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석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들의 출마 행보가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표가 수리되지도 않았는데 출마 준비를 하다가 감찰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출마 관련 활동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부이지만 이런 판검사들의 행동이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상민 부장검사는 지난해 추석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공공연히 총선 운동에 돌입했다.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한 뒤 검찰총장에게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하자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출판기념회 홍보 등에 나섰다.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이런 행태를 검찰의 정치 중립성 훼손으로 판단한 검찰총장은 두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좌천시켰다. 지난 정부의 대표적 친문 검사였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신성식 연구위원도 사표를 쓰고 노골적인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위원은 김학의씨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신 위원은 KBS 검언유착 오보 제보 사건으로 각각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잣대로는 이들의 정치 입문만 덮어 놓고 비난할 수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후폭풍이 거칠다. 이 대표에 대한 테러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의 양극화, 극단적 혐오에서 비롯된 비극인데도 그 테러에 편승해 상대방 진영을 공격하는 볼썽사나운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유튜브나 SNS에서는 갈등을 부추기고 근거도 희박한 추측과 음모론을 생산하며 혐오 정치를 확대재생산 중이다. 이 대표 피습 사건의 모방범까지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살해한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컴퓨터 IP 추적으로 체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압권은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은 뒷전이고 카르텔, 이념 운운하며 국민 분열을 극대화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엉뚱하게 윤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과 범인의 비열한 범행 간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 이런 음모론을 생산하는 정치인이야말로 퇴출돼야 마땅하다. 배우 이선균씨 사망 사건 직후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이 ‘한동훈 책임론’을 퍼뜨린 것과 비슷하다. 이들은 “한동훈의 무리한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도 야기했고 이선균도 죽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초중고 학령인구(6~17세)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 1027만원에서 2032년엔 3039만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교육교부금 산정 토대가 되는 내국세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추계)에 따르면 2023년 533만 5000명인 학령인구는 2032년 362만 9000명으로 31.9%나 쪼그라든다. 반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23년 64조 4000억원에서 2032년 110조 3000억원으로 71.3%가 늘어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는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 균형 발전을 명목으로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이다. 문제는 시도 교육청마다 교육교부금이 남아돈 지 오래라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2022년에 다 쓰지 못하고 해를 넘긴 이월·불용 예산이 7조 5000억원에 달했다. 넘쳐나는 돈을 주체하지 못해 물 쓰듯 헤프게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하다. 2018~2022년 5년간 입학 준비금으로 현금을 나눠 주고, 노트북과 태블릿PC 무상 배포와 같이 방만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거두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 25%)를 내는 세금이다.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2년 여야 합의로 시행을 2025년으로 미뤘다. 금투세 폐지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금투세는 도입 당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과세 가능성으로 반대에 부딪혔었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 터라 대주주와의 과세 형평성도 불거졌다. 금융투자시장이 윤 대통령의 언급처럼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라는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는 옳은 방향이다. 문제는 재정 여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세수 증대가 1조 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예산 656조 6000억원에 견줘 작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가볍게 볼 일도 아니다. 나랏빚(1196조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0%다. 기업과 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부산 방문 도중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베여 병원에 실려 갔다. 용의자가 지지자로 위장했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탓에 전담 경호팀이 가동되지 않아 습격을 막아 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피습으로 목 부위에 길이 1.5㎝ 정도의 열상과 함께 내경정맥에 손상을 입어 2시간가량 혈관재건수술을 받았다. 만일 경동맥이 손상됐다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니 국민들이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를 죽이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용의자에 대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범행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만으로도 끔찍한 사건이다. 경찰은 이 대표 일정과 관련해 경찰 41명을 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 대표는 법적인 경호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사태에 속수무책이었다. 경찰이 앞으로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을 조기 가동하고 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일정 때 당과 연락해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하니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둔 시기에

여야가 본격적으로 4·10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최근 비정치 외부인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는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공천관리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비대위원 인선과 마찬가지로 공관위도 정치공학적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더불어민주당도 엊그제 학자 출신인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했다. 정치 혁신 이슈의 중심에 선 한동훈 비대위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시작인 만큼 앞으로 어느 당이 얼마나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느냐에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쇄신의 깃발은 국민의힘이 먼저 들었다. 이재명 대표가 중대한 ‘사법 리스크’에도 버티고 있는 민주당과 달리 한동훈 비대위가 김기현 체제를 대체하면서 초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감지된다.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인가’란 질문에 서울·인천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34.6%와 35.1%로 33.5%와 34.7%인 민주당을 앞섰다. 지난 6월 조사 때 국민의힘이 각각 5% 포인트 넘게 뒤졌던 것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변화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도 전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핵 무력 도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새해를 맞아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핵 도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각종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4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4월 총선 이전에 추가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거나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이용한 핵실험을 시도할 것을 예측한다. 특히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 경수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된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이르면 1월 8일 김정은의 40세 생일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나왔다. 2016년에도 북한은 20대 총선을 전후로 두 차례의 핵실험을 자행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김정은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어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정의 초점을 ‘민생’에 집중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얼어붙은 경제를 회복해 이를 실감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올 신년사의 핵심은 시작도 끝도 ‘민생’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올해로 윤석열 정부는 출범 3년차에 접어들었다. 국정 동력 확보의 명운이 걸린 총선도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지표의 명목상 개선이 아니라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만 한다. 대통령의 신년사에 ‘민생’이 반복되면서 경제, 개혁, 산업, 일자리 등 경제 중심의 키워드들이 쏟아진 것은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의 대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면서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집중 지원 등 민생과 경기회복의 성과를 동시에 낼 수 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정부 초기부터 강조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 패거리 카르텔 타파 등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 모든 약속들이 선언적 다짐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져야

2024년이 열렸다. 지구상의 인류 수가 사상 처음 80억명을 넘어서는 해이고 대한민국과 미국 등 70여개 나라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권력지형을 새로 짜는 해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발전 속도를 더욱 높이면서 노동시장을 비롯한 경제 구조와 정치 질서, 사회 문화 전반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가 이어질 해이기도 하다. 4월 총선, 운동권 세력 교체 무대 돼야 희망을 말해야 할 아침이건만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과제는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 3년째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성장 기조의 반전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정치부터가 제 기능을 찾지 못하고 있다.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이 서로의 발목을 붙든 채 대립과 반목의 4류 정치에서 헤매다 보니 노동, 산업, 교육, 의료복지, 인구 등 사회 전반의 화급한 개혁 과제들이 도무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군사안보, 경제안보의 위협도 더욱 거세질 기세다. 지난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고 핵·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한 북한은 새해 초부터 대남 도발에 나설 뜻을 공공연히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안보 패권 경쟁도 공급망과 반도체, 전기차 등 각 산업 분

시공 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결국 어제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워크아웃은 기업이 스스로 빚을 갚지 못할 때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도산 위기를 넘기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은 쌍용건설(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태영건설은 3조 2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을 감당하지 못해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 부동산 PF발 경제위기가 현실화하는 게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PF발 부실 건설사의 위기는 일찌감치 예견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역대 최대인 134조원에 이른다. 연체율도 갈수록 높아진다. 특히 제2금융권의 연체 상황은 심각하다. 증권사의 대출잔액은 6조 3000억원 정도지만 연체율이 13.85%에 달한다. 대출잔액이 26조원인 카드·캐피털 같은 여신전문 기관도 연체율이 4.44%를 기록했다. 실제로 올 들어 대우산업개발 등 19곳의 건설업체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미 부도 처리됐다. 3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건설업계에선 ‘이제부터가 진짜 고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경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공개한 지명직 비대위원 8명의 면면에선 우리 정치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으려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정치의 존재 이유는 오래전에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정당이고 국회다. 한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여당의 선거 전략을 넘어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상징할 수 있도록 인선한 것은 다행스럽다.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김경률 공인회계사가 눈길을 끄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친북 단체 출신으로 운동권 세력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나 야권 성향 시민단체 출신이지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이율배반적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 닮은꼴이다. 이른바 ‘586’이라도 건전한 사고를 가졌다면 누구나 개혁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닐 수 없다. 정치적 의미보다 부각돼야 마땅한 것은 그동안 드러내지 않고 인간애를 실천한 인물들이다. 보육원 출신의 21세 윤도현 SOL 대표는 자신과 같은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한다. 장서정 ‘자란다’ 대표는 여성이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 현실을 바꾸는 데 몰두한다.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부 교수는 노령화 시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기어이 밀어붙였다.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거대 의석의 힘으로 또 입법 폭주를 한 것이다. 167석의 우격다짐으로 의회 질서를 유린하는 민주당의 입법권 횡포를 21대 국회 끝까지 지켜보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민주당이 법과 원칙 운운하며 밀어붙인 쌍특검법은 거대 야당의 총선용 전략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는지 의혹을 밝히겠다는 특검법부터가 그렇다.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 하고 대통령 부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 명운을 걸고 먼지를 떨다시피 뒤진 것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의 지휘로 19개월간 작심 수사를 하고서도 증거 부족으로 기소에 실패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면서 대장동 의혹을 법조 비리인 양 물타기하겠다는 노림수가 아닌지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온갖 증거가 측근 수사를 통해 밝혀지는 마당에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

교육부가 현 중2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입 개편안을 어제 발표했다. 지금까지와 달리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일괄적으로 치러야 하고, 수학은 상위권 이공계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치렀던 ‘미적분Ⅱ’와 ‘기하’를 뺀 현 문과 수준의 수학 시험만 보게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공정한 수능과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우려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미적분Ⅱ와 기하를 심화수학으로 추가하는 안을 국가교육위에 검토 요청했었다. 교육위는 학생들의 학습 및 사교육 부담을 우려해 두 분야를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첨단 과학기술을 배울 이공계 희망 학생들에게 문과 수준의 수학 실력만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미적분Ⅱ엔 수열의 극한과 미분법·적분법이, 기하에는 이차곡선과 평면벡터, 공간도형 등이 나온다. 수능에 포함된 미적분은 사실상 개념 이해 수준에 불과하다. 학계는 “미적분을 모르면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도 가르치기 어렵다”, “기하를 모르면 대학 1학년 때부터 듣는 기초 물리·화학 과목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신당 추진을 선언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세 차례의 낙선을 안겨 준 지역구인 서울 상계동에서 가진 탈당 회견에서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도 상대를 악으로 상정하고 청산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시민들을 이끌려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고도 주장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비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인식도 그렇고, 자신은 대립 정치의 밖에 있던 존재인 양 구는 행태도 책임 있는 자세와 거리가 멀다. 그동안의 ‘이준석발 갈등’의 전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대체 그가 왜 탈당하는지, 왜 신당을 만드는지조차 알기 어려운 변이다. 청년 정치인이라는 국민들 기대를 저버린 성비위 행각과 당 중진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거친 행태로 분란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이준석이다. 이미 예고한 탈당이고 창당 선언이라면 적어도 국민에게 뭘 반성하고 어떤 정치를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방향만은 선명하게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의 회견은 그 무

여당의 총선 열차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용 인재 영입이나 예비 후보자 적격 여부를 발표하며 내년 4월 총선의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민주당 행보를 보면 과연 당을 쇄신해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지 알쏭달쏭하다. 예비 후보자 적합 판정이 공천을 의미하지 않는다지만 공정하지 않은 심사에 잡음이 잇따른다. 당내 불만은 둘째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당인지 의심스럽다. 민주당 예비 후보자 심사에서 2018년 현역 의원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전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음주는 살인”이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 열흘 뒤 음주운전을 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대사면’으로 이 전 의원을 민주당에 복당시킨 게 이재명 대표다. 그런 민주당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일상화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허종식 의원이다. 검찰 소환을 앞둔 허 의원을 적합하다고 심사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처럼 범법 혐의를 안중에 두지

국가보훈부가 2024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선정했다. 1992년 이후 매년 선정해 온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독립투사이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이 이제서야 선정됐다니 한편으론 다행스럽고 한편으론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일제 치하에서 이 전 대통령은 누구와도 비견될 수 없을 만큼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극복 등을 이끌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졌다. 1960년 3·15 부정선거라는 과오를 지닌 인물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무려 32년간 독립운동의 공적 자체를 평가받지 못했다는 점은 이념으로 갈라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지냈고, 주미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인자유대회 개최와 한미협회 설립 등의 활동을 했다. 미국에서는 언론 출판과 강연 등을 통해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 특히 미국이 원치 않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관철해 낸 혁혁한 공로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기틀이기도 하다. 이 전 대통령을 ‘친일파’, ‘독재자’로 규정하며 모욕을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부터 전자개표를 한 투표지를 사람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전수 수(手)개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개표 절차에선 투표용지를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로 분류한 뒤 심사 계수기로 셀 때 개표 사무원이 눈으로 투표지 정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새로 도입되는 방안은 전자개표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계수기에 넣기 전에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차례 확인하는 과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 부정선거 의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검토는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지난 10월 국가정보원의 선관위 투개표 해킹 위험성 지적을 계기로 발족했다.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 유권자 명부가 탈취·조작될 수 있을 만큼 보안 관리가 취약하고 개표 결과마저 조작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2020년 21대 총선 때 일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정치인과 보수단체가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이후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 때마다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무효표를 유효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취임식에서 “내년 총선에 지역구도 비례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승리를 위해선 뭐든 다하겠지만, 승리의 과실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당 혁신을 위한 고강도 인적쇄신의 명분을 쌓는 행보로 풀이된다.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당 주류 세력 불출마·험지출마 요구가 즉각적인 응답을 이끌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의 불출마 선언이 집권 여당 혁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방안은 인요한 혁신위가 제시한 여섯 가지 혁신안 중 가장 핵심이었다. 그러나 중진 의원들의 반발과 당 지도부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결국 비대위 또는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을 넘기는 모양새가 됐다. 이번에 한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당 인적 쇄신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불출마 결단과 함께 “오직 동료 시민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겠다”며 ‘헌신’을 강조한 것은 해당 의원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듯싶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운동권 특권 세

빚을 내 주식을 산 뒤 갚지 않은 신용융자 잔액이 지난 21일 기준 17조 521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6일 16조 5767억원이었으니 한 달 반 사이에 1조원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주식을 사려고 대기하는 돈도 5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비트코인이 뛰자 코인에 눈 돌리는 이들도 늘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다시 고개를 드는 조짐이어서 걱정스럽다. 빚투의 이면에는 성급한 기대감과 ‘포모’(FOMO·나만 소외 공포) 심리가 자리해 있는 듯하다. 얼마 전 미국이 사실상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장에는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퍼지고 있다. 과거 코인 열풍 때 맛봤던 쓰라린 포모 기억도 위험자산 가세를 부추기는 듯싶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는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 3%대인 물가를 감안할 때 과거의 저금리로 빠르게 돌아가기는 어렵다. 통화정책 전환기(피벗)를 맞아 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위험 요인을 무시한 과거의 영끌·빚투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다. 올해 1~11월 서울 법원 부동산 경매는 1만 6227건이다. 9년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일요일 회동해 최근의 더불어민주당 상황을 두고 걱정을 나눴다고 한다. 민주당 출신의 두 전 총리는 당내에서 일정한 위상을 갖는 원로 인사다. 이들의 고언(苦言)은 당 상황이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본다. 위기의 근원은 당연히 갖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이다. 그럼에도 당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반대파의 설자리를 없애는 데 골몰하고 있으니 위기의식을 갖는 것이다. 두 전 총리는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로 당내에서 잇따라 잡음이 터져 나오는 데 커다란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이런 문제가 축적되면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그룹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당내 반대파의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내세우는 것이 당내 화합이다. 하지만 정작 그 화합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공천을 포함한 당 운영의 공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니 원로들까지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두 전직 총리는 친명계를 보호하느라 비명계는 경선조차 나서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한 당의 횡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