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가 어제부터 이틀짜리 지하철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이 다소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인 제2노조는 사측의 추가 협상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며 파업에서 발을 뺐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아예 처음부터 동참하지 않았다. 다른 노조들조차 외면하는 민주노총만의 나 홀로 파업이 된 것이다. 파업의 발단은 18조원에 육박하는 교통공사의 대규모 적자다.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사측은 2026년까지 2212명의 감원 카드를 들고나왔다. 노조는 부실 경영의 책임을 왜 노동자에게 전가하느냐며 안전사고 증가 우려를 들어 반발했다. 무리한 감원과 안전업무 외주화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를 악용해 유휴인력을 남발한 사실이 드러난 터에 안전인력 부족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공사가 지난달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며 시민에게 고통이 얹어진 판에 노동자는 짐을 나눠지지 않겠다는 것도 귀족노조다운 발상이다. 오죽했으면 제3노조가 “타임오프 남발로 인력난을 가중시킨 양대 노조는 파업할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겠는가. 전담 조

2020년 총선은 여야의 야합으로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선거사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선거였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확대한다며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여야가 꼼수로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47석 중 36석을 휩쓸었다. 위성정당들은 의석을 얻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거대 양당과 합당해 버렸다.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는 제도가 외려 양당 구도를 심화시킨 것이다. 내년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한데 이번 선거에서 지난 총선의 부끄러운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여야 공히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지만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어서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가동해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 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차일피일 합의가 미뤄지면 결국 손조차 대지 못하고 지금 방식대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어정쩡한 상황은 최근 신당 창당 이슈가 불거진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신당세력들이 ‘준연동형제’로 의석을 확보한 뒤 거대 양당과 합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건 명백한 민의 배반이다. 여야는 어떻게든 이를 차단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당 출현이 부담스런 거대 양당이 손잡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유종의 미’라는 사치스러운 기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은 뒷전인 채 168석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법안 처리율 30%대에 시위·농성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에는 ‘최악’이란 오명이 따라붙는다. 그런데 이 기록을 지금 민주당이 갈아치우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노조의 집단파업 남발을 조장해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노동관계법,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것으로 지적돼 온 ‘방송 3법’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기어코 강행 처리했다. 그런가 하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와 여야 간 이견이 매우 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도 밀어붙였다. 법안 처리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하겠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역시 그가 불과 70일 남짓한 임기 동안 가시적인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는데도 발의를 강행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마약 수사 관련 예산을 가위질하겠다는 말이 야권에서 들린다. 나랏돈은 10원 한 장이라도 아껴야 하겠으나 마약 수사에 필수인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왜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법무부가 요청한 내년도 예산 4조 5474억원 중 마약 수사 관련은 83억 1200만원으로 올해보다 71.1% 늘었다. 마약 수사 전담 조직, 첨단 마약 수사 장비, 국제 공조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 마약 관련 예산에서 수사 특활비는 2억 7500만원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마저 전부 깎겠다고 나섰다는 것이다. 이 특활비는 범죄자 검거를 위한 위장 거래나 현장 근무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다. 지난 1~9월 국내 마약 사범은 2만명을 넘어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다. 10대 청소년들이 오가는 학원 거리에 마약이 등장했고 대학가에는 마약 광고가 나돌아 다닌다. 유명 연예인의 마약 투약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마약 청정국은 고사하고 온 사회를 마약이 실핏줄처럼 파고드는 판국이다. 아무리 검찰이 밉기로서니 어떻게 이런 발상이 가능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하소연처럼 연간 마약 수사비가 겨우 2억원을 넘는 수준이라는 걸 놀라워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임기를 시작한 지 70일 남짓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오늘 탄핵 소추에 나설 전망이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 3법)을 표결하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부의 강성 기류를 감안하면 방송과 관련한 이 두 안건 모두 본회의에 오를 공산이 크다. 취임 2개월여밖에 안 되는 이 위원장이 왜 탄핵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고 본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등은 탄핵 사유로 보기에 너무 군색하다. 168석을 쥔 원내 1당의 입법권을 남용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편들어 준 방송 지형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 위원장을 탄핵소추하면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된다. 최소 의결정족수 미달로 업무가 불가능한 ‘식물 방통위’로 전락한다. 기울어진 방송, 편파 보도를 바로잡으려는 방통위의 손발을 내년 총선까지 묶어 민주당 입맛에 맞는 방송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다. 불공정 공영방송을 개혁해 국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윤석열 정부를 편파적이라고 비난하는 야당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서 이미 국회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지닌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국회는 조속히 인사청문 일정을 잡고 사법부 정상화에 힘을 모으기 바란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 27년간 판사로 일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있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헌신한 중도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의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 거부 등 주요 사건에서는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큰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를 마다하고 대학교수를 택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국회 인준을 통과하더라도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정도만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한 국민 피해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탄핵소추안도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국무위원 탄핵은 심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극약 처방이어야 한다. 국정 공백을 무릅써야 하는 탄핵 카드를 민주당은 조자룡 헌칼 부리듯 한 지 오래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 탄핵안을 강행한 데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가결한 바 있다. 겨우 두 달 재임한 이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논거는 공감하기 어렵다. “언론 장악 등 공직자로서 반헌법적”이라 주장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억지스럽다. 한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탄핵 저울질 대상이 됐다. 일방적 주장으로 장관을 탄핵할 경우 국정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인데도 민주당이 이를 강행하려는 건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한 장관의 손발을 묶어 두려는 의도로 비쳐진다. 한 장관의 총선 출마를 막겠다는 셈법 아닌지 의심이 쏟아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제 한 유튜브 채널에서 “최대한 법률적으로 해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비법률적 방식과 관련해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방식을 언급한 걸로 보아 총선 출마 뜻을 굳힌 듯싶다. 하지만 그의 총선 출마는 희대의 입시비리에 분노했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부인이 구속된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면했을 뿐이다. 하지만 현재 가석방된 상황이라 조 전 장관은 2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다. 출마를 고집한다면 결국 법적 심판에 불복하고 정치행위를 통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는 국민을 위한 공복을 뽑는 제도이지 범죄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말을 바꾸면서까지 출마를 저울질하는 건 현행 선거제의 허점을 노리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주당 공천이 여의치 않아 보이자 ‘조국 추종세력’을 모아 비례정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총수 일가 고발 원칙’을 담은 지침 개정안을 추진하다 기업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자 방침을 거둬들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19일 행정 예고한 공정거래법 고발 지침 개정안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관련 특수관계인 고발 요건을 대폭 확대, 기업 총수를 고발 대상에 적극 포함시키려 했다. 이에 업계에선 과도한 규제로 경영활동 전반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지난 6일 전면 재검토를 공동 건의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전격적인 지침 개정 재검토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정책 소통 차원에서 평가받을 일로 여겨진다. 사실 공정위가 추진하려던 지침 개정은 생명·건강 등 안전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 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이와 유사한 사유 등이 있을 경우 총수 일가까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에 위배될 소지를 안고 있다. 고발 기준도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특수관계인이 일감 몰아주기 위반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여론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권지용(지드래곤)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권씨는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마약 관련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씨는 소환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한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유흥업소 실장이 두 사람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수년 사이 마약이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유명 연예인들이 잇달아 마약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범죄를 부추길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875명이나 적발됐다. 지난해(481)의 두 배 규모로 급증한 것이다. 전체 마약사범도 1만 8187명 적발돼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1만 8395명)에 육박했다. 한데도 연예인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나 사회적 제재는 지나치게 관용적이다. 마약사건이 터지면 잠시 떠들썩할 뿐 사법 처벌은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다. 최근 수년간 마약 혐의로 실형을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이 응급·분만 의료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제 공개된 국립중앙의료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250곳 가운데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곳은 98곳(39.2%)이었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안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안에 갈 수 없는 인구가 전체 거주민의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까지 이송되는 거리도 지역 간 4배나 차이 났다. 지방과 필수 의료의 붕괴를 한시도 더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을 말해 주는 수치들이다. 분만의료 상황은 더 열악했다. 분만실이 있는 산부인과에 1시간 내 갈 수 없는 경우가 30%를 넘는 등의 분만의료 취약지는 108곳(43.2%)이나 됐다. 중증 응급환자가 119구급대로 병원까지 이송되는 거리도 지역별 격차가 매우 컸다. 전국에서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은 서울·인천(4㎞)과 가장 긴 경북(15㎞)과는 무려 4배나 차이 났다. 이런 수치보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인력의 서울·수도권 쏠림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기·인천에 근무한다는 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64.2%(2020년)로 2016년의 49.4%보다 크게 뛰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거점을 둔 이슬람 조직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다. 하마스 공격으로 이스라엘에선 1400명이 숨지고 이스라엘 반격으로 팔레스타인 희생자는 1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가자지구 사망자의 70%가 여성과 어린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은 가자를 포위하고 공습과 지상작전을 병행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궤멸 때까지 전쟁을 수행한다니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멈출 방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가면 이란이 가세하고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뛰어드는 중동 분쟁의 확대도 예상된다. 전쟁의 장기화, 확전은 민간인 희생자만 늘릴 뿐이다. 이스라엘이 설정한 하마스 궤멸 목표는 불가능에 가깝다. 가자에서 축출해도 하마스는 서안지구에서 지하화하며 세력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 이스라엘은 과거 유럽에서 끔찍한 제노사이드(대학살)를 겪었다. 제노사이드 피해자가 팔레스타인에서 가해자가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은 자위권의 과잉으로 볼 소지가 크다. 난민 캠프 공습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가자에서 증오와 참화가 더 커지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결속해서 휴전을 이끌어 내야 한다. 미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민 식생활에 밀접한 가공식품과 원재료 7개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하며 집중 관리에 나섰다. 대상 품목은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이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8%로, 석 달 연속 3%대 오름세였다. 특히 아이스크림은 15.2% 급등했고, 우유는 14.3% 올랐다. 과자 10.6%, 커피 9.9%, 빵은 5.5% 상승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식료품·비주류음료의 물가상승률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1%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먹거리 물가가 다락같이 올랐다. 정부의 물가 품목 전담자 지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시행했던 물가책임실명제 이후 11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을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겠다”고 했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먹거리 고물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커진다. 2021년부터 지난 2분기까지 통계를 보면 소득 하위 20% 1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식비 비중은 평균 44.4%에 달했다. 소득 상위 20

국민의힘에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면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서울을 넘어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야권에선 총선용 카드라는 등의 비판 목소리도 있으나 주민 편익을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면 여야는 물론 정부, 지자체가 함께 체계적으로 논의할 일이다. 메가시티 논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미 봇물이 터진 상황이다. 여당이 메가 서울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만든 ‘수도권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의 조경태 위원장이 “메가 서울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이 맞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에서는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박수영 의원), “메가시티 서울과 함께 충청, 호남, 부산·경남(PK), 대구·경북(TK) 통합이 필요하다”(이철우 경북지사)는 호응과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서병수 의원) 등의 반발이 뒤엉키는 상황이다.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서울이 아니라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이라며 야당도 논쟁에 가세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총선을 앞둔 선거전략 차원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해서

정부가 대형주에 한해 허용한 공매도를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 동안 전면 금지한다고 어제 오후에 전격 발표했다. 당정 협의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의 필요성을 논의했는데 시간을 끌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발표를 앞당긴 듯싶다. 우리 증시를 두고 ‘글로벌 공매도 맛집’이라는 냉소가 횡행하고 최근 적발된 외국계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가 빙산의 일각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공매도 수술은 불가피하다. 다만 대외 신인도와 직결되는 만큼 정교한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 선진국에서 널리 쓰이는 공매도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이다. 차입 상환 기간과 담보비율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에 비해 엄격한 조건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장난질에 개미만 쪽박 찬다”는 원성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먹잇감이 된 주식이 1억 5000만주가 넘는다. 그런데도 형사처벌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형사처벌 도입과 불법 이익금 환수, 차별 시정,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등을 서두르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주장을 해온 만큼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론에 편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방탄’ 국회와 단식 등으로 민생경제 정책에서 손을 놓다시피 했던 제1야당의 대표가 ‘민생 정당’의 면모를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민생경제 회복을 주장하면서 정작 이 대표가 내놓은 내용들이다. 이 대표는 “국민은 경제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임시 소비세액공제, 청년 3만원 교통 패스, 저소득자 월세 공제, 3조원 규모의 민관 협력 금리인하 등의 카드를 제시했다.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재정 지갑을 열어서 쓰고 보자는 방안들뿐이다. 돌아보면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 현실에서 예산으로 마구 선심 쓰는 일을 정부라고 몰라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하겠나. 전날 시정연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긴축 재정의 불가피함을 거듭 호소했던 마당이다. 내년 총

고통스런 고금리 기조 속에 빚더미에 앉은 한계선상의 영세서민들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민생 대화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어렵게 번 돈을 은행빚 갚는 데 다 쓰고 있다. 은행 종노릇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어떤 참석자는 “너무 힘들어 가족들끼리 ‘다 내려놓자’는 얘기까지 나눴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이 역대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 많은 이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한다. 은행의 호황을 서민들의 고통과 마주세우고, 그 책임을 은행에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예대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수익이 전체 영업이익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은행의 현실을 감안하면 빈궁하기 짝이 없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지난해 국내 은행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만 56조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벌써 29조 4000억원을 벌어들였다. 금리상승 효과라지만 ‘대출금리는 재빨리, 예금이자는 천천히’ 올리는 얌체 영업 방식이 이익을 더 빠르게 키웠음을 부인할 은행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순익만 18조 6000억원을 냈다. 올해도 3년 연속 ‘사상 최대 순익’ 기록을 세울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직원 평균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 공청회를 열어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 공교육을 강화해 지역 인재를 힘껏 키우고, 이렇게 육성한 우수 인재들이 정주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연내 공모를 통해 시범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3년간 운영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연계한 지역 교육 발전 전략을 짜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모델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초중고 학생 선발과 교육에 대한 자율성이 커지고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도 추진할 수 있다. 의대 등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 대해 지역 인재 특별전형 비율을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지역의 중점 육성 산업과 연계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여러모로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다. 일자리, 의료와 더불어 수도권 인구 집중의 주요 원인인 교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나긴 수출 감소세가 드디어 끝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수출이 1년 전보다 5.1% 늘었다고 어제 밝혔다.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13개월 만이다. 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 갔다.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와 무역 흑자를 동시에 맛본 것은 무려 20개월 만의 일이다. 수출 견인차는 단연 반도체다. 반도체 수출 자체는 지난해 10월보다 3.1% 감소했지만 올 초 감소율이 40%를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반등세다. 반도체 수출이 기력을 회복하면서 지난 9월 국내 반도체 생산도 12.9%나 증가했다. 그 덕에 9월 전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도 덩달아 늘어나며 트리플 증가세를 기록했다.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감소한 만큼 기저효과도 있어 보이지만 자동차, 선박, 기계 등 다른 수출 주력 품목도 ‘플러스 행진’인 점을 감안할 때 당분간 이런 흐름은 이어질 듯싶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대로 “우리 경제가 저점을 통과했다”고 봐도 무리는 없어 보인다. 관건은 ‘L자형’에 머물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바닥을 찍고 올라오게 해야 하는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향방, 고금리 장기화 조짐, 고물가·고환율 등 불안 변수가 너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는 마스트플랜을 내놨다. 정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마련한 2027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내년 2월 15일까지 지방시대위에 제출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연차별 사업을 하게 된다. 역대 정부에서 제각각 추진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한 방안으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운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개 전략 아래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각종 특구 조성과 생활인구 늘리기, 지방 디지털 경쟁력 강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낸 ‘4+3 초광역권 사업안’도 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을 만큼 지방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방안들이다. 특히 지역 인재 양성에서부터 지역 정주까지를 겨냥한 교육발전특구 정책 및 글로컬대학사업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 전략과 개성을 살리는 지방 주도의 특화발전 전략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지방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탈출하면서 지방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