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 인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오늘 전국위원회를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되는 한 지명자는 29일까지 인선 작업을 마무리짓고 비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비대위원 인선은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총선 승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뤄 나갈지를 가리키는 가늠자라고 볼 수 있다. 가늠자 조준이 잘못되면 아무리 많은 사격을 해도 목표물을 맞힐 수 없듯이 비대위 인선에 실패하면 혁신도 성공할 수 없다. 한 지명자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재를,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인물을 인선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위원장과 당연직인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한 지명자가 최대 12명을 인선할 수 있는 셈이다. 앞서 한 지명자는 “여의도에서 300명이 사용하는 문법이 아니라 5000만 국민의 화법을 쓰겠다”고 했다. 국민의 시각으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구태로 점철된 정쟁에 넌덜머리가 난 국민들로선 신선하게 들릴 만했다. 관건은 실천인데 이번 비대위원 인선이 그 첫 시험대라고 볼 수 있다. 비대위원 인선은 가장 먼저 쇄신

앞으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금지 기간이 아닌 때에는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 선거법에 없던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신규 규제로 유권자들이 오인할 딥페이크를 활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응징하겠다니 환영할 일이다.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AI 기술은 공정 선거의 최대 적이나 다름없다. 최근 빅테크의 AI 챗봇이 제공하는 선거 관련 정보의 30%가 엉터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퇴한 미국 대선 후보를 유력 후보로 제시하는 등 사실을 왜곡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구글은 내년부터 선거 관련 질문에 대한 자사의 AI 답변을 검증된 후보자, 투표방법, 장소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여론조작을 막으려면 신속한 수사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AI 기술이

반도체와 희토류를 중심에 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내년 1월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분야 1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산 범용 반도체 수급 현황을 조사해 관세 부과 등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은 희토류의 채굴과 제련 등 가공 기술의 수출을 금지했다. 첨단 반도체뿐 아니라 범용 반도체까지 옥죄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중국도 자원 무기화를 가속하는 방향으로 맞대응하면서 1년 넘게 지속돼 온 미중 공급망 전쟁의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두 나라의 이번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파장은 다행히 제한적이라고 한다. 국내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나 미국·유럽산 반도체를 쓰고 있어 범용 반도체 규제 영향이 크지 않고, 희토류 기술 수출 금지도 현재 주로 정·제련된 희토류를 수입해 사용하기 때문에 당장은 피해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다. 미국은 일본제철의 자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에 대해 “긴밀한 동맹이라도 국가안보와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급망 자국주의를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다. 갈륨, 마그네슘, 흑연 수출통제 조치에 이어 이달부터 요소 수출을 제한한 중

21대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28일 열린다. 연말 국회에는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그러나 4년을 총결산하는 본회의에서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이 처리될 전망은 극히 불투명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별검사법안 2개는 과반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것이 확실시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 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 생활이 걸린 법안은 도외시하고 특검법을 우선하는 거대 야당의 총선용 정략은 유감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를 밝히겠다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문재인 정부 때 난다 긴다 하는 친문 검사들을 동원했어도 김 여사의 연루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총선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특검을 만들고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한다는 법안의 목적은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을 떨어뜨려 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운동권 정당다운 꼼수에 불과하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또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방탄 시리즈의 완결판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여야는 원내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정부가 어제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간병지옥’으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만시지탄이지만 정부가 간병을 국가 책임으로 인식하고 짐을 나눠 질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만큼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와 간병을 맡는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이 간병인을 구하지 않아도 돼 하루 평균 13만원, 한 달 400만원인 간병비를 60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병원 안에서도 일부 병동에만 제공돼 이용에 제한이 있었고 중증 환자를 기피하는 등 사각지대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해 현재 한 해 230만명인 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를 2027년까지 40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간병 지원도 시범 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반갑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한 해 10조원을 웃도는 국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전국보건의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십수년 전, 그것도 윤 대통령 결혼 전의 일인 이 사건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친문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2년 가까이 수사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어떤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 뒤로 새로 제기된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다시 따져보자고 나섰다. 한마디로 총선용 흠집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제 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꼭 한 장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정략적 냄새가 풀풀 나는 특검법안대로 총선 전에 특검을 하는 건 대놓고 불공정선거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특검 추진의 의도를 떠나 법리적으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은 두 가지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만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민주당이 정의당에 추천권을 주기로 해 사실상 정의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한다. 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 정국을 이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하고 장관직을 사임했다.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해 온 국민의힘은 어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지명하고 다음주 ‘한동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지 8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서 한 전 장관은 지난 1년 반 동안 여권 내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스타 장관’이었다. 21년 강골 검사의 꼿꼿한 이미지에 순발력 있는 언술 등이 ‘스마트 보수’의 새 간판으로 주목될 만했다. 최근의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거의 턱밑까지 쫓아갔다. 오랜 지지율 침체와 당 지휘 체계의 혼돈이 겹친 여당을 추슬러 총선을 준비하는 데 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쏠렸다. 여당의 원로들도 “남은 배 12척을 맡겨 보자”며 비대위원장 추대를 지지했다.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고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다. 이제 기대의 공은 한 전 장관에게 넘어갔다. 일개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총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집권당의 당 대표 역할을 해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할 비대위는 당 안팎에서 요구되는 혁

정부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의 반칙 행위를 신속히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제 밝힌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뼈대로 법안은 내년 초 발의될 예정이다. 높은 수수료율 책정과 불공정한 거래 조건 등 거대 플랫폼의 갑질에 시달려 온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응해 왔다. 하지만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반칙한 기업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입증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면서 공정한 시장경쟁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의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구글은 경쟁 관계인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사들의 게임 출시를 막는 갑질로 공정위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 부과까지 무려 5년이 걸렸다. 그사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회복불능 상태로 떨어졌다. 정부의 사전 규제 추진 방침에 대해 플랫폼 업계가 자율규제 기조에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기득권을 지키려는 논리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스타트업 등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으로 호떡집에 불난 듯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조용하다. 논평 한 줄 내지 않고 송 전 대표가 “탈당한 개인”이라며 남의 일처럼 얘기한다. 오히려 송 전 대표의 접견 범위를 변호인으로 제한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공격했다. 어불성설이다. 대통령 선거를 지휘한 전직 당대표가 어찌 개인일 수 있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변호인이 아닌 사람의 접견이 가능한가. 유체이탈 화법의 대가들답다. 국민들은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19명의 명단까지 나돈다. 검찰이 이들을 소환조사한다고 하니 의원 얼굴이 곧 공개될 것이다. 이들은 송 전 대표의 구속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당 지도부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자 덩달아 입을 다문 것이다. 적반하장 격으로 “공천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국민 사과는커녕 제 밥그릇부터 챙기겠다는 심산이다. 공천의 칼자루를 쥔 지도부는 돈봉투 의혹 의원들의 공천 평가 점수를 깎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의 성폭력·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갑질 등 5대 비위에 해당되지 않아서라는 게 이유다. 돈봉투 사건은 금품 수수가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억지 논리다. 민주주의의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출신들이 총선 공천을 놓고 집안싸움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당내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퇴진론에 대해 “집단적으로 몰아 ‘퇴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80년대 학생운동의 중심이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86세대의 막내격인 임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과정에서 86세대가 오히려 필요하다며 ‘86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운동권 출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최근 번복한 것과 더불어 당내 주류인 86세대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다. 임 전 의원의 발언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민간인 고문치사 논란으로 최근 공천 적격 판정이 번복되면서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반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나왔다.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유죄 선고를 받은 정 특보는 199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핵심 간부 출신이다. 이 단체는 정 특보가 고문을 지시한 적도 없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김대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혁신과 (계층 사다리) 이동성을 높여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팬데믹 충격은 지나갔고 이렇다 할 위기를 겪은 것도 아닌데 올해 우리 경제는 성장률 1%대 초반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앞두고 있다. ‘끓는 냄비 속 개구리’라는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음에도 구조 개혁을 게을리한 결과다. 최 후보자가 차기 경제사령탑 지명을 받은 직후부터 “역동경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일 것이다. 최 후보자는 올해 끝날 예정이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할 뜻을 밝혔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데 긍정적이다. 세수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지만 경제 활력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듯싶다. 거시와 실무에 모두 밝은 경제통답게 행보를 빨리 하고 있어 반갑다. 공언한 대로 “여성과 청년의 경제참여율을 끌어올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당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이 발등의 불이다. 총선 이후로 미루지 말고 ‘질서 있는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가계빚과 물가, 기술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비도 중요하다. 흔히 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영장 심사 전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전 대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경력을 바탕으로 5선 국회의원에 제1야당의 대표까지 지냈다. 그런 인물이 당대표 선거에서 돈봉투를 뿌리고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날 유창훈 영장전담 판사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그가 수사 과정에서 보여 온 행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돈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의 구속이 특히 실망스러운 것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보인 모습이다. 그는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 이미 구속된 윤관석 의원 등 측근들이 혐의를 인정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이던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에 조태열 전 주유엔대사를 지명했다. 새해를 앞두고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북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에 경제안보 담당 3차장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앞으로 공급망 위기 등 날로 복잡다기해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 이번 인선에선 무엇보다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 지명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겐 지난달 말 김규현 전 국정원장 사임으로 이어진 국정원 내부 갈등을 잠재워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의 첨병인 국정원이 내부 알력으로 허우적대는 일은 그 자체로 안보 위협이다. 기획조정실장이 넉 달 만에 물러나고 대통령이 재가한 1급 간부 인사가 일주일 만에 번복되는 상황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네 편과 내 편으로 갈라져 집안싸움을 이어 간다면 그 피해가 어디에 닿을지는 불문가지다. 북은 9·19 남북군사합의마저 허물어 가며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167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만든 자체 예산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거대 의석을 뒷배로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예산안 단독 처리를 겁박했다. 민주당의 엄포대로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강행된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예산 파행이다. 내년도 총예산 656조 9000억원 가운데 여야가 증감액을 놓고 대립하는 예산은 56조 9000억원 규모다. 연구개발(R&D), 새만금 개발, 정부 특수활동비 등에서 특히 의견이 엇갈리는데 여당과 협상이 안 되면 민주당은 R&D, 새만금 예산 등 자신들이 증액을 요구했던 항목은 빼고 자체 손질한 감액안만 반영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다. 헌법에 따라 정부 동의 없이는 예산을 증액할 수 없으니 정부가 제출한 기존 예산안에서 자기들이 깎고 싶은 예산만 깎겠다는 얘기다. 지금 민주당이 신설·증액을 밀어붙이는 예산은 지역화폐, 월 3만원 청년패스 등 하나같이 포퓰리즘 성격의 사업들이다. 이런 ‘이재명표’ 선심 정책들은 물론이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등 자신들의 뜻에 맞는 항목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명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사임, 박진 외교부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요인이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이동하면 인사폭은 더 커진다. 김영호 통일(7월), 신원식 국방장관(10월)에 이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2기 체제로 바뀐다. 1기는 위태로웠던 한미동맹을 탄탄하게 재구축했다. 파탄에 빠졌던 한일 관계도 복원했다. 외교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제 길을 찾았다. 여론조사에서 외교가 늘 윤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고 점수일 만큼 좋은 성적을 냈다. 1기 때와 비교해 2기가 당면한 글로벌 위협은 더 커졌다. 어깨가 무거워졌다. 첫째가 북한 위협이다.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지난 7월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인 화성-18형을 개량한 ICBM으로 추정된다. 11월에 북한은 조악한 수준이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한반도 상공을 감시 중이다. 2017년 6차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6년간 상당한 수준으로 핵무기의 질적·양적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김정은은 남한 공격에 전술핵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분양 수익을 전제로 미리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위험이 심상찮다. 올봄만 해도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이 PF발 도산 위험에 주로 노출됐지만 하반기 이후 시공 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유동성 악화설로 곤욕을 치르는 등 건설업 전반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와 건설비용 급등으로 공사 착공과 분양을 못 함으로써 부실 사업장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부실 위험이 건설업 전반과 금융사들로 번지지 않도록 긴밀한 대응이 시급해졌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주택 경기 침체가 계속된 측면이 크지만 만기 연장 등 땜질 처방으로 위기를 키운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책임도 적지 않다. 부실 노출을 막는 동안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올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 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115조원에서 20조원 가까이 늘었다. 연체율은 2020년 말 0.55%에서 9월 말 2.42%로 3년 동안 4배 넘게 상승했다.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지난해 말 70개에서 올해 6월 말 100개, 9월 말 120개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PF발 위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서울 세종대로 인근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강행했으나 참석자가 1000명 선(경찰 추산)에 그쳤다. 총회원수 14만여명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한 집회가 아닐 수 없다. 한파 특보가 내려진 매서운 날씨 탓도 있겠으나 날씨보다 차가운 비판 여론이 더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 실제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여론 흐름은 날이 갈수록 의사협회에 등을 돌리는 추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남녀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 달 전 조사 때의 82.7%보다 6.6% 포인트 올랐다. 반면 의사협회의 집단 휴업 등 반대 투쟁에는 85.6%가 반대했다. 국민 절대다수의 비난 속에서도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거듭 다짐했다. 의사수 절대 부족에 따른 폐해가 산처럼 가득하고 국민 다수가 의대 증원을 강력히 원하는 마당에 눈 감고 귀 막은 의협 지도부의 행태가 마냥 딱하다. 의사 밥그릇을 위한 투쟁이라는 비판 앞에서 할 말이 없어 보인다. 회원들을 상대로 일주일씩이나

북의 핵 도발 위협에 대응한 한미 양국의 핵 공유 논의가 점차 얼개를 잡아 가는 모습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양국은 내년 6월까지 핵 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확정, 북핵 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마련한 미 핵자산 운용계획 구체화, 미 핵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 등 5개 분야 행동계획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전환, 유사시 한미 양국이 즉각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한미는 이미 북핵 위기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이 즉각 통화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휴대 장비도 전달했다고 한다. 내년 자유의방패(UFS) 등 한미 연합훈련에서 핵 작전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핵 공유 가이드라인에는 북핵 위기 발생 시 미국 전략자산이 어떻게 위험을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침도 구체적으로 담긴다. 핵 도발에 맞서 세부적인 공격 목표까지 명문화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1990년대 “서울 불바다” 운운하던 북은 지금 “서울은 물론 워싱턴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 핵이 한미 공동의 위협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동

더불어민주당의 몇 안 되는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이 얼마 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진적인 정치 구조에 막혔다”고 털어놓았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소방관 출신 1호 금배지’ 오영환 의원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를 느꼈다”며 역시 고개를 떨궜다. 민주당에서 최근 벌어지는 일을 보면 패기만만하던 초선들이 왜 정당 안에서의 ‘미래’를 잇따라 내려놓는지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 법은 4·19, 5·18 민주화운동이 아닌 다른 민주화운동 참가자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0항쟁과 관련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이 유공자에 포함되지 않는 데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범위를 넓히다 보니 서울대 프락치 고문 사건 연루자 등도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대한 반감이 상당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한 법안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주축인 86운동권들이 주요 대상자여서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거세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86 용퇴론이 더 분출하는 마당에 2년 전 슬그머니 철회했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든 86세대의 불감증을 어떻게 이

여야의 기득권 대결로 치러질 것 같았던 총선 판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건 다행스럽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촉매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완전히 귀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야의 혁신위원회는 기존 지도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비판 역시 동시에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과제로 내걸었던 ‘당 지도부와 친윤, 중진의 불출마’가 일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변화의 불가피성에 국민과 다르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 갈 길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일단 변화로 방향을 잡은 만큼 대세를 거스를 이유는 없다. 반면 진보적 가치를 앞세우는 민주당이 변화에 더딘 속성을 가진 보수 여당보다도 크게 정체돼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무엇보다 집안싸움에 골몰하며 아예 쇄신에 뜻이 없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현재의 민주당 상황이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리 만무하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