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채택 실패-원안 임명’ 일상화
정략 배제한 공직자 검증 방안 찾아야

국무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궁금증을 갖는 국민은 이제 별로 없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야당은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여당은 국정 발목 잡기를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결국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은 실패하고 대통령은 원안대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정해진 절차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신원식 국방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공식’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다.

나아가 김행 후보자에 대한 여성가족위 인사청문회가 전에 없는 파행으로 이어지면서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이 결정적 설득력을 갖게 된 것은 차라리 다행스럽다. 한마디로 이번에 여야가 보여 준 모습은 인사청문회를 ‘있으나 마나 한 절차’에서 아예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로 전락시켰다고 해도 지나치치 않다. 그럼에도 여야는 따가운 시선은 외면한 채 “청문회장을 떠나고 소식이 없는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거나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회의 진행에 중립을 지키지 않은 여성가족위원장”이라는 주장으로 대립을 이어 가고 있을 뿐이다.

행정부 고위공직자 임명 과정에서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2000년 임기를 시작한 제16대 국회부터 도입한 인사청문회는 우리 정치와 관료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 왔다. 초기에는 일찍부터 도덕성을 가다듬고 실천하지 않으면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긍정적 분위기가 퍼져 나가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의 신상털기식 흠집 내기와 여당의 무조건 찬성 분위기가 고착화되면서 인사 청문은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능력을 갖춘 인사가 인사청문회에서 난도질당할 것을 우려해 공직 후보를 마다하는 풍토가 확산되는 상황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당초의 취지에서 갈수록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개선안이 그동안 제시되기도 했다.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도덕성은 비공개 청문회로 검증하자는 주장도 그 하나다. 극한 정치 문화에선 무엇을 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한탄도 이해는 간다. 그럼에도 지금 같은 인사청문회는 더이상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의 합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