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마무리됐다. 야당 청문위원들이 이틀 동안 집요하게 파고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될 결정적 사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도덕적 결함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다분히 윤석열 정부의 사법 개혁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정략으로 비쳐진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국회 동의 과정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엮어 정치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대법원장이 ‘시대의 양심’이자 ‘도덕의 표준’으로 손색없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 못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자가 가족의 비상장 주식을 신고 재산에서 누락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해외 체류 자녀의 소득 신고와 증여세 처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도 좀더 투명하게 처리했어야 했다. 청문회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거나 “송구스럽다”를 연발한 이 후보자도 수신제가(修身齊家)가 제대로 됐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당연히 청문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한시라도 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장 인선은 보다 큰 틀의 잣대가 필요하다. 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다. 2월 표결에서는 재적 의원 297명 중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동정론이 일어 부결에 힘을 실어 주자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명분도 없는 ‘방탄 단식’에 동정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한 축을 꾸려 온 민주당으로선 난센스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건 이 대표다. 그는 6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원고에도 없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표결 결과가 불안했던지 돌연 어제 말을 바꿨다.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며 대놓고 부결 처리를 하명한 것이다. 구시대의 유물이 된 불체포특권 포기를 이 대표가 실천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보기 좋게 날아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법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받은 사실을 실토했다. 그동안의 자기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지난 4월 검찰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수뢰 혐의 수사 과정에서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로 윤 의원 등 관련자들은 일제히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일관했다. 명색이 국민의 공복인 자들이 뻔뻔하게도 정치 수사 운운하며 국민을 능멸했다. 돈봉투로 표를 사고판 반민주적 작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지만, 범죄 행각이 드러난 마당에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행위는 사법 차원을 넘어 정치적 중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 대표로 자격이 없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정근씨 등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 10개씩 총 20개를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이 봉투 속을 봤는데, 들어 있던 돈은 (공소사실처럼) 3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었다”며 금액을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으로 줄였다. 윤 의원 측은 다만 윤 의원이 돈봉투 마련을 지시, 권유해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형량

9·19 남북군사합의가 어제로 5년이 됐다. 군사합의는 2018년 평양에 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비핵화를 이루기 전이라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남북이 군사합의 이후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시 문 정권은 남북 평화가 곧 이뤄질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2019년 2월 북미의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가 북한의 기만극이었음이 드러나면서 군사 충돌을 막는 합의 또한 휴지 조각이 돼 갔다. 올 초 발간된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군사합의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북한이 명백히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건이다. 서울 등 수도권을 휘저은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가 대표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폭탄을 장착한 드론이나 무인기가 살상용 공격에 이용되는 소식을 접한다. 북한이 대한민국 안방에 무인기를 보내는 행위는 군사합의의 빈틈을 노린 비열한 합의 위반이다. 마음만 먹으면 서울의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도발 직후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이런 우려 때문이다. 군사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심사 여부가 국회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가 누차 국민에게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는 결국 공염불이 됐다. 법무부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어제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라 21일 표결이 진행될 텐데 국회는 또다시 ‘방탄’용이란 오명에 휩싸일 공산이 커졌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병상 단식을 이어 가는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해 대거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 일정을 모두 취소하며 초강경 태세를 취한 점에 비춰 볼 때 체포안 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친명 진영의 부결 촉구 목소리도 높아 간다. 이 대표의 혐의는 민주당과 국회, 정치 사안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개인 비리다. 이를 방어하겠다며 민주당은 2년여 가까이 정치, 사회 현안을 극한 대립으로 몰아갔다. 입법 독주가 난무하고 대통령 탄핵과 장관 해임을 시도 때도 없이 거론한다. 당론으로 추진 중인 특검은 3건, 국정조사는 4건이나 된다. 여기에다 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국

검찰이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이던 어제 하필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내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이르면 모레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200억원에 이르는 백현동 개발 배임과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한 의혹에 따른 제3자 뇌물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다. 전부 이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의 비위 의혹들이다. 특히 대북 송금 의혹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하는 과정에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도 받는다. 명분도 없이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뒤 퇴로를 못 찾는 민주당은 지금 똑같이 옹색한 행태를 잇고 있다. 난데없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했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 명분은커녕 논리도 맥락도 없다. 그저 “총리가 국정을 잘 총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총리와 내각을 갈아치우는 국정 공백을 불사하자는 말을 제1야당이 눈 깜짝 않고 마구 뱉는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임기 8개월여를 남기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어제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내년 총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쟁점이었던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뒷맛은 개운치가 않다. 증거 다툼과 사실 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재판인데도 기소에서 최종심까지 무려 3년 넘게 걸렸다. 이 바람에 최 의원은 의원직을 거의 다 채웠다. 신속한 판결이었다면 들지 않았을 국민 세금이 수십억원 넘게 그에게 들어갔다. 의도적인 늑장 재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

기업인과 경제인 등 민간 전문가 80여명이 모여 만든 산업대전환포럼이 어제 정부에 ‘대한민국 개조’ 보고서를 전달했다. 성장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첨단 인재를 적극 확보하라는 게 핵심이다. 그런데 현실로 눈을 돌리면 참담하다. 반도체학과 평균 경쟁률이 의대를 뺀 이과대 평균에조차 못 미친다. 지난주 마감한 2024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등 주요 10개 대학 의대 평균 경쟁률은 45.6대1이었다. 정부가 올해 첨단학과 정원을 1829명 늘렸지만 의대 쏠림을 막지는 못했다. 의대 경쟁률은 지난해(44.7대1)보다 더 올라갔다. 반면 반도체 등 첨단학과 경쟁률은 16.5대1에 그쳤다. 의대를 뺀 이과대 평균(19.2대1)보다도 낮다. 2023학년도 서울대 이공계열 정시 합격 점수는 사상 처음으로 고대·연대에 역전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의대 졸업장을 좇아 다른 대학을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의대 논술 경쟁률이 최고 660대1을 기록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의대 광풍이다. 기껏 신설해 유치한 첨단학과 학생들도 1~2년 뒤면 의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는 심각한 인적 자원 왜곡과 성장동력 훼손을 초래한다. 의대 블랙홀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길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지난주에는 단식 장소인 국회에서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이 잇따라 흉기 난동을 벌이는 사태마저 빚어졌다. 한 여성은 “이 대표를 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느냐”며 흉기를 휘두르는 소란을 피우다 경찰 2명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튿날에는 다른 지지자가 “이 대표가 죽으면 좋겠냐”며 역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다 말리던 민주당 당직자를 다치게 했다. 이런 모습이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면 이 대표도 최소한 ‘자제 당부’ 정도는 있어야 했다.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도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현안 해결과는 거리가 먼 폭주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결의했지만 당사자의 뜻을 돌리지 못하자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국민 항쟁’을 운운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뜬금없기만 하다. 나아가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미국의 연방의원도 아닌 지방의원을 찾아가 이 대표 단식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를 연관 지은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오염처리수 방류에 지지 의사를 표명한

부동산 가격, 고용동향 등 의구심이 컸던 지난 정부의 각종 국가 통계가 조작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 주요 국가 통계가 조작된 것으로 판단돼 당시 고위직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여기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4명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대통령 주요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이 밝힌 통계 조작 의심사례 가운데 부동산 통계 조작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94회에 이른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임의로 조작했다. 청와대는 통계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으면 한국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고 압박했고,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고 겁박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표본 아파트 가격을 낮춰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창작하다시피 했다. 집값 안정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이다. 실제 2017년 5월 이후 5년간 서울 집값 상승률을 한국부동산원은 19.5%로 집계했지만 KB부동산은 62.2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논의된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결을 보류했다. 일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14년간 제자리걸음만 하다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보편화됐지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각종 서류를 일일이 떼서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등 편의성은 현저히 낮다. 이런 불편 때문에 소액 진료비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흔한데 그 규모가 한 해 약 276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 편익 제고와 권익 증진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배경이다. 의료계는 이 법이 의료정보 열람과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의료법과 충돌하고, 민간 보험사들이 영리를 위해 국민 의료 정보를 활용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환자단체도 개인 의료정보 유출과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상승 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보험

전국철도노조가 어제부터 나흘 일정으로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 바람에 추석을 앞두고 이른 성묘나 나들이를 계획했던 사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등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정부가 대체인력 등을 투입해 운행률을 평소의 75% 수준까지 맞추긴 했으나 불편과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화물 운송량은 벌써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철도노조는 파업 이유로 경쟁체제 중단과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를 들었다. 그동안 정부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못박았다. 이번에도 그 방침을 명확히 했다. 안 한다는데 검토를 중지하라며 열차를 멈춰 세운 노조를 어떤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노조는 수서역에 KTX를 투입하라고 요구한다.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전라·동해선 등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수서~부산 간 운행 횟수가 줄었으니 KTX를 투입해 고객 불편을 해소하라는 것이다. 얼핏 국민 편익을 위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정부 스스로 철도 경쟁 체제를 허물어 민영화 의구심을 불식시키라는 주문이다. 우리나라 고속철은 수서역 기반의 SRT와 서울역 기반의 KTX로 분리돼 있다. 잦은 사고와 뒤떨어진 서비스 등 폐해가 적지 않았던 117년 독점 체제를 끝낸 게 불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에선 국제사회가 주시한 탄약 등 재래식 무기의 거래에 대한 논의 내용을 일절 발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상회담 ‘지각생’ 푸틴이 30분이나 먼저 도착해 김정은을 기다리고 러시아 위성을 소개한 장면은 어떤 군사 거래가 있을지 짐작하게 한다. 제재에 막혀 어디 가서도 구하지 못하는 탄약, 포탄을 손에 넣으려는 푸틴과 두 차례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김정은의 이해는 완벽히 일치한다. 한동안 공급을 중단했던 정제유를 러시아가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에 다시 보내기 시작한 것은 일종의 ‘선금’이다. 북러 군사 거래는 막을 수단이 없다. 미국이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북러의 두만강 국경을 이용한 은밀한 무기 거래는 막기 어렵다. 북러의 무기 거래 이상으로 심각한 것은 그간 데면데면하던 양국이 과거의 ‘자동참전’을 넘어선 전략동맹의 길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이 아닌 확전으로 방향을 설정한 푸틴과 국제사회 누구도 반대하는 핵개발을 고도화하는 김정은이 핵으로 얽힌 전략적 동맹을 택하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 전환기를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다. 푸틴이 그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과시한 위성 기술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과 러시아가 전방위 군사협력에 나선 원인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이 만나도록 만든 일등 공신은 윤 대통령”이라며 북러 밀착의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같은 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북러 정상회담은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 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거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공조가 북러 정상회담을 불러와 동북아 정세를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한마디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공조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을 활용한 발사체를 쏘아올린 것만 17번째다. 이처럼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한미일 간의 안보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부가 직무유기를 저지르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교류를 강조한 대북 정책을 폈지만 북한은 오히려 우리에게 핵·미사일 위협으로 화답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격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

검찰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사건의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체포동의안 부결”을 운운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대표는 지난 8일에 이어 그제 검찰 조사에서도 쌍방울 불법 송금에 자신이 연루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그제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마음대로 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지금껏 “몰랐다”고만 하다가 말을 바꾼 것이다. 대선 경선 자금 1억 5000만원을 쪼개기 기부까지 해 줬다는 김 전 회장은 “생면부지의 조폭 출신”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가 말을 바꾸다 안면까지 바꿔 책임을 측근에게 씌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가졌다. 회담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탄약 등 재래식 무기 거래가 주요 의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은 오는 16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쇼이구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도 정전 70주년 평양 행사에 파견돼 북한산 무기에 대해 김정은 설명을 들은 인물이다. 김정은·쇼이구 회담은 푸틴과의 회담에서 결정된 군사 거래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대표단에는 재래식 무기와 핵·잠수함·정찰위성을 다루는 분야의 북한군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양측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짐작이 가는 대표단 구성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국제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사안이다. 2016년 안보리 결의 2270호는 경화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에 대해 대북 거래를 금하고 있다.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서 거부권을 지닌 5개 상임이사국의 하나다. 2차 대전 이후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된 유엔 체제를 두 나라가 정면으로 흔들고 있는 것이다. 핵을 보유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유인촌 대통령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특히 이번 개각은 앞서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수용하고 후임자를 바로 지명함으로써 안보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4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무기 거래에 나서는 등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면서 어느 때보다 한반도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하며 도발했다. 이런 위중한 시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회가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돼 안보 공백이 불가피한데도 아랑곳 않고 여권과의 힘겨루기에만 매몰된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 운운한 건 국민을 겁박하는 ‘3류 정치’다. 안보가 위중한 시기에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식물장관’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들을 향한 사적 보복 행위가 이어지면서 교권 회복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악성 민원 제공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의 유리창에는 ‘살인자, 사죄하라’는 등의 섬뜩한 포스트잇이 여기저기 붙었다. 분노한 시민들이 시설물 일부를 파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악성 민원인으로 지목된 학부모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미용실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러한 직접적인 비난 외에 온라인에는 이 학부모들의 신상과 전화번호, 가족들 사진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개된 상태다. 숨진 교사에게 조사 과정에서 ‘정서학대’ 의견을 낸 국제아동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경우 후원 취소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집단적 분노와 사적 보복 행위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권 회복 논의가 지체되면서 비롯된 사회 병리현상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분풀이하듯 사적 보복에 매달리는 건 사회 질서와 안정은 해치고 불안감만 키우는 일이다. 자칫하면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폭력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일이 확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두만강 국경을 통과해 러시아로 들어갔다. 김정은은 오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회담에서는 북한의 포탄 등 재래식 무기 공급을 원하는 러시아와 러시아의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기술 이전을 바라는 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추악한 군사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상태다. 북러가 주변국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행한다면 국제사회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과 러시아의 급속한 접근은 지난 7월 정전협정 70주년 평양 행사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참석하면서 본격화했다. 쇼이구 장관은 강순남 북한 국방상과 회담한 데 이어 북한의 무기전시회에 들러 무인기 등에 대해 김정은의 설명을 듣기도 했다.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중요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우고 북한은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에 맞서 싸우는 러시아 군대와 인민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는 등 심상치 않은 밀착 동향을 보여 왔다. 문제는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넘어 양측이 군사협력 관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야 종결됐다. 그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주요 피고인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신속 재판이 생명인 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렇게 지연된 황당한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원”이라던 송씨의 당선에 당시 청와대는 전방위 작전을 펼쳤다. 공천장을 받던 날 야당 후보의 사무실을 경찰이 덮쳤고 송씨의 공약을 청와대에서 직접 만들어 줬다. 조직적 선거 부정을 검찰과 법원은 노골적으로 비호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거부해 기소를 막았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는 1년 3개월간 준비기일만 여섯 차례 잡았다가 공판 한 번 않고 돌연 휴직했다. 덕분에 송씨는 시장 임기를 다 마친 것도 모자라 지난해 재선 도전까지 했고 황 의원은 내년 총선까지 임기를 채우게 됐다. 더 기막힌 것은 닮은꼴의 사법 기망극이 지금도 민주당에서 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검찰 조사를 받고도 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