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5년부터 1963년 사이 출생자를 ‘베이비붐세대’라 부른다. 현재 60대 대부분이 베이비부머들이다. 이들은 한국전쟁으로 붕괴된 국가 경제를 일으키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을 흘린 산업 역군들이었다. 가족주의와 가부장제 유산 속에서 부모 공양과 자녀 교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은 돌보지 않고 ‘헝그리 정신’으로 버텨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100세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베이비부머들에게 놀이와 안식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60대 이상 고령자는 나이가 들수록 생활비를 충당하는 요소 중 일과 직업 비중은 줄고 자녀 도움이나 국가의 보조 비중이 늘기 마련이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 부족으로 60세 전후에 퇴직하고서도 적지 않은 시간을 홀로서기해야 한다.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60세 이상 고령자(1203만 4000명) 중 생활비를 본인 스스로 번다는 비중은 57.7%로 2015년(49.7%)에 비해 8% 포인트 상승했다. 게다가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자식 세대인 2030으로부터 세상물정 모르는 ‘꼰대’로 취급당하기 일쑤다. 하지만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21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항공모함은 미국 군사력의 상징이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임하는 미국은 자국이나 동맹의 이익과 직결된 분쟁 지역에 항모를 보내 미국의 힘을 과시하곤 한다. 미 항모에는 최첨단 70대 안팎의 전투기가 탑재돼 있고 6000여명에 달하는 승무원들이 생활한다. 원자로와 터빈, 이착륙 장치, 레이더·무기 통제 시스템, 비행기 격납과 정비를 위한 각종 시설물이 구비돼 있다. 웬만한 국가의 군사력을 능가하는 전력이다. ‘바다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이유다. 항모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항모를 주축으로 구성된 항모강습단은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의 핵심 전력을 거느린다. 독자적으로 대공, 대함, 대지 공격 등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미 해군이 운용하는 항모는 모두 11척이고 태평양 지역에 2척의 항모가 작전을 수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항모 1척을 운용하는 데 연간 3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다. 얼추 잡아도 하루 10억원에 가까운 돈이지만 이지스함 등 항모 전단까지 합치면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한반도에도 미 항모는 자주 나타났다. 항모는 북한의 도발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한미 대응 전력이다. 항모 같은 전략자산으로 단시간에 평양을 타격할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동맹의 리셋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7박8일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친 한미정책협의단 단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협의단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전달한 윤 당선인의 친서에도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이 주된 관심사로 제시됐다고 한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말 그대로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와 통상 등 글로벌 현안에 있어서 한목소리로 보조를 맞춰 나가는 관계를 뜻한다. 그런데 이런 설명은 막연하다. 지금까지도 이들 문제에 양국이 적극 협력하지 않았느냐는 반문이 따른다. 포괄적 전략동맹 논의의 연원을 따질 필요가 있겠다. 이 개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 간에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2009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한미동맹 미래비전’에 포괄적 전략동맹 추진이 명기됐다. 이명박 정부가 동맹 격상에 적극 나섰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초점을 맞춘 김대중 정부의 등거리 외교와 노무현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 등이 북한 비핵화 성과는 없이 우방과의 관계만 흔들고 글로벌 이슈 대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배경에

1630년대 네덜란드에는 ‘튤립 광풍’이 불어닥쳤다. 터키가 원산지인 튤립의 구근(뿌리)에 대한 사재기 현상, 선물 투자 등 투기 바람이 거셌다. 구근 하나 값이 200배 이상 뛰었고, 황소 100마리 가격과 맞먹을 정도였다. 인류 경제사상 최초의 투기이자 거품 사례로 꼽힌다. 최근 ○○마켓, △△나라 등 온라인상 중고 거래를 통해 ‘몬스테라’라는 멕시코 원산지 수입 관상용 식물 잎사귀 한 장이 100만원 안팎에 거래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노란색 잎사귀 두 장에 250만원’, ‘잎 12장 나무 700만원’ 등 판매 글들이 즐비하다. 생명력이 강해 잎사귀만 갖고도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몬스테라는 코로나19의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키우는 반려식물과는 다르다. 신종 재테크인 이른바 ‘식물 테크’ 용도로 키워지곤 한다. 씨앗을 수입하기 어려운 탓에 잎사귀 판매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잎사귀 한 장에 5000원 남짓 정도였지만 잘 키워 내다파는 사례가 늘면서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히 흰색, 노란색, 민트색 등 변종 색과 무늬가 만들어진 몬스테라는 집중 투자 대상이다. 입소문을 타면서 수요가 더욱 많아지고 있으니 값이 쉽게 떨

소련을 침공한 나치 독일은 1943년 4월 13일 서부 스몰렌스크 근교 카틴 숲에서 무려 4400명이 묻힌 무덤을 발견했다. 또 메드노예에 6300명, 벨라루스 민스크에 3870명, 우크라이나 하리코우에 3800명의 집단 매장지가 있었다. 키이우와 헤르손에서도 비슷한 무덤들이 발견됐다. 신원을 확인했더니 1940년 9월 소련군에 끌려간 폴란드군 장교와 경찰, 지식인들이었다. 1939년 8월 23일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치와 소련은 중간에 낀 폴란드를 유린하게 됐다. 나치는 그해 9월 1일 침공을 시작해 폴란드 서쪽으로, 소련은 같은 달 17일 폴란드 동쪽으로 쳐들어갔다. 바르샤바가 함락되자 폴란드군은 나치보다 그래도 공산 혁명을 표방한 소련이 낫겠다고 판단해 그들에게 항복했다. 소련군은 사병들은 풀어 줬지만 장교 등은 사상이 불온하다며 자국의 코젤스크·스타로벨스크·오스타슈코프 수용소로 이송했다. 이렇게 2만 2000명이 끌려갔다. 독일은 수용소로 이송된 포로들을 소련군이 처형한 것이라며 침공의 당위성을 선전했다. 소련은 폴란드 포로들이 1941년 스몰렌스크 공사에 투입됐는데 나치가 몰살한 것이라고 맞섰다. 독일을 패망시키려면 소련의 협력이 절대적이었던 영국

인격권은 개인의 인격과 관련된 이익을 재산권처럼 보장하려는 권리이다. 인격적 품위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인 명예권, 자신의 성명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성명권,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임의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 개인의 사적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생활권 등이 보호의 대상이다. 인격권의 근거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와 민법 3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에 있다. 하지만 명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때문에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로 인격권 일부를 구제·보호해 왔다. 특히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은 각별히 그랬다. 한국의 방송보도는 선진국과 달리 인물을 흐릿하게 처리하거나 음성을 변조해 보도하는 일이 잦아 뉴스의 정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서울 민사지방법원은 1982년 7월 23일 본인의 동의 없는 사진이 들어간 책을 판매 금지했다. 초상권 침해의 첫 판례를 만든 이후 언론은 인격권 보호라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뉴스를 제작해 왔다. ‘몰래카메라’식의 취재 관행을 최소화하고 대화의 당사자 간 음성 공개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일정 수준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34, 35조에 최저임금제 실시의 근거가 있으나 실제 적용은 1988년 1월 1일부터 됐다.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된 덕분이다. 경영이 어렵다는 사용자 측 9인과 생계를 꾸릴 수 없다는 노동자 측 9인, 공익위원 9인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 8월 고시가 원칙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저임금 논의가 어제 시작됐다. 3월 물가가 10년 만에 4%대로 치솟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물가를 근거로 노동자 측은 높은 인상을, 사용자 측은 고유가와 원자재가 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예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두 단위(두 자릿수)로 너무 높이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몇 년 전 경험한 것처럼 기업이 고용을 줄여 (서로 손해 보는) ‘루즈(Lose)-루즈(Lose) 게임’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1만원

서울 여의도는 때 아닌 수험 열기로 뜨겁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PPAT 연습문제 해설 및 요약집’으로 합격(공천)을 기원한다며 구입을 권유하는 글이 SNS를 통해 나돌아 다닌다. 5만원을 입금하면 이 자료를 PDF 파일로 보내 준다고 안내한다. 국민의힘 교재 묶음본도 보너스로 달려 온다고 한다. 중앙당은 “PPAT 교재와 관련한 여러 상행위로 응시자들의 금전적인 손실 및 혼란이 우려된다”며 수험생들에게 당 홈페이지에 올린 동영상 강의 자료와 예상 문제로 수험 준비를 하라고 안내한다. 시험을 제안한 이준석 대표는 “공식 유튜브 콘텐츠를 열심히 보면 누구나 풀 수 있다”고 호소하지만 당사자들로서는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당이 올린 동영상 강의 자료에는 원희룡 등 분야별 ‘일타강사’들이 출연해 수험 안내를 해 준다. PPAT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eople Power Aptitude Test)다. 국민의힘이 지방의회 선거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적격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시험은 오는 17일 실시된다. 정당에서 공직후보자를 시험으로 가려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대상은 기초 및 광역의원 공천 신청자다. 평가 영역은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인이냐, 중대한 실수로 발생한 과실치사냐. 대법원에서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며 살인죄가 무죄로 확정되면 보험금 민사소송이 벌어진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주장한다. 보험금 지급은 계약 시점, 보장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제각각이다.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이 그렇다. 50대 남성이 2014년 8월 새벽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있던 임신 7개월의 24세 아내가 숨졌다. 아내측 유족과 접촉한 보험사 직원 제보로 조사해 보니 아내 명의로 90억원의 사망보험금이 가입돼 있었다. 2017년 대법원에서 살인죄는 무죄가 됐고 2020년 치사죄로 금고 2년이 선고됐다. 2008년 가입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2014년 든 보험금은 지급됐다. 아내의 한국어 실력이 늘어 보험 계약을 이해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8개 보험사와 소송 중이다. ‘금오도 선착장 사건’도 같은 상황이다. 2018년 마지막 날 혼인신고를 한 지 한 달도 안 된 재혼 중년 부

1816년은 전 세계에 ‘여름이 없는 해’였다. 그해 6월 18일자 캐나다 한 일간지는 ‘거리와 광장이 눈으로 뒤덮였다. 12월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다. 유럽 역시 추위와 폭우가 잇따르며 대흉년이 들었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에서는 3배 이상 치솟은 곡물 가격으로 폭동이 끊이지 않았다. 흉흉한 세상은 소설 ‘프랑켄슈타인’(1818년)의 배경이 됐다. 국내도 다르지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그해 6월 한 달이 넘는 홍수 속에 임금 순조가 흉년 기근을 염려하며 날이 맑기를 기원하는 기청제(祈晴祭)를 지내도록 했다. 분배의 불균등, 과도한 세금 등의 이유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가뭄, 홍수가 곡물 생산 감소의 절대적 이유였다. 인간의 힘으론 불가능한 문제였다. 하지만 세계화가 구석구석까지 진행된 이제는 이유도 해결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농·목축업, 제조업, 금융업 등 모든 산업과 경제, 문화가 국경을 뛰어넘어 촘촘히 얽힌 세상이다. 곡물 가격이 크게 올라 어디나 할 것 없이 물가가 오르는 애그플레이션의 출현은 필연이었다. 2006~2008년 중국과 인도 등에서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곡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원자재 및 소비재

중국 북송 시대의 정치가이자 사학자 사마광은 교육자로도 손색없었다. 그가 남긴 저서 ‘가범’(家範)은 가정교육 지침서로 평가된다. 그는 “아이가 사물을 구분할 수 있게 되면 어른을 공경하게 하고, 그러지 못하면 준엄하게 나무라야 한다”고 엄한 훈육을 강조했다. 가정과 사회의 이 같은 교육행동 준칙이 철저하게 적용됐다면 패륜아 같은 비뚤어진 아이는 눈을 씻고도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이다. 중국 역대 황제 중 유일하게 ‘천고일제’(千古一帝)란 호칭을 얻은 청나라 4대 황제 강희제는 엄마 치마폭에 휩싸여 있을 때인 7살에 황위에 올라 14살 때부터 직접 정사를 챙기기 시작했다. 강희제는 신하들의 높은 견제 벽을 뚫고 황제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나라를 반석에 올렸다. 만 14세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닌 것이다. 실제 옛 선조들은 아이가 6세가 되면 글자를 익히도록 하고, 7세가 되면 ‘효경’ ‘논어’ 등을 구해 읽도록 했다고 한다. 8세가 되면 어른 공경과 겸양의 도리를 가르쳤고, 9세가 되면 역사를 알게 했으며, 10세가 되면 스승을 구해 교육시켰으니 범죄의 심성이 싹틀 여지가 어디 있었을까 싶기도 하다. 큰 반향을 일으킨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두 달째로 접어드는데 우리와 피를 나눈 고려인 2만여명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얼마 전 여행 다큐멘터리를 보고서야 청산리와 봉오동 승전을 이끈 홍범도 장군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극장 수위로 지내다 쓸쓸히 삶을 마감한 사실을 알고 부끄러웠던 기억도 있다. 홍범도도, 박헌영의 아내이기 전에 탁월한 여성 혁명가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주세죽도 1937년 10월 서쪽으로 달리는 열차 화물칸에 몸을 실었다. 러시아 연해주와 시베리아에 흩어져 살던 우리 민족 17만 2000명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 명령을 받아든 것이었다. 열차가 멈춘 곳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각각 9만 5000여명과 7만 6000여명이 하차했다. 황무지를 개간하다 혹독한 추위에 목숨을 잃은 이만 2만 5000명에 이르렀다. 그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이들은 파미르고원 깊숙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멀리 동유럽의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러시아 남부 볼가강 유역, 벨라루스까지 살 곳을 찾아 이동했다. 낯선 땅에서 얼마나 간난신고를 겪었을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그런데도 고려인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남았다. 현재 카자흐스탄 인구의 0.6%에

지구 밖 세계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다. 특히 물체를 우주로 쏘아 보낼 수 있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춘 로켓이 개발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옛소련의 우주 경쟁으로 인류는 달에 발을 내디뎠고, 이제는 민간 재벌인 일론 머스크조차 ‘화성 이주’ 계획을 공언할 정도다. 예로부터 화성은 그 존재 자체가 인류의 관심사였다. 서양에서는 로마신화 속 전쟁신 마르스 이름을 부여받았고, 동양에서는 불의 별(화성) 또는 형혹성으로 불렸다. 동서양 공히 재해와 전쟁의 징조를 보여 주는 별로 여긴 셈이다. 2020년 7월 발사된 나사의 화성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는 장장 7개월간의 긴 항해 끝에 화성에 착륙, 갖가지 연구를 수행했다. 어찌 보면 인류가 현재 기술로 직접 갈 수 있는 여정의 최대 한계치가 화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에서도 그런 화성에 대한 열망이 엿보인다. 북한은 얼마 전 ‘레드라인’을 넘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했다. 북한은 화성17형이라 주장하고, 한미 정보당국은 화성15형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름이 어찌됐건 이번에 발사한 ICBM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직 도전이 실패로 끝났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열린 ILO 이사회에서 강 전 장관은 1차 투표를 통과했지만, 2차 투표에서 56표 중 단 2표를 얻는 데 그치며 낙선했다. 아프리카 토고 출신의 질베르 웅보 세계농업기구 사무총장이 당선됐다. 아시아, 여성 최초의 ILO 사무총장 꿈은 사라졌다. 강 전 장관 개인의 아쉬움을 떠나 한국의 안타까움이 크다. 한국은 지금까지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WHO) 전 사무총장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ICC) 송상현 소장, 세계은행 김용 총재, 국제해사기구(IMO) 임기택 사무총장,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 이회성 의장,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김종양 총재 등 굵직한 국제기구 수장을 배출해 왔다. 그 배경에는 개인의 전문성 및 역량과 함께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력이 있었다. ILO 사무총장 도전은 사실상 처음부터 무모한 도전의 측면이 컸다. 전략과 전술 측면에서 정교한 준비와 노력 또한 부족했다. ILO는 국제기구 중 유일한 노·사·정 3자 기구다. 그에 맞게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사 대표 각 14명 등 총 56명의 이사가 참여한

오늘 애플TV＋에서 세 편이 공개되는 드라마 ‘파친코’(pachinko)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파친코는 구슬을 기계로 퉁겨 구멍에 넣은 뒤 그림의 짝이 맞으면 당첨금을 받는 일본의 국민 오락이다. 패전 이후 한없이 막막해진 서민들이 구슬이 좌르륵 쏟아지는 소리에 불안을 떨쳐내고 값싼 위안을 얻었다. 2007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에 1만 7000여 업소가 연 매출 29조 500억엔(당시 환율로 232조원)에 종업원 44만명을 거느렸는데 2020년 14조 6000억엔(약 147조원)으로 확 줄었다. 연간 400곳이 문을 닫아 2019년 말에는 9639곳뿐이었다. 파친코 산업은 날로 쇠퇴하는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뒤늦게 조명받고 있다. 일본에서 파친코를 운영하는 이들 중에는 유독 재일 한국인 ‘자이니치’가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마루한’의 운영자 한창우씨다. 재미교포 작가 이민진이 한씨에게 직접 들은 인생 역정을 옮긴 책이 뉴욕타임스(NYT) 베스트셀러에 선정되는 등 인기를 끌자 애플이 판권을 사들여 8부작으로 제작했다. 어머니와 선자(윤여정), 아들, 손주 4대가 일본인들의 차별과 멸시를 이겨 내며 분투하는 80년을 그려 낸

초과 사망(excess death)은 독감의 대유행이나 스모그와 같은 대기오염 등으로 평균사망률을 훨씬 넘어서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일컫는 단어다. 초과사망의 대표적인 사례가 ‘런던 스모그 사건’이다. 195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극심한 대기오염이 발생했다. 당시 런던의 가정에서는 난방용 석탄을 대량으로 소비했는데 이때 발생한 굴뚝의 연기와 이산화황 가스 등이 안개와 뒤섞여 만성기관지염이나 심장병 환자, 노인, 유아에게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 4000명이 사망했다. 평균 사망률의 3배 이상의 초과 사망이 일어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 오존 농도 상승으로 초과 사망자가 2010년 1248명에서 2019년 2890명으로 2.3배 늘었다고 밝혔다.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아져 코 점막, 피부, 각막 등을 자극하고 건강한 사람도 호흡곤란을 경험할 수 있다.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06년 52회에서 2018년 489회로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같은 날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만~62만명으로 세계 1~2위를, 사망자 역시 300여명대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문화재청이 ‘문화재’라는 이름과 그 분류체계를 고치기 위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다양한 찬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5월 10일이면 적어도 우리가 오랫동안 써 왔던 ‘문화재’라는 표현은 수명을 다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이날 달라지는 것은 또 있다. 청와대가 ‘역사’로 바뀌는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제동이 걸렸음에도 취임 당일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경복궁과 청와대는 맞붙어 있다. 일대는 태조가 1395년 경복궁을 지어 입궐한 이후 627년 동안 최고 통치자의 체취가 이어 담긴 역사적 복합공간이다. 대통령이 떠난 이후 청와대의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용도로 쓰겠다는 꿈을 꾸면서 ‘바람을 잡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남쪽 경복궁과 서쪽 칠궁이 각각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이다. 사적은 보호구역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만큼 마구잡이 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연경관지구나 역사문화미관지구 같은 서울시 조례로도 이중삼중 꽁꽁 묶여 있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정치학자 박상훈은 저서 ‘청와대 정부’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꼬집었다. 권부인 청와대에 권력을 집중시켜 집권여당을 움직이고 정부를 운영하는, 비정상적인 이른바 ‘청와대 정부’라는 자의적 통치체제로 말미암아 대통령의 불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이 수평적 관계여야 할 전문가 집단인 여당이나 정부 부처를 수족 부리듯 하면서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을 하는 바람에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 쏠리는 현상이 반복됐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실제 역대 정부마다 ‘당·정·청’이라며 당을 앞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집권여당, 여당에서 정부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휘체계를 통해 일사불란한 국정 운영에 나서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정책실을 부활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수평적 정책 조율을 꾀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가 정책 결정의 ‘키’를 틀어쥐고 당과 정부를 흔들었다는 것이 문 정부 핵심 경제관료 출신 인사의 고백이기도 하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필수적 보좌 업무에 국한해 대폭 축소하고, 대신 여당이 전면에 나서서 정책 기능을 담당해야 수평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당정치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또한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실질적

청와대가 어제 ‘문재인 정부 국민보고’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 운영 결과를 담은 온라인 백서다. 이 백서는 한국판 뉴딜, 포용적 복지 등 50대 핵심 과제 결과에 통계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7개 주제에 대해서는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 나갔다. 인쇄물 백서와 영상 백서도 곧 나올 예정이다. 백서의 첫 시작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1922년 의회에 제출한 유대인의 민족국가 수립을 약속한 밸푸어선언의 이행 방안 보고서로 알려져 있다. 보통 특정 주제에 대해 사실관계 등 조사 결과와 대안 등을 담은 정부 보고서로 인식된다. 문재인 정부 백서는 보면 볼수록 당혹스럽다. ‘재택치료’가 아니고 ‘재택방치’라는 아우성이 나오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부 신뢰를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적었다. 지난해 정부 실수로 발생한 요소수 부족 사태는 ‘신속하게 극복’으로 기술했다. 많은 논란을 일으킨 부동산 정책, 소득주도성장 등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되레 박수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어제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은) 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정책”이라고 했다.

무한리필 식당 전성시대다. 삼겹살, 소고기뿐 아니다. 샤부샤부, 참치회, 떡볶이, 돈가스, 조개구이, 간장게장, 장어구이, 초밥, 닭갈비, 대게 등 종류도 다양하다. 식재료의 질이야 크게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먹성껏 먹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때, 비교적 값싸고 푸짐하게 먹고 싶을 때 찾곤 하는 식당들이다. 경기가 안 좋은 불황 시절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무한리필 브랜드만 200종이 넘는다. 내 월급 빼고 다 치솟는 물가 속에서 만들어진 ‘변형된 뷔페식’ 외식 문화가 굳건히 자리를 잡은 셈이다. 무한리필이라지만 본인이 편하게 음식을 가져다 먹는 뷔페와는 좀 다르다. 추가로 주문해야만 하는 방식인 경우에는 손님과 식당 주인장 사이에 묘한 긴장 관계가 흐를 수밖에 없다. 무한리필이니 추가 요구는 손님으로서 당연한 권리겠지만 왠지 주인 눈치가 보이기 일쑤다. 종류 불문하고 대부분 추가 횟수가 잦을수록 양과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만족함을 알고 자연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길 바라는 주인장의 심리다. 돈을 벌려고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예컨대 푸드 파이터나 씨름선수 같은 대식가들만 찾는다면 며칠 내로 식당 문 닫기 딱 좋을 테다. 대부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