질 수단으로 동원되기도 한다. 3년 전 경기 수원시의 3급 공무원은 어머니 장례식 일정을 경조사 안내 금지 대상인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138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의 부의금은 뇌물로 간주하고 이 공직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민들에게 적정한 경조사비 수준은 늘 고민거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자 일반 국민이 환호한

얼마 전 경기 부천시의 한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다가 쇼크에 빠져 숨진 30대 여성을 구하려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수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한의원의 도움 요청 뒤 골든타임인 4분을 넘겨 5분여 만에 도착해 처치가 지체돼 환자가 숨졌다며 유족 측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한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어 선의로 도우러 갔다가 결과가 나쁘다고 법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10여년 전 중국 난징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한 노인이 넘어져 다치자 이를 본 일용직 노동자가 부축해 일으킨 뒤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했다. 한데 그날 부상으로 장애인 판정을 받은 노인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신을 일으키다 부상이 악화됐다는 주장이었다. 법원도 책임을 물어 배상을 판결했다. 주변에서 응급 상황에 처한 낯선 사람을 도와줬다가 결과가 안 좋았을 때 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 현행법상 일반인들의 경우 응급환자를 선의로 도우려다 과실로 사망하면 책임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 한의원에 달려간 가정의학과 의사도 업무수행 중인 의사라기보다는 일반인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응급의료법 5조는 선의의 응급

국보 제285호인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 그림 48점이 새겨져 있다. 이 중 화살표 모양의 작살이 등에 박힌 고래와 20여명의 사람들이 배보다 큰 고래를 끌고 가는 모습은 7000여년 전 한반도 신석기인들의 고래잡이 풍습을 짐작하게 한다. 지금까지 기록으로 확인된 세계 최초의 고래사냥이다. 미국 근대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허먼 멜빌의 ‘모디빅’은 19세기에 번영을 구가한 미국 포경업의 실상을 생생히 보여준다. 에이해브 선장의 포경선 ‘피쿼드’호가 흰 고래 모비딕을 쫓는 처절한 항해를 묘사한 소설은 포경선의 구조와 선실 배치, 포경의 기술과 해체 작업 등 포경에 관한 모든 것을 망라한 백과사전으로도 꼽힌다. 20세기 초까지 고래사냥은 기름 획득이 주목적이었다.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서 기계용 윤활유로 사용하는 고래기름의 수요가 급증한 탓이다. 고래기름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된 뒤에는 식용을 위한 고래잡이가 일반화됐다. 대규모 포경이 무분별하게 이뤄진 탓에 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고래 개체수를 적절히 보호해 지속 가능한 포경 환경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1946년 설립됐다. 때문에 초기엔 회원국 다수가 포경국가였다. 그러나 고래

2010년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에서 큰 불이 나자 경찰은 건물 청소 노동자 3명에게 법적 책임을 따졌다. 미화원들의 휴게실에 있던 문어발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어 불이 났다는 이유였다. 문제가 된 미화원 휴게실은 각종 배관들이 지나가므로 안전을 위해서는 비워 뒀어야 하는 공간이었다. 작업복을 갈아입을 곳이 없었던 미화원들이 휴게실로 썼던 공간이 하필이면 발화 지점이었던 거다. 청소 노동자들은 사법 처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해운대 화재 사건은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당시 국회에서는 청소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회도 열었다.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때의 기세로는 청소 노동자들의 환경이 당장이라도 개선될 듯했다. 하지만 근 10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당시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옥신각신했던 이야기가 2018년 12월에도 도돌이표로 반복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되 권고 사항일 뿐이다. 이를 강제 조항으로 명시하자는 개정안을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이 2

“지난 19일 일본 내각부의 조사 결과 2010년 봄에 대학이나 전문대를 졸업한 56만 9000명 가운데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14만명이었다. 고교 출신자는 세 명 중에 두 명꼴인 68%가 조기 퇴직했거나 미취업 상태다. 청년실업률은 10% 안팎으로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만 발표된다. 파트타임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소위 ‘프리터족’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대학에선 3학년부터 ‘슈카쓰’(就活)로 불리는 취직 경쟁에 뛰어든다.” 이 기사는 필자가 도쿄특파원으로 재직하면서 본지에 게재한 지난 2012년 3월 20일자다. 6년 9개월 전이지만 일본의 당시 상황은 오늘날의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 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의 청년실업률은 2000년 6.2%에서 지난해 4.1%로 하락했다. 반면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6.0%에서 9.5%로 상승했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2015년 일본에 역전한 뒤 최근 2배를 넘어선 것이다. 일본은 한 술 더떠 모자라는 청년 인력을 한국에서 데려가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 기업에 취업한 한국인 수(

정치인들이 중책을 맡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사자성어를 통해 각오나 소회를 밝히는 경우가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게 ‘임중도원’(任重道遠)이다. 논어 태백편에 나오는 증자의 가르침(사불가이불홍의 임중이도원·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으로 ‘등에 진 짐은 무겁고 길은 머니 선비는 모름지기 도량이 넓고 굳세지 않으면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뜻이다. 정치적 부침이 잦아선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말을 꽤 애용했다. 2015년 새해 첫날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임중도원의 상황”이라며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정본청원(正本淸源)의 개혁정신으로 혁신의 아이콘이 돼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당내에서 비박계의 입지가 좁아지고 청와대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이 싹트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로서의 복잡한 심경, 그리고 혁신을 통해 이를 돌파하겠다는 뜻을 담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4년 임중도원을 언급했다.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였던 그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책임 있는 정부라면 막무가내 발목 잡기를 하는 야당 탓만 할 수는 없다”며 “임중도원이란 말과 같은 상황이

“산타 할아버지 지금 어디쯤 오셨어요?” 크리스마스이브날 전 세계 어린이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궁금증일 것이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개 얼버무리기 쉽다. 하지만 어른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산타클로스와 루돌프를 향한 동심을 보다 단단히 지켜 줄 방법이 있다. 바로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를 통해 아이와 함께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다. 미국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와 구글 등 두 곳에서 산타 위치 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라드는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후 4시, 구글은 24일 오후 7시부터 홈페이지에서 산타와 루돌프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 준다. 전 세계 핵미사일과 전략폭격기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군사 조직인 노라드의 산타 위치 추적은 올해로 63년이나 된 유서 깊은 전통이다. 출발은 인쇄 실수에서 비롯됐다. 1955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신문에 산타의 전화번호가 소개된 백화점 광고가 실렸다. 그런데 이 번호는 노라드의 전신인 콜로라도스프링스방공사령부(CORAD)의 사령관 직통 번호였다. 느닷없이 산타를 찾는 아이들의 전화를 받게 된 해리 숍 대령은 동심을 깨지 않으려고 산타의 위치를 알려 주기 시작했다. 성탄

지난 3일 고려대는 각 학과에 “교무팀에서 요청한 학과별 운영 방안과 내년 1학기 개설 과목 리스트를 제출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서 보냈던 요구 사항을 철회한다는 의미였다. 지난 10월 고려대 교무처는 각 학과에 강사법 대응책을 담은 대외비 문건 ‘강사법 시행예정 관련 논의 사항’을 보낸 바 있다. 문건은 필요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한 강사 채용 금지, 강사가 주로 담당하던 교양과목 종류와 수 대폭 감축, 졸업이수학점 130학점에서 120학점으로 축소 등을 담고 있었다. 강사들은 물론 학생들과 전임 교수들까지 크게 반발하자 학교측이 일단 물러섰지만, 만약 문건대로 시행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물론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일자리를 잃는 강사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생들 또한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다. 이미 상당수 대학은 고려대의 방안과 유사한 대책을 세워 놓고 여론 눈치를 보고 있다. 강사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으려고 과목 통폐합과 학점 축소, 전임교수 강의 늘리기, 강의 대형화, 졸업학점 축소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들은 대

여의도 정가에 때아닌 ‘이부자리 혼수’ 논란이 뜨겁다. 이학재 의원이 지난 18일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옮겨 가면서 국회 정보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자 정당들이 설전을 주고받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이다. 논란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됐다. 손 대표는 이날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이 의원에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지만, 절에서 덮으라고 준 이부자리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는 없다”고 공격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이 발언을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 이상돈·박주현·장정숙 세 분 의원을 보내 주는 것이 손 대표의 말씀과 합당하다”며 출당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그 세 의원은 이부자리는 가지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소속이던 세 명의 의원은 바른정당과 합당해 소속 의원이 됐지만, 이후 평화당으로 또 분당하는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 남게 됐다. 비례대표 의원은 자진해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출당 조치를 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한 채 평화당으로 넘어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이부자리 혼수 논란과 관련해 “최근 당적 변경과 관련된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단

지난 11월 말 나리타공항을 통해 일본에 입국했는데, 놀라운 변화 하나를 발견했다. 입국 심사는 물론 지문 확인 및 얼굴 사진 촬영까지 입국심사대에서 다 하던 것을 지문 확인과 촬영은 심사대에 들어서기 전 기계 하나씩을 맡은 노인과 외국인 피고용자들이 나눠 하고 있었다. 외국인이 몰려 입국심사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의도였다. 심사대의 법무성 직원에게 확인했더니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분리했다”고 대답했다. 20년 전만 해도 일본 공항의 입국심사 때 ‘외국인’ 줄은 항상 길게 늘어져 있어 30~40분 기다리는 것은 예사였던 것과 비교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해부터 국내 각지의 공항 입국 대기시간을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입국에 소요되는 목표 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데 20분 이내 입국 달성률은 전국 평균 80%였다. 이 모두 도쿄하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을 달성하려는 ‘관광 입국’ 일본이 안간힘을 쏟는 현장 중 하나다. 일본의 첫 하계올림픽이 열린 1964년에 35만명이던 외국인 관광객은 2013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그 전까지는 한

얼마 전 세무서에 갔다가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탈세를 제보해 보상을 받는 이른바 ‘세파라치’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탈세 제보자에게 정부가 세금을 추징해 거둔 가산세의 절반을 포상금으로 주며 신고를 유도했다고 한다. 로마시대 들어서는 탈세 제보를 금지했다. 탈세 제보로 인한 상호불신 등 사회적 폐해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탈세 제보를 권장하고 있다. 지능화, 고도화된 탈세 수법에 맞서 국민의 자발적 감시망을 활용한 것이다. 탈세는 일부 의사, 변호사 등 얌체 고소득자가 한다. 환자가 성형수술 비용을 현금으로 내면 치료비 10%를 할인해 준다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지급 단말기에서 돈을 인출해 내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회계처리 담당자를 병원장 측근으로 내세워 탈루소득을 챙기는 방식이다. 하지만 두 사람 간 사이가 틀어지면 곧바로 탈세 제보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퇴사하면 세무서에 한번씩 들러 매출 누락 정보를 제공하고 포상금을 받는 것이 퇴사의 필수코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라는 얘기가 세무업계엔 파다하다. 탈세포상금 제도는 효과가 있다.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로 추징한 세액이 연평균

한때 오징어 어획의 60%까지 차지했던 동해 최대의 어장 대화퇴(大和堆)는 수족 자원의 보고다. 대서양 북서부어장, 대서양 북동부어장과 함께 세계 3대 어장으로 꼽히는 태평양 북서부어장의 핵심 수역이기도 하다. 동해안의 평균 수심 1400m보다 낮은 285~400m 깊이로 면적은 강원도와 비슷한 106만㎢다. 남하하는 리만 한류와 북상하는 구로시오 난류가 만나는 데다 식물성, 동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해 오징어, 꽁치, 방어, 연어, 송어, 돌돔, 문어, 방어 등이 두루 잡힌다. 1924년 일본의 수산강습소(현재 도쿄해양대학) 조사선 ‘덴오마루’가 발견해 2년 뒤 일본 해군의 ‘야마토’(大和)가 측량을 하면서 심해에 솟아 있는 언덕이라는 뜻의 대화퇴로 명명됐다. 일본과 가까운 대화퇴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지만 북대화퇴는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해 양국의 공동수역으로 조정됐다. 워낙 물고기가 잘 잡히다 보니 한·일 어선이 충돌하는 일도 발생한다. 지난달 15일 독도 북동쪽 339㎞ 해상에서 한국의 문창호와 일본 세이토쿠마루가 부딪쳐 문창호 선원이 다른 한국 어선에 구조되기도 했다. 오징어 가격은 대화퇴 어획에 좌우되는데, 지금은 대화퇴에서

정치권에 난데없이 백의종군(白衣從軍)이 화제다. 더불어민주당의 잠재적인 대권 주자이자 광역자치단체장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백의종군하겠다”면서 모든 당직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먼저 시동을 건 사람은 이재명 지사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 지사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당의 단합을 위해 필요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평당원으로 돌아가 당원의 의무에만 충실하겠다”면서 백의종군 의사를 밝혔다. 하루 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지사도 백의종군을 선언한다. 이 지사가 백의종군을 선언했는데 자신만 가만히 있기도 난처했을 법하다. 이들이 백의종군을 선언하자 일각에서는 “왜구로부터 나라를 구하다가 순국한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을 왜 들먹이느냐”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백의종군은 연산군 때부터 등장한다. 이후 60여건의 백의종군 기록이 나온다. 그중에 두 번은 이순신 장군의 것이다. 첫 번째는 선조 20년인 1587년 조산보만호 겸 녹둔도 둔전관 직책을 맡던 중 북방 오랑캐를

우리 법률 중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법이라는 용어를 붙인 유일한 법이 청소년보호법이다. 다른 법은 통신비밀보호법, 동물보호법, 어업자원보호법 등처럼 행위와 자원 등이 입법 대상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존 미성년자보호법을 대체하며 1997년 나왔다. 19세 미만 청소년을 주류나 담배 등 유해약물과 영화·비디오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유해매체물 등 유해환경에서 보호한다. 지난달 국회는 PC방에 이어 경마와 경륜 경정의 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도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하지만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에 따른 부작용은 줄지 않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청소년 음주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는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다. 청소년기 음주가 학업지장, 학교폭력,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알코올 중독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데도 청소년의 음주 폐해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최근 30일 동안 1회 음주량이 소주 5잔(여자 3잔) 이상인 청소년의 위험 음주율은 53%로 2명 중 한 명꼴이다. 또 건강심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피와 땀의 결정체인 실력이 선사하는 순수한 감동은 스포츠에서만 맛볼 수 있다. 이런 감동은 월드컵 축구 등 국가 간 경기에선 국민 통합의 수단이 된다. 같은 조건 아래 정정당당 승패를 가르는 공정함이라는 매력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다. 지나친 승부욕에 사로잡혀 선수는 약물에 의존하고, 국가는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만 관심을 쏟는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정성과 정반대인 승부조작이다. 승부조작은 선수나 코칭 스태프가 의도적으로 승패나 점수를 조작하는 행위다. 주로 팀 경기에서 일어난다. 전주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결탁해 브로커를 통해 선수나 감독을 매수해 승부조작을 주문한다. 브로커는 선수들을 승부조작판으로 끌어들이고자 선물 제공 등 오랫동안 공을 들인다. 승부조작은 엄연한 범법행위다. 정상적인 경기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해 업무방해죄나 배임 등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경기 특성상 조작 여부를 밝혀 내기란 쉽지 않다. 야구에서 투수가 상대편 타자를 사전에 출루시키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출루시킨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폭투나 볼만을 던졌다고 밝혀 내기란 쉽지 않다. 또 가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조사와 관련해 올해의 히트 조어(造語)로 선정해도 될 만한 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만든 ‘이영자’다. 이십대, 영남, 자영업자의 지지 하락이 두드러졌다고 해서 ‘이영자’라 표현했지만 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십대만 보더라도 남녀의 차가 확연해 이십대의 지지 하락으로 묶기 어렵기 때문이다. 매주 1000명의 표본을 조사하는 한국갤럽은 한 달치를 모아 월간 평균치를 내는데 표본 수가 4000명 이상이어서 성, 연령 등 계층별 추이를 보기 좋다. 지난 11월 한 달치를 보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20대 남자는 49%인데 반해 20대 여자는 71%로 22% 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30대 이상 남녀 응답 차이가 대체로 5% 포인트 이내인 것과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월 20대 남자가 87%, 20대 여자가 94%였던 결과를 올 11월의 것과 비교해 보면 지지율 하락폭은 남자(38% 포인트)가 여자(23% 포인트)를 크게 웃돌았다. 몇 가지 질문에서도 20대 남자는 보수 성향이 눈에 띈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잘된 일’이라는 선택지에 대해 올 2월 첫째 주 조사에서 20대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