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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세계 1위 ‘오징어 게임’/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세계 1위 ‘오징어 게임’/박록삼 논설위원

    컴퓨터 게임도 없었고, 전자오락실도 흔치 않던 1970~80년대 어린이들의 놀이 문화는 그 나름대로 다양했다. 동네마다 이름과 규칙이 달랐지만, 딱지치기, 구슬놀이, 고무줄놀이, 다방구, 오징어놀이, 비석치기,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등등. 놀이터면 좋고, 좁은 골목길이라도 상관없었다. 땅에 금 그어 놓고 뒹구는 돌멩이 몇 개만 있으면 어디건 해가 저물도록 몰려다니며 뛰어놀았다. “○○아~ 밥 먹어라”라는 엄마의 부름에 서운하게 발걸음을 돌리거나, 여러 차례 외면하다가 아예 잡으러 나온 엄마에게 등짝 한 대씩 맞고서야 석양에 그림자 길게 늘어뜨리며 다음날을 기약하곤 했다. 당시 아이들은 딱지나 구슬을 친구와 함께 소유하는 ‘깐부’를 맺으며 연대와 공유의 가치를 배웠다. 나이 어린 동생이나 힘이 약한 친구라고 소외시키지 않고 ‘깍두기’라 부르며 끼워 줬다. 오징어놀이나 다방구 등에서 분업과 협업의 팀플레이를 펼쳤다. 놀이 속에서 경쟁과 협력의 가치를 몸에 익혀 온 셈이다. 한국의 1970~80년대 추억의 놀이를 미국, 아시아, 유럽 등이 ‘지금, 여기’로 소환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지난 17일 공개된 직후 미국 넷플릭스 콘텐츠 전체 1
  • [씨줄날줄] 유전석방, 무전구금/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유전석방, 무전구금/박홍환 논설위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 손엔 칼, 또 다른 한 손엔 천칭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부와 권력 등 어떤 선입견도 없이 공평무사하게 사건을 처리한다는 의미다. 그리스의 서사시인 헤시오도스는 ‘일과 날’이라는 작품에서 디케의 역할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을 남겼다. “뇌물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결로 자기들 마음대로 정의를 끌고 가면 원성이 생기는 법이오. 그러면 정의는 안개에 몸을 가린 채 울부짖으며 불공정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서울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88년 10월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주택가. 며칠간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탈주범 지강헌 일당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군경과 대치하던 지강헌이 유리창문을 깨고 절규하듯 두 마디를 내뱉었다. 그 유명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발언이다. 이들의 탈주는 형량의 불평등에서 비롯됐다. 500만원 절도 혐의로 재판받은 지강헌은 보호감호를 포함해 20년 가까이 갇혀 있어야 했는 데 비해 수십억원을 횡령한 유력 인사들은 불과 몇 년 만에, 그것도 형기를 한참 남겨 두고도 풀려나는 현실에 불만을 품고 교도소 이
  • [씨줄날줄] 돌아온 브로드웨이 뮤지컬/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돌아온 브로드웨이 뮤지컬/박록삼 논설위원

    뮤지컬 ‘명성황후’가 1997년 8월 15일 브로드웨이 63번가 링컨센터 무대에 올랐다. 브로드웨이 극장에 올린 첫 한국 뮤지컬이었다. 첫날 2500명의 관객이 들었고, 24일까지 열흘 동안 2800개 객석이 전일 매진됐다. 국내 공연예술계는 물론 뮤지컬에 별 관심 없던 사람들도 감격했다. 물론 관객의 80% 이상은 재미교포였다. 변방처럼 인식되던 한국 문화가 뉴욕 브로드웨이 복판에 들어왔으니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광복절 즈음해 공연 일정을 잡은, 애국적 정서 가득한 작품이었으니 모국에 대한 향수와 갈증을 채워 주기에도 시점이 딱 좋았다. 명성황후가 조선말기에 정치와 외교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가와는 상관없이 동명의 뮤지컬은 상업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뮤지컬은 음악과 춤으로 서사를 끌어가는 종합 집체극이다. 브로드웨이는 뮤지컬로 대표되는 공연 문화와 상업, 관광의 중심지로 뉴욕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 중 하나다. 19세기까지 역마차가 덜컹거리며 지나던 말똥 냄새 풍기는 마구간과 선술집으로 흥청거리던 곳이었지만 1899년 극장이 세워진 이후 지금의 모습을 갖춰 갔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동안 전 세계 뮤지컬 관계자들과 팬들에게 꿈
  • [씨줄날줄] 소셜미디어와 담배/이종락 논설위원

    [씨줄날줄] 소셜미디어와 담배/이종락 논설위원

    소셜미디어가 담배처럼 건강을 해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유해한 것일까. 이들 서비스의 과도한 사용이 결국 중독으로 이어지는 만큼 ‘담배’처럼 규제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유해성 논란은 전 세계적인 이슈다.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가짜뉴스에도 쉽게 노출된다. 미국에서는 지난 1월 아동보호단체와 시민단체, 소아과 전문의 등이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에게 페이스북 어린이용 메신저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그런데도 페이스북은 6세 이상 어린이용 메신저 서비스 ‘메신저 키즈’ 출시를 발표해 정보기술(IT)의 유해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말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소셜미디어에 가입할 때 부모 동의를 받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영국 정부도 우선 13세 이상만 소셜미디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 등 소셜미디어는 현재도 13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 [씨줄날줄] 양도소득세와 ‘양포세’/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양도소득세와 ‘양포세’/전경하 논설위원

    집이 몇 채인데 언제 사서 얼마나 그 집에 살았나. 집은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나. 집을 팔고 이익이 생겨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꼭 따져 봐야 하는 항목들이다. 1가구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안 내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집을 샀다면 2년 이상 살았어야 비과세다. 또 매매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였으나 올해부터는 보유 기간 최대 40%, 거주 기간 최대 40%로 나눠 1년 단위로 공제율이 달라진다. 일시적 2주택자는 계산이 더 복잡하다. 일시적 2주택자는 먼저 산 집을 두 번째 집을 산 지 3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돼 양도세를 안 낸다. 2018년 9·13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에 한해 3년이 2년으로, 2019년 12·16 대책에서 1년으로 줄였다. 특히 올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율이 기존 10% 포인트 추가에서 20% 포인트 추가로 높아졌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탓에 자칫 계산을 잘못하면 양도세 수억원을 더 낼 수 있다. 보통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몇 개월 간격이 있고 조정대상지역은 종종 바
  • [씨줄날줄] 하회 줄불놀이와 달걀축제/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하회 줄불놀이와 달걀축제/서동철 논설위원

    지금 경북 안동에서는 ‘2021 세계유산축전’이 펼쳐지고 있다. 안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도시의 하나다. 지난 4일 시작해 오는 26일 막을 내리는 ‘세계유산축전, 안동’의 중심지는 당연 하회마을이다.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개막식의 ‘하회 선유줄불놀이’였다. 관광객들은 부용대 절벽에서 낙동강을 가로질러 하회마을로 떨어지는 불꽃의 장관을 만끽할 수 있었다. 오늘날 불꽃놀이에 해당하는 전통시대 낙화(落火)놀이는 하회마을의 전유물은 아니다. 민속학계에서는 불놀이, 이른바 화희(火戱)를 두고 인간이 불을 소유함에 따라 권력화하고, 한편으로 놀이화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고 설명한다. 경기 여주와 양주, 충북 청주·보은·음성과 충남 공주, 경남 함안·고성·창원, 전북 무주에도 남아 있으니 전국적으로 전승된 민속이라고 할 수 있다. 낙화놀이가 전국적이지만, 하회 줄불놀이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른 지역의 낙화놀이가 마을 구성원이 불꽃놀이를 즐기는 ‘공동체 화합’에 의미를 둔다면, 하회 줄불놀이는 오늘날 개념으로 ‘놀이를 매개로 한 계층 간 화합’에 적지 않은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별신굿 탈놀이와 세트를 이루는 줄불놀이는 하회 지배계층이 구사한
  • [씨줄날줄] 9·11 테러 20주년/김상연 논설위원

    [씨줄날줄] 9·11 테러 20주년/김상연 논설위원

    2001년 9월 11일 전 세계 시청자들은 믿기 어려운 장면을 TV 생중계로 목격한다. 미국 뉴욕 맨해튼 한복판의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인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 비행기가 충돌해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 또 다른 비행기 한 대가 남쪽 건물에 충돌하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건물들은 화재 발생 1시간 42분 만에 거짓말처럼 무너져 내렸다. 이슬람 테러단체인 알카에다가 미국 북동부에서 캘리포니아주로 향하는 여객기 4대를 비행 중 납치해 벌인 ‘자살 테러’였다. 나머지 2대 중 1 대는 버지니아주 미 국방부 본부(펜타곤)의 서쪽 면을 들이받았고, 다른 1대는 워싱턴DC로 향하다 승객들의 저항으로 펜실베이니아주 섕크스빌 인근 들판에 추락했다. 이 끔찍한 테러로 2977명이 사망하고 2만 5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 역사상 본토, 그것도 심장부가 외부 세력의 공격을 받은 것은 처음이어서 미국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전 세계가 경악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바로 한 달 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보복에 나섰다. 알카에다의 온상으로 지목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 탈레반 정부를 축출했고 2003년에는 이라크를 침공해 사담
  • [씨줄날줄] 동물병원 보건사/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동물병원 보건사/박록삼 논설위원

    ‘싫은 일을 하니까 월급을 받고, 좋아하는 일은 그 월급으로 하는 것.’ 직업은 생계의 수단이자 자아실현의 방법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번다면 개인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다. 안타깝게도 다수의 사람에게 직업은 생존의 수단인 경우가 보통이다. 세상이 숨가쁘게 변화하는 만큼 직업의 종류 또한 명멸한다. 우리나라의 직업과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5판’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는 1만 6891개다. 통합본 5판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장 직무 조사를 통해 지난해 발간됐다. 2012년 발간된 4판(2003~2011년)에 비해 5236개의 직업이 새로 생겼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며 유튜버, 빅데이터 전문가, 드론 조종사 등 관련 직업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1인가구 증가 등 인구학적 변화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부쩍 성장했다. 동물 장의사, 동물의상 디자이너 등도 있다. 과거의 시선으로 보면 혀를 끌끌 찰 법한 직업들이 속속 등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내년 2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증 시험이 신설돼 실시된다. 명칭만으로는 쉬 짐작
  • [씨줄날줄] 대행의 끝판왕/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행의 끝판왕/황성기 논설위원

    대행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손가락 몇 번 두드리면 필요한 물건을 현관 앞까지 가져다주는 장보기 대행과 택배는 이제 필수 아이템이다. 음주측정기가 경찰에 보급되면서 시작된 대리운전은 40년 역사를 자랑한다. 결혼 하객으로 대행사에서 와 주는 서비스도 생활의 한편에 자리한 지 오래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늘어나고 외출을 꺼리면서 대면하거나 귀찮은 일을 대신 해 주는 서비스도 속속 나오고 있다. 세탁물을 집 밖에 내놓으면 수거해 빨아서 갖다주는 세탁대행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 분리배출을 대신 해 주는 서비스도 등장했다. 분리수거 대행서비스는 서울 송파구에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해 총 400명이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한다. 이 업체는 분리수거에 그치지 않고 선별한 재활용 쓰레기를 자원순환 업체에 넘겨 재생원료로 활용하는 ‘친환경’까지 내세우고 있다. 명품이나 한정품을 사기 위한 줄서기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까지 나와 수고를 덜어 준다니 정말 편리한 일상이 됐다. 일본 시즈오카시의 20대 남자 직원이 사죄 대행업자를 고용해 시민에게 허위 설명을 한 일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직원은 한 시민으로부터 커브길에 볼록거울을 달아 달라
  • [씨줄날줄] 수승대와 수송대/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수승대와 수송대/서동철 논설위원

    영남 제일 명승이라는 안의삼동(安義三洞)에서도 으뜸이라는 원학동은 오늘날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마을에서 월성계곡 사선대에 이른다. 덕유산에서 발원한 갈천이 위천으로 모인 합수머리의 비경에 자리잡은 수승대는 당대 학자들이 자취를 남기면서 역사성이 더해졌다. 이곳 거북바위에는 퇴계 이황(1501~1570)의 ‘수승대’(搜勝臺)와 갈천 임훈의 ‘수송대’(愁送臺)라는 제목의 한시가 나란히 있다. 안의현감 한복연이 1810년 새긴 것으로, ‘퇴계명명지대’(退溪命名之臺)와 ‘갈천장구지대’(葛川杖廐之臺)라 했으니 각각 ‘퇴계 선생이 이름을 지은 너럭바위’와 ‘갈천 선생이 거닐던 너럭바위’라는 뜻이겠다. 구연서당을 열던 요수 신권(1501~1573)은 영승마을에 머물던 퇴계가 방문하겠다는 기별을 보내와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은 소식이 없고 시 한 편만 당도했다. 첫째 부인과 사별한 퇴계는 안동 권씨와 재혼했는데, 1543년 장인 권질의 회갑을 맞아 영승마을에 머물렀다. 권질은 유배에서 풀린 뒤 영승에 살던 처남 전철에게 의탁하고 있었다. 퇴계의 시는 ‘수승(搜勝)으로 이름을 새로 바꾸니/봄을 맞은 경치 더욱 좋으리/먼 숲 꽃망울은 터지려 하고/그늘진 골짜기는 눈에 묻
  • [씨줄날줄] 일본 새 총리와 한일 관계/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일본 새 총리와 한일 관계/황성기 논설위원

    ‘날 키운 건 8할이 바람’이란 구절에 빗대자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퇴진은 9할이 코로나1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상사태에도 여행을 다니자는 ‘고 투 트래블’(Go To Travel)을 강행해 국민을 당혹하게 만든 그다. 확진자가 늘자 정책을 거뒀지만 전임자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비교하면 무표정한 얼굴에 무슨 말인지 모를 낮은 ‘발신력’과 우왕좌왕은 큰 감점 요인이었다. 지지율이 총리 퇴진의 경계선인 20%대로 추락하면서 아베에 이어 코로나로 불명예 퇴진하는 2호 총리가 됐다. 9월 29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예정돼 있다. 스가 사퇴 전 기시다파의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외람되게’ 현직 총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여기에 1년 전 스가와 총재를 놓고 다툰 이시바 전 방위상이 정계 최고 실력자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의 도움을 받아 출마를 조용히 준비 중이다. 이시바파는 소속 의원이 16명밖에 되지 않아 총재 선거 추천인 20명에 5명 미달(총재 후보는 추천인이 될 수 없다)된다. 하지만 “오래 해먹은 당 간부는 나가라”고 82세의 니카이를 비판한 기시다를 끌어내리려고 니카이가 이시바에게 추천인 5명을 꿔 주고 ‘기시다 자객’으로 써먹
  • [씨줄날줄] 카불의 여성 시위대/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카불의 여성 시위대/박록삼 논설위원

    보랏빛 수건을 두른 그 여성들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다. 서슬 퍼렇던 전두환 군부 독재 치하인 1985년 12월 결성된 이들을 빼놓고 민주화 역사를 써내려 갈 수 없다. 독재정권에 아들, 딸을 빼앗긴 가족들이 모여 결성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즉 민가협의 어머니들이었다. 내 아들, 내 딸만 챙기지는 않았다. 불법구금, 구속, 고문 등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 유린을 온몸으로 겪은 민가협 어머니들은 군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좌절하지 않은 채 비폭력으로 격렬하게 저항했다. 양심수 석방 운동을 비롯해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악법 철폐에 지대하게 공헌했다. 좀더 거슬러 가자면 1980년 광주의 ‘오월어머니회’가 있다. 그해 5월 죽거나 사라진 자식들을 대신해 소복 입고 목청을 놓고 부르짖으며 전두환 정권과 맞섰다.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의 ‘오월광장어머니회’ 역시 마찬가지였다. 1977년 4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대통령궁이 있는 ‘오월광장’에 모인 어머니들은 독재정권 치하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식을 찾다 찾다 그곳에 모였다. 그리고 구호도 없이 광장에서 침묵의 원을 그리는 행진을 이어 갔다. 숫자는 점점 불어났다. 독재 정부가 사나운
  • [씨줄날줄] 윤지충·권상연 묘지(墓誌)/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윤지충·권상연 묘지(墓誌)/서동철 논설위원

    이른바 ‘진산사건’의 주역인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1759~1791)과 권상연(1751~1791)의 무덤이 확인된 것은 교회사를 넘어 한국사 차원에서도 뜻깊다. 윤지충 시신의 목뼈에서 날카로운 도구에 잘린 흔적이 생생한 것은 천주교 박해가 아주 오래전 남의 일이 아님을 알려 준다. 하지만 무덤의 주인을 알려 주는 결정적 증거는 참수의 흔적인 잘린 목뼈나 능지처참의 결과인 신체 일부 없는 시신이 아니라 묘지(墓誌)다. 조선시대 장례의식의 마지막 절차는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묘지를 묻는 일이다. 무덤 앞의 비석인 신도비는 아는 사람이 많다. 묘표와 묘갈은 신도비보다 간소하다. ‘대동야승’에서 ‘지석(誌石)은 무덤 앞에 묻는 것인데, 세월이 오래되어 비석이 없어지면 누구의 무덤인지를 알리고자 한다’고 적었다. 우리 묘지의 역사는 4세기 중엽 고구려 안악3호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불교식 화장이 주류를 이루었던 통일신라 것은 찾기 어렵다. 고려는 불교국가라도 화장 이후 매장 풍습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석판에 글을 새긴 지석이 많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는 매장이 일반화됐고, 도자기 산업이 활발해지면서 도자 묘지가 유행했다. 윤지충과 권상연의 무덤이
  • [씨줄날줄] 사형제/박홍환 논설위원

    1991년 10월 19일, 화창한 가을 하늘 아래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자전거 등을 타며 주말 오후를 만끽하던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 사이에 단말마 같은 비명소리가 퍼져 나갔다. 평화롭던 광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바뀌었다. 세상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찬 채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싶었다”며 훔친 승용차를 몰고 광장을 질주한 21살 청년 김용제로 인해 무고한 아동 2명이 숨지고, 20여명의 시민이 중경상을 입었다. ‘살인질주’에 그치지 않고 인질극까지 벌인 김용제는 이듬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고, 1997년 12월 30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런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집행된 사형수’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같은 날 김용제와 함께 22명의 사형수에 대한 형집행이 이뤄진 뒤 우리나라에서는 사형 집행이 중단됐다. 국제앰네스티는 10년 이상 사형 집행이 없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과 강호순을 비롯해 복역 중인 사형수는 모두 6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에 대해 사형제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19
  • [씨줄날줄] 유튜브와 ‘허위조작정보’/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유튜브와 ‘허위조작정보’/임병선 논설위원

    유튜브에 ‘생각모듬찌개’ 계정이 있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13일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운영자 최모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말로 옮기기도 어려운 표현으로 여러 차례 세월호 유족들을 능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팩맨TV’ 운영자 구모씨도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항소부는 모 종편 사장과 여자 아나운서가 불륜일 가능성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6개월형을 받았던 구씨의 항소를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1심 판결 당시 법정 구속을 면했던 구씨는 끝내 수갑을 찼다. 법원은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의혹을 남발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들을 엄벌하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N번방 피해자들을 조롱하며 세월호 희생 유족들을 비방하는 경우 등이다.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의 남자훈련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는 기타리스트 신대철씨가 ‘페이퍼컴퍼니를 만
  • [씨줄날줄] 사이버 모욕죄/이종락 논설위원

    일본 여자 프로레슬러 기무라 하나가 지난해 5월 23일 자살했다. 당시 22세이던 기무라는 높은 인기를 끌었던 후지TV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해 프로레슬러답게 터프한 이미지를 선보였다. 그런 행동이 방송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그녀를 비판하는 악플러들의 글이 쏟아졌다. 그런데 다른 출연자가 그녀가 링에 오를 때마다 입던 소중한 의상을 세탁기에 함께 빨아 옷이 망가졌다. 더이상 링 의상을 입을 수 없게 된 기무라가 불같이 화를 내며 출연자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TV 화면에 공개됐다. 시청자와 네티즌의 거센 비난과 공격을 참지 못한 기무라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도가 지나치게 그녀를 비난한 악플러 2명이 고작 9000엔(약 9만 5500원)의 과태료만 부과받으면서 모욕죄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인터넷상 악플과 인신공격 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형법상 모욕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법무성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가 다음달 중순 심한 악플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하고 30만엔 이하의 벌금을 추가하는 방안
  • [씨줄날줄] 황제 의전 언론 보도/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황제 의전 언론 보도/박록삼 논설위원

    의전(儀典). 표준국어대사전은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으로 풀이한다. 국가 등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행사 취지 및 참석자들에 대해 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하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예컨대 중국 황제에게는 다섯 종류의 마차가 있었다. 제례 참석용, 연회 초대용, 전쟁용, 사냥용 등 마차가 모두 달랐다. 이 밖에도 먹고, 자고, 공부하고, 사냥하는 등 모든 일상에서 엄격한 의전이 적용됐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하루 8만 관광객의 입장을 통제하고 자금성을 통째로 비워 ‘황제의 길’인 태화전, 중화전을 함께 걷고 궁중만찬인 ‘만한전석’으로 융숭한 접대를 했다. 청대 황제들이 누렸던 것을 재현하는, 말 그대로 ‘황제 의전’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현대 사회로 들어오며 말썽이 됐다. 예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닌, 단순히 윗사람을 받들어 모시는 행위로 왜곡된 탓이다. 지나친 공손함은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는 ‘과공비례’(過恭非禮)라는 말도 있건만 권력자는 왜곡된 의전을 당연시 여기곤 했다. 민주적 가치가 제도와 질서, 의식 속에 스며들어 있는 상황에서 제3자의 눈에 곱게 보일 수 없다. 황교안
  • [씨줄날줄] 교토국제고 민족학교 논란/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교토국제고 민족학교 논란/황성기 논설위원

    일본 교토국제고교가 어제 9회말 짜릿한 역전승으로 ‘여름 고시엔’(甲子園) 준결승에 진출했다. 3603개 학교가 겨룬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32강에 처음 진출해 4강까지 오른 건 노력이 켜켜이 쌓인 결과다. 야구부가 하나 되어 피땀 흘리며 단련을 거듭해 일본 야구인들의 꿈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고시엔 구장에서 정상을 향하는 역사를 만들어 냈다. 전교생 133명의 재일 한국계 학교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야구부 창설 22년 만에 이룬 쾌거다. 학교의 정식 명칭은 교토국제중학고등학교. 중학생 24명을 합쳐 중고교 157명이다. 태평양전쟁 패전 이후 갈 데 없던 조선인 아이들의 배움터인 교토조선중학교로 문을 연 것이 1947년이었다. 63년 고등부를 설치하면서 중고교 체제가 됐다. 1960년대에는 한국 정부의 중고교 인가를 받아 지원도 받고 있다. 보조금 혜택이 적은 ‘각종학교’로 지내다 2003년 일본 일반 고교와 동등한 법적 인가를 받았다. 출발은 민족학교이지만 지금은 일본 학교에 가깝다. 학생 구성(2020년 현황)만 보더라도 고등학생은 일본인 비율이 압도적이다. 71%가 일본인이고 귀화자 자녀 15%, 재일동포 9%, 한국 유학생 3%의 순이다. 야구부
  • [씨줄날줄] 로펌 출신 법관/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로펌 출신 법관/오일만 논설위원

    법조계에서 수년 전 로스쿨 ‘고관대작 자녀 명단’이 나돌아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 명단은 법조계·정계·경제계·학계 유력 인사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판검사가 되거나 대형 법무법인(로펌), 대기업 법무팀에 채용된 현황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사법시험 폐지 이후 로스쿨이 유력자 자녀의 법조계 진입은 물론 부와 권력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현행 제도에서 유력자 자녀가 일단 로스쿨에 입학한 뒤 변호사시험만 통과하면 집안 배경 등 무형의 자본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할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로스쿨 입학-변호사시험-채용’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서 명확한 잣대나 기준의 ‘불투명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실력을 검증할 잣대가 흐릿해지면서 상당한 부분 정성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은 여전하다. 대형 로펌들이 로스쿨에 재학 중인 집안 등 배경이 좋은 자녀들을 ‘입도선매’한다는 입소문도 꼬리를 물고 있다. 무더기로 배출된 변호사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집안 좋은 이들을 찾는 법조계 특유의 폐쇄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수익을 중시하는 로펌 입장에서 부모의 직업 등 스펙이 좋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수임
  • [씨줄날줄] 보치아/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보치아/임병선 논설위원

    어제 막을 올린 2020 도쿄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개회식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들어선 최예진(30)은 보치아 선수다. 뇌성마비 장애인들의 종목이라 경기보조원이 거들 수 있어 세 대회 연속 호흡을 맞추게 된 어머니 문우영씨와 함께 입장했다. 한국 선수단 기수로 나선 첫 보치아 대표이자 첫 중증장애인이란 의미도 갖는다. 지난 8일 막을 내린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양궁이 단체전 9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것처럼 이번 패럴림픽에서 한국이 9연패를 노리는 종목이 보치아다. 올림픽 종목에서 유래하지 않은 유일한 종목이다. 네 등급으로 나눠 뇌성마비 장애 선수들이 남녀 구분 없이 경쟁하는 점도 색다른데 3년 뒤 파리 대회부터는 남녀 따로 치러진다. 구슬치기와 컬링을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적색과 청색 6개씩의 시합공과 백색의 표적구 하나를 가로 6m, 세로 12.5m 경기장 안에 던지거나 차거나 굴려 표적구에 시합공이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지 점수로 계산한다. 컬링의 표적인 ‘하우스’가 고정된 반면 보치아는 표적구가 움직이는 점이 다르다. 어떤 식으로든 공을 굴리면 된다. 최예진처럼 어머니가 홈통에 공을 올려 주면 빨대 같은 것에 숨결을 불어 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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