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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중범죄, 스토킹 처벌법/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중범죄, 스토킹 처벌법/박록삼 논설위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은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극히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는 이 속담은 특히 남녀 사이 구애(求愛)의 성공 방식처럼 회자되곤 했다. 적극적인 남성,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전형적인 성역할 구분 아래에서 집요한 구애는 용기 있는 남성의 특권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숱한 피해자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당하거나 동의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접근에 노출됐다. 때로는 강압과 직간접적 폭력이 뒤따르기도 했다.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악몽과도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아주 오랫동안 세상은 관대했다. ‘스토킹’(stalking·남을 따라다니며 괴롭히기)이라는 말도 없었고, 있었다 한들 젊은 남녀가 서로 연애 감정으로 줄다리기하는 과정쯤으로 보며 이를 아예 문제 삼지 않았다. 입법 노력 또한 더디기만 했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법무부는 처음으로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고, 지난 22년 동안 12개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대신 2013년이 돼서야 비로소 경범죄처벌법에 ‘지속적 괴롭힘’ 항목이 추가되며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
  • [씨줄날줄] 유류세 인하/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유류세 인하/전경하 논설위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유류세 인하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다음주 정도에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가 상승 대책을 물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에 17일까지도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잡아뗐던 것과 정반대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LPG에 붙는 세금을 총칭하는 말이다. 휘발유에는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가 529원 붙고 여기에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붙어 유류세가 총 746원이다. 경유는 ℓ당 교통세가 375원에 주행세와 교육세까지 더해 유류세가 529원이다. LPG는 교통세가 아닌 개별소비세 161원에 교육세를 더해 185원이다. 기름을 수입할 때 내는 관세(수입 가격의 3%)와 소비자가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10%)까지 더하면 세금이 소비자 가격의 절반을 넘는다. 기름값이 오르면 유류세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2018년 11월 6일부터 2019년 5월 6일까지 유류세를 15%, 이어 그해 8월 31일까지 7% 내린 바 있다.
  • [씨줄날줄] 국제기구 수장 도전사(史)/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제기구 수장 도전사(史)/박록삼 논설위원

    한국은 1948년 12월 유엔에서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됐다. 이듬해 곧바로 유엔 가입을 신청했다. 42년간 꾸준히 가입 신청서를 냈지만 번번이 소련의 반대에 부딪쳤다. 1991년 9월에야 비로소 유엔의 회원국이 됐다. 냉전시대를 사는 분단국가의 숙명이었다.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도 이리 힘든 일이었으니 국제기구의 수장 자리는 언감생심 꿈꾸기도 어려웠다. 이런 환경에서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전 사무총장은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었다. 그는 1983년 WHO 남태평양 한센퇴치팀장으로 활동한 이후 WHO 예방백신사업국장, 세계아동백신운동 사무국장을 지내면서 전 세계 소아마비 퇴치에 앞장서 ‘백신의 황제’로 통했다. 또한 저개발국가 결핵 퇴치에도 큰 성과를 냈다. 2003년 5월 WHO 사무총장에 취임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검소하고 겸손한 품성으로 전 세계 낮은 곳을 돌며 보건과 의료 구호사업에 헌신적이었기에 ‘세계 보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그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2006년 반기문 전 외교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다. 2009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송상현 소장, 2012년 세계은행 김용 총재, 2015년 국제해
  • [씨줄날줄] 노정객의 훈수/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노정객의 훈수/임병선 논설위원

    “지도자는 원래 수재형보다는 약간 건달기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공동체를 휘어잡고 하려면 좀 건들건들해야지.” 청와대 수석과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73) 전 의원의 말을 듣고 어이없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게 편해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이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이 이해해야 하고/ 진정한 어른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최정재 시인의 깨달음에 한참 못 미친다. 잊을 만하면 한마디 보태는 김종인(81)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도 시간이 지혜와 비례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내년 3월 대선 투표까지 한참 남아 국민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야당이 대선에 승리할 확률이 60~70%”라고 말해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오죽했으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마저 “김 전 위원장께 전화를 드려 오만해 보이는 발언을 자제하시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겠는가. 집권여당의 ‘큰어른’을 자처하는 이해찬(69) 전 대표도 못지않았다. 진보 집권이 20년 갈 것이라 큰소리를 친 게 불과 3년 전인 2018년 8월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무색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우리 정치문화에 일그러진 구석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어른의 부재다. 모두 1987년 체제와 3김
  • [씨줄날줄] 글로벌 에너지 대란/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글로벌 에너지 대란/오일만 논설위원

    세계 경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요란하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전력난 가중과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도 심각하다. 또 각국의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자산 버블과 부채 급증, 이후의 경제적 부실 확대 가능성까지 겹쳤다. 최악의 경우 다양한 악재가 한꺼번에 달려드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당장 발등의 불은 에너지 대란이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최근 국제 유가는 7년 만에 배럴당 80달러 선을 돌파했다. 어디까지 고공행진을 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으로 몸살을 앓는 사이 ‘자원 부국’ 러시아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 전기요금 인상의 주범인 천연가스뿐 아니라 석유·석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슈퍼갑’으로 떠올랐다. 실제 전력 수요 상당수를 가스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유럽 각국은 천연가스의 40%를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다. 지구촌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러시아는 세계 가스 수출의 4분의1(25%)을 담당한다. 러시아의 ‘에너지 권력’은 천연가스에 그치지 않는다. 원유
  • [씨줄날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임병선 논설위원

    미국과 러시아, 유럽우주국(ESA) 등이 우주 개척에 앞장서는 것을 늘 부럽게 바라봤다. 그러다 일본과 중국, 인도, 심지어 아랍에미리트(UAE)까지 우주에 도전장을 내밀자 정부와 과학자들은 뭣하느냐고 타박하곤 했다. 우리도 적지 않은 로켓을 쏘아올렸다. 하지만 우리 기술로 설계, 제작, 시험, 인증, 발사의 모든 과정을 완수하지 못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발사 시설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다. 8년 전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를 쏘아 올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액체 엔진을 75t급으로 덩치를 키운 ‘누리호’를 오는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1차로 쏘아 올린다. 누리호 로켓은 길이 47.2m에 무게가 200t이나 된다. 나로호는 33.5m와 140t에 그쳤다. 항우연은 2018년 11월 제2발사대를 갖춰 발사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우주로 시선을 넓혀 관련 산업이 고도화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과학자들이 밤낮없이 매달려 일군 성과다. 누리호 관련 예산은 1조 9572억원 투입된다. 1t 넘는 실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를 개발한 국가는 여섯 나라에 불과해 한국이 성공하면 일곱 번째가 된
  • [씨줄날줄] 무관중 스포츠의 비애/김상연 논설위원

    [씨줄날줄] 무관중 스포츠의 비애/김상연 논설위원

    스포츠 경기장의 시초는 2000년 전 로마제국의 ‘콜로세움’일 것이다.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에 남아 있는 유적지인 콜로세움에는 당시 최대 8만명의 관중이 들어찼다고 한다. 콜로세움에서 펼쳐지는 검투사의 대결에 열광하는 영화 속 관중의 모습은 현대 스포츠 경기장 관중의 모습을 닮아 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은 2000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장에서 관중을 빼앗아 갔다. 지난해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경기, 유럽 프로축구 경기 등은 모두 무관중으로 열렸으며, 한국도 제대로 관중을 받지 못했다. 도쿄올림픽도 올해 무관중으로 겨우 열렸다. 텅 빈 관중석은 아무래도 스포츠의 참맛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올해 미국과 유럽은 백신 접종에서 앞서가면서 경기장을 관중에게 개방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장에 수만 명의 관중이 마스크도 안 쓴 채 다닥다닥 붙어 앉아 함성을 지르는 모습은 우리한테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포스트시즌 경기가 한창인 미국 메이저리그 경기장에도 마스크를 벗은 관중들이 가득 들어차 소리를 지르며 환호한다. 반면 한국 경기장은 썰렁하다. 특히 지난 7월 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수도
  • [씨줄날줄] 정상(頂上)의 짝퉁 선물/이동구 수석논설위원

    [씨줄날줄] 정상(頂上)의 짝퉁 선물/이동구 수석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스페인 측으로부터 ‘황금열쇠’를 선물로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행운의 열쇠가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큰 행운을 가져다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 열쇠로 코로나 극복의 문을 열겠다”고 감사의 뜻을 피력했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총리 등이 상대국을 방문하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오랜 외교적 관례다. 회담이나 현안을 논의하기 전에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는 회담의 성과를 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특히 정상 간에 주고받는 선물에는 양국의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미래, 정상 개인의 취향까지 고려된 것이니 최고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과 만날 때마다 인상 깊은 선물을 준비해 ‘선물 외교’의 모범으로 꼽힌다. 2018년 초 중국을 국빈 방문한 마크롱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말(馬)을 선물해 화제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은 프랑스 망슈 지역에서 태어나 2012년 근위대 마병에 합류한 여덟 살짜리로 시 주석이 2014년 파리에 방문했을 당시 왕실 근위대 기마병 104명을 보고 감탄한 말들 중의 한 마리다. 이런 선물을 받았으니 감동할
  • [씨줄날줄] 지참금/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지참금/황성기 논설위원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석권 중이라고 난리지만 얼마 전까지 ‘브리저튼’이 인기몰이를 했다. ‘브리저튼’은 19세기 영국 런던을 주무대로 한 로맨스물이다. 주연은 아니지만 비중 있게 출연하는 조역이 페더링턴 가문이다. 혼기가 된 딸 셋을 둔 아버지는 딸들의 결혼에 큰 관심이 없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도박으로 돈을 날리는 바람에 딸들에게 들려 보낼 결혼지참금이 없기 때문이다. 6년 전 인도에서 있었던 실화다. 인도의 시골에서 살던 파리네타라는 26세 여성이 등유가 온몸에 뿌려진 채 불에 타올랐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와 가슴, 왼쪽 얼굴 등 전신의 40%에 이르는 중화상을 입었다. 파리네타에게 불을 지른 것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와 시누이 등 시댁 식구들이었다. 이들이 파리네타에게 만행을 가한 것은 지참금이 주요 원인이었다. 21살에 가족이 정해 준 남편과 결혼해 시댁에서 살게 된 그녀는 딸 둘을 낳았다. 하지만 딸만 낳은 파리네타에게 시댁 식구들은 구박을 일삼았다. 게다가 딸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 시아버지는 손녀들이 결혼할 때 가져갈 지참금이 필요하다면서 친정집에 돈과 선물을 요구하다 급기야는 ‘범행’에 이른다. 여기에는
  • [씨줄날줄] 넷플릭스(Netflix)/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넷플릭스(Netflix)/전경하 논설위원

    넷플릭스는 인터넷을 뜻하는 ‘넷’(Net)과 영화 주문을 일컫는 ‘플릭스’(Flix)가 합쳐진 말이다. ‘인터넷으로 영화를 주문하는 서비스’인 넷플릭스는 1997년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영화DVD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시작됐다. 당시 미국의 비디오와 DVD 대여점 최대 강자인 블록버스터 매장이 9000개였지만 워낙 땅이 넓어 비디오를 빌리거나 반납하려면 자동차 운행이 필수였다. 반납이 늦으면 연체료는 물론이다. 넷플릭스는 매달 일정액을 내면 빌리고 싶은 DVD를 인터넷으로 접수해 우편으로 보내 주고 반송용 봉투를 통해 우편으로 회수하는 서비스를 했다. 연체료는 없었다. 출범 당시 직원들조차 회의적으로 봤지만 DVD 우편 대여 사업은 빠르게 가입자를 늘려 갔다. 하지만 최종 목적은 온라인영상서비스(OTT)였다. 넷플릭스 공동창업자인 마크 랜돌프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온라인으로 연 ‘2021스타트업콘’에서 “DVD 대여가 곧 끝날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창업 당시부터 고민한 OTT와 상충된다고 봤다”고 했다. 랜돌프는 “1998년 당시 TV나 PC가 인터넷과 연결될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할리우드에서도 불법 복제 등 해적판 우려 때문에 인터넷으
  • [씨줄날줄] 프랑스 가톨릭의 성학대/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프랑스 가톨릭의 성학대/서동철 논설위원

    가톨릭 교회는 성욕을 금욕의 첫 번째 대상으로 삼는 만큼 성직자의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결혼조차 피했다. 하지만 15세기 마지막 10명의 교황은 타락의 끝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리를 초월해 살았다. 율리우스 2세는 교황에 오르기 이전 이미 3명의 자식이 있었고, 이노켄타우스르 8세는 유부녀들에게서 낳은 자녀가 16명이었다. 알렉산더 6세는 공식적인 정부(情婦)만 3명이었다. 결국 가톨릭 성직자의 직무유기와 성범죄 같은 타락이 종교개혁의 무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성직자의 성적 타락이 근본적으로 성직자의 독신서약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파하고 가장 먼저 독신 제도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종교개혁자가 마르틴 루터다. ‘목회와 신학’ 10월호에 실린 황대우 고신대 교수 글의 일부 내용이다. 가톨릭 성직자의 성적 일탈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교회가 젊은 사제들이 정부를 두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 같은 행위에 대해 경중에 따라 벌금을 책정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마르틴 루터의 영향으로 취리히에서 종교개혁에 나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울리히 츠빙글리도 사제로 목회하던 시절 여자들과 사통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가톨릭의 성적 타락이 종교개혁의
  • [씨줄날줄] 개발이익 환수제/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개발이익 환수제/박록삼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기 전에 세계 최고의 개발 사업자(디벨로퍼)로 통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자신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의 뒤를 이어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만든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실제 1970년대 말 재정난에 시달리던 뉴욕의 낡은 그랜드센트럴역 호텔을 인수해 재개발에 성공했으며 1980년대 이후 맨해튼 등을 재개발해 트럼프 플라자, 트럼프 파크, 트럼프 호텔 등 초고층 빌딩군으로 만들었다. 때로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방식을 써서라도 반대와 민원을 해결하는 모습은 대통령 재직 당시 그가 보여 줬던 모습의 배경을 짐작하게 한다. 한국에도 그를 닮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개발 사업 한 건만 제대로 성공시켜도 막대한 부가 생기기 때문에 너도나도 뛰어들곤 한다. 토지 개발은 논밭이나 낙후된 지역을 새로운 택지 또는 산업단지 등으로 바꾸는 작업을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여러 요인에 의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남기게 된다. 물론 많은 돈을 번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뚤게 볼 이유는 없다. 실제로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의한 경우도 많으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 개발이 이뤄
  • [씨줄날줄] 핼러윈과 오징어게임/김상연 논설위원

    [씨줄날줄] 핼러윈과 오징어게임/김상연 논설위원

    외국에서 명절 하나만 수입하라고 한다면 ‘핼러윈’을 고르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핼러윈이 일부 젊은층의 호화 파티 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원래는 전혀 다른 풍습이다. 미국에서 핼러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기괴하고 우스꽝스런 복장과 분장을 하고 거리에 나와 서로의 재미있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날이다. 이날 하루만큼은 어른도 무게 잡을 필요 없이 동심으로 돌아가 마음껏 망가질 수 있다. 한국에서 대학 입시 날에 유독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징크스가 있듯 미국(동부 기준)도 핼러윈데이(매년 10월 31일)만 되면 날씨가 유난히 쌀쌀해진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준비한 복장을 하고 거리로 나간다. 핼러윈데이 밤에 아이들이 이웃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트릭 오어 트릿”(Trick or Treatㆍ우리식으로 하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는 의미)을 외치면 집 안에 있던 어른들이 미리 준비해 둔 사탕을 선물로 주는 것도 재미있는 풍습이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밤에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가끔 핼러윈을 빙자한 범죄도 일어나지만, 그래도 미국인들은 이 풍습을 근근이 이어 가려고 애쓴다. 쓸
  • [씨줄날줄] 무속과 주술/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무속과 주술/서동철 논설위원

    무속(巫俗)이 곧 미신(迷信)이라고 생각한다. 오해이자 착각이다. 무속의 대표적 의례인 굿을 보자. 별신굿은 마을 수호와 풍년이나 풍어를 기원하는 공동체 의례다. 안동 하회와 부여 은산의 별신굿이 농촌의 대동굿이라면 부산의 동해안 별신굿과 통영의 남해안 별신굿은 어촌의 공동체 의례다. 동서양 어떤 종교의례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회적 기능을 담당했다. 무당은 의례 집전이 전문인 무속의 사제다. 무당은 굿이라는 의례 과정에서 인간의 소망을 신에게 고하고, 신의 뜻을 탐지해 다시 인간에게 계시하는 존재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무당은 고대부터 신과의 교섭 능력을 공동체 이익에 활용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정치지도자와 동의어였다. 고조선을 창업한 단군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 만든 용어라는 주술(呪術)은 미신보다 더욱 부정적 이미지다. 그럼에도 주술은 오래전부터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대보름날 새벽 피부병이 생기지 말라고 부럼을 깨물거나 동짓날 붉은색 팥죽을 집안에 뿌려 역귀를 물리치고, 절이나 왕궁 지붕에 용 얼굴을 조각한 기와를 덮어 삿된 기운을 물리치는 풍습도 주술의 일종이다. 무속, 미신, 주술에 모두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고 한들 이미
  • [씨줄날줄] 편법 ‘꺾기’/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편법 ‘꺾기’/오일만 논설위원

    코로나19 사태로 자금줄이 말라 가는 가운데 취약 계층과 중소기업들에 부담을 지우는 ‘편법’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한다. 실적 쌓기에 급급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미끼로 이런저런 금융 상품을 끼워 파는 이른바 ‘꺾기’ 관행이 대표적이다. 금융권 꺾기의 역사는 우리의 쓰라린 경제발전 역사와 함께한다. 개발경제 시대를 관통했던 고금리 시절 은행돈을 쓰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특혜였다. 은행은 채무자에게 군림하는 최강자였고 을의 위치에 있던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대출에 상응한 예적금은 물론 다양한 금융 상품까지 강매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시대가 바뀌어 금융환경이 급변했다. 저금리 시대,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은행들의 서비스 경쟁도 치열해졌다. 감독 당국이 꺾기 관행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해도 끈질긴 생명력은 경탄할 만하다. 최근 4년여간 은행권의 이른바 꺾기 의심 거래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관석(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꺾기 의심 거래가 약 89만건에 달하고 매년 판매 금액도 늘어나 누적액이 44조원에 이른다는 주장
  • [씨줄날줄] 출산율과 국가균형발전/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출산율과 국가균형발전/전경하 논설위원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4명이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면 저출산 국가, 1.3명 이하이면 초저출산 국가다. 한국은 1983년(2.03명) 저출산 국가가 됐고 2002년부터 초저출산 국가다. 합계출산율 1.3명이면 매년 인구가 1.6% 줄어 44년 후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데 서울은 0.64명으로 더 낮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는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에서 계속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른바 ‘지방소멸’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50.1%가 서울·인천·경기도에 살고 있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28.0%), 프랑스(18.8%), 영국(12.5%) 등을 훨씬 웃돈다. 감사원은 지난달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도권 집중이 저출산을 야기한다고 발표했다. 청년층이 수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것은 개인으로는 합리적 선택이다. 반면 수도권의 높은 인구 밀도는 경쟁을 심화시켜 비혼 또는 만혼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구성의 오류다. 감사원
  • [씨줄날줄] 중국 전력난의 딜레마/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중국 전력난의 딜레마/박록삼 논설위원

    현재 중국의 최고 인기 드라마 ‘일생일세’(一生一世)에는 꽤 흥미로운 장면이 나온다. 달달한 로맨스 청춘물이지만 중국의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에서도 꽤 인기 있는 배우 런자룬(任嘉倫)은 독일에서 화학과 교수로 있다가 전통 수공예 가업을 잇겠다며 중국으로 돌아온 주인공이다. 그는 귀국 이유로 “그간 중국은 낮은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이제 인건비가 올라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그래도 우리는 제조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이테크, 기초산업 등 뭐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듯한 런자룬의 발언은 중국이 직면한 현실이다.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들이 자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리쇼어링 정책이 활발하다. 그럼에도 아직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 삼성, LG, 테슬라, 애플, 휴렛팩커드, 폭스콘 등 셀 수 없이 많은 기업이 있고, 여기에 납품하는 무수한 부품제조업체가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최근 10년 이내 최악의 전력난이다. 중국 31개 성 가운데 최소 20개 성에서 전력공급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 [씨줄날줄] IAEA 의장국/김상연 논설위원

    [씨줄날줄] IAEA 의장국/김상연 논설위원

    ‘국제원자력기구’(IAEA)라는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는 용어가 우리 국민의 귀에 본격적으로 익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초 1차 북핵 위기 때부터다.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는 북한과 사찰 권한을 가진 IAEA가 옥신각신하는 언론 기사가 연일 나오면서 국민들은 핵개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어쩔 수 없이’ 쌓게 됐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금까지도 IAEA라는 용어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있다. IAEA는 1953년 당시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돼 1957년 창설된 국제기구다.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라는 고상한 말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쉽게 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핵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을 확인한 미국이 무분별한 핵무기 개발 경쟁을 막기 위해 제안한 기구다. 2차 대전 당시 세계 최초로 핵무기를 개발한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폭탄의 위력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1949년 옛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핵전쟁의 공포를 차단하기 위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제안한 것이다. 영국은 1952년 핵무기 보유국이 됐다. 하지만 IAEA 창설 이후에
  • [씨줄날줄] 다시래기/서동철 논설위원

    ‘미스트롯’ 송가인의 어머니 송순단은 중요무형문화재 진도씻김굿의 전승교육사다. 밭에서 김매는 할머니도 인간문화재급 민요 실력을 뽐낸다는 진도다. 송가인이 스타지만,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매주 열리는 ‘진도 토요민속여행 상설공연’에서는 송순단이 단연 최고 스타다. 호남 지역에서는 집안 내림으로 무업(巫業)을 계승했다. 신병(神病)으로 내림굿을 받은 강신무와는 다른 세습무다. 한반도의 세습무 벨트는 호남에서 남해안을 거쳐 동해안 일부를 포함한다. 그런데 송순단은 세습무 지역에서 무병(巫病)을 앓으며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됐다. 그가 전승교육사에 오른 것은 타고난 예술적 능력에 밤낮 없는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남도에서는 세습무를 당골 혹은 단골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골이라는 표현은 이 지역 주민과 세습무 사이의 끈끈한 관계를 보여 주는 용어라고 봐도 좋겠다. 주민과 단골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도부제’다. 단골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여름에는 보리, 가을에는 나락을 각자 형편에 맞게 거둬 가는 관습이다. 단골은 일종의 방문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 도부제의 ‘판’을 사고팔기도 했다. 대신 단골은 각 가정에서 벌어지는 대소 의례를
  • [씨줄날줄] 퇴직금과 화천대유/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퇴직금과 화천대유/전경하 논설위원

    올 3월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정몽구 현대차 명예회장은 퇴직금 297억 6300만원을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연간 평균 급여(1억 7000만원)에 근무 기간(43.76년)과 직급별 지급률(200~400%)을 곱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퇴직한 현대자동차에서는 퇴직금 527억 3200만원을 받았다. 정 명예회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서 받은 퇴직금은 총 825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기존 최대 퇴직금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받은 647억 5000만원이었다. 그는 대한항공과 한진·한진칼·진에어 네 곳에서 받았고 근속 연수는 40년에 육박했다. 보통 퇴직금은 30일분 평균임금에 근무 연수를 곱해서 결정된다. 30일분 평균임금에는 상여금, 각종 수당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한 달 평균 200만원을 받았고 10년간 일했다면 퇴직금은 2000만원이다. 여기까지가 일반 근로자가 받는 법정퇴직금이다. 임원이거나 그룹 총수라면 법정퇴직금에 직급별 지급배수가 곱해진다. 정 명예회장은 4배를 적용받았다. 국내 상장사 임원 퇴직금의 지급배수는 3배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지급배수는 이사회 결정 사항이라 임원들 의중에 따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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