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 쇄신 작업을 주도할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어제 임명했다. 호남 출신에 ‘특별 귀화 1호’로 평소 정치 혁신의 소신을 밝혀 왔던 인 위원장은 진영을 넘어 여론을 두루 아우를 인물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이로써 집권당 쇄신의 첫 단추는 무난히 채운 모양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다음날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통한 쇄신을 선언했으나 열흘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다. 심각한 인물난에 집권당 쇄신은 시작도 못 하고 물 건너갈 우려마저 컸다. 그런 과정을 거쳐 어렵사리 발탁된 인 위원장은 명망과 참신성에서 크게 모자람이 없어 보인다. 여권 지도부의 공언대로 “여론이 출렁일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집권당에 실망한 여론을 돌려 앉혀 귀를 열게 할 인물로 기대를 걸어 봄직하다. “국민의힘에서 전라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고 공언했을 정도로 지역주의 해소의 균형감각도 갖췄다. 혁신위 성패의 관건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인 위원장의 손에 사심 없이 전권을 쥐여 주느냐에 달렸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연 빈말인지 아닌지 집권당에 채찍을 들었던 여론이 지금부터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민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현지에서 잇따라 낭보가 들려오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손잡고 연산 5만대 규모의 현지 합작공장을 짓기로 했다.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에 첫 삽을 뜨게 되면 중동에 들어서는 ‘K자동차’의 첫 생산 거점이 된다. 중동 특수의 전통적 기반인 건설뿐 아니라 자동차, 에너지, 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투자협력 논의가 한창이어서 ‘신중동붐’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 현대차가 사우디 제2도시인 킹압둘라 경제도시에 짓기로 한 합작공장은 주력 차종이 전기차다. 우리는 북아프리카 수출까지 넘보는 전초기지를, 사우디는 석유에서 벗어난 성장동력 다각화를 각각 노려 볼 수 있다. 이런 윈윈은 ‘21세기 최대 역사’라는 700조원 규모의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공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벌써 중동 진출의 원조인 건설업계 쪽에서 네옴시티 주택사업을 함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다. 사우디 원유 530만 배럴을 한국석유공사 울산기지에 비축하고 우선 구매권도 한국에 주기로 했다는 발표도 들린다. 최근의 불안한 중동 정세 등을 감안할 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에 사우디와 맺은 투자

지금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민생과 경제는 외부적 요인이 결정적이지만 설상가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까지 빚어지며 우리 편이 아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수적 우위에 기대어 민생 문제 해결에 여전히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는 난국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민심 흐름도 정부ㆍ여당에 우호적일 리 없다. 윤 대통령이 “국민 소통, 당정 소통, 현장 소통”을 강력히 주문한 데는 난제에 둘러싸여 있다는 위기 의식도 작용했다고 본다. 특히 대통령이 “당은 유권자와 소통하며 민심을 가장 빨리 전달받는 조직”이라면서 “당정 소통의 강화가 곧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고 강조한 대목은 주목해야 한다. 민심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어제 김기현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머리를 맞댄 건 그런 점에서 신발끈을 동여맨 첫걸음이라 하겠다. 알을 깨고 나오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 개혁의 당위를 앞세우면서 행동이 따르지 못한 점부터 반성이 필요하다. 강서구

오는 12월 1일부터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는 끝나지 않은 ‘자원 무기화’ 경쟁의 심각성을 다시 일깨운다. 이 발표는 미국이 저사양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한 지 얼마 안 돼 나왔다. 다분히 맞대응 성격이 짙다. 흑연 수출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 수출 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라지만 흑연이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라는 점에서 국내 산업계는 큰 짐을 안게 됐다. 이번에 통제 대상에 오른 품목은 고순도·고강도·고밀도 인조흑연 재료와 제품, 천연흑연 재료와 제품이다.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수출이 안 될 수 있다. 두 달 전 중국이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을 통제했을 때도 첫 달에는 수출량이 제로였다. 정부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한두 달치 흑연 재고분을 갖고 있어 그사이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천연흑연의 98%, 인조흑연의 94%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값싼 중국산 유혹을 좀체 떨치지 못했다. 일이 터지고서야 허둥지둥 대체선을 찾아나서는 풍경이 또 재현된 것이다. 재작년 요소수 파동이 터졌을 때 얼마나 “탈(脫)중국”을 외쳤었는가. 하지만 지난해 리튬·흑연 등 핵

국민의힘이 당 혁신을 위한 ‘민생 최우선’ 행보의 하나로 전국에 있는 모든 정쟁성 현수막 철거에 나선 데 이어 후속 조치로 관련 법 개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현수막 공해’ 국민의힘이 먼저 반성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재개정을 더불어민주당과 전향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전날 같은 발언을 했다. 정당 현수막을 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하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직후부터 전국은 우후죽순 내걸린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았다. 정당의 정책과 현안 홍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린 내용은 가뭄에 콩 나듯 드물고 대신 상대방을 비방하는 막말과 혐오 표현으로 범벅된 저질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지자 정치권도 장소, 개수, 규격 등을 제한하는 재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하긴 했다. 그러나 시늉에만 그칠 뿐 여태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일부 장소에 정당 현수막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무용지물이다. 참다못한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 자체적으로 현수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2년 전 익명으로 폭로한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가 그제 기자회견에서 공개 증언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정한 공익신고자인 그는 어제 권익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이 대표의 범죄행위를 증언하려 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출석이 무산돼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두렵다. 국민 세금을 낭비한 이 대표는 당당한데 나는 왜 숨어 지내며 신용불량자가 돼야 하나. 이게 정당한가”라는 그의 외침이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 공익신고자가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야 하는 사회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조씨는 공익신고 이후 심신이 지쳐 지난해에는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월에서야 야간택배 기사로 일을 시작했으나 물건 배달을 하다 몸을 다치면서 6개월 만에 접었고 지금은 신용불량자 상태라고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용기를 낸 공익신고자는 정부가 보호하고 도와야 한다. 조씨가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이 대표의 비리를 눈감고 있었더라면 이런 고초는 겪지 않았도 됐을 것이다. 경찰은 조씨 신변 보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이미 이 대표의 부정부패 의혹 사건으로 5명이 목숨

정부의 의료체계 개편 작업이 가속을 붙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충북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역·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체계 대수술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입학 정원을 19년 만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고교 2학년생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의대 증원 정책은 수도권 쏠림 해소와 지역 의료자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의사수를 대폭 늘려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로 불리는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지 않고서는 당장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도 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현실을 따지면 정부의 대책은 하루도 더 늦출 수가 없다.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서울 3.47명, 경북 1.39명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에 이어 대전서도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피해자의 대부분이 20~30대 젊은층이다.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법이 작동하고 있으나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여전히 많다. 특히 대전의 경우 사기 피해가 ‘다가구주택’에 몰려 있는데 특별법은 ‘다세대주택’만 겨냥하고 있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최근 구속된 대전 부동산업자 A씨는 2020년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수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를 양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파악한 A씨 소유 건물은 200여채다. 1채당 10~15가구가 세 들어 있어 피해 규모가 2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A씨가 손을 뻗친 서울과 세종까지 합하면 3000가구, 3000억원을 넘어간다는 말도 나온다. 피해 규모도 규모지만 당장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특별법은 피해자가 원하면 살던 집을 우선 사들일 수 있게 하고 경매 유예 신청도 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집집마다 개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1명이다. 따라서 살던 집을 넘겨 받으려 해도 다른 세입자의 동의를 전부 구해야 한다. 다가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어제 파업을 예고한 것은 시민의 불편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는 횡포일 뿐이다.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은 지난 7일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킨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시민의 발을 세워 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나선 데선 최소한의 염치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쟁점은 구조조정이다. 사측은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2026년까지 정원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하고, 일부 업무는 외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대 역무원이 역사에서 살해당한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났을 때도 인력 부족을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그렇게 일손 부족을 걱정하는 노조의 간부나 직원들의 행태는 어떠한가.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를 악용해 출근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챙겨 왔다. 최근 서울시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사측과 합의한 근로시간 면제자는 32명인데, 이를 10배에 가까운 315명으로 늘려 놓고는 대다수가 일도 하지 않고 급여 수백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어떤 노조원은 정상근

우리나라의 우주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 그런데 국회 모습을 보면 위기의식을 도통 찾아볼 수 없다. 1년을 끌어 오던 우주항공청 설립의 핵심 사안에 합의하고도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또 티격태격하며 시간만 버리고 있다. 여야는 이달 초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독립시키자던 야당이 본부 체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비판을 수용하면서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뜬금없이 연구개발(R&D)이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우주청에 200여명의 R&D 전담 인력을 두고 기능을 수행하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등과의 기능 중복을 들어 반대한다. R&D 업무를 우주청이 하냐 마냐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주청 발진을 지연시킬 만큼 중차대한 사안인가. 우주청을 과기부 외청으로 두기로 해 놓고 R&D 기능을 제약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우주청 모델인 미국 나사(항공우주국)도 우주 개발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한다. 그보다도 이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청 산하 직속기관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다음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쳐 2018년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2월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때 여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은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여야가 새롭게 꾸려진 데다 정권도 바뀐 만큼 섣불리 국회 임명동의 여부를 점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다만 그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헌재소장에 취임한다 해도 문제가 남는다. 이 후보자의 재판관 임기 만료가 내년 10월이라는 점이다. 헌법엔 헌재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임기 규정이 따로 없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재판관 임기 종료와 함께 소장직에서도 물러나는 게 통례였다. 그러나 6년 임기가 보장되는 대법원장과 달리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에 연동되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선 헌법재판관은

도심 출퇴근길 교통난을 야기하는 가두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를 사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개정된 시행령이 어제부터 시행된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 발효와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과 이태원로,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주요 도로’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상습 시위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처럼 겪어야 했던 교통 불편과 소음 고통이 한결 줄어들 듯하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하나이고, 민주사회의 요체다. 그러나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요구를 내세우며 수만,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도심 주요 도로를 장시간 막고 다중의 시민에게 막대한 불편과 피해를 안기는 건 기본권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하겠다. ‘나와 우리들’의 의사를 알리는 일만큼 집회나 시위로부터 평온한 일상과 통행권, 생업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도 존중돼야 마땅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를 집회 금지 장소로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근거해 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에 접어들었다. 국감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지난 1년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삼권분립의 핵심 기제이자 ‘의정활동의 꽃’이다. 특히 야당 의원이라면 돋보이는 국감 활동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쌓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번 국감에선 이런 ‘야당다움’이 일절 보이지 않는다. 그저 피감기관장의 말꼬리를 잡거나 내용도 없이 호통만 치고 끝내는 일이 다반사다. 대체 어찌 된 일인가 싶은 터에 그 곡절이 드러났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 활동을 향후 공천심사 등에 반영할 의정활동 평가 대상에서 아예 빼버린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 대상 기간을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에서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로 정했다고 한다. 국감 직전까지만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의원이 선거구 표밭갈이에 정신이 팔린 탓에 국감을 제대로 수행할 여력이 없다 보니 당 차원에서 아예 ‘맹탕 국감’에 눈을 감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 다수는 9명의 보좌진 가운데 2~3명만 남겨 두고 전원 선거구 표밭갈이에 투입한 실정이라고

정부가 밝힌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적극 호응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친이재명계 정성호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썼다. 윤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이처럼 한목소리로 정부 정책을 지지한 적은 없었다. 공공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 각론에선 입장 차이가 있지만 사사건건 부딪치기만 하던 여야가 민생을 위한 협치 가능성의 일단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 여론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으려면 의대 증원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여전히 반대만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6일 총력 대응을 예고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전공의협의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이 어젯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을 논의했다. 2020년 의사 파업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들 단체는 필수의료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육해공군을 모두 동원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본거지를 공격할 준비를 이미 끝낸 상황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에 국제사회 여론은 철저히 양극화하고 있다. 각국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집회와 팔레스타인을 옹호하는 집회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반격이 하마스에 대한 보복을 넘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이스라엘은 앞서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명에게 남쪽으로 피신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식량도 연료도 모두 고갈된 상황에서 떠날 엄도조차 내지 못한다. 이미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피란 요구는 곧 사형 선고’라는 세계보건기구(WHO) 경고도 나왔다. 설상가상 이집트가 난민 유입을 막겠다며 가자지구 남쪽을 잇는 라파 통로를 한동안 폐쇄한 것은 구호물자 반입마저 어렵게 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피신할 곳도 없다. 이스라엘은 대피를 통보했다고 해서 민간인 거주 지역 초토화가 정당화되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나흘 만이다. 이로써 법원이 지난달 27일 기각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3개 혐의 중 2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나머지 혐의인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했다. 이 대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사건이 대장동·위례 사건과 병합 처리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무려 5개 혐의에 대한 재판 출석을 위해 일주일에 2~3차례씩 법원을 오가야 할 판이다. 거대 야당 대표로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재판 리스크로 현실화한 기막힌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재판에 최대한 성실히 임해 신속한 법리적 판단을 받는 것이 상식이자 도리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지난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가지 않았다. 국정감사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으나 정작 국감장에는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25일 이후 이 대표의 단식 등으로 공전 상태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대장동·위례 사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시한이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렇게 고치자는 ‘방안’이 아니라 이런 방향이 좋겠다는 ‘방침’을 제시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온다. 수술 당위성은 진즉에 정해졌는데 이제 와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 아닌 방향을 내놓겠다는 것은 수술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정부에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계산위는 앞서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은 지금처럼 받되 더 늦게 받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총 18개나 되는 시나리오를 던졌다. ‘내는 돈은 느는 데 받는 돈은 그대로인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이 거세자 40% 수준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리는 시나리오도 추가하기로 한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 시나리오만 24개다. 전문가 집단이 치열하게 토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책임이 있음에도 결국 진열대에 모두 올려놓는 ‘비겁한’ 선택을 한 것이다. 바통을 넘겨받은 정부도 발을 빼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단일안 제시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험료 등 구체적인 숫자는 담지 않고 퇴직·기초 연금과 연계한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 협상을 타결했다. 우리로서는 24번째 자유무역협정으로, 특히 중동 국가와의 FTA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UAE를 시작으로 중동시장과의 교역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실 우리와 UAE의 케미(친밀함)는 이미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다. 일본도 UAE에 공을 들이며 FTA를 추진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두바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는 2000년대 삼성물산이 지었다. 서울아산병원은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에 65병상 소화기전문병원을 설립한다. 우리 기술의 바라카 원전이 가동되고 있고, 지난해엔 천궁2 미사일도 대거 수주했다. 이번 CEPA가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양국은 10년간 90%가 넘는 시장을 개방한다. UAE는 자동차, 가전, 무기류와 소고기·닭고기, 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UAE가 선호하는 우리 자동차에 부과되는 5%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없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일본, 유럽에 비해 높아진다. 한국은 UAE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UA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로 내년 4월 총선에 빨간불이 켜진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몇 가지 ‘쇄신안’을 마련했다. 당 지도부의 위상을 지니는 혁신위원회를 두고 총선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한다는 것이다. 엊그제 총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 자리는 수도권·충청권 인사들로 채우겠다는 방안도 세웠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어제 내놓은 구상은 그러나 보선 패배를 안긴 민심의 회초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차분한 쇄신’을 기한다는 게 여권의 방침이라지만 선거 참패의 충격과 어떻게든 이 난국을 돌파해 내겠다는 결기는 눈 씻고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보선 참패의 메시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를 게을리하는 한 내년 총선에서의 참패를 면할 수 없다는 경고다. 비록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백번 옳다 해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정책을 추진할 수도 없을뿐더러 지지율만 더 깎아 먹는다. 야당을 설득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 한나라당은 불법 대선 자금 사건으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상황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이번 주 내놓을 방침이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였던 정원이 19년 만에 늘어나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공백에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정원 확대는 한시도 더 지체할 수 없는 일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꼴찌다. 의사 배출 규모는 더 열악하다. 2021년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3명으로 OECD 평균(14명)의 절반이다. 내후년부터 정원을 매년 1000명씩 늘려도 2035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9명으로 OECD(4.5명)를 못 따라간다. 그런데도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한다. 2020년에도 정부의 의대 증원에 파업으로 맞섰으나 지금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8명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소아과에 새벽부터 줄을 서고 응급실 뺑뺑이를 도는 현실을 국민이 절감한 마당이다. 의사 확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