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린성 감옥 등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명을 전격 북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지난 7월 국경 봉쇄를 풀면서 이들의 북송 가능성이 제기돼 왔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지구촌이 시선을 거두자 기습 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치적 난민이라 할 탈북자들을 사지나 다름없는 곳으로 돌려보낸 중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밤 훈춘·창바이·단둥 세관 등을 통해 탈북자들을 트럭으로 북송했다고 한다. 북송 작업은 북한 보위부가 직접 중국으로 가 호송을 지휘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북송된 이들은 감옥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 유엔난민협약은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중국은 1982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설사 이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국이 1988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도 위배된다. 협약에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국제규범조차 헌신짝처럼 저버리고서도 중국은 ‘빅2’를 자처할 수 있는가. 과거

검찰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검찰은 영장 청구 때 포함됐던 검사 사칭 위증교사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보강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2014~2018년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개발업자의 청탁을 받고 특혜를 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성남도공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과 이 사건의 병합 재판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한다. 병합 재판이 된다면 배임 혐의 액수만 무려 5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록될 만하다. 수십만 쪽의 자료와 100여명의 참고인에다 무엇보다 이 대표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재판은 적어도 3년 넘게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미 기소된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의혹까지 이 대표는 세 건의 재판에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드나들어야 한다. 지난 1년여의 ‘방탄 국회’로도 차고 넘치는 판이건만 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17.15% 포인트 차로 졌다. 강서구는 지난 총선이나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겨 본 적이 없는 곳이다. 지역 특성도 있지만 참패의 주원인은 무리한 공천에 있다. 선거는 김 후보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청장직 박탈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졌다. 그러나 김 후보는 곧 특별사면되고 일사천리로 공천됐다. 대법원 판결이 부조리하더라도 보선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의 꼼수 공천에 민심이 매섭게 심판해 온 점을 여당은 우습게 봤다. 예상했던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앞으로다. 선거를 총지휘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어제 “험지로서 녹록한 여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강서구가 열세 지역이긴 하다. 하지만 여당 대표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강서구가 전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인식도 이번 선거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컸다. 패인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민심의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 겸허하게 분석해야 한다. 지금 같은 일방통행으로는 전통적 보수층 말고는 기댈 곳이 없다. 지난 1년 5개월간 윤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해 4월 재임 중 영국 런던을 방문하면서 하룻밤 숙박비가 260만원인 호텔 스위트룸에 사흘간 묵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장관급 공무원의 해외 숙박비 상한이 95만원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펑펑 썼다. 이런 ‘황제숙박’이 가능했던 이유는 가스공사가 자체 ‘여비 규정’에 임원과 고위 간부의 해외 출장 숙박비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어서다. 채 전 사장의 몰염치한 행동도 놀랍지만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해외 출장 숙박비 상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8조 6000억원의 미수금을 기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스 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손실이 급증했다. 채 전 사장은 문 정부에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뒤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가스공사 수장을 맡았다.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주역으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다. 그릇된 정책으로 나라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안겨 놓고도 자신은 하룻밤 자는 데 수백만 원씩 펑펑 써댄 것이다. 채 전 사장만 나무랄 일도 아니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공공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면전에 이어 북한과 중국이 기회주의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에서 나왔다. 조지프 보스코 전 미 국방부 중국담당 국장은 그제 의회 전문 매체 더힐 기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에 대응 수단 마련을 촉구했다. 비록 전직 미 외교 관료의 경고지만 이스라엘과 유사한 군사적 대치 환경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으로선 결코 허투루 들어선 안 되는 경고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보스코 전 국장은 “세계는 지금 4막으로 구성된 문명사 비극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1막)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2막) 다음으로 3, 4막이 될 수 있는 ‘중국이나 북한발 반(反)서방 캠페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그는 김정은을 ‘가장 거친 와일드카드’로 지목하고 “한국에 대한 도발을 통해 바이든 정부에 건재함을 상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약점을 보일 경우 모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대응 수단이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그의 경고는 북한의 1차 공격 대상인 우리에게 더 와닿는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진행된 일방적 유화책으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에게 낙승을 거뒀다. 막판 역전극을 노린 국민의힘으로선 참패를 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선거는 기초단체장 1명을 뽑는 보궐선거에 불과하다. 그러나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총선의 민심을 가늠하는 척도인 것 또한 분명하다.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 선거의 화두가 됐고 결국 정권 심판론이 승리를 거둔 셈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반대급부에만 기댄 정국 운영으론 내년 총선도 기약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민주당의 보선 승리로 이재명 체제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따른 지지율 저조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비이재명계의 반발도 당분간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법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승리를 ‘정권 심판’으로 몰아가며 정치 공세에 매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번 보선은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 중 한 곳에 불과하다. 보선 승리에 취해 정치 공세에만 열중한다면 내년 총선의 가늠자가 될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다. 미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첨단 반도체 기술 및 장비 수출을 금지한 지난해 10월 두 기업은 1년간의 유예 조치를 받았다. 이달 말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결정된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의 장기 투자 및 운영 계획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우리 반도체 기업들 최대 현안의 실마리가 풀렸다는 점에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중 갈등 속에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18㎚ 이하 D램 등 첨단 장비의 중국 반입을 통제하는 것이 골자였다. 1년 유예기간을 얻은 우리 기업들도 장비 도입이 막혀서는 중국 내 반도체 생산에 있어 치명적 차질은 시간문제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반도체 생산 비중은 전체의 40%가 넘는다. ‘무기한 유예’가 결정된 이번 조치는 첫째도 둘째도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미국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치열하게 협상한 노력의 결실이다. 무엇

정부가 어제 현재 중2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발표했다. 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과목을 없애고 현행 9등급제인 고교 내신성적 체제를 5등급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선택과목이 야기한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공교육 강화를 통한 입시 안정성과 융합형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이념이 투영된 대수술이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이 어제 개선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데서 알 수 있듯 이번 개편안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큰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여겨진다. 시안에 따르면 수능의 국어·수학·탐구 모든 영역에서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문과든 이과든 같은 공통 과목을 치르고 평가받는 것이다. 지금은 어떤 선택과목을 고르냐에 따라 유불리한 측면이 커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점수받기 좋은 과목을 택하는 부작용이 있다. 또 현 교육 과정이 ‘문이과 융합형’이라면서도 문과 계열 진학 학생은 사회탐구를, 이공계열 희망 학생은 과학탐구를 쳐야 해 진정한 문이과 융합이 아니란 지적이 많았다. 시안이 시행되면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와 과학 과목을 치르게 돼 공정성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이 사실상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드러났다. 유권자 명부가 탈취·조작될 수 있을 만큼 보안관리가 취약하고 심지어 개표 결과마저 조작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 등 민주체제의 근간을 관장하는 선관위의 인식과 운영이 얼마나 안이하고 허술한지 말문이 막힌다. 국정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내부 시스템 접속 패스워드와 개인정보 등을 암호화하는 아주 기초적인 보안 작업도 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특히 놀라운 점은 선거 관리의 핵심인 ‘통합 선거인명부 시스템’이 해킹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다. 외부 세력이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 투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사이버보안에 대한 선관위의 몰인식은 지난 2년 국정원이 전파한 북한발 해킹 사고들을 일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심지어 선관위는 직원 컴퓨터가 북한 ‘킴수키’ 조직의 악성 코드에 감염돼 대외비 문건 등이 유출된 뒤에도 해당 직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이 직원을 통한 해킹이 되풀이되기

내년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오늘 시작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돌입한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치 난맥상을 보면 내년 총선이 제대로 치러질지 걱정부터 앞선다. 내달 8일까지 이어질 국정감사만 해도 정책 감사는커녕 무한정쟁의 소모전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야당은 해병대원 사망 조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을 집중 공격해 총선 전초전으로 활용하겠다는 태세다.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감이 정쟁 마당으로 전락할 판이다. 민생이 뒷전인 국회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회사무처 자료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지난해 우리 국회의 본회의 개최는 37회로 미국 하원 본회의 개최(100회)에 턱없이 못 미친다. 상임위는 우리가 336회, 미 하원이 1873회다. 회의가 능사는 아니겠으나 어쩌다 회의를 열어도 여야 의원들이 고성만 지르다 끝나는 게 허다하다. 이러고도 국회의원 특권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민생 정치에 손놓은 국회는 결국 여야 모두의 책임이지만 근원적으로는 168석을 끝까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국제 유가가 4% 이상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어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4.3% 상승한 배럴당 86.35달러에 거래됐다. 유가 상승을 넘어 지구촌 경제 전반에 깊은 주름을 안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원유 생산국이 아닌 만큼 이들의 무력충돌이 원유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그러나 레바논의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분쟁에 가담하면서 확전 우려가 커진 점이 문제다. 특히 이ㆍ팔 무력충돌에 이란이 참여한다면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 자칫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지구촌 원유 시장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20%를 실어 나르는 요충지다. 2011년 이란에 제재가 가해졌을 때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위협한 바도 있다. 1973년 제1차 오일쇼크를 불러왔던 제4차 중동전쟁 때와 달리 주요 아랍 국가들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언제든 화약고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어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원유·가스 도입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지속적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로켓포를 발사하고 이스라엘이 즉각 보복함으로써 중동 분쟁이 다시 발발했다. 레바논 이슬람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공격에 가세해 확전 양상까지 보인다. 양측에서 1100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빚었다. 전쟁이 지속되면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게릴라를 투입해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100명 넘는 인질을 하마스 진영으로 납치해 갔다. 하마스의 부조리한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즉각 공격을 멈추고 인질을 석방해야 한다.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 세 종교의 성지인 동예루살렘 성전산 안에 있는 알아크사 사원을 둘러싼 갈등이 공격을 낳았다고 한다. 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UAE)와 수교하고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자 하마스 등이 반발했다. 사우디와 관계가 불편한 이슬람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부추겨 중동 평화를 흔들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원인이 무엇이든 연쇄적인 보복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가해지는 공격과 희생이 더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번 기습은 이슬람 테러단체인 알카에다의 ‘9·11 테러’

국회가 지난 6일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통과시킨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국가의 출산 책임제에 필요한 두 축이 온전히 갖춰지게 됐다. 태어난 모든 아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많이 늦었다. 그래도 이제라도 첫발을 뗀 것은 크게 반길 일이다. 보호출산제는 생활고 등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출산이 부담스러운 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낳기만 하면 국가가 입양 연결, 시설 위탁 등의 방법으로 성장을 책임진다. 아이의 출생도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 6월 ‘수원 영아 시신 냉장고 유기’ 사건으로 정부가 일부만 조사했는데도 수면 위로 드러난 ‘그림자 아이’가 2100명이 넘었다. 국가 소멸 위기를 외치면서도 출산과 양육을 개인에게만 맡겨 온 제도의 미비가 초래한 비극이었다. 프랑스는 1941년부터 익명출산제를 시행 중이다. 출발이 늦은 만큼 우리의 갈 길은 멀다. 무엇보다 위기 임신부가 국가의 ‘문’을 두드리게 해야 하는데 전국에 두겠다는 상담소 숫자가 터무니없이 적다.

우려했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이 됐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당론으로 부결 처리한 것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7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일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등을 임명 반대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을 높이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겨냥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뜻이 커 보인다. 사법부 수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무릅쓰고 당략을 우선했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시작된 대법원장 공백은 새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 등을 감안하면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전원합의체 재판이 불투명해졌다.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됐으나 권한의 행사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재판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연말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과 후속 법관 인사도 어렵게 된다. 지금도 심각한 재판 지연은 더 악화될 판

국무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궁금증을 갖는 국민은 이제 별로 없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야당은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여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은 실패하고 대통령은 원안대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신원식 국방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공식’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다. 나아가 김행 후보자에 대한 여성가족위 인사청문회가 전에 없는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이 결정적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은 차라리 다행스럽다. 한마디로 이번에 여야가 보여 준 모습은 인사청문회를 ‘있으나 마나 한 절차’에서 아예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로 전락시켰다고 해도 지나치치 않다. 그럼에도 여야는 따가운 시선은 외면한 채 “청문회장을 떠나고 소식이 없는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거나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회의 진행에 중립을 지키지 않은 여성가족위원장”이라는 주장으로 대립을 이어 가고 있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여론 조작의 천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개탄할 만큼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아시안게임의 축구 응원팀 뒤바꾸기로까지 발전한 여론 조작이 직접 효과든, 간접 영향이든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럼에도 각종 선거에서조차 상대 후보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여론 조작 사범이 유유히 빠져나가는 공직선거법의 짧은 공소시효는 정의에 반하고 상식에도 어긋난다.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사건의 주역 김만배씨가 지난해 대선을 3일 앞두고 ‘윤석열 커피’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 각종 매체에 보도토록 한 것은 한마디로 국기문란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감스럽다. 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 가짜뉴스에 ‘이재명 억울한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아 대선 투표일 바로 전날 대량으로 문자를 뿌렸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이 역시 공

2004년부터 올해까지 징계를 받은 판사가 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신문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관보 분석 결과다. 19년 동안 40명이면 1년에 2.1명꼴이다. 한 해 20~30명씩 파면되는 영국과 매우 대조된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상대적으로 올곧고 청렴해서라고 믿고 싶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얼굴이 후끈 달아오른다. 서울 동부지법 판사 A씨는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올 6월에는 서울에 출장 온 판사 B씨가 대낮에 성매수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성비위에 음주운전, 청렴 의무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천태만상이다. 더 기함할 노릇은 이들이 받은 처벌이다. A씨는 감봉 4개월, B씨는 정직 3개월에 그쳤다. 40명 전체로 넓혀 봐도 정직 17건, 감봉 16건, 견책 9건이다. 솜방망이도 이런 솜방망이가 없다. 이들 가운데 12명은 여전히 법복을 입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재단하고 있다. 26명은 변호사로 활동 중인데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영입된 이들만 8명이다. 우리 사회에 똬리를 튼 또 하나의 ‘카르텔’이 아닐 수 없다. 사법의 독립성 보호를 위해 법관의 신분은 엄격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

미국 하원이 지난 3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해임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에다 매카시 의장 소속의 공화당 강경파 8명이 가세한 결과다. 적법한 표결이지만 공화당으로선 이들 강경파의 폭거에 가깝다. 미 의회 234년 역사상 처음이라 세계에 준 충격은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행보와 맞물려 미국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매카시 해임은 친(親)트럼프 계열의 강경 보수 계파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공화당 의원이 주도했다. 2024년 예산안 처리 지연에 따른 연방정부의 셧다운(정부 폐쇄)을 막으려고 매카시 의장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게 이유다. 의장이 민주당 의견을 수용하는 대신 예산안 감축을 요구한 공화당 강경파 의견을 무시해 해임안을 냈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우파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의 소동으로 끝날 뻔한 해임극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당론에 따라 가결표를 던짐으로써 극단의 정치에 암묵적으로 동참했다. 소수 강경파에 의해 정치가 요동치는 미국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대선에서 패배하자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며 이듬해 1월 의사당을 점거하며 폭력을 행사한 일은 지

대입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을 매개로 한 사교육 카르텔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입시학원에 킬러 문항을 팔고 거액을 받은 교사들에 이어 이들 문항을 사들인 대입 학원과 유명 강사들이 최근 대거 적발됐다. 세간의 추정대로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 대입 학원 ‘빅3’는 말할 것 없고 종로학평, 비상교육 등 기타 유명 학원 대다수가 포함됐다. 메가스터디의 수학 강사인 현우진씨 등 이른바 ‘일타 강사’들이 세운 업체들도 있다. 교육부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21개 사교육업체들은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지난 5년간 5000만원에서 최고 약 5억원까지 주고 모의 문제를 사들였다고 한다. 이들은 이런 추잡한 뒷돈 거래로 확보한 킬러 문항을 수험생들에게 가르치며 ‘명문 학원’ ‘족집게 스타강사’로 군림해 왔다. 유명세를 바탕으로 높은 성적의 수험생들을 끌어모으고는 돈 주고 산 문항들을 가르쳐 진학률을 높이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운영이었건만 이들은 마치 대입의 미다스 손처럼 굴었다. 이들의 행태가 고액 학원은 꿈도 꾸지 못하는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안겨 줬을 좌절감과 박탈감을 생각하면 분노와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사교육 시장이 이

한국과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에 대한 포털사이트 다음의 ‘클릭 응원’에서 중국팀 응원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온 이유가 해외 IP를 이용한 매크로 조작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의 중국팀 응원이 한때 92%를 기록했지만, 네이버에서는 정반대로 94%가 한국팀을 응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론조작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댓글을 악용한 여론조작이 얼마나 횡행할 것인지 크게 우려된다. 포털 다음 운영업체 카카오에 따르면 한중 8강전 클릭 응원수 이상 현상은 경기가 끝난 뒤 이용자가 적은 심야시간대 2개 해외 IP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과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 접속을 활용해 발생했다. 클릭 응원 참여 IP가 만들어 낸 총 클릭 응원수는 약 2294만건인데 이 중 86.9%, 1993만건은 해외 IP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IP를 분석한 결과 2개 IP가 99.8%인 1989만건의 클릭 응원을 만들어 냈는데, 각각 네덜란드(1539만건)와 일본(449만건)이었다.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중국팀을 응원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로, 특정 세력이 해외 IP를 활용해 여론조작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