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 [씨줄날줄] 마스크 단상/박찬구 논설위원

    [씨줄날줄] 마스크 단상/박찬구 논설위원

    코로나19 감염세가 누그러지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전 국민이 마스크 착용 수칙을 지키며 마스크 품귀까지 일어났던 상황을 돌아보면 근 2년 만에 실외에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풀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고, 따라서 무작정 서두를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연령이나 건강 상태, 코로나19 감염 경험 유무에 따라 마스크 해제에 대한 생각이 서로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케이스탯리서치와 공동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55.0%로 절반이 넘었지만 해제해선 안 된다는 응답도 41.8%나 됐다. 온라인 웹 조사 방식을 통해 지난달 22일부터 닷새 동안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에 대한 의견은 세대별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젊고 건강한 사람, 코로나19에 확진된 적이 있어 감염 위험
  • [씨줄날줄] 가정부 ‘수입’/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가정부 ‘수입’/임병선 논설위원

    반세기 전만 해도 집안의 군입 하나 덜고 살림에 보태려 남의집살이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조금 산다 하는 집이면 가정부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렸다. 임금은커녕 재워 주고 먹여 주면 할 도리 다한 것이라 여기는 ‘주인’도 적지 않았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가세(家勢) 들먹이는 밑천으로 삼기도 했다. 요즘도 아무렇지 않게 베트남 등으로 이민 가면 현지인이나 이웃 나라의 가사도우미를 형편없는 값에 부릴 수 있다고 자랑하거나 이를 부러워하는 이들이 있다. 부끄럽고 민망하다. 가정부라는 존재를 은근히 낭만적으로 포장한 영화나 소설도 제법 떠오른다. 하지만 생판 낯선 존재를 집안에 들여 허드렛일 시키는 일을 마냥 아름답게 포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육아로 힘들어하는 여성들을 위한다며 싱가포르처럼 가정부를 수입하면 어떻겠느냐고 국무회의에 건의했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여성들을 입주 가정부로 부리는 일로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미얀마 13세 소녀를 모욕하고 구타, 감금해 몸무게가 23㎏인 채로 세상을 떠나게 한 경찰관 부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된 일도 있다. 마침 싱가포르에서는 2018년 고인이 된 미국의
  • [씨줄날줄] 현실이 된 ‘아마겟돈’/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현실이 된 ‘아마겟돈’/박록삼 논설위원

    ‘아마겟돈’은 성경에서 ‘종말을 앞둔 인류 최후의 전쟁’을 가리킨다. 1998년 나온 영화 제목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할리우드 재난 공상과학(SF) 영화로 탈모가 갓 시작된 브루스 윌리스와 뽀송뽀송한 벤 애플렉이 나온다. 텍사스주 크기만 한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이 임박했다는 설정 위에 불가항력의 공포와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드는 위기들, 그리고 여기에 진한 부성애와 인류의 생존 희망 등이 버무려졌다. 5억 5000만 달러(약 8000억원)의 흥행 대박을 거뒀다. 소행성과 지구 충돌은 지금에야 대중문화 장르의 흔한 소재가 됐지만 당시만 해도 아주 참신했다. 범접조차 어려운 망망한 우주 속 작은 지구별의 상황, 그 속에서도 우주만큼 소중히 빛나는 사랑 등이 감동의 포인트였다. 하지만 당시 미 항공우주국(NASA) 등의 전문가들은 이 영화의 상황 설정과 세부적인 묘사 등을 두고 냉소와 혹평을 날렸다. “석유시추공에게 우주비행술을 가르치느니 우주비행사에게 지표면 구멍 뚫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했다. 이 밖에 2~3년도 아닌, 18일을 남겨 놓고 소행성 충돌 발견부터 시작해 고작 800피트(약 244m)를 뚫고 소행성을 두 조각 내서 지구를 비껴가게 만
  • [씨줄날줄] 파운드 쇼크/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파운드 쇼크/임병선 논설위원

    영국 파운드(poundㆍlb)나 이탈리아 리라(lira), 프랑스에서 한때 유통됐던 리브르(livre) 모두 라틴어 리브라(libra)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귀금속 무게를 재는 단위로 쓰이다 화폐 단위로 전용됐다. 1816년 금본위제를 채택한 영국은 산업혁명과 식민지 확장으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뤘고, 파운드화는 유일한 국제통화이자 무역 결제 수단으로 부상했다. 런던은 국제금융 중심지가 됐다. 1793~1956년 발행된 5파운드 지폐는 ‘화이트 파이버’로 불렸는데 금과 같은 지위를 누렸다. 1918년 발행된 것은 지금의 가치로 316파운드(약 50만원)의 구매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자 파운드는 달러에 밀리기 시작했다. 독일 지방정부는 마르크 지폐에 달러를 병기할 정도였다. 영국은 1973년 1월 1일 유럽공동체(EC)에 가입했으나 국내 사정 등을 이유로 환율 공동정책에 함께하지 않고, 유로존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도 5파운드에 23달러 83센트를 매길 정도로 파운드는 달러보다 여전히 교환비율이 높았다. 파운드는 갈수록 기를 펴지 못했다. 지난 1월 국제결제수단 가운데 달러의 비중이 39.9%,
  • [씨줄날줄] 디지털 관광주민증/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디지털 관광주민증/박현갑 논설위원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면서 시골은 고사 위기에 놓였다. 거주하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 지역으로 나가고, 학교는 문을 닫은 지 오래다. 노인들만 남은 마을에는 적막감만 감돈다. 이런 실정을 극복하고자 사이버 주민 모집에 나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과 충북 옥천군은 다음달 4일부터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한다. 두 곳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한다. 주민증은 관광공사 여행 정보 플랫폼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뒤 현지를 방문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이 기다린다. 평창군은 선착순으로 5000명의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 평창여행자카드 1만원권을 준다. 옥천군은 11월 말까지 주요 숙박시설 요금은 10~30%, 체험은 최대 50%까지 할인해 준다. 정주 인구를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이나 체험 등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관계인구’를 늘려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관광주민증 사업의 성패는 원조 모델인 ‘공주시 온누리 시민제도’에서 가늠해 볼 수 있다. 2008년 충남 공주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이버 시민을 모집
  • [씨줄날줄] 공공기관의 방만과 비리/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공공기관의 방만과 비리/전경하 논설위원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나 출자, 또는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물론 해당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장관 임기는 보통 1~2년이지만 기관장은 3년이다. 기관장은 장관이나 부처의 뜻이 아닌 정권의 역학 관계에 따라 임명되는 사례가 많다. 대통령 임기 5년과 어긋나 정권이 바뀌어도 물러나지 않고 버티기도 한다. 외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내부 기강이 종종 무너진다.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은 지난해 집을 사거나 빌리려는 임직원에게 3349억원을 연 0~3%대 금리로 빌려줬다. 기재부가 주택자금 사내 대출 이자율을 은행의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높게 하고, 대출한도(7000만원)와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라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46억원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채권관리실 직원이 올 4~7월과 9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의료보험비 중 지급 보류된 돈을 빼돌렸다. 거짓 청구가 의심돼 지급 보류된 돈들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점을 악용해 윗선 결재를 생략하고 개인 계좌로 송금했단다. 전형적인 관리 실패다. 지난 7월 SR
  • [씨줄날줄] 베일과 소음/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베일과 소음/문소영 논설위원

    베일(veil)은 여성이 머리카락과 얼굴을 가리거나 장식하는 얇은 천이다. 가톨릭 신자들의 미사포, 결혼식 때 쓰는 새하얀 면사포가 있고, 장례식장에서 과도한 슬픔을 감추기 위해 쓰는 검은색 베일이 있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 부인 재클린이 지방시가 만든 반소매의 상복에 검은 베일을 쓴 채 서 있는 모습은 20세기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돼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 96세의 일기로 서거한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를 참배하고자 전 세계 정상들이 지난 19일부터 모여들었다. 장례식은 200여개국에 생중계됐고, 영국과 미국에서만 4000만명 가까이 시청했다고 한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킨 입헌군주로서 70년간 재위한 여왕을 추모하는 모습은 공화국 시민들에게 다소 이질적이었으나 색다른 경험을 안겨 주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조문외교’를 하고자 영국 런던으로 갔다. 그런데 현지의 교통 통제로 예정했던 첫날 참배를 취소하면서 비판이 쏟아졌다. 김 여사가 쓴 베일 달린 모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런던에 패션쇼를 하러 갔느냐는 말들이 이어졌다. 영국 왕족 여성만 검은 베일이 달린 모자를 써야 했으니 조
  • [씨줄날줄] 한강의 기적/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한강의 기적/박홍환 논설위원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에서 일제히 공격을 감행하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장기 소모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이번 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단연 우크라이나다. 지금까지 어린이 1000명을 포함해 민간인 희생자만 6000명에 이르고 있다. 4300만명의 인구 가운데 15%가 넘는 사람이 전쟁 난민으로 해외를 떠돌고 있다. 폐허로 변한 우크라이나 국토 곳곳은 마치 6·25전쟁 당시 한반도 남쪽을 보는 듯 처참하다. 국제통화기금이 예상하는 우크라이나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무려 마이너스 35%. 지금 전쟁이 끝나더라도 인명 손실과 산업기반시설 대량 파괴, 국민 탈출 등으로 향후 몇 년간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이어 나가기 어렵다. 완전한 복구까지는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허나 우크라이나는 절망보다는 희망, 부정적 역사보다는 긍정적 역사의 흔적을 찾고 있는 듯하다. 나치 독일이 항복한 1945년 5월 9일 옛 서독은 전 국토가 황폐화한 상황이었다. 1948년부터 비로소 경제활동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는데, 마셜플랜을 통해 지원받은 14억 4800만 달러의 종잣돈과 6
  • [씨줄날줄] 백만송이 장미/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백만송이 장미/임병선 논설위원

    싱어송라이터 심수봉이 1997년 번안한 ‘백만송이 장미’의 원곡을 러시아 것으로 혼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라트비아 가요 ‘마리냐가 소녀에게 삶을 선사했지’가 원곡이다. 1981년 라트비아 방송이 개최한 가요 콘테스트에 출전한 아이야 쿠쿨레와 리가 크레이츠베르가 불러 우승했다. 라이몬츠 파울스가 작곡했고 레온스 브리에디스가 가사를 붙였는데, 강대국에 조국의 운명이 휘둘리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마리냐’는 라트비아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이다. 라트비아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1988년 8월 23일부터 대규모 노래 시위를 펼쳐 1991년 옛소련으로부터 독립했다. 약소국에게 노래가 위안을 넘어 의식의 고양과 저항, 독립 의지를 고취하는 수단이 된 것은 우리네 ‘울밑에 선 봉선화’, ‘아리랑’과 같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한국과 일본에서 번안곡이 나오게 만들 정도로 알린 이가 옛소련과 러시아 모두 국민가수로 대우하는 알라 푸가체바(73)다. 조지아 출신 화가 니코 피로스마니(1862~1918)가 프랑스 배우와 사랑에 빠져 장미를 선물했다는 내용인데, 1982년 안드레이 보즈네센스키가 러시아어 가사를 붙였다. 피로스마니가 프랑스 배우를 모델로 그린
  • [씨줄날줄] 배추의 사계절/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배추의 사계절/전경하 논설위원

    2010년 9월 배추 한 포기가 1만 5000원까지 올랐다. 당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엔 배추를 들고나온 국회의원이 있었다. 물가안정책임제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배추국장’도 생겼다. 그해 이례적인 폭염에 8월 중순 시작된 장마가 9월까지 이어졌고 태풍 곤파스까지 겹쳐 고랭지배추 수확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고랭지배추는 ‘여름배추’라고도 부른다. 강원 강릉, 태백, 정선 등의 높은 산간지대에서 자란다. 이 지역 중 해발 1100m의 안반데기마을이 있다. ‘안반데기’는 떡을 치는 두껍고 넓은 나무판(안반)처럼 우묵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을 뜻한다. 기계화가 덜 돼 있고 노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강우 등 기상 여건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전체 배추 생산량의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배추 파동의 주역이다. 배추는 지역을 바꿔 가며 1년 내내 자란다. 봄배추는 전남 나주, 충남 예산·아산 등의 비닐하우스에서 자라 4~7월 공급된다. 여름배추가 10월까지, 전국에서 자란 김장배추(가을배추)가 10~12월 공급된다. 김치냉장고 보급으로 김장 수요는 예년보다 줄었지만 이 수요가 김치공장으로 넘어갔다. 겨울배추는 전남 해남 등에서 자라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공급된
  • [씨줄날줄] 킹달러/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킹달러/오일만 논설위원

    미국의 달러(Dollar)는 원래 유럽의 보헤미아(현재 체코) 왕국에서 사용하던 은화 탈러(Thaler)에서 유래했다.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 재임 시기인 1785년 7월 미국의 정식 화폐가 됐고,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 출범과 함께 세계의 기축통화로 자리잡았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달러의 위상이 흔들렸지만 기축통화의 지위는 굳건하다. 달러는 지구촌 정세가 불안하면 가치가 상승하는 특성을 지닌다. 올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에너지 폭등 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몰아치면서 2022년 현재 달러 가치는 20년 만에 최고로 높아졌다. 이런 초달러 강세를 가리켜 언론은 ‘킹달러’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한다. 킹달러 시대는 신흥국들에겐 악몽이나 다름없다. 신흥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이 금리를 노리고 달러로 갈아타면서 자본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 신흥국들이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쇄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스리랑카는 5월 대외채무지급 중단을 선언해 사실상 디폴트했고, 파키스탄ㆍ이집트ㆍ튀르키예ㆍ가나, 동유럽의 체코와 헝가리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려스러운
  • [씨줄날줄] 파타고니아, ‘쉬나드 길’/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파타고니아, ‘쉬나드 길’/임병선 논설위원

    북한산 인수봉을 오르는 수많은 루트 가운데 ‘쉬나드 길’ A와 B가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창업자인 이본 쉬나드(83) 회장이 1963년부터 2년 동안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며 인수봉에 개척한 길이다. 암벽화도 없이 177m 암벽에 달라붙어 길을 냈다. 쉬나드 회장은 주정뱅이 대장장이의 아들로 학교보다 산과 들을 좋아했다. 동북부 메인주 출신이지만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국립공원이 좋아 움막을 짓고 살았다. 군 생활은 상상도 하기 싫었다. 징병을 피하려고 간장 세 병을 들이켰다. 그래도 군에 끌려와 낯선 한국에서 유일한 탈출로가 산이었다. 서울 중구 쌍림동의 대장간을 찾아 등반장비를 손수 만들었는데 산꾼들에게 입소문이 났다. 등반장비 회사를 차렸다. 쇠못인 ‘피톤’을 바위에 박고 빼고 하는 과정에 암벽을 훼손하는 것을 보고 주종 품목인 피톤 제작을 포기하고, 대신 알루미늄 초크를 개발해 수익보다 자연을 앞세웠다. 그는 1973년 남미 파타고니아의 피츠로이 새 루트를 개척한 뒤 아웃도어 브랜드를 창업했다.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면 좋은 비즈니스로 연결된다”는 경영철학을 우직하게 밀어붙였다. 유기농·친환경 원단만 고집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의 복지와 업무
  • [씨줄날줄] 2030 보이스피싱 알바/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2030 보이스피싱 알바/박현갑 논설위원

    남편이 현장 작업반장으로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인부가 죽었다. 소식을 들은 작업반장의 아내는 불안해진다. 변호사인 남편 친구는 과실 치사로 재판받게 되면 남편이 무조건 처벌받게 되니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내는 남편을 살릴 생각에 아파트 중도금 7000만원을 보낸다. 보이스피싱이었다.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건설 현장 소장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다. 동료들 돈 30억원을 날린 죄책감 때문이었다. 경찰 출신인 남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콜센터에 잠입, 300억원을 노리는 피싱범들을 일망타진하고 경찰관으로 복직한다. 추석 연휴 때 방영된 ‘보이스’라는 보이스피싱 범죄영화의 줄거리다. 픽션이지만 현재진행형인 보이스피싱 범죄 양상과 다르지 않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부터 본격화됐다. 인터넷전화가 보편화된 때다. 초기에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 범행 대상이었다. 지금은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변호사까지도 대상이 되고 있다. 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7년 2470억원에서 2019년 6398억원, 지난해에는 7744억원이다. 돈을 가로채는 방법도 아르바이트생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는 물론 간단한
  • [씨줄날줄] 점심시간/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점심시간/전경하 논설위원

    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8시간 근무 중간쯤인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가 휴게시간이 됐다. 직장인들은 이때 점심도 먹지만 시간을 쪼개 병원에 가거나 민원서류도 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 제2항)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돼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가 점심시간 휴무제를 요구하는 근거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업무를 중단하고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경남 고성군이 2017년 2월 처음 실시했고 경기 양평군, 전남 고흥·담양·무안·영암·장성군, 전북 남원시, 충북 제천시와 단양·보은군, 광주시 5개 자치구, 부산시 14개 구군 등으로 확대됐다. 경남 남해군, 전남 목포시, 충북 영동군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공무원에게도 다른 노동자처럼 휴게시간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시민들 편의에 맞춰 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 [씨줄날줄] 입헌군주제/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입헌군주제/서동철 논설위원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은 글자 그대로 서양 각국을 돌아보고 지은 일종의 기행문이다. 1889년 집필이 마무리된 ‘서유견문’은 서양 각국의 정치체제에도 내용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그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다루면서 ‘임금과 국민이 함께 다스리는 정치체제’(君民이 共治하는 政體)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유길준은 “이 정치체제는 그 제도가 공평하여 나라의 정령과 법률을 국민의 공론에 따라 시행하니, 사람마다 의논에 참여할 수 있기에 도리어 귀찮아할 정도”라면서 “가령 만 명이나 십만 명 가운데 한 사람씩 재주와 인덕이 가장 높은 이를 천거해 임금의 정치를 돕게 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게 한다”고 핵심 가치를 설명했다. 이런 입헌군주제 가운데는 영국의 체제가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 백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꺼렸다. ‘한 나라의 정치체제는 언제나 구성원의 학식 정도에 따라 제도의 등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범14조’(洪範十四條)에도 입헌군주제적 요소가 있었다. 1895년 ‘내각관제’(內閣官制)는 ‘내각은 국무대신으로 구성하고 국무대신은 대군주폐하를 보필해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을 갖는다’고 했다. 국왕이 내각회의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 대변인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가슴에 금이갔다…’  시인 김광섭이 환갑을 훌쩍 넘긴 1969년 발표한 ‘성북동 비둘기’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만큼 널리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시인 김광섭은 1948년 7월 정부 수립과 함께 이승만 대통령의 초대 공보비서관이 되면서 첫 대변인 역할을 했다.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실 대변인이다. 최초의 청와대 대변인은 경무대를 청와대로 바꾼 뒤 당시 윤보선 대통령이 1960년 4·19 이후 처음 임명한 김준하씨다. 신문기자 출신인 김씨는 19개월간 대변인을 했는데 5·16으로 윤 전 대통령이 1962년 3월 사임하게 될때 대통령 하야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때는 2002년 박선숙씨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됐다. ‘대통령의 입’인 청와대 대변인은 신문기자 출신들이 많이 등용됐는데 노무현 정부때는 이례적으로 노 대통령의 참모이자 정치적 동지들이 여러 번 대변인을 맡았다. 윤태영,김만수,정태호,천호선 대변인 등이다. 노무현 정부때부터 차관급인 홍보수석과 1급인 대변인이 분리되면서
  • [씨줄날줄] 그라시재라…서사시가 된 방언

    [씨줄날줄] 그라시재라…서사시가 된 방언

    기원전 2800년 페르시아에서도, 기원전 1000년 인도에서도, 13세기 게르만 문화에서도 모두 그랬다. 자신들이 자랑스러워 하는 영웅의 삶을 중심으로 민족과 시대의 탄생 역사를 말하는 것은 시(詩)가 됐다. 거창한 형식도, 유려한 시어(詩語)도 필요하지 않았다. 서사시 형식을 빌어 페르시아의 ‘길가메시’가 만들어졌고, 인도의 ‘마하바라타’가 전승됐고, 독일의 ‘니벨룽겐의 노래’, 그리고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드’, ‘오딧세이’가 수천 년 시간 동안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말하기가 원초적 예술의 출발점임을 알 수 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의 말하기 역시 마찬가지다. 시인 조정이 펴낸 시집 ‘그라시재라’는 해방과 한국전쟁, 좌우 대립 등 현대사를 살아낸 여인네들의 말과 대화를 옮겨서 유장한 서사시의 조각을 완성했다. 이제는 거의 사어(死語)에 가깝게 된 전라도 서남 지역 방언이 고스란히 살아서 말과 이야기의 향연을 만들어냈다. 이름도 성도 없이, 태어난 고향이 자신의 이름이 되어버린 월산떡(월산댁), 화순떡(화순댁)이나 자식 이름 앞세운 성용네, 복자네 등 전라도 아짐들은 모진 세월 ‘항꾼에’(함께) 살아온 의지가지들이다. “청국장 띄울라고 불 잔 땠드니
  • [씨줄날줄] 노란봉투법 유감/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란봉투법 유감/임창용 논설위원

    2009년 쌍용차의 장기 파업과 관련해 법원은 2013년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측과 경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가담한 노조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2심 판결에서도 노조와 조합원들이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 두고 있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로 인해 해고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파업 진압을 과잉 진압으로 판단하고 소송 철회를 권고하기도 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뒤 이에 반발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이는 ‘노란봉투’ 운동으로 이어져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목표액인 14억 7000만원을 모금했다. 노란봉투 운동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도 이어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4명이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노
  • 막오른 시진핑의 장기집권

    막오른 시진핑의 장기집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마디로 평하기가 어렵다. 집권 후 권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마오쩌둥처럼 냉혹한 단면도 보였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덩샤오핑처럼 담백한 맛도 있다. 시 주석은 덩샤오핑의 유언인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숨기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길러라)를 난세의 처세술로 삼은 인물이다. 손자병법에서 ‘자신의 의도와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는데 시 주석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시 주석은 지방에서 조용히 인맥을 쌓으며 기회를 기다렸다가 전광석화처럼 대권을 거머쥔 인물이다. 그는 후덕재물(厚德載物·덕을 쌓아 만물을 포용한다는 뜻)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인화단결은 시진핑 리더십의 특징이다. 지도자로 낙점되는 과정에서 어느 파벌도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가 좋아하는 역사적 인물도 진시황이나 한 무제, 당 태종 같은 화려한 영웅이 아니라 후한을 연 유수(劉秀)나 촉나라를 세운 유비(劉備)처럼 인화단결을 중시하는 인물들이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조용한 처세로 2012년 11월 당서기에 등극했지만 이후 그는 승부사로서 진면목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발목을 잡았던 상하이방과 태자당을 향해 반부패 척결을 앞세
  • [씨줄날줄]넘치는 교육교부금

    [씨줄날줄]넘치는 교육교부금

    얼마 전 한 중학교 사서교사로 근무하는 지인이 학교에 대한 불만을 터뜨렸다. 교장이 도서관 바닥을 최신 마루로 다 교체하고 멀쩡한 서가를 모두 바꾸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유다. 별로 낡지 않아서 아직 쓸만하다고 하니 “예산이 많이 남아 써야 한다”며 견적을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학교와 비슷한 사례는 전국 초·중·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과다한 비용이 투입되는 곳은 학생 수가 적은 초미니 학교가 많다고 한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연구위원이 학교알리미 공시 등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한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4명인데 교직원은 22명에 달한다. 교사가 10명, 행정·운전·조리직과 회계 담당 등 12명의 직원이 별도로 근무한다. 교사 급여를 제외한 이 학교 예산은 6억800만원으로,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공교육비가 1억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과다비용이 투입되는 초미니 ‘초·중·고’가 전국에 3000여곳이 넘는다. 초미니 학교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중학교 사례처럼 일반 학교들도 급하지 않은 기자재 교체나 인테리어, 소모성 행사 개최로 돈을 써대고 있다.  이같은 과다 지출이 가능한 것은 넘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덕분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