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부도 증가율이 세계 2위라는 국제기관의 보고서는 그리 놀랍지 않다. 1년 넘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금만 손을 내밀면 살릴 수 있는 기업까지 쓸려 넘어가고 있다는 데 있다. 회생을 도울 법은 국회의 무관심과 정쟁으로 한 달 넘게 ‘사망’ 상태다. 패자 부활 기회를 달라는 기업들의 절규가 국회 귀에는 정녕 들리지 않는가. 그제 국제금융협회가 내놓은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 기업의 부도 증가율은 1년 전 대비 40%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17개국 가운데 네덜란드(60%)에 이어 2위다. 기업들의 부채 증가폭도 세계 2위다. 빚을 내 투자에 나선 것도 아니다. 빚을 갚으려 빚을 내는 악순환의 성격이 짙다. 장사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낸 기업이 지난해 기준 42.3%나 된다. 역대 최고다. 올 들어 9월까지 법인의 파산 신청도 12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나 늘었다. 그동안 채권단은 워크아웃을 통해 옥석 가리기를 진행했다. 그런데 워크아웃의 법적 토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달 15일로 생명을 다했다. 5년 기한의 한시법인데 국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의 운명이 내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된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자칫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을 공산이 크다.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다다른 터에 이는 원전 가동 중단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법안 처리가 화급한 상황인 것이다. 원자력 발전으로 배출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철저히 격리되지 않으면 유전자 변이나 암 발생 등 인체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안전한 처리와 관리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 중간처리시설과 영구처리시설 마련이 필수다. 정부는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을 시작한 이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1983년부터 방폐장 부지 확보 시도를 9차례나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는 사이 24기의 원전에서 나온 1만 8600t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였고, 포화 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고리원전이 2032년, 월성원전이 2037년이면 포화 상태가 된다. 게다가 영구시설 마련에는 부지 선정 13년 등 최소 37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657조원의 내년 나라살림을 심의 중인 국회 행태를 보면 ‘역대급 짠물 예산’이라는 정부의 비장한 설명이 민망해진다. 급하지 않은 현금성 사업을 앞다퉈 늘리는가 하면 서로 상대가 힘주는 사업은 덮어 놓고 깎고 있다. 타당성이나 불요불급을 따지기보다는 내년 총선만 보고 내달리는 형국이다.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어제까지 예산 심사를 마친 곳은 10곳이다. 그런데 정부안보다 벌써 8조원이나 늘었다. 국토위는 새만금 관련 예산 1400억여원을, 행안위는 지역화폐 예산 7000억원을 늘렸다. 원칙도 기준도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고속도로 등 정부와 여당이 힘주는 사업은 무조건 깎고 보자는 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증액은 절대 안 된다고 맞선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여야 구분이 없다. 의원 보좌관 인건비를 43억원 늘리는 등 국회 관련 예산을 364억원이나 증액하는 데 의기투합했다. 여야가 추진 중인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더 기가 막힌다. 11조원이나 들어가는 광주~대구 고속철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도 건너뛰고 연내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미 있는 광주~대구 고속도로도 한산한데 고속철이 왜 또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2박4일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지난 18일 밤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3개월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별도의 회동을 갖고 굳건한 결속력을 재확인했다. 특히 기시다 총리와는 APEC 기간에 수시로 만나며 상호 신뢰를 다졌다. 두 정상은 올해 들어서만 7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음을 알렸다. 양국 정상이 스탠퍼드대에서 스타트업과 공동 좌담회를 연 것도 한일 정상 최초로 제3국에서 행사를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1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은 불발돼 아쉬움을 남겼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4분간의 짧은 환담만 나눴을 뿐 공식 회담은 다음 기회로 미뤘다.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 총력을 쏟으면서 다른 외교전은 후순위로 밀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다소 등한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일이다. 중국의 일본 수산물 금수 조치 등 화급한 현안이 있었다지만 한중 간에도 북핵 문제 등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 정부 행정전산망이 지난 17일 하루 종일 마비돼 전국적인 혼란이 빚어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전산망 ‘새올’이 장애를 빚고 정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까지 전면 중단된 사태였다. ‘디지털 강국’을 자부하는 마당에 이런 후진적 사고가 일어났다니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다. 사고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 행정전산망 새올의 접속 오류에서 비롯됐다. 오류 시스템이 복구되지 않자 행정안전부가 정부24를 통한 민원 서류 온라인 발급을 안내했으나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그마저 폐쇄됐다. 민원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부동산 계약, 금융 거래 등이 묶인 국민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다. 이틀간의 점검 끝에 정부가 찾아낸 원인은 인증 시스템 일부인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으로, 해당 장비를 교체한 뒤 서비스가 정상 재개됐다고 한다. 국가정보시스템이 장비 하나의 고장으로 인해 먹통이 됐다니 더욱 어이가 없다. 특히 이번 사태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관리원)의 관리 부실에서 촉발됐다는 점은 그래서 더 걱정스럽다. 정보관리원이 사고 전날 밤 통합전산센터 서버의 보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어제 치러졌다. 출제위원장이 밝힌 대로 킬러문항은 없었으나 과목마다 난이도 있는 문제로 변별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공교육 범위 내 출제로 난이도 조절에 성공하고 변별력까지 확보하는 수능이라면 사교육 부담은 줄이고 공교육은 정상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수능 결과를 토대로 내년 수능에서도 변별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어제 수능에선 국어, 영어 등에서 수험생이 정답으로 착각할 만한 ‘매력적인 오답’을 문항마다 많이 배치해 전반적인 변별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수험생에 따라서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는데 이는 그만큼 변별력이 있게 출제됐다는 것이다. 난이도와 변별력은 동전의 앞뒤처럼 양면성을 지닌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하면서도 난이도와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사교육 의존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 배제와 변별력 확보 지시 이후 이번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한다. 출제본부 내 출제·검토위원단과 별도로 현직 고교 교사들로 구성

그제 경기 하남시 검단산에서 발견된 김모 전 치안감의 죽음은 여러모로 예사롭지 않다. 경찰대 2기로 강원경찰청장, 전남경찰청장까지 지낸 엘리트 경찰이 갑자기 세상을 등진 것부터가 충격적이다. 아직 사인은 결론 나지 않았으나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전 치안감은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진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의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단순한 죽음이 아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역에서는 벌써 “터질 게 터졌다”는 말이 나온다. 사건의 한복판에 있는 성씨는 지난 8월 코인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지역 브로커를 수사해 온 광주지검은 성씨의 각종 비리를 추적하던 중에 그가 경찰 하위직 인사 청탁에도 관여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청장 시절 김 전 치안감이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보고 최근 입건했다고 한다. 보행 데크 사업자이자 마당발인 성씨는 20년 넘게 경찰 간부나 지자체 공무원 등과 인맥을 쌓으며 골프 모임을 가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무마뿐 아니라 인사에도 개입해 경찰들 사이에서는 “승진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충돌을 피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면한 두 정상은 모두발언에서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바이든), “충돌과 대치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시진핑)며 첨예하게 대립하던 양국 관계의 안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대만 문제와 대중 첨단기술 통제, 북핵 등 핵심 현안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어려운 숙제는 뒤로 미룬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구촌 곳곳이 경제와 안보 위협으로 혼란한 시기에 미중이 전면적인 힘겨루기에서 대화로 방향을 돌린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다. 정상회담의 실질적인 성과는 군사 대화 재개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규제 협력이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고위급 소통과 국방부 실무회담 등을 중단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고위급 외교 재개는 물론 정상 간 직통 핫라인 개설에도 합의했다. 미국이 요구해 온 펜타닐의 미국 반입 규제를 중국이 받아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하면서다. 미온적 태도를 보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이 절실해지자 엊그제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개발된 지 30년이 되면서 안전 문제와 함께 각종 인프라 부족, 시설 노후화로 불편함을 겪어 온 1기 신도시 주민들로선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상계동과 목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등 전국 약 50여 지역의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특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3월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정부·여당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이 완료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확대 등의 혜택을 부여해 정비사업을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국회에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정비 기간 중의 대규모 이주 대책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특히 민주당은 부동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권 인사들의 막말이 도를 넘어섰다. 모독에 폄훼, 욕설까지 화자(話者)의 인격을 의심케 하는 막말 릴레이를 이어 가고 있다. 내년 총선까지 4개월여, 정치의 계절이 됐다지만 해도 너무한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부조리한 질의에 당당히 맞서며 촌철살인의 답변으로 응수하는 한 장관은 야당에게는 분명 눈엣가시일 것이다. 최근 한 장관에 대한 막말의 포문을 연 것은 다름 아닌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송 전 대표는 지난 9일 “한동훈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면서 “건방진 놈”, “어린 놈”, “물병을 머리에 던져 버리고 싶다”고 발언했다. 그것도 모자라 그제는 “후지게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고 수사도 후지게 한다”고 비난했다. 신당 창당설까지 나도는 송 전 대표가 유권자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야 뻔하지만, 수법이 너무 조악하고 저급하다. 그러니 당내 후배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한동훈 때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게 아닌가. “구토가 났다”(유정주 의원), “한동훈 같은 ××(들)”(민형배 의원)에 이어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금수”, “금수의 입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물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출범 한 달도 안 돼 난항을 겪고 있다. 당 쇄신을 위해 혁신위가 던진 권고안들을 정작 당 내부에서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니 혁신위가 스스로 ‘조기 해산’의 배수진까지 치는 마당이다. 뼈를 깎는 고통으로 당을 쇄신하겠다던 각오는 온데간데없이 지도부에서 초선까지 제 살 궁리들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보궐선거에서 완패한 뒤 여론이 한 번만 더 믿어 보자고 다시 귀를 열어 준 계기가 인요한 혁신위원회다. 혁신위가 굵직하고 민감한 쇄신안들을 잇따라 던지면서 실제로 당 지지율도 움직였다. 그런데 거기까지다. 혁신위 제안에 공개 반박을 않고 있을 뿐 뒤로는 사사건건 김을 뺀다. 무엇보다 여론이 크게 주목하는 ‘영남 중진과 친윤 핵심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제안에는 당사자들이 노골적 반발을 이어 간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인사는 버스 92대로 산악회원 4200여명을 동원한 행사로 혁신위 제안에 보란듯 찬물을 끼얹었다. 5선의 영남 지역구 중진은 자신의 텃밭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던 김기현 대표마저 딴소리를 한다. 그제 텃밭을 찾아서는 “당 리더십을 흔들거나 기강을 흐트러뜨리지 말라”며 혁신위에 경고 발언을 날렸다. “

언론홍보업체를 가장한 중국의 정체불명 기관들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뉴스 사이트 38개를 개설해 여론 왜곡에 나서는가 하면 친중, 반미 콘텐츠를 확산시켜 온 사실이 국가정보원 수사로 드러났다. 그동안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 등 서방 국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여론 조작 활동을 벌인 사례가 드러난 바 있으나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여론 조작 행위는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로, 배후세력 규명과 함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의 언론홍보업체 하이마이, 하이쉰 등 3곳은 언론사명과 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비슷하게 만들고 국내 언론사 기사를 무단 게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언론사명 ‘○○타임즈’를 ‘○○타임스’로, 사이트 주소는 ‘~.kr’ 대신 ‘~.org’로 바꾼 뒤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게시했다. 게다가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친중,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글도 상당했다. 이를 실제로 본 사람이 얼마이든 이런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올 상반기 정부와 지자체 등

박민 KBS 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보도본부장 등 간부 9명과 주요 부서 국·부장급 보직자 60명을 교체하고,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9시 뉴스’ 앵커와 편파방송 논란을 빚어 온 일부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도 교체했다. 취임하자마자 편파·왜곡 방송 시비가 일었던 프로그램들을 대거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그동안 KBS는 공익을 앞세워야 할 공영방송임에도 정치적 편향 보도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박 사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대로 KBS ‘9시 뉴스’는 2020년 검언유착 의혹, 고 장자연씨와 관련한 지인 윤지오씨의 주장, 2021년 오세훈 시장 생태탕 의혹 등을 집중 보도했으나 모두 오보로 판명 났다.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KBS 2TV ‘더 라이브’ 등 시사 프로그램은 패널 선정과 방송 내용 등에서 노골적인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로 행정 제재를 받기도 했다. 박 사장은 불공정 보도 논란에 대해 잘잘못을 따져 책임을 묻고, 공정성과 신뢰도 확보를 경영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보도에 앞서 사실 확인 과정을 보다 체계화해 오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정정 보도는 원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을 맞추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무리하게 상향해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고서도 이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등은 임시방편으로 그쳤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논란과 관련해선 당초 40% 인상 가능성을 보고했다가 청와대의 재검토 요청에 10.9%로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문 전 대통령의 NDC 상향 지시에 따라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오락가락하며 정책 혼선을 자초한 상황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짜 농민 행세를 하거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벌여 이권을 챙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수백 명도 적발됐다. 2017년 7월 국정 과제로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를 채택한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 NDC를 연내에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신재생 목표 최대치를 24.2%로 잡고 있었지만 결국 30%까지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정무적으로 접근했다”는 산업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감사

정부가 지금의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근로시간 계산 단위를 바꿔 나가기로 했다. 당초 틀 자체를 월간, 반기, 연간 단위로 확대하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탄력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둔 분야의 대안 설계가 그래서 더 중요해졌다. 노동 유연성과 노동자 건강권을 충분히 담보하지 않으면 ‘지옥의 근무시간표’ 논란이 언제든 재연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근로자, 사업자, 일반 국민 등 6030명을 석 달간 조사해 어제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관리 단위 확대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동의하지 않는다’보다 높았다. 하지만 동의 비율이 모두 50%를 넘진 않았다.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률이 더 높았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받아들여 계절이나 시기에 일감 영향이 큰 업종과 직종에 한해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제조업, 건설업, 보건·의료직, 연구기술직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갈라치기’라고 반발하지만 노사 합의 아래 도입한다는 전제가 달려 있는 만큼 덮어 놓고 매도할 일은 아니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최대 얼마나 어떻게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 따라 올해 10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강원대, 전북대, 한림대, 포항공대 등 선정된 10곳은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도 우선 적용받게 된다. 대학의 위기도 타개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혁신을 이끌어 내는 지역의 거점대학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최근 대학 문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가 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소멸 위기에 봉착한 게 비수도권 지역의 현실이다. 정부가 국가와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대학 혁신을 위해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시작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10곳에 이어 내년에도 10곳을 지정하는 등 2026년까지 30개 안팎의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학과나 전공, 단과대학의 벽을 허무는 것은 물론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이를 통해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다양한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대학들은 지역 거점대학이나 공공형 대학 혁신 모델 구축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약속한 혁신

한미 양국이 동맹 70년을 맞아 개최한 제55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를 통해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마련했다. 양국은 과거에도 국방비전이란 이름의 성명을 채택한 바 있으나 중장기 계획이 모호하고 북한 비핵화라는 공허한 가정을 전제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그런 점에서 신원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서명한 2023년판 국방비전은 동맹 100주년을 내다본 향후 30년 한미동맹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하다. 비전은 세 가지 핵심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견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강화다. 한반도 유사 상황 시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과 관련해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핵협의그룹(NCG) 운영이 대표적이다. 둘째가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이다. 현재의 연합방위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한미가 우위를 점하는 첨단과학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게 된다. 셋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다. 한미동맹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자유·평화·번영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국방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의사 소득이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보다 최대 7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봉직 일반의는 2.1배, 개원 일반의는 3.0배, 봉직 전문의는 4.4배 많았다. 특히 개원 전문의는 6.8배에 달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격차가 컸다. 외국에서도 의사는 고소득 전문직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의사 수입이 천정부지인 나라는 없다. 반면 의사수는 만년 하위다. OECD 국가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수는 2011년 3.2명에서 2021년 3.7명으로 늘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2.0명에서 2.6명으로 증가해 OECD 2011년 평균에도 못 미쳤다. 서울 등 수도권 의사 쏠림(2.73명)이 큰 문제지만 그조차 OECD 14개 도시 의사수(4.5명)에 비해 한참 부족하다. 필수 의료에 구멍이 숭숭 뚫리고, 지방의료가 붕괴에 몰린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려면 의사 인원 확충이 최우선 전제 조건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 10일까지 취합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는 2000명이 넘었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도 의사 인력 확충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내년 서울의 아파트 신축 입주 물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R114의 내년도 전국 입주 예정 물량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9800여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예년 입주 물량이 3만~5만 가구라는 점에서 ‘실종’ 상태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싶다. 당장 아파트 청약 과열과 함께 2020년과 같은 아파트 전세대란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의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은 33만여 가구에 달해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이다. 서울의 경우 10일 조사 기준 입주 예정 물량이 9841가구에 불과하다. 직전 최저치(2013년 1만 6420가구)의 60% 수준으로, 지난해(3만여 가구)의 3분의1에도 못 미친다. 그렇다고 경기·인천 등의 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경기(11만여 가구)와 인천(2만 5000여 가구)도 입주 예정 물량이 지난해와 올해보다 줄었다. 서울의 입주 물량 급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이 크다. 당시 집값이 급등하자 강력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아파트 공급이 직격탄을 맞았다. 2021년 6000가구를 밑돌았을 정도다. 그 결과 서울에선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지난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가 종결되자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라는 꼼수를 선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탄핵 소추나 해임 결의를 난사하다시피 해 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을 시도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밀어붙였다. 지금도 탄핵 또는 해임을 벼르는 장관들만 10명 안팎에 이른다. 과거 정부에선 ‘탄핵’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건만 지금은 아예 유행어가 돼 있다시피 하다. ‘탄핵 중독’이라는 비판이 생뚱맞지 않다. 더욱 심각한 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선 점이다. 주지하듯 이정섭 차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의 위장 전입 등이 탄핵 사유라 주장한다. 하지만 그런 이유라면 이낙연 전 총리,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권 때 국무위원 상당수가 탄핵돼야 했다. 이 검사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검사는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