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명 외교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현 국정원장의 사임, 박진 외교부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요인이다. 조태용 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이동하면 인사폭은 더 커진다. 김영호 통일(7월), 신원식 국방장관(10월)에 이어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라인이 2기 체제로 바뀐다. 1기는 위태로웠던 한미동맹을 탄탄하게 재구축했다. 파탄에 빠졌던 한일 관계도 복원했다. 외교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제 길을 찾았다. 여론조사에서 외교가 늘 윤 정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고 점수일 만큼 좋은 성적을 냈다. 1기 때와 비교해 2기가 당면한 글로벌 위협은 더 커졌다. 어깨가 무거워졌다. 첫째가 북한 위협이다. 북한은 어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지난 7월 발사한 신형 고체연료 추진체인 화성-18형을 개량한 ICBM으로 추정된다. 11월에 북한은 조악한 수준이지만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한반도 상공을 감시 중이다. 2017년 6차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나 지난 6년간 상당한 수준으로 핵무기의 질적·양적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게다가 김정은은 남한 공격에 전술핵을 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분양 수익을 전제로 미리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위험이 심상찮다. 올봄만 해도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이 PF발 도산 위험에 주로 노출됐지만 하반기 이후 시공 능력 16위인 태영건설이 유동성 악화설로 곤욕을 치르는 등 건설업 전반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와 건설비용 급등으로 공사 착공과 분양을 못 함으로써 부실 사업장이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부실 위험이 건설업 전반과 금융사들로 번지지 않도록 긴밀한 대응이 시급해졌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주택 경기 침체가 계속된 측면이 크지만 만기 연장 등 땜질 처방으로 위기를 키운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책임도 적지 않다. 부실 노출을 막는 동안 대출 잔액과 연체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올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 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115조원에서 20조원 가까이 늘었다. 연체율은 2020년 말 0.55%에서 9월 말 2.42%로 3년 동안 4배 넘게 상승했다.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경·공매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지난해 말 70개에서 올해 6월 말 100개, 9월 말 120개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PF발 위

대한의사협회가 어제 서울 세종대로 인근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강행했으나 참석자가 1000명 선(경찰 추산)에 그쳤다. 총회원수 14만여명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로 ‘총궐기대회’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한 집회가 아닐 수 없다. 한파 특보가 내려진 매서운 날씨 탓도 있겠으나 날씨보다 차가운 비판 여론이 더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다. 실제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여론 흐름은 날이 갈수록 의사협회에 등을 돌리는 추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남녀 응답자의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한 달 전 조사 때의 82.7%보다 6.6% 포인트 올랐다. 반면 의사협회의 집단 휴업 등 반대 투쟁에는 85.6%가 반대했다. 국민 절대다수의 비난 속에서도 의협은 “일방적인 의대 증원이 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거듭 다짐했다. 의사수 절대 부족에 따른 폐해가 산처럼 가득하고 국민 다수가 의대 증원을 강력히 원하는 마당에 눈 감고 귀 막은 의협 지도부의 행태가 마냥 딱하다. 의사 밥그릇을 위한 투쟁이라는 비판 앞에서 할 말이 없어 보인다. 회원들을 상대로 일주일씩이나

북의 핵 도발 위협에 대응한 한미 양국의 핵 공유 논의가 점차 얼개를 잡아 가는 모습이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2차 회의에서 양국은 내년 6월까지 핵 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확정, 북핵 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7월 1차 회의에서 마련한 미 핵자산 운용계획 구체화, 미 핵자산 정례적 한국 배치 등 5개 분야 행동계획을 6개월 안에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전환, 유사시 한미 양국이 즉각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한미는 이미 북핵 위기 상황에서 두 나라 정상이 즉각 통화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휴대 장비도 전달했다고 한다. 내년 자유의방패(UFS) 등 한미 연합훈련에서 핵 작전 시나리오에 따라 훈련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핵 공유 가이드라인에는 북핵 위기 발생 시 미국 전략자산이 어떻게 위험을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지침도 구체적으로 담긴다. 핵 도발에 맞서 세부적인 공격 목표까지 명문화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1990년대 “서울 불바다” 운운하던 북은 지금 “서울은 물론 워싱턴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북한 핵이 한미 공동의 위협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동

더불어민주당의 몇 안 되는 경제통인 홍성국 의원이 얼마 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후진적인 정치 구조에 막혔다”고 털어놓았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소방관 출신 1호 금배지’ 오영환 의원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를 느꼈다”며 역시 고개를 떨궜다. 민주당에서 최근 벌어지는 일을 보면 패기만만하던 초선들이 왜 정당 안에서의 ‘미래’를 잇따라 내려놓는지 이해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정무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 법은 4·19, 5·18 민주화운동이 아닌 다른 민주화운동 참가자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0항쟁과 관련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이 유공자에 포함되지 않는 데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데 범위를 넓히다 보니 서울대 프락치 고문 사건 연루자 등도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대한 반감이 상당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한 법안이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주축인 86운동권들이 주요 대상자여서 ‘셀프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거세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으로 86 용퇴론이 더 분출하는 마당에 2년 전 슬그머니 철회했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든 86세대의 불감증을 어떻게 이

여야의 기득권 대결로 치러질 것 같았던 총선 판도에 변화가 일기 시작한 건 다행스럽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촉매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목소리에 완전히 귀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야의 혁신위원회는 기존 지도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비판 역시 동시에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과제로 내걸었던 ‘당 지도부와 친윤, 중진의 불출마’가 일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변화의 불가피성에 국민과 다르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등 갈 길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일단 변화로 방향을 잡은 만큼 대세를 거스를 이유는 없다. 반면 진보적 가치를 앞세우는 민주당이 변화에 더딘 속성을 가진 보수 여당보다도 크게 정체돼 있는 현실은 안타깝다. 무엇보다 집안싸움에 골몰하며 아예 쇄신에 뜻이 없는 것으로 비치고 있는 현재의 민주당 상황이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리 만무하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언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13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뒤 “금리가 꼭짓점에 도달했거나 그 근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고 공개했다. 사실상의 통화정책 대전환(피봇) 예고다.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1차례나 금리를 올렸던 그간의 긴축을 멈추고 이제는 돈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이다. ‘속도’가 문제일 뿐 방향 전환은 확실해 보인다.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도 5.1%에서 4.6%로 내렸다. 지금이 최고 5.5%이니 0.25% 포인트씩 최소 세 차례는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시장의 두 차례 인하 기대를 웃도는 수준이다. 미국은 물론 국내 증시도 어제 일제히 폭등하며 환호했다. 고금리ㆍ고물가 고통에 짓눌려 왔던 경제주체들에게는 일단 숨통이 트이는 소식이다. 하지만 좋아하기는 이르다. 일각에선 미국 금리가 내년 말에 4.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지만 시장 기대보다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반론도 여전하다. 우리로서는 따라 내리기도 쉽지 않다. 19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빚과 1700조원을 넘어선 기업빚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의 저금리로 돌아가기까지는 꽤

2072년이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3622만명으로 줄어든다는 인구추계를 통계청이 발표했다. 이 정도라면 유럽의 우크라이나(3674만명)나 아프리카의 앙골라(3668만명), 남미의 페루(3435만명) 수준 인구를 지닌 나라가 된다. 추계의 중간값이 이쯤이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저위 추계로는 1967년 수준의 3017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성장률이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0.16%를 유지하다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2년에는 –1.31%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일본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독일 등 10개국이, 인구가 증가하는 나라는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이스라엘 등 10개국이 꼽혔다. 절망적인 것은 노령인구의 급증이다. 지난해 44.9세였던 국민의 평균 연령은 2072년 63.4세로 높아진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난해 3674만명에서 2072년 1658만명으로 45.1% 줄어든다. 일하는 사람 100명당 부양할 노인인구가 현재 24.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증가한다. 일하는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재앙이 따로 없다. 올해 3분기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의 고립·은둔을 자가진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언제든 이들을 지원하는 원스톱 도움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와 취업 초기 등 일상 속의 청년 안전망도 구축한다고 한다. 갈수록 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청년 복지대책은 지난 5월에서 11월까지 약 9000명에 이르는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심층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이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한 채 스스로 고립되거나 은둔해 있고, 가족이나 친척과의 대화는 평범한 청년들과 비교해 10분의1 정도에 그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고립과 은둔 속에서 10명 중 7명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이들을 방치한다면 개인적 불행을 넘어 가족 해체나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7조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초래된다고 한다. 희망은 있다. 무엇보다 고립ㆍ은둔 청년의 80% 이상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다.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심층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밀한 지원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학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쇄신 경쟁에서 여야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어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격 사퇴했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지 9개월 만이다. 당분간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꾸려 갈 것으로 보이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여권은 본격적인 인적 쇄신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장 의원의 총선 불출마와 김 대표의 대표직 사퇴로 친윤 핵심 인사들과 영남권 중진에게도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압박의 화살이 더 거세게 쏠릴 전망이다. 김 대표가 여론의 압박으로 사퇴했으나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당대표 한 사람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낮은 당 지지율과 국정 운영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다른 핵심 인사들이 자기희생 결단을 이어 가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 본격적인 공천 물갈이를 통한 진정한 혁신이 가능해진다. 여당은 이제라도 쇄신의 물꼬를 텄지만 딱한 것은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여당이 혁신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선 마당에 민주당은 외려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예고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반도체동맹을 공식화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반도체동맹’이란 표현이 정식 명기된 양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첨단 반도체 공정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제조와 장비 분야의 선두주자인 두 나라가 그간의 반도체 협력을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은 상징적인 의미 이상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화두는 2나노미터(1나노미터=10억분의1미터)다. 양산 기술은 3나노까지 와 있다. 이 분야 강자는 삼성전자이지만 2나노에서는 대만 TSMC가 조금 앞서 있다. 삼성과 TSMC 모두 양산 목표는 2025년이다. 그런데 TSMC가 얼마 전 시제품을 만들었다는 말이 들린다. 최첨단 공정에 없어서는 안 될 장비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네덜란드의 간판 기업 ASML이다. 이번 반도체동맹 핵심인 ASML과의 협력 강화는 2나노 경쟁에서 대만을 따라잡을 여건을 다졌다는 점에서 매우 반갑다. 윤 대통령에게 “심장을 열어 보였다”는 클린룸이 2나노 공정에 투입될 차세대 EUV 장비가 있는 곳이다. 두 나라는 공급망 위기 때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어제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달라”고 말했다. 혁신위원회가 당 지도부와 중진들의 ‘희생’을 주문할 때까지만 해도 관광버스 92대를 동원해 가며 ‘세 과시’로 맞섰던 장 의원이다. 뒤늦은 태도 변화가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친윤 핵심 세력 안에서 용퇴 호응이 나왔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제 시선은 김기현 당대표에게 쏠린다. 그동안 여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 이후 대두된 김 대표 체제에 대한 회의론을 혁신위 출범으로 돌파하려 했다. 하지만 지도부가 혁신안을 거부하면서 민심만 싸늘해졌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당에서는 “선당후사”, “총선 승리의 밀알이 될 것” 등의 환호가 쏟아졌다. 하지만 밀알이 될지는 김 대표와 다른 친윤 인사, 그리고 3선 이상 중진 31명의 행보에 달렸다. 김 대표는 어제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갔다. 총선 불출마, 수도권 험지 출마, 당대표직 사퇴 카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6석만 승리한다는 최악의 총선 전망까지 나와 있는 마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의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고, 협회에 회원 윤리의무 지도·감독 권한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권한 등을 위탁하는 내용이다. 협회가 징계 권한을 활용해 직방 등 프롭테크 기업들의 발목을 묶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발의 때부터 논란이 일었던 법안이다. 지난 1년 2개월간 별 진척이 없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뒤늦게 처리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인중개사 52만명의 환심을 사겠다는 것이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에도 민주당은 소비자의 편익 대신 당장 표로 연결되는 택시업계의 편을 들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혁신의 싹을 자른 포퓰리즘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지난 6월 타다의 불법 영업 논란이 무죄로 최종 결론 났지만 신사업 모델은 끝내 살아나지 못했다. 로톡과 변호사협회, 닥터나우와 의약계 등이 엇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마당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민간 기업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에 대한 업체 선정 권한을 LH에서 조달청으로 이관하기로 한 것이다. 오랜 기간 공공주택사업을 LH가 독점함으로써 ‘건설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비리의 온상이 돼 왔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경쟁을 원천봉쇄해 품질 저하를 초래해 온 ‘공공주택 건설 적폐’를 근절할 길을 연 것이다. 어제 정부가 내놓은 LH 혁신 방안은 꽤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우선 공공주택 공급 구조가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된다. 현재 LH 단독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형태에서 민간 건설사가 단독 시행하는 유형을 추가했다. 건설사는 자체 브랜드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설계·감리·시공 업체 선정 권한도 전문기관으로 넘어간다. 설계·시공은 조달청,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권한을 갖는다. 권한을 분산해 독점에 따른 부실 감리와 설계, 부실 시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카르텔 혁파’를 지시한 뒤 심혈을 기울여 방안을 짜낸 흔적이 엿보인다. LH 전관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2급

임시국회가 한 달 일정으로 어제부터 시작됐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지만 예산안 말고도 화급을 다투는 법안이 적지 않다. 여야는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꾸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자 우선 처리하고 싶은 법안을 10개씩 내놓고 협의체에서 매주 중점 논의한다고 한다. 벼락치기 모습이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21대 국회에서 꼭 태워야 할 법안을 허망하게 날려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대표적인 게 12년째 공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의료, 관광, 콘텐츠 등을 망라하는 서비스업은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제조업 한 바퀴로만 달려온 우리 경제의 한계는 올해 일본에도 성장이 밀리는 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하루가 급하다. 당장 2030년부터 저장 한도가 목에 차는데 임시저장소 짓는 데만도 최소 7년이 걸린다. 우주선진국들의 달나라 민간 여행 각축전을 보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만만디’인 국회가 이해되지 않는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은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 1월 27일부터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경찰청이 예산 소진을 이유로 ‘초과근무 자제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국민은 불안하기에 앞서 어이가 없다. 남북 관계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군이 병사들에게 수당을 주기 어렵다며 휴전선 경계근무를 포기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말을 앞두고 전국 경찰청이 내놓고 있는 특별방범 종합대책은 도대체 무슨 제스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종합대책에 빠지지 않는 다중밀집지역 및 범죄우려지역 특별순찰과 음주운전 일제단속도 밤에는 손을 놓고 낮에만 하겠다는 뜻인가. 도무지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경찰청은 초과근무를 최소화하라는 ‘근무혁신 강화 계획’을 지난달 6일 일선 경찰에 내려보냈다. 이후 현장 경찰관들은 초과근무를 줄이기 힘든 상황이라며 치안 공백과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비판론이 거세지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올해는 재난, 잼버리 등 다양한 치안 수요로 초과근무가 더 많이 발생한 것은 맞다”면서 “일선에서 11월 감축 계획을 잘 따라 줘 12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수습에 나섰다. 경찰청장도 내부망에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면서 “올해 책정된 예산 범위에서 나머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어제 취임식에서 그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같이 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심각한 재판 지연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졌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단이고 마땅한 의지 표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김 전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 이후 이균용 전 후보자 낙마 등으로 두 달이 넘는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끝에 취임했다. 늦은 만큼 사법부 정상화에 속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게 됐다. 무엇보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체제’에서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2021년 데이터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을 정도다. 재판 지연과 법관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재판 지연 문제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은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2개월이 걸렸고, 윤미향 의원 건은 2년 4개월이 걸렸다. 울산 선거 개입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사이 관련자들은 대부분

여당에게 내년 4·10 총선은 의석수를 얼마나 더 차지하느냐 마느냐의 숫자 싸움이 아니다. 반환점을 돌아서는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판가름 나는 시험대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에서는 그런 절박감이 눈곱만치도 보이지 않는다. ‘중진·친윤 희생’을 요구해 온 혁신위원회가 아무 소득 없이 40여일간의 활동을 접기로 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는 말로 모처럼 국민 기대를 모았던 김기현 대표는 결국 대국민 약속을 어긴 셈이다. 총선을 겨우 넉 달 앞둔 상황에서 ‘정권 견제론’이 ‘정권 지원론’보다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거 승패를 가르는 중도층 지지율이 야당의 절반이라는 결과는 말할 것도 없다. 여당의 자체 분석 결과 서울 49석 중 우세 지역이 6곳뿐이라는 참혹한 수치까지 나왔는데 정작 지도부는 쉬쉬했다니 할 말이 없다. 기득권 지도부의 이런 안이함보다 더 한심한 것은 이 지경에도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초선 의원들이다. 59명이나 되는 여당의 초선 의원 중 빈손 혁신위의 책임을 지도부에 따져 물은 이는 김미애 의원 한 사람뿐이다. 집권당 전체 의원의 절반이 넘는 초선들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한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 영남 출신인 이들은 당의

한국, 미국, 일본의 국가안보실장이 그제 서울에서 만나 3국 협력을 논의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돈줄을 원천 차단하는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부터 내년 선거를 앞둔 가짜뉴스 대응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8월 3국 정상이 합의한 ‘캠프데이비드 선언’의 액션플랜을 협의하고 공조하기로 함으로써 한미일 협력이 보다 촘촘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다. 유엔 추정으로는 북한이 사이버 절도로 탈취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지난해 17억 달러(약 2조 3000억원) 남짓에 이른다. 한미일 3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같은 북핵 사후 대응을 넘어 불법 개발 자금을 막는 사전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이다. 실질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사이버 범죄로 외화를 취득하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일은 사이버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북한 해킹에 대처 중이다. 3국 안보실장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도 구체화했다. 핵심 광물이나 이차전지와 같은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 교란을 함께 포착하고 글로벌 공동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국의 산업용 요소와 인산이암모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지고 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조국 신당, 송영길의 ‘윤석열 퇴진당’ 등에 이어 최근에는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이 류호정 의원 등 정의당 내 청년세력인 ‘세 번째 권력’과의 공동 창당까지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에 무슨 비전과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다. 신당에도 비전과 명분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주목을 끈다는 이준석 신당부터 비전이 확실치 않다. 그저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신당을 창당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변화한다면 신당을 접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대까지 언급하며 신당의 정체성을 더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로 어떻게 민심을 얻겠다는 것인가. 야권의 연대 논의는 더욱 가관이다.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전 대표와의 연대를 외치며 ‘꼼수 위성정당’임을 자처한다. 정의당은 선거연합 플랫폼 정당을 추진하겠다며 총선용임을 노골화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정봉주·손혜원 전 의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