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온도차, 한반도 비핵화는 담아
한일중 FTA 추진 선언 조기 이행하길

한일중 정상회의 서울 9차 회의가 어제 폐막했다. 코로나 팬데믹과 한일과 한중, 중일의 정치적 대립으로 4년 반 만에야 한자리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의 회의는 글로벌 경제의 중심축인 3국 정상의 대화 필요성을 새삼 일깨웠다. 윤 대통령이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고 선언한 것처럼 어떠한 대립이 있더라도 3국 정상이 오해와 갈등을 푸는 회의체의 정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차기 의장국은 일본이다. 내년 3국 정상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국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온도차는 보였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에는 담아냈다. 그럼에도 북한은 어제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를 예고한 뒤 늦은 밤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3국 정상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윤 대통령), “(발사) 중지를 촉구”(기시다 총리), “관련 측(국)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을 예방”(리 총리)을 강조했다. 모두 발언 때 한일 정상이 위성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 것과 달리 리 총리는 언급이 없었다. 북한 비핵화에 시각차를 드러낸 것은 유감이지만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의 자제 요청은 평가할 만하다.

공동선언은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강조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고 중국 배제 경향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3국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협력 증진을 담은 것도 눈에 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선 관세 등으로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보호무역주의는 큰 장벽이다. 한일중의 경제적 연관성이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3국 간 경제장벽을 허무는 노력도 따라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선언이 허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2025년,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도 성과다. 한일은 지난해 관계 개선 이후 올해 1300만명의 상호 방문이 예상된다. 반면 한중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8년째 이어져 국민 감정도 최악이다. 2030년까지 4000만명으로 설정한 인적 교류 목표 달성을 위해 유형무형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 3국 간에는 역사문제와 한한령(한류 금지 조치) 등 현안들이 버티고 있다. 문제를 풀려는 행동 의지 없이는 갈등 해소는 요원하다. 한일중 3국 간이든, 양국 간이든 합의를 이뤄 가는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