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부산에서 개최한다는 꿈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제 새벽(한국시간) 공표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의 개최지 선정 투표 결과 대한민국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뒤졌다. 석유 부국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의 ‘선택의 폭’을 좁힌 것이 결정적 이유였을 것이다. 정부와 재계를 비롯한 온 국민이 ‘원팀’이 돼 펼쳤던 그동안의 노력을 생각하면 아쉬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외교전이 결코 헛된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한국은 경쟁국보다 출발이 늦었다. 리야드를 따라잡으려 유치단은 지구 495바퀴를 돌며 BIE 182개 회원국 모두와 실질적 대화를 나누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96개국 정상과 직접 만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나섰다. 그렇게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국, 태평양 도서국 등 스킨십이 부족했던 나라를 대거 포용한 것은 엑스포 유치전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외교적 성과다. 대기업 총수들이 유치전에 나서 각국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도 통상외교 확대 가능성을 크게 넓혔다. 엑스포 유치 활동은 미래지향적 국가 발전을

정부가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재외국민의 비대면 진료를 전격 허용하기로 했다. 그제 발표된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방안’의 하나로 해외에 머무는 국민은 초·재진 따지지 않고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 국적을 가진 해외 영주권자, 유학생, 여행객 등이 대상이다.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는 내국인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만 허용됐다. 초진은 장애인, 섬·벽지 주민 등으로만 제한됐고 약 배송은 불가능하다. 비대면 진료의 핵심을 빼버린 시범 운영으로 불과 몇 달 만에 업계는 고사 위기의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1, 2위 업체들이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이런 현실이니 재외국민에게만 초·재진을 모두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는 “만시지탄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 기간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99%가 초진 환자였다. 초·재진 구분 없이 이용할 날을 기다리는 국민에게는 계속 빗장을 걸겠다는 발상은 의료계 눈치만 살피는 내국인 역차별로 비친다. 이제 와서 재외국민 환자를 허용한들 사업을 접고 있는 플랫폼 업계를 회생시킬 묘수가 되지도 못한다. 30일 이내 같은 질병으로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재진’인 기준은 비대면

정부의 외국 인력 도입 확대 정책에 따라 내년에 비전문 외국 인력 16만 5000명이 국내로 들어온다. 이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아시아권 최초로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단일민족과 문화를 자랑하던 우리나라의 인적 구성과 문화 지형이 바뀌는 것으로 이에 걸맞은 각종 제도 개선은 물론 국민 인식 변화도 준비할 때다. 정부는 그제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 인력난이 심한 3개 업종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으로 추가하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 등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내년에 외국 인력 16만 5000명이 모두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다인종ㆍ다문화 국가가 된다.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제정으로 92명의 필리핀 근로자가 국내에 처음으로 들어온 이래 20년 만의 일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249만 6092명)은 전체 인구(5135만 4226명)의 4.86%다. 43만여명의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외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GP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직후부터 관찰된 행동이다. 군은 북한의 GP 복원에 맞서 우리측 GP도 복구하기로 했다. 북한의 호전적인 군사 조치에 대한 군의 대응은 아주 적절하다. 북한군은 감시소 설치 외에도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는 한편 야간 경계근무도 재개했다고 한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병사의 권총 휴대도 관찰됐다. 우리 군은 사전에 경고한 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조치로 최전방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2018년 이후 3600차례의 합의를 어긴 북한이 합의를 파기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 격으로 GP를 복구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남북이 완충지대를 설정해 공고한 평화 체제를 만들자는 약속은 비핵화와 함께 처음부터 남한을 속이려는 기망책이었던 게 만천하에 거듭 드러난 것이다. 북한은 식량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남북 긴장을 높일 공산이 크다. 서해에서 해안포 사격 같은 국지적 충돌은

경찰청이 경찰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전국 치안센터의 절반 이상을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파출소 등과 거리가 먼 농촌 지역 등에 치안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들 지역에서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주민 안전을 지켜 주는 역할을 해 왔는데 갑자기 치안센터를 없애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 반발이 커지자 경찰청이 폐지 시기를 연내에서 내년 상반기로 유예하기로 했지만 주민들 불안은 여전하다. 치안센터를 대거 폐지하기로 한 것은 ‘현장 중심 치안체계’로 경찰 조직을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조직을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경찰청은 곧바로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를 폐지하는 안을 들고나왔다. 묻지마 폭행과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던 때였다. 물론 인구가 집중된 도심의 치안 강화는 중요하다. 현장 인력은 적고 내근직이 많은 경찰 조직의 재편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온 치안센터부터 폐지하는 건 전형적인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의 ‘현장 치안 집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의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21년 대거 팔린 이 상품은 홍콩H지수 흐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고위험 파생상품이다. 그해 2월 고점 1만 2000선이던 H지수가 경기 침체 등으로 폭락해 6000대로 떨어지면서 가입자 대다수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5대 은행에서 내년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 금액만 8조 4000억원으로, 현재 지수 수준이 계속될 경우 투자자 손실은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ELS 판매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직원 교육 여부, 고과 측정 성과평가지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을 판매한 KB국민은행은 현장 점검도 한다. 금융사들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 이후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과 원금 손실 여부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자필, 녹취 등의 형태로 확인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원이 내미는 서류에 어머니가 사인을 다 했지만, 무슨 상품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수익이 날 수 있다니까 가입했다”는 사례처럼 요식 행위에 그쳤을 가

숱한 논란과 반대에도 국회가 2021년 2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신공항의 불투명한 경제성이 아니었다.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면제받는 수법이 물꼬를 튼 만큼 제2, 제3 가덕도공항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타 면제를 앞세운 선심성 특별법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나라살림 따위’ 안중에 없기는 여야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대표적인 게 11조 3000억원이 드는 대구ㆍ광주 달빛고속철도 사업이다. 비판이 커지자 일반고속철로 바꾼다는데 그래도 8조원 넘게 든다. 국가재정법상 나랏돈이 300억원 이상 지원되면 반드시 예타조사를 받게 돼 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은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정치권이 이를 악용해 예타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타 면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예타완박법’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던 국민의힘도 인구 50만명 이상의 비수도권 도로 개선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법안을 들고나왔다. 지방도로 개선까지 예타 면제 특혜를 주자는 것이다. 심지어 1호선 지하화, 동남권 광역철도 등의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원장과 함께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의 사표도 수리했다. 신임 1차장에는 홍장원 전 영국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고,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임명했다. 인사·파벌 문제를 둘러싼 국정원 내홍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 교체설은 연말 개각과 맞물려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불거진 인사·파벌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리더십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다. 김 원장 취임 후 지난해 9월 1급 간부 27명이 퇴직하면서 1차 파동이 발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2·3급 간부 130여명이 직무 배제되거나 한직으로 발령받는 2차 파동이 일어났다. 지난 6월에는 윤 대통령이 고위직 1급 인사 8명을 재가했지만 일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내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 원장의 최측근 인사가 인사전횡을 일삼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 원장이 최근 권 1차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것도 인사전횡과 관련 있다는 후문이 전해진다. 국정원이 내부 진영과 파벌에 따라 정권교체기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이 어제 부산에서 만났다. 3국 장관들은 4년째 개최하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의를 의장국인 한국에서 빠른 시일 안에 열기로 합의했다. 3국이 정상회의는 물론 한중, 중일 정상회의를 조기에 열어 산적하고 시급한 지역 및 공급망 안정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우선 지난 2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사실에 공통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위성 발사 직후 “우린 당사국이 아니다”라면서 발을 뺐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할 말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과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안보리 결의조차도 러시아와 함께 보조를 맞춰 어깃장을 놓으며 반대를 일삼고 있다. 제대로 된 대북 규탄 결의를 채택할 수 없는 게 유엔의 현실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북한의 불장난에 제동을 걸 수 없게 된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탄약 등 무기를 제공해도 아무런 제재를 못 하고 있다. 북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도 무기 제공 대가로 러시아 기술을 받았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를 확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내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부산의 경쟁 상대는 세계 석유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와 유럽 문명의 고향인 이탈리아 로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머니’로 개발도상국을 집중 공략해 리야드의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일찌감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마저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후발주자 부산이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 봐야 알 수 있다’고 할 만큼 선전을 펼치는 배경에 우리 온 국민의 하나 된 노력이 있다. ‘엑스포 부산 유치’는 지금 대한민국 구성원의 한결같은 염원이다. 정부와 재계는 물론 좀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 정치권조차 국회에서 ‘2030 부산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힘을 보태기도 했다. 무엇보다 엑스포를 계기로 내 고장을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과 문화의 도시로 다시 도약시키고 싶다는 부산 시민의 진심이 세계인을 설득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미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던 기분 좋은 경험이 있다. 나아가 엑스포 유치전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어제로 한 달이 됐다. 인요한 혁신위는 그동안 매주 하나꼴로 혁신안을 내놓으며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섰다. 1호 혁신안인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2호),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3호),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위한 상향식 공천’(4호)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2호 혁신안 중 권고 사항으로 제시한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윤 대통령 측근들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이슈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다. 하지만 당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건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징계 취소로 이어진 1호 혁신안뿐이다. 혁신위가 그동안 국민 시선을 집중시킨 것치고는 결과가 너무 빈약하다. 전략공천 원천 배제나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 등은 향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의 몫인 만큼 당장 최고위가 의결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혁신에 꼭 필요한 불출마, 험지 출마와 관련해 당 지도부나 중진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실망스럽다. 개혁적인 새 인물들을 영입하기 위해선 일정 부분 당 기득권 세력인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고강도 물갈이가 혁신 이미지를 국

군사용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한 지 이틀 만인 어제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국방성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합의에 따라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기와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는 엄포도 놨다.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를 부분 정지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핑계 삼았으나 적반하장일 뿐이다. 9·19 합의를 완전 파기하겠다면서 북한은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 책동”,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하면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 책임”이라는 등의 과격한 언술을 동원했다. 2018년 9·19 합의를 맺고서도 지난 5년간 우리 서북 도서를 겨냥해 포문을 개방하는 등 북한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어긴 것이 무려 3400여 차례다. 그런데도 우리 군만 합의를 금과옥조인 양 여겨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고도화하는 도발을 좌시할 수 없어 이제야 합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고 최전방에 정찰자산 투입을 재개했을 뿐이다. 최소한의 불가피한 방어에도 반발한 북한은 그제 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이런 적반하장도 기가 막힌데 어깃장을 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통해 채택한 ‘다우닝가 합의(어코드)’는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게 됐다는 의의를 지닌다. 양국은 외교·국방 장관급 ‘2+2 회의’ 신설 등 45개 과제를 이행하기로 했다. 올해로 수교 140년을 맞은 두 나라의 인연은 1883년 조영수호통상조약 체결로 시작됐다. 당시는 불평등조약이었지만, 한국이 영국 선교사들의 헌신과 6·25 전쟁 파병 등 도움의 손길 속에 성장해 온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 대등한 위치에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논의하는 단계가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영국 의회에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 한국의 독립운동에 기여한 어니스트 베델 기자를 언급했다. 베델은 서울신문의 전신인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일제 침략의 부당함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렸다. 윤 대통령의 방문에 앞서 런던 시내 광고 영상에 베델과 신보가 소개된 것은 한영 우호관계의 상징과도 같은 장면이었다. 6·25 전쟁 때 영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여명을 파병한 것도 두 나라 인연이 각별함을 보여 준다. 2024년은 베델이 신보를 창간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다. 두 나라 수교

더불어민주당 구성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공공연히 입길에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내년 총선에서 반윤(반윤석열)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카드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세력이라지만 이처럼 스스럼없이 대통령 탄핵을 들먹이는 오만이 놀라울뿐더러 탄핵을 목표가 아닌 진영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삼겠다는 발상이 어처구니가 없다. 제아무리 강성 지지층 구미에 맞춘 발언이라 해도 지켜야 할 선을 한참 넘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탄핵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9일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파문이 벌어진 출판기념회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反尹) 연대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동석한 민형배 의원은 “반윤 연대, 검찰 독재 종식을 위한 정치 연대를 꾸려 선거 연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면 (탄핵 발의) 제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한술 더 떴다. 일단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놓으면 반윤 세력을 민주당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죄다 탄핵하겠다고 나선 이들의 눈엔 대통령 탄핵조차 정치놀음의 장난감처럼 보이는 모양이다. 이들이 친(親)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지금보다 입학 정원을 적게는 2000명, 많게는 4000명 늘리길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가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증원을 지지하는데도 의사들은 막무가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그동안 의료계는 “정원을 늘려도 가르칠 의사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의대들은 2025학년부터 최소 2151명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다. 2030년에는 최대 3953명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물론 “일단 늘리고 보자” 식의 허수가 끼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의사수는 2021년 기준 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보다 현저히 낮다. OECD 최고 수준인 환자 1인 평균 연간 진료 횟수가 15.7회로 외국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의료계는 주장하지만, 이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거를 뒷받침할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의 의료권이 위협받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 아닌가. 고령 인구 증가 등 의료환경 변화를 감안해도 예비의

북한이 그제 심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중인 영국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합의 효력 일부 정지를 재가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어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휴전선 근방의 북한군 동향을 파악하는 데 큰 족쇄였던 정찰감시 제한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고 즉각 정찰을 재개한 것은 ‘이에는 이’ 식의 적절한 대응이다. 북한은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궤도에 안착하고 12월부터 정찰활동을 한다고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도 궤도 진입은 인정했다. 위성이 궤도를 돌더라도 정지화상과 동영상을 지상으로 보내는지 여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두 차례 실패에 이어 위성 발사를 다시 강행한 것은 핵 고도화, 정찰감시 능력 제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3종 세트를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비뚤어진 야심 때문이다. 주민의 민생고는 외면하고 군사력을 증강해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역주행은 용납하기 어렵다. 북한 위성을 궤도에 올린 3단계 추진 로켓

샘 올트먼 전 오픈AI 최고경영자(CEO)의 전격 해임과 마이크로소프트(MS)로의 깜짝 합류로 전 세계 인공지능(AI)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챗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올트먼이 자신이 창립한 회사에서 쫓겨난 이유가 이사회 내부의 가치관 차이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일파만파다. 챗GPT 이후 급속도로 발전해 온 AI를 둘러싼 기술 개발과 윤리 규제 간 의견 대립이 실제 기업 경영상 물리적 충돌로 비화한 사례라는 점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올트먼은 지난 5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AI의 심각한 위험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도 AI 챗봇을 사고파는 앱 ‘GPT스토어’를 추진하는 등 상업화에도 큰 관심을 드러냈다. 수익성을 앞세운 올트먼과 달리 이사회 다수는 비영리 기업 오픈AI의 본분인 공익과 안전에 힘을 실었다. 양측 간 불화의 결과가 올트먼의 축출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오픈AI의 대주주인 MS가 올트먼을 영입해 새로운 AI 연구팀 설립 계획을 밝힌 데다 오픈AI 투자자들과 직원들이 올트먼의 복귀를 강력히 호소하면서 이번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개발

입을 떼기조차 낭패스럽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암컷들이 나와서 설친다”는 막말을 내뱉었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 9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은 처지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위장 탈당했다가 다시 입당한 꼼수 정략을 불사했던 장본인이다. 공개석상에서 맨 정신으로 했다고 믿기 어려운 성적 비하 발언에 동석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박장대소했다고 한다. ‘유유상종’이란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을 것이다. 최 전 의원은 현 정부를 “동물의 왕국”이라면서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고 했다. “설치는 암컷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가 최 전 의원, 민 의원과 함께 강성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 송갑석·조오섭·윤영덕·강민정 의원이었다. 그의 막말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빗댄 성 비하 발언임을 모를 리 없겠건만 여성 의원조차 동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무기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사업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있다.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정부의 핵심 에너지 정책인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188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3900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사실상 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정부에 대한 견제 수준을 넘어 “예산 테러”, “대선 불복”이라는 여당의 주장이 과해 보이지 않을 정도다.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탄소중립이 절박한 우리로선 고사 직전의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원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여전히 탈원전에 매달린 채 보복성 예산 칼질을 일삼는 민주당이 과연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원전뿐이 아니다. 민주당은 그제까지 완료된 11개 상임위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중 6개를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했다고 한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그제 TV에 출연해 북한이 향후 일주일, 늦어도 오는 30일 전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30일은 우리 군이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을 스페이스X의 ‘팰컨9’에 탑재해 발사하는 날이다. 시기야 어찌 됐든 북한의 위성 발사에는 군이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 그 대응의 출발점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다. 우리의 국가안보를 명백히 위협하는 도발이다. 게다가 지난 5월과 8월 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은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탄약 등 무기 제공의 대가로 위성 기술을 공여받았을 공산이 크다.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대남 감시 능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게 돼 우리 안보를 위협하게 된다. 남북은 2018년 9월 18일 평양에서 군사 충돌을 억제할 안전판으로 군사합의를 이뤄 냈다. 그러나 북한은 무인기의 서울 등 수도권 침투, 서해 5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등 3600차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