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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용산공원 개방의 조건/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용산공원 개방의 조건/박록삼 논설위원

    용산은 오욕의 역사를 품은 땅이다. 13세기 말에는 원나라 군대가, 15세기에는 왜군이, 1882년에는 청나라 군대가 각각 기지로 삼았다. 한강이 가까워 물자가 들고 나기 좋았고, 멀지 않은 곳에 궁궐이 있으니 위협하기에 딱 좋았을 테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6년 아예 300만평을 강제로 수용해 대규모 병영 기지를 만들었다. 해방 이후 미군이 고스란히 물려받아 사용했다. 2017년 7월 주한미군은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주둔기지를 옮겼다. 충분히 감격스러울 만한 일이다. 하지만 2004년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체결 이후 실제 반환 시기는 2008년→2016년→2018년→2019년으로 계속 미뤄졌다. 지난해 7월 50만㎡ 추가 반환 합의에 따라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출퇴근 경로로 사용하는 13번 게이트와 주변 도로 등 5만 1000㎡를 반환받는 등 총 63만 4000㎡를 돌려받았다. 이미 450만평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및 이주 비용 14조원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전액 부담했음에도 용산기지 반환이 계속 미뤄져 온 이유는 딱 하나다. 기지 오염이다. 그리고 오염 정화비용 부담 책임 문제였다.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의 철저
  • [씨줄날줄] 플래티넘 주빌리/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플래티넘 주빌리/임병선 논설위원

    영국인들은 2일부터 나흘 연휴를 즐긴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축하하는 ‘플래티넘 주빌리’ 덕이다. 버킹엄궁 앞에는 텐트들이 즐비하다. 이 궁전에서 트래펄가광장까지 1㎞의 도로에는 유니언잭이 펄럭이고 인파가 북적인다. 한 나라의 군주가 재위 70년을 채우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하며 나랏일이 평온해야 한다. 즉위 50년이면 골드 주빌리, 60년이면 다이아몬드 주빌리라 한다. 지금까지 재위 70년을 채운 군주는 루이 14세 프랑스 국왕(재위 1643~1715년), 요한 2세 리히텐슈타인 대공(재위 1858∼1929년),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재위 1946∼2016년) 등 셋뿐이었는데 1953년 6월 2일 왕관을 쓴 여왕이 네 번째가 됐다. 영국인들은 브렉시트 후유증, 우크라이나 전쟁, 파티 게이트 등 궂긴 일들을 잠시 뒤로 물리고, 떠들썩하게 축제를 즐기는 데 한마음인 것 같다. 야당인 노동당 키어 스타머 대표마저 플래티넘 주빌리를 축하하는 일은 애국적 임무라고까지 했다. 일간 가디언은 군주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인터넷과 전화가 안 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라고 농을 섞어 권할 정도다. 플래티넘 주빌리의 첫날 행사는
  • [씨줄날줄] 부산 랜드마크 사태/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부산 랜드마크 사태/전경하 논설위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오면 경기 동탄부터 서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타워가 보인다. 처음엔 지상 123층 높이 555m 건물이 낯설었지만 이젠 서울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려 주는 랜드마크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은 회고록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에서 “장부상으로는 (투자금) 회수 불가일지 몰라도 장구한 세월에 걸쳐 얻는 무형의 이익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롯데월드타워가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썼다. 롯데월드타워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다. 건설에 든 비용은 4조 2000억원이다. 부산의 랜드마크는 지상 101층 높이 411m의 엘시티다. 해운대구에 주거시설(85층) 건물 2개와 함께 2019년 건설됐다. 부산의 랜드마크는 옛 시청 부지가 있던 중구에 건설될 롯데타워가 될 뻔했다. 롯데그룹은 2000년 지상 107층 높이 428m 건물을 짓는다며 땅을 사들였다. 백화점은 2009년 개점했으나 타워 건설은 지지부진했다. 부산시는 백화점 등 상업시설에 대해 내린 임시사용 승인을 1~2년 단위로 연장했다. 롯데는 2019년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지상 56층 높이 300m로 타워 설계를 변경했지만 공사는 여전히 부진했다. 결국 부산시는
  • [씨줄날줄] 계양을, 그 각축의 역사/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계양을, 그 각축의 역사/서동철 논설위원

    오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의 중심에 계양산이 있다. 이곳에는 백제시대 처음 쌓은 계양산성이 있다. 한강 하구에 우뚝 솟아 서해 바다를 향해 열려 있는 계양산은 삼국 누구도 놓칠 수 없는 군사적 요지였다. 고려시대 계양도호부와 부평부 관아 역시 계양산 아래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군과의 격전지였다. 이런 군사적 중요성에 따라 1883년 조성된 산성 내부의 중심 유적도 확인됐다. 오늘날에도 군사용 철탑이 세워진 계양산의 봉우리는 주위를 압도한다. 계양산에 오르면 사방이 거칠 것 없이 펼쳐진 광경이 감탄스럽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자가 한반도를 차지한다’던 삼국시대 계양산은 더욱 중요했을 것이다. 계양산 북쪽으로는 경인아라뱃길이 지나고, 동쪽으로는 김포공항이 자리하고 있다. 일대의 지정학적 성격이 매우 대외지향적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계양산성은 최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됐다. 정상을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쌓은 둘레 1180m의 테뫼식 산성이다. 계양산은 이제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붐비는 인천 시민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떠올랐다. 남동쪽의 남장대 추정지 주변은 1월 1일이면 해맞이 행사가 열려 수많은 시민이 찾는
  • [씨줄날줄] 나쁜 총, 좋은 총/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나쁜 총, 좋은 총/임병선 논설위원

    미국 텍사스주 유밸디초등학교 총기 난사에 여교사와 학생 21명이 목숨을 잃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참배하자 시민들이 “뭐라도 해 보라”고 외쳤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답했는데 곧이 듣는 이들은 많지 않다. 전미총기협회(NRA)의 막강한 자금력과 로비력을 잘 알기 때문이다. 같은 주의 휴스턴에서는 NRA가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한 연례 총회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사도 무장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총기 규제는) 법을 지키는 시민까지 무장 해제하라는 것”이라며 “악(惡)의 존재는 오히려 시민들을 무장시켜야 할 이유”라고 했다. 웨인 라피에어 NRA 부회장은 2012년 코네티컷주 샌디훅초등학교 참사 후 “총을 가진 나쁜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총을 가진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1871년 창설된 NRA는 세 단계를 거쳤다. 동호인들이 총기를 안전하게 다루는 법을 교육하던 첫 단계, 기관총처럼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제한하는 데 찬동한 두 번째 단계. 그런데 1977년 모든 총기 소유를 허용해야 한다는 강경 우파들이 총기 반대파를 제압한 ‘신시내티 쿠데타’로 NRA를 장악했다. 이들은 수정헌법 2조에 의
  • [씨줄날줄] 동네북 된 김포공항/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동네북 된 김포공항/전경하 논설위원

    김포국제공항은 서울시 강서구에 있다. 1963년 경기 김포군 양서면이 서울시에 편입돼서다. 서울시는 2010년대 들어 이름을 ‘서울국제공항’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항공정보간행물(AIP)에 인천국제공항은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돼 있고, 군 공항인 성남공항이 ‘서울공항’으로 등재돼 있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김포공항은 군 공항으로 시작됐다. 일본군이 1939년 만든 활주로가 시초다. 정식 개항은 1958년이나 제대로 모습을 갖춘 시기는 1971년 국내선 신청사가 준공되면서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를 계기로 국제선 제1·2터미널까지 갖췄지만 곧 수용 능력이 포화상태가 됐다. 확장이 절실했지만 공항 주변까지 주거지가 있고, 소음 피해 문제로 야간 운항이 제한돼 쉽지 않았다.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으로 국제선이 옮겨 갔다. 김포공항은 인천 계양을과 맞닿아 있다.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27일 ‘수도권 서부 대개발’이라며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에서 검토됐지만 공약에선 빠졌던 사안이다. 이번에는 송영길 민주당 서울
  • [씨줄날줄] 국무조정실장/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무조정실장/전경하 논설위원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국조실)은 1973년에 설치됐다.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 비서실과 합쳐져 국무총리실이 됐다가 2013년 분리됐다. 국조실장은 장관급,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차관급이다. 국조실장은 차관급 회의를 주재한다. 존재감은 국무총리에 달려 있다. 책임총리가 실행되면 힘이 강하겠지만 청와대 수석에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가 대세다. 국조실 업무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 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정부조직법 제20조)로 돼 있다. 사회위험·갈등을 관리하느라 학교폭력 대책을 내고, 정책 조정하느라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 간 다툼의 중재도 한다. 국조실장을 지낸 전직 장관은 “안 하려고 들면 편하고, 하려고 들면 일이 쏟아지는 자리”라고 말했다. 요즘은 장관으로 가는 코스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는 국조실장에서 바로 경제부총리가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국조실장 출신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조실장이다.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기재부 출신으로 국조실장을 했다. 이들을 포함해 김대중 정부 이후 22명
  • [씨줄날줄] 정당 공천과 지방자치/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정당 공천과 지방자치/박록삼 논설위원

    우연히 경기도 한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토론회 영상을 봤다. A후보가 내놓은 ‘안심 출산’ 공약에 대해 B후보가 묻자 “뭐라고요? 나도 모르겠네요. 안심 출산이 뭐죠?”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B후보가 토론회 중 자리를 건너가서 A후보의 예비공보물 자료를 건네며 확인시켜 주기까지 했다. 특정 정당 강세 지역에서 해당 정당 공천을 받았으니 제 공약도 잘 모르고, 기존 도시정책의 문제점 따위에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는 태도였다. ‘웃픈’, 웃기지만 슬픈 현실이다. 며칠 전 이기원 전 계룡시장이 비극적 선택을 했다.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알려졌다. 정당 공천 없는 무소속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시피 한 정치 구조다. 주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받아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전 시장의 회한이 컸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정당 공천은 지방자치 정치인들에게는 생사여탈권과 같다. 대표적으로 영남권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후보나 호남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는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는 선거다. 심지어 무투표 당선되는 이들이 494명에 이른다.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06명, 기
  • [씨줄날줄] 안미경세/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안미경세/오일만 논설위원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는 뜻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보수·진보 정권 모두가 지향했던 실용주의 외교 노선이란 평가다. 냉전 체제 종식 후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은 평화공존 시대가 안미경중의 전성기로 기록될 것이다.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균형외교의 시기였다. 미국 중심의 국제 분업 체제로 편입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했고, 2011년부터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G2 대국으로 성장한 것이 안미경중의 배경이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를 유지하는 최고의 우방 역할을 했고,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최대 교역 국가가 됐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전체 수출의 25%를 차지할 정도다. 2015년 3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한 대학 강연에서 “안보는 미국의 핵우산 속에 들어가야 하고, 경제는 중국과 잘 교류해야 한다”며 안미경중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톈안먼 망루에 오른 배경이기도 하다. 안미경중 노선은 미중의 평화 공존 시기 그럭저럭 순항했지만 미중 패권 경쟁 구도에선 제대로
  • [씨줄날줄] 다누리 유감/박홍환 논설위원

    [씨줄날줄] 다누리 유감/박홍환 논설위원

    예로부터 우리 민족 역시 월백(月魄)이라 하여 달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었다. 삼국유사에 나오는 연오랑 세오녀 신화의 세오녀가 바로 달의 정령이다. 서기 2세기 신라 8대왕 아달라왕 시기 동해 연안에 연오와 세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왕과 왕비가 되자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신라 조정에서는 급히 사신을 보내 그 까닭을 탐문했고, 연오와 세오가 각각 해와 달의 정령이었음을 알게 됐다. 결국 연오의 조언대로 세오가 짠 비단으로 제사를 지내자 해와 달이 빛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영일만 일대는 당시 제사 지내던 곳이라고 한다. 아시아 권역에서는 달에 옥토끼가 살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달 표면의 그림자 형상이 방아 찧는 토끼를 닮아 그리 됐다고 한다. 또한 중국 신화에는 항아(嫦娥·중국 발음 창어)라는 달의 여신 얘기가 있다. 달의 궁전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중국 도교에서는 매년 추석 항아에게 제를 올린다. 미모가 출중해 견줄 여인이 없다고 해 예로부터 천하절색 미녀를 ‘월궁항아’로 표현하곤 했다. 중국은 2007년 10월 24일 역사적인 달 탐사선 창어 1호를 발사했다. 항아로 추앙받으며 수천년 신화에 담겼던 달의 신비로움에 스스로
  • [씨줄날줄] 예이츠, 십자가, 친구/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예이츠, 십자가, 친구/박록삼 논설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많은 화제를 남겼다. 정상회담에서 현직 대통령과의 만남은 물론 전직 대통령과 10분 동안 전화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었다. 여야 정권교체 전후의 전현직 대통령을 애써 찾아 우호관계를 보여 준 것 자체가 전례없었다는 외교가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머나먼 간극을 갖고 있는 두 정치 진영의 대표 인물이다. 소통과 협치의 가치가 말로만 강조되는 현실에서 미국 대통령이 간접적으로나마 둘을 엮어 줬으니 아이러니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했건 않았건 정치적 분열과 대립으로 몸살을 앓는 한국 사회의 우회적 통합을 꾀한 셈이다. 그가 전현직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 역시 상징성이 크다.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의 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를 선물했다. 지난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방문했을 때 선물했던 바로 그 십자가다. 같은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니 분단과 대립을 깨고 평화와 화해를 이뤄 달라는 바람을 담았을 테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미국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로 제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게 “좋은 친구”라고 부르며 “또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한
  • [씨줄날줄] UFO 청문회/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UFO 청문회/박록삼 논설위원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공상과학물(SF)에 푹 빠진 10대나 잡스러운 지식에 천착하는 호사가들만의 것이 아니었다. 세계적 석학인 스티븐 호킹, 칼 세이건 같은 이들도 여기에 분명한 견해를 더했다. 세이건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그건 엄청난 공간의 낭비”라며 외계 생명의 존재를 확신했다. 호킹은 나아가 “외계 생명체의 지구 방문은 인류의 사실상 멸망”이라고까지 했다. 외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몇 차원 높은 과학기술을 가졌을 고등 생명체의 지구 방문 목적은 평화와 선린이 아닐 것이라는 견해다. 몇 년 전 방송된 미국 드라마 ‘프로젝트 블루북1964’는 미확인비행물체(UFO)와 외계인을 소재로 한 드라마다. 외계인을 고문하는 미 정보국 수사관의 모습 등에 실소를 하지만, 외계인과 나누는 대화 속 인류의 근원적 존재성, 신과 인간의 관계, 죽음과 삶, 창조와 진화 등 갖은 사유의 틀에서 SF적 상상력을 결합했기에 많은 마니아를 낳았다. 뿐만 아니다. 일찍이 ‘맨인블랙’, ‘스타트랙’, ‘스타워즈’ 등 셀 수도 없는 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과학적 상상력에 살을 더하고, 철학적 사유의 깊이를 더했다. 블루북 프
  • [씨줄날줄] 핀란드의 미래/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핀란드의 미래/임병선 논설위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한 상트페테르부르크(옛 레닌그라드)에는 핀란드역이 있다. 1917년 4월 16일 레닌이 10년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스위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를 거쳐 이 역에 내려 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러시아제국에 돌아온 그가 10월 혁명을 이끌어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는 과정은 에드먼드 윌슨의 ‘핀란드역으로’에 박진감 넘치게 그려졌다. 러시아와 1340㎞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는 스웨덴에 600년, 러시아제국에 100년을 지배당했다. 볼셰비키 혁명을 틈타 독립을 선포했다가 1918년 내전을 겪었다. 소련과 독일제국이 각각 군대를 보냈다. 1934년 핀란드를 침략하지 않겠다고 약조한 소련은 1939년 핀란드를 침공해 이듬해까지 ‘겨울전쟁’을 벌였다. 스탈린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처럼 손쉽게 핀란드를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저항에 막혔다. 소련은 승리했지만 전력 손실과 위상 추락이 만만찮았고 국제연맹에서 축출됐다. 핀란드는 영토를 떼줬으나 독립은 지켰다. 소련군의 허술함을 보고 나치 독일이 1941년 소련을 침공했다는 것은 역사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핀란드는 독일의 손을 잡고 1944년 ‘계
  • [씨줄날줄] 문재인 역할론/박록삼 논설위원

    [씨줄날줄] 문재인 역할론/박록삼 논설위원

    지미 카터(98) 전 미국 대통령은 최근 100년 동안 재선에 실패한 6명의 현직 대통령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는 잊혀지기는커녕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으로 통한다. 퇴임 이후 활동이 더욱 빛나기 때문이다. 수십억원 초고액 강연 활동 대신 저소득층을 위한 집짓기 운동, 개발도상국의 기아와 질병 퇴치, 인권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1994년 6월 당시 그가 빌 클린턴 미 대통령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일은 너무도 극적이었다.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한반도 위기는 최고조였다. 미국은 핀셋 타격 전략 등 구체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잡았다. 그는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했으며, 전쟁 발발 위기 직전 한반도를 평화로 돌려놓았다. 안타깝게도 김 주석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더 큰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그의 활동이 그해 10월 북미 간 첫 평화적 해법이었던 ‘제네바 합의’의 중요한 주춧돌이 됐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2002년 노벨평화상을 괜히 준 것이 아니었다. “잊혀지고 싶다”는 바람과 다르게 퇴임 일주일도 되지 않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
  • [씨줄날줄] 거대 대체론/임병선 논설위원

    [씨줄날줄] 거대 대체론/임병선 논설위원

    1882년 미국에는 ‘중국인 배척법’이 있었다. 대륙 횡단철도에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제공한 중국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백인들의 분노는 중국인 학살로 이어졌다.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는 1895년 9월 러시아 차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유럽 문명을 파괴하려는 아시아인들에 맞서 단결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무렵 ‘황화’(黃禍ㆍyellow peril)란 말이 처음 등장했다. ‘정글북’의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은 1899년 ‘백인의 책무’란 시를 발표했는데, 백인종은 미개한 야만인들을 교화할 책임이 있다고 버젓이 주장했다. 100년 전의 일은 지금도 이어진다. 2019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모스크에서 총기를 난사해 51명을 살해하고 50명을 다치게 만든 브렌턴 태런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이민자들이 백인들을 대체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같은 해 미국 텍사스주 엘패소의 월마트 매장에서 총격을 가해 22명을 살해하고 24명을 다치게 만든 패트릭 크루시어스는 텍사스를 침범하는 히스패닉계에 대한 대응이라고 범행을 합리화했다. 지난 주말 미 뉴욕주 버펄로의 슈퍼마켓에서 10명의 목숨을 빼앗은 페이턴 젠드론은 ‘선언문
  • [씨줄날줄] 곡물 자급률/전경하 논설위원

    [씨줄날줄] 곡물 자급률/전경하 논설위원

    300g 두부 한 모 값은 크게 두 가지다. 국산콩으로 만들었으면 2000원이 훌쩍 넘는다. 외국산 대두로 만들었으면 1000원대다. 부침가루도 국내산 밀가루 제품은 외국산 밀가루 제품보다 2~3배 정도 비싸다.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을 쓰자는 생각에 국내산을 고르려 하지만 2~3배 가격 차이는 부담스럽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곡물 수입국이다.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곡물 자급률이 19.3%(2020년 기준)다. 일본이 27.3%, 중국 91.1%, 미국 120.1%다. 곡물별로 보면 주식인 쌀(92.8%)을 제외하고는 밀(0.5%), 콩(6.6%), 옥수수(0.7%) 등은 거의 수입한다. 식습관이 바뀌면서 쌀은 갈수록 적게 먹는다. 지난해 국민 한 명이 먹은 쌀은 56.9㎏으로 1991년(116.3㎏)의 절반이다. 섭취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육류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은 2000년 31.9㎏에서 2019년 54.6㎏까지 늘었다. 밀 소비량은 1인당 33㎏ 전후로 큰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는 사료의 절반가량을 수입한다. 식량 자급률은 40%를 넘는데 곡물 자급률이 20%가 안 되는 까닭은 사료 때문이다. 축
  • [씨줄날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박현갑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출마를 ‘방탄출마’라고 비판하며, 당선되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물도 들어 있지 않은 물총은 두렵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여러 건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상 권한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외국도 의원 불체포 특권이 있다. 1603년 불체포 특권을 처음 도입한 영국은 1967년 의회특권특별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이후 이를 꾸준히 줄이고 있다. 미국은 민사상 체포에 대해서만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나치즘의 아픈 기억이 있는 독일은 임기 중에도 특권을 인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불체포 특권이 강하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다. 국회는 입법부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하려는 행정부 탄압에 맞서 입법권 보호를 위해
  • [씨줄날줄] 반지성주의/문소영 논설위원

    [씨줄날줄] 반지성주의/문소영 논설위원

    반지성주의(反知性主義)는 지성이나 지식 등을 적대하거나 불신하는 태도 등을 말한다. ‘문송하다’(문과라서 죄송하다)는 자조적인 문장이 그렇다. 대학에서 사학, 철학, 문학 등 인문학을 전공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자조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문학을 기초로 사고력을 다지지 못한 사회는 창의적 도약이 어렵다. 지성주의는 자칫 엘리트주의로 환원된다. 그러나 엘리트주의는 소수의 엘리트가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 소수의 이익만을 반영하고 다수를 배제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때문에 상향식 민주주의가 고안됐다. 인류의 역사는 반지성주의와 벌인 투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첫 번째는 중세 암흑기에서 벗어나 르네상스를 연 것이다. 중세 암흑기에는 기독교 권위를 내세운 신학이 자연과학과 경험을 무시하며 마녀사냥식으로 인권을 탄압했다. 그러나 유럽 인구의 3분의1을 잃은 흑사병으로 권위를 잃은 신학은 뒤로 빠진다.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서구는 18세기까지 과학혁명으로 계몽의 시대를 이끌었다. 이 시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제창했고, 갈릴레오가 관성의법칙을, 뉴턴이 만유인력 등을 발견했다. 세계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70여년 넘게 평화를
  • [씨줄날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오일만 논설위원

    중국이 G2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결정적 계기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 분업 체제로 편입되면서 수출대국이자 세계의 공장으로 우뚝 솟았다. 당시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세계 최대 인구대국에 경제적 자유를 도입해 정치적 자유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며 후원자를 자임했다. 소련 붕괴 이후 세계 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개혁개방에 나선 중국을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시키려는 원대한 구상이 있었다. 중국의 값싼 공산품을 토대로 미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이른바 ‘차이메리카’(미중의 경제적 상호의존) 시대의 도래다. 영리한 중국은 경제성장이란 전리품을 챙겼지만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중국은 미국이 ‘9·11 테러’(2001년)와 금융위기(2008년)로 발목이 잡힌 사이 무서운 기세로 성장했다. 2010년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2위 일본을 추월했다. 깜짝 놀란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아시아 회귀전략(Pivot to Asia)으로 대중 포위전략에 나섰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본격적인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의 바통을 이어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을 앞세워 대중
  • [씨줄날줄] 용산시대/서동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용산시대/서동철 논설위원

    ‘화성에 화성 없고, 동대문에 동대문 없다’는 우스개가 있다. 정조의 숨결이 어린 화성은 수원시에 있으니 화성시에 있지 않고 흥인지문(興仁之門), 곧 서울도성의 동대문은 동대문구가 아닌 종로구에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로 점찍은 용산 역시 용산구에만 있지 않다. 국토지리정보원이 펴낸 ‘한국지명유래집’에서는 용산(龍山)을 ‘서울특별시의 용산구와 마포구에 걸쳐 있는 높이 80m의 산’이라고 했다. 이어 ‘한강에 임박한 산세가 머리를 들고 있어 이를 용의 머리로 보아 용산이라 이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곧 용두봉(龍頭峰)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조선시대 서울도성 밖의 한성부 용산방(龍山方)에서 비롯됐다. 한성부의 행정력은 도성 내부뿐 아니라 도성 밖의 성저십리(城底十里)에도 미쳤다. 성밖 4㎞ 이내 지역은 한성부가 관할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4㎞ 거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용산방의 경우에도 한강의 북쪽 지역은 대개 한성부 관할에 포함됐다. 조선시대 용산방은 오늘날의 용산구 일대는 물론 마포구의 도화동ㆍ용강동ㆍ대흥동ㆍ염리동 일대를 포괄하고 있었다. 용산을 경계로 동쪽의 용산구 지역은 물론 서쪽 마포구의 상당 부분도 용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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