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9일 문을 닫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인 2017년 8월 19일 시작해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약 5년 만에 사라진다. 윤석열 차기 정부는 기존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행정안전부의 광화문1번가 등 다른 민원 창구와 통폐합해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의 광장을 표방했다. 미국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 ‘We the people’을 본떠 만들었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청원 게시판 방문자는 5억 1600만명,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2억 3000만명으로 집계됐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286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청원 답변 등 두 차례에 걸쳐 답변했다. 국민청원의 긍정적 성과로는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을 했다는 점이다. 단일 이슈로 9건의 청원에 769만명 동의라는 최다 동의 기록을 세운 텔레그램 N번방 청원을 계기로 불법 촬영물 판매뿐만 아니라 소지, 구입, 시청도 처벌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게 대표적 성과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주취·심신미약 감형 폐지 등도 마찬가지다. 부작용도 있었다. 과잉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과 가족의 생활공간이다. 현 대통령 관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신축해 1990년 10월 25일 완공됐다. 신응수 대목장이 외관을 지었고, 인테리어는 오인욱 건축가가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부부는 신축 건물에서 겨우 2년 살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는 1939년 7월 조선총독부 총독 관저로 세워졌던 옛 청와대 관저에서 살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 살았던 대통령 관저와 현 대통령 관저는 다른 공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비용이 1조원을 넘기느니 2500억원이니 하며 시끌시끌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비비 360억원을 지출하면서 집무실 이전은 일단락됐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로 당초 거론된 육군참모총장 관사 대신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재개됐다. 외교적 자산인 외교부 장관 공관 징발은 외교적 무지라는 지적들이었다. 그래서인지 또 변경 사항이 생겼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한다는 결정에 대해 “일시적인 것”이라며 “관저를 새로 지으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신원진술서를 내야 한다.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정보에서부터 학력과 가족사항, 정당·사회단체 활동 여부, 재산내역, 친한 사람에 대한 정보, 북한을 포함한 해외 거주 가족 등 민감한 사적 정보까지 기록하게 돼 있다. 신원진술서는 최종 임용 전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를 하는 데 기초자료로 쓰인다. 국가기밀 취급 등 특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엔 국가정보원에서 존안자료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4년 중앙정보부 보안업무규정이 제정될 때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데 기재 항목이 광범위한 데다 사적 내용이 많아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지난해 4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조에선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면서 신원진술서를 공무원과 교직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나마 지금의 신원진술서도 일부 개선된 것이다. 2005년까지는 본인의 사상 및 배후 인물의 사상관계, 종교관계와 해외여행 여부까지 밝혀야 했는데 연좌제와 사생활 침해 시비가 일면서 해당 항목이 삭제됐다고 한다. 진술서 하단엔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

이명박(MB) 정부 때 정책실장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청와대 시절 자신을 가장 괴롭힌 것은 ‘배추’라고 자신의 책 ‘반전’에서 회고했다. 배추가 한 통에 1만 5000원까지 치솟던 시절이었다. 급기야 청와대 식단에 배추 대신 양배추를 올리라는 대통령의 특별지시가 떨어졌고, 이 지시가 언론에 보도되는 웃지 못할 풍경마저 벌어졌다. MB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물가 때문에 고통받았다. 출범 첫해인 2008년 물가상승률이 4.7%였다. MB는 밀가루, 라면, 배추, 달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52개 생필품 물가를 특별히 관리하도록 했다. 이른바 ‘MB물가지수’의 등장이다. 그럼에도 물가는 좀체 잡히지 않았다. 진노한 MB는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책임지는 사람을 못 봤다”며 “직을 걸고 챙기라”고 지시했다. ‘물가관리 책임실명제’가 도입됐다. 정부의 작위적인 물가관리 실패 사례를 풍자할 때마다 소환되는 ‘쌀 차관’ ‘배추 국장’ ‘무 과장’의 탄생 배경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경제 환경이 MB 때와 흡사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 올랐다. MB 때인 2008년 10월(4.8%)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치솟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점령지인 프랑스 등에서 닥치는 대로 각종 예술품과 문화재를 빼돌렸다. 프랑스에서 가져간 것만 2만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올로그 알프레트 로젠베르크와 군부 실세 헤르만 괴링이 의기투합해 문화재 수집 특수부대를 설계했고, 아돌프 히틀러의 절대적 신뢰 속에 ERR이라는 이름의 실제 태스크포스를 가동했다. 전후 이들도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전범재판소는 “군사적 필요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공유 또는 사유 재산의 약탈 행위는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라고 일침을 가했다. 독일로부터 문화재를 약탈당한 프랑스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문화재 약탈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제2차 아편전쟁 당시인 1860년 프랑스는 영국과 연합군을 결성해 중국 베이징으로 진격한 뒤 곧바로 청나라 황실 정원인 원명원(圓明園)을 초토화하고 12지신상 등 문화재와 각종 귀중품을 모조리 탈취해 갔다. 당대의 문호 빅토르 위고가 “두 강도 영국과 프랑스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을 정도다. 그로부터 6년 후 프랑스군은 강화도를 점령해 외규장각 도서 등을 약탈했다. 원소유 국가의 문화적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각종 문화재는 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가 2013년 4월 의무로 바뀌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임금피크제도 함께 도입됐다. 둘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60세 정년이 도입된 지 10년도 안 됐는데, 또 정년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19년 6월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청년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 등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정년 연장’은 사라졌다. 대신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 연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2020년 2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2022년 2월) 등으로 포장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 ‘청년 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이라며 정면 돌파를 택했다. 정년이 60세라고 해서 61세부터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19년 육체노동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우리 국민의 노동시장 실질 은퇴 연령

‘애달픈 국토의 막내’ 독도는 높이 98.6m, 둘레 2.8㎞, 면적 7만 3297㎡의 동도와 높이 168.5m, 둘레 2.6㎞, 면적 8만 8740㎡의 서도, 작은 바위섬들로 이뤄져 있다. 동도에는 유인 등대가 있으며, 서도는 험준한 원추형 정상을 거느리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33조에 근거해 자유로운 입도를 제한해 오다 2005년 3월 24일 정부가 신고제로 바꿔 동도 출입을 허용했다. 동도 선착장(1945㎡)에 내려 가재바위, 독립문바위, 촛대바위 등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울릉도로 돌아온다. 떠날 때 독도경비대원들의 경례를 받으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실감하게 된다. 난류, 한류가 만나는 수역이라 수산자원의 보고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정작 이곳의 해저지형, 생태, 자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와 통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오래전부터 해양과학 조사를 해왔다. 올해도 독도 주변 수역을 중심으로 10여 차례 조사 계획이 있다. 1~2m 크기의 무인기에 과학탐사 장비를 실어 수산자원과 지형 등을 탐지한다. 방사능 분석을 위해 물도 뜬다. 측량을 넘어 넓은 의미의 해양조사이며 늘 해오던 일이다.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국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가족 4명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모두 받았다고 한다. 도대체 어떤 장학 프로그램이길래 일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가. 김 후보자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 시절인 1996년에 이 장학금을 받았다. 김 후보자 부인은 2004년에 이 장학금으로 미 템플대에서 교환교수를 했다. 딸은 2014년 코넬대 석사 과정을, 아들은 2016년 컬럼비아대 석사 과정을 다녔다. 자녀가 선발될 당시 김 후보자는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이었다. ‘아빠 찬스’ 논란에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공정하게 선발됐다”고 해명했다.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교육은 인간지대사’라는 신념을 가진 고 제임스 윌리엄 풀브라이트 미 연방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 미 국무부 장학금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6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0년 한미 양국이 운영에 합의했으나 한국전쟁 발발로 실제 시행은 1960년부터 해 오고 있다. 장학생 선발은 한국과 미국 인사로 구성된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맡고 있다. 선발 규모는 연 20여명 선이다. 수혜자는 연간 최대 4만 달러의 학비와 월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 등을 지급받는다. 김동연 민주당

유격전을 수행하는 비정규군의 별칭인 빨치산은 프랑스어의 파르티(parti)에서 유래한 말이다. 같은 목적을 가진 당원이나 동료들이라는 뜻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적 배후에서 지형에 밝은 대원들을 활용해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가며 적을 기습해 사기를 꺾는 소규모 전투에 특화된 부대라고도 할 수 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대작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는 스페인 내전 당시 파시스트 프랑코 정권에 저항하는 공화군의 빨치산 활동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우리 역사에서도 빨치산은 그 명암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어원대로라면 일제 침탈에 맞섰던 항일 의병도 빨치산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규군이 아니면서도 배후에서 혁혁한 전투 성과를 올렸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6·25전쟁 당시 지리산 등에서 게릴라전을 펼친 남로당 박헌영 일파의 조선인민의용군이 우리가 아는 빨치산 역사의 대부분이다. 그제 밤 평양에서는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을 기념하는 심야 열병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됐다.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1932년 4월 25일 인민유격대, 이른바 항일 빨치산인 조선인민혁명군을 결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세금은 부담스럽다. 법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이면 절세고 이를 벗어나면 탈세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복잡하고 애매해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 그래서 생겨난 구분법이 ‘내절남탈’이다.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라는 거다. 요즘 트위터 인수 시도로 시끄러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말 테슬라 주식 504만주(약 7조원어치)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어디에 기부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월가에서는 이 기부로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팔 때 내야 할 세금을 엄청나게 줄였다고 수군댔다. 그런 머스크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비하면 한 수 아래다. 트럼프는 2020년 미 대선 당시 연방소득세를 11년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의 절세 달인은 단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값싼 충북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고 비싼 서울 반포 아파트를 나중에 팔면서 ‘12억 차익에 세금 650만원’이라는 세(稅)테크를 실현했다. 청주는 그에게 금배지를 달아 준 곳이다. ‘지역구보다 세금’이란 조롱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예비내각에도 절세 기술자들이 수두룩하다.

얼마 전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휠체어 시위로 인해 지하철 3호선으로 출근하던 시민들과 등교하던 학생들이 지각하는 일이 속출했다. 이들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아 지각 사유를 제출해야 했다. 출퇴근 지하철은 정시 출발과 도착이 생명이다. 이런 터에 장애인단체의 시위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기본권 논쟁은 한층 가열됐고,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까지 가세하며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불특정 다수를 볼모로 한 시위라고 비판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장애인의 날인 지난 20일 “장애인 이동권을 더 배려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무관심을 자책해야 한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현실과 기대는 어긋나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장애인 이동권 논란에 이어 정부가 장애인의 일자리를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군에 피복이나 급식 등을 납품하는 중증장애인 고용 업체와 보훈단체 등이 지난달 윤 당선인 측에 “국방부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수의계약 폐지를 막아 달라”는 호소문을 보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피복 및 급식 조달 방식 변경 방침이 원인이었다.

식용유를 사재기할지 고민하는 치킨·돈가스 가게들이 많다고 한다. 18ℓ 한 통이 지난해 초 2만 2000원에서 올해 5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대두값이 뛰었고, 코로나19 여파로 운송비가 늘어났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타가 됐다. 카놀라유나 해바라기씨유도 올랐다. 우크라이나는 세계 1위의 해바라기씨 생산국이고, 카놀라유의 원료인 유채 생산량은 세계 7위다. 요즘은 가정에서 튀김 요리를 거의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다 쓴 식용유 버리는 일이 골칫거리였다. 종이가 빨아들이게 한 뒤 분리수거 통에 넣어 버렸다. 그런데 최근 들어 폐식용유의 몸값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뛰었다. ‘기후 악당’ 항공기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 이동할 때 버스의 탄소발자국은 105g, 디젤 중형차는 171g, 단거리 운항 항공기는 255g이다. 2025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이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SAF는 폐식용유, 동식물성 기름, 사탕수수 등 바이오 대체 연료들로 정제한다. 기존 항공유의 탄소 배출을 80%까지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2050년까지 SAF 사용을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이바노프란키우스크에서 태어난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74)는 2015년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문학상 선정 기관인 스웨덴 한림원은 당시 ‘목소리 소설’이라는 새로운 소설 형식에만 주목하지 않았다. 잔혹한 시대 속 개인의 삶과 경험이 씨줄날줄로 교차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은 작품의 인류사적 가치와 평화에 대한 갈구에 공명하며 그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겼다. ‘체르노빌의 목소리’와 더불어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여성 병사 200명의 목소리를 담았다. 침략하는 이들은 물론 ‘숭고한 저항’이라며 항전하는 이들에게도 전쟁은 무한한 고통이며 명분 없는 행위다. 국가의 이해가 충돌하면 충성 어린 많은 개인이 죽고, 소중한 것들이 파괴될 뿐이다. 하지만 전쟁은 누군가에게는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후방 병참 역할을 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의 후유증을 떨치고 경제대국으로서 발전의 기틀을 다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숱한 생명을 앗아간 데다 전 세계 경제성장률을 뒷걸음치게 만들었다. 더불어 소비재 물가 상승을 부추겼지만, 이를

독일 작곡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음악 인생은 바이마르의 교회 오르가니스트 시대, 쾨텐의 궁정 악장 시대,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의 합창 책임자 시대로 나뉜다고 한다. 각각의 환경에 따라 바이마르에서는 ‘전주곡과 푸가’ 같은 오르간곡, 쾨텐에서는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같은 관현악곡, 라이프치히에서는 ‘마태수난곡’ 같은 성악이 수반된 종교음악이 쏟아졌다. 연주 공간도 개신교 예배당, 궁정 살롱, 가톨릭 성당으로 변화했다. 우리 연주 공간은 양상이 조금 달랐다. 영산회상 같은 양반과 전문가 집단 중인의 풍류 음악은 대청이나 사랑에서 즐겼다는 점에서 서양의 살롱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서민부터 대원군까지 두루 즐기던 판소리는 마당이 일반적 공연 공간이었다. 잔칫집 안마당이나 시장 공터처럼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면 어디나 공연장이 될 수 있었다. 매우 한정적이던 연주 공간은 20세기 라디오와 TV, 음반이 보편화하면서 획기적으로 넓어졌다. 특정 장소에 가야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연주자의 공연을 누구나 공간적 제약 없이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음악 문화가 함께 발전한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정보기술(IT) 혁명은 그 지평을 무한대

전쟁의 전략전술을 담아낸 최고의 서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손자병법’이다. ‘부득이용병’(不得已用兵) 원칙을 신봉한 손자는 “전쟁이란 백성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만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쟁과 전투를 최대한 피하고, 전쟁의 재앙 또한 최대한 줄이라고 했다. 전투와 전쟁 없이 적의 투항을 이끌어 내는 것이 최고라는 게 손자병법의 요지다. 반면 근대 이후 최고의 병법서로 꼽히는 ‘전쟁론’은 적극적으로 전쟁에 임해 적을 섬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프로이센제국의 장군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가 나폴레옹 1세가 참여한 다수의 전쟁을 자신의 전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정리 분석한 전쟁론은 전 세계 대부분 군사교육기관에서 교본으로 쓰고 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자국이 보유한 모든 전력을 모아 적의 심장부를 집중 타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2017년 이후 핵보유국이라는 표현 대신 전략국가 개념을 강조해 온 북한이 지난 16일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더욱 소형화한 것으로 전술핵무기 탑재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이 미사일의 사정권에 드는 수도권이 북한의 직접적인 핵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

영화 ‘7년 만의 외출’(1955)은 배우 매릴린 먼로의 대표작이다. 환풍기 위에 서서 나풀거리는 흰색 치마를 부여잡는 먼로의 모습에 전 세계 남성들이 열광했다. 결혼 7년 차를 맞은 남성이 권태로움을 벗어나려 옆집 여성에게 연심을 품으며 좌충우돌 상상 혹은 망상의 나래를 펼치는 코미디 영화다. 워낙 오래전 작품이니 영화 마니아가 아니라면 젊은층은 물론 40~50대만 해도 직접 본 이는 드물긴 하지만 그 한 장면만은 강렬했다. 2020년 3월 22일 시작해 2년 1개월 동안 계속됐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해제됐다. 식당·술집의 영업시간도, 집회·종교 활동의 인원 제한도 모두 풀렸다. 물론 이제 몸의 일부처럼 된 마스크는 실내에서는 아직 필요하긴 하다. 모두의 고통이 컸다. 어느 누구보다 방역 최전선에서 개인을 버리고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한 의료진의 노고는 어떤 위로와 감사로도 갚기 어려운 일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타격이 극심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역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듯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백신 접종의 부작용과 코로나19 등으로 가족을 떠나 보낸 이들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했다. 큰 어려움을 겪은 많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대규모 민간인 살상을 제노사이드(Genocide)라고 단언한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단정할 단계가 아니라고 발을 뺐다. 제노사이드는 나치 독일이 1940년대 유대인에게 행한 것처럼 특정 집단을 없애 버릴 목적으로 저질러진 대량 살육을 의미하는데, 법적으로 파고들면 상당히 복잡하다. 1943년 폴란드계 유대인 변호사 라파엘 렘킨이 그리스 단어 ‘genos’(인종이나 종족)와 라틴 단어 ‘cide’(죽이다)를 조합했다.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형제만 빼고 온 가족이 홀로코스트에 스러지는 것을 목격한 렘킨이 국제법의 범죄 개념으로 정립한 것이다. 1948년 12월 유엔 제노사이드협약으로 채택돼 1951년 1월 발효됐다. 20세기의 제노사이드는 홀로코스트뿐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915~20년 오스만튀르크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80만명의 투치족과 후투족이 희생된 1994년 르완다 사태를 꼽는 이도 있다. 옛유고연방 국제형사재판소(ICTY)는 1995년 보스니아에서의 무슬림 7000명 학살도 제노사이드로 규정했다. 옛소련이 1932~33년 우크라이나를 기근으로 몰아넣은 일, 1975년 인도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자를 ‘베이비붐세대’라 부른다. 현재 60대 대부분이 베이비부머들이다. 이들은 한국전쟁으로 붕괴된 국가 경제를 일으키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을 흘린 산업 역군들이었다. 가족주의와 가부장제 유산 속에서 부모 공양과 자녀 교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은 돌보지 않고 ‘헝그리 정신’으로 버텨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베이비부머들에게 놀이와 안식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60대 이상 고령자는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를 충당하는 요소 중 일과 직업 비중은 줄고 자녀 도움이나 국가의 보조 비중이 늘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 부족으로 60세 전후에 퇴직하고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홀로서기해야 한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60세 이상 고령자(1203만 4000명) 중 생활비를 본인 스스로 번다는 비중은 57.7%로 2015년(49.7%)에 비해 8% 포인트 상승했다. 게다가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자식 세대인 2030으로부터 세상물정 모르는 ‘꼰대’로 취급당하기 일쑤다. 하지만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1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항공모함은 미국 군사력의 상징이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임하는 미국은 자국이나 동맹의 이익과 직결된 분쟁 지역에 항모를 보내 미국의 힘을 과시하곤 한다. 미 항모에는 최첨단 70대 안팎의 전투기가 탑재돼 있고 6000여명에 달하는 승무원들이 생활한다. 원자로와 터빈, 이착륙 장치, 레이더·무기 통제 시스템, 비행기 격납과 정비를 위한 각종 시설물이 구비돼 있다.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전력이다. ‘바다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이유다. 항모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항모를 주축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은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의 핵심 전력을 거느린다. 독자적으로 대공, 대함, 대지 공격 등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항모는 모두 11척이고 태평양 지역에 2척의 항모가 작전을 수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항모 1척을 운용하는 데 연간 3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얼추 잡아도 하루 10억원에 가까운 돈이지만 이지스함 등 항모 전단까지 합치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반도에도 미 항모는 자주 나타났다. 항모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한미 대응 전력이다. 항모 같은 전략자산으로 단시간에 평양을 타격할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리셋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7박8일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한미정책협의단 단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협의단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전달한 윤 당선인의 친서에도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이 주된 관심사로 제시됐다고 한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말 그대로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와 통상 등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 한목소리로 보조를 맞춰 나가는 관계를 뜻한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막연하다. 지금까지도 이들 문제에 양국이 적극 협력하지 않았느냐는 반문이 따른다. 포괄적 전략동맹 논의의 연원을 따질 필요가 있겠다. 이 개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간에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200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포괄적 전략동맹 추진이 명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동맹 격상에 적극 나섰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초점을 맞춘 김대중 정부의 등거리 외교와 노무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등이 북한 비핵화 성과는 없이 우방과의 관계만 흔들고 글로벌 이슈 대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배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