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에는 택시기사·소상공인·자영업자·학생·주부·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들어 보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됐다고 한다. 이날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단순히 국민들과 짜여진 각본대로 간담회를 진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이 앉은 테이블에는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겠습니다’는 문구의 팻말이 놓였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발언은 사전에 기획된 것이 아니었다. 대통령과 장관들의 답변도 즉석에서 대응한 것이었다. 민생 속으로 파고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니었으면 마련될 수 없었던 자리였다.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 벽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 줘서 국민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학교의 체육활동과 마약 예방 교육이 강화된다. 초등 1, 2학년의 체육시간은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어나고 음악, 미술과 함께 ‘즐거운 생활’로 묶인 신체활동 영역은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 운영하게 된다. 중학생은 2025학년도부터 3년간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30% 늘린다. 마약류 사범 증가 추세에 맞춰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중독 예방 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고교에 이르기까지 강화한다. 정부에서 대학 입시에 찌든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돌보려는 방안을 추진한다니 반갑다. 교육 현장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입시를 겨냥한 ‘성적지상주의’ 풍토가 지배하면서 황폐화돼 있다. 아이들이 제대로 놀지 못하는 건 물론 운동 부족과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청소년(11~17세) 권장 운동량 미충족 비율은 81.0%인데 한국은 94.2%나 된다.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초중고생의 비만율은 2017년 23.9%에서 지난해 30.5%로 높아졌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도 악화일로다. 최근 3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중고생 비율이 2020년 25.2%에서 2021년 26.8%, 지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제 김기현 대표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특별법’ 형태의 의원 입법을 시사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힘은 한발 더 나아가 구리·광명·과천·성남·고양 등의 편입까지 염두에 둔 ‘메가시티 서울’에 대한 논의까지 기대하는 눈치다. 서울 인구가 940만명으로 쪼그라든 반면 경기도는 비대해져 1360만명을 넘기는 등 인구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균형발전 측면에서 논의해 볼 만하다고 본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맞물려 있어 조심스럽긴 하다. 북부 편입 가능성이 커지자 여기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높아졌고, 국힘이 화답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선거용’이란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당장 “굉장히 뜬금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안은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서울 인접 도시들은 사실상 서울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의 한계로 체계적인 개발이 어려워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반쪽에 그쳤던 것과 달리 올해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시정연설에 앞서 진행된 윤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지도부 환담 자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해 대화를 나눈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연설에서 이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보다 먼저 호명했다. 연설 후에는 여야 상임위원장들과 첫 간담회도 했다. 야당과 소통하려는 윤 대통령의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여야 협치와 정치 복원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건전재정 기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강조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노동·교육개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건전재정은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혈세를 낭비 없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 느는 데 그친 656조 9000억원으로 짰다. 나랏빚이 내년 1200조원에 육박할 조짐이어서 불가피한 ‘허리띠 졸라매기’다. 세계가 직면한 ‘두 개의 전쟁’과 고금리 장기화로 우리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 그 어느 때보다 나라살림 운용에서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경제가 점차 나아져 내년에는 2.4% 성장할 것으로 보고 나라살림을 짰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ㆍ하마스 전쟁까지 겹치면서 경기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취약계층 보호와 국가 미래경쟁력 확보를 우선순위에 놓고 예산의 적재적소 배분을 점검해야 한다. 논란이 일고 있는 연구개발(R&D)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예산, 재정의 경기 마중물 역할 등과 관련해서도 여야의 합리적인 토론이 요구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R&D 예산 16.6% 삭감과 관련해 “민간기업의 관련 투자 축소로 이어져 중장기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의 ‘이공계 기피 현상’과 맞물려 경청할 만한 대목이다. 걱정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말했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이 지난주 36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청취한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대통령의 즉각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갚는 데 쓰는 현실에 ‘마치 은행 종노릇 하는 것 같다’고 울먹인 어느 소상공인의 절규를 국무위원들에게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장차관 등 각 부처의 고위직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민생 현장에 대한 직접 소통’ 주문이 참모진과 정부에만 해당되는 것일 리 없다. 누구보다 국민의 구체적 삶의 문제를 도외시하면서 당내 문제에만 ‘올인’하는 여당이야말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새겨듣지 않으면 안 된다. 야당이던 2020년 ‘국민의 고달픈 삶에 한 줄기 빛이 되겠다’면서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를 출범시켰던 국민의힘이다. 그러나 집권당이 된 뒤로 외려 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입으로는 민생을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두고 일각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개혁안에 구체적인 목표 수치와 시점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박하면서 거듭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 지적처럼 세대별·계층별 대립이 첨예한 연금개혁 논의를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체화하는 건 자칫 소모적 논란만 가중시키면서 개혁 동력 자체를 떨어뜨릴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각 세대와 계층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한계선을 찾아내고 그 공백을 합리적 논거로 메워 나가는 매우 정교한 접근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내놓은 개혁 방향은 보험료를 연령별로 다르게 올리고,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자동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검토하기로 하는 등 향후 본격화할 개혁 논의의 밑그림을 비교적 잘 설계했다고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맹탕’ 운운하며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적어도 집권 5년 동안 국민연금 개혁에서 변변한 논의조차 하

이태원 참사가 1년을 맞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갖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안전사회 건설을 거듭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믿고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추도 예배와는 별개로 어제 광화문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추모대회가 열렸다. 국민의힘에서는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지도부 인사 몇 명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159명의 국민을 잃은 국가 비극을 애도하는 행사가 반쪽으로 나뉜 데 대해 많은 국민이 혀를 찼을 것이다. 민주당은 추모행사를 정치집회로 삼으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내려 조직적 참여를 요청했고 당원들에게 1만원씩 내고 추모대회 추진위원 가입을 요구했다. 자신의 재판은 연달아 불출석하면서 이 대표는 느닷없이 윤 대통령 사과를 운운하며 대여 공세를 펴고 있다. 참사를 정쟁 소재로 삼는 야당의 무책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집권당의 처사에도 아쉬움이 크다. 민주당 주도의 정치집회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추모행사를 주도했더라면 여

국내 최고의 고소득 직종인 의사들 소득이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비교해도 의사 소득은 7년간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이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의료업(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평균 소득은 2021년 기준 2억 6900만원이었다.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1억 7300만원)과 비교하면 7년 새 9600만원(55.5%) 증가했다. 이웃 일본 의사의 평균 연소득은 2021년 기준 1248만엔(1억 1324만원)이다. 일본과 비교해도 한국 의사 소득은 2.37배 많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보다 아래인 한국인데도 의사 소득이 이렇게 높은 것은 의사 숫자가 일본보다 크게 적기 때문이다. 2021년 한국의 의료업 사업소득 신고 인원은 7만 6673명이었다. 일본은 33만 9623명(2020년)으로 한국보다 4.4배 많다. 2018년 조사 때보다 1만 2413명 늘었다. 일본이 의료복지 차원에서 의사 숫자를 꾸준히 늘려 가고 있어서다. 하지만 우리는 2000년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6년 3058명으로 줄인 이후 17년째 동결 중이다. 국민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적용될 예정이던 환수 조치가 백지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어제 가진 고위 정책협의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약 57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에 대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된다고 한다.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여건은 갈수록 악화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제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9조 5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치였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역대 최대인 7조 3000억원에 달했다. 경기침체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데다가 고물가와 공공요금 증가로 비용마저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당정이 코로나19 시기에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를 면제하는 방안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부채 규모 증가세도 심각하다. 현재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 8018억원으로 9월 말(682조 3294억원

톱배우 유아인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배우 이선균씨와 K팝 스타인 지드래곤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4월에는 서울 강남 학원가에 필로폰이 섞인 음료가 배포돼 충격을 주더니 최근엔 대학 캠퍼스에 마약 광고전단이 마구 뿌려졌다. 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 검색을 눈감아 줄 정도로 마약 밀반입과 유통 행태가 공공연하고 대담해졌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한숨밖에 안 나온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범죄와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8월 마약성 약물에 취한 외제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뇌사에 빠뜨렸다. ‘마약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하는가 하면 지난 6월엔 필로폰을 투약한 승객이 비행기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다 체포됐다. 마약 사범과 유통 규모도 증가일로다. 올해 8월까지 1만 2700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지난해 1만 2387명을 넘긴 역대 최다다. 지난 22일에는 캄보디아 등 6개국 밀수 조직과 연계한 범죄조직 일당이 붙잡혔다. 한국이 국제 마약조직의 ‘놀이터’가 된 느낌마저 든다. SNS 등을 통해 마약 구입이 쉬워지면서 10~20대 마약

159명이 목숨을 잃은 서울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가 오는 29일로 1주기를 맞는다.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사고이건만 우리는 이런 끔찍한 사고의 슬픔과 충격 위에서 지난 1년 안전사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참사 1주기를 앞둔 우리의 지금 모습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에는 많이 초라하다. 책임자 처벌을 둘러싼 정치 공방에 발목이 잡힌 채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초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은 좀처럼 나아가지 못한 실정이다. 이태원의 비극은 군집 인파의 안전 위험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몰인식에서 출발한다. 정부도, 민간도 넋 놓고 있다가 순식간에 비극을 맞았다. 그렇다면 사고를 막을 순 없었는지를 되짚고 촘촘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는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을 보인다. 참사의 한 요인인 위반 건축 행위는 최근 3년간 20만여건이나 적발됐다. 국가 안전 시스템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에서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나마 지난 1월 112 반복신고 감지 시스템에 이어 인파관리 시스템이 오늘부터 적용된다니 다행이다. 올해도 전국에서 다양한 야외축제 행사가 열린다

대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책에서 ‘매춘’, ‘동지적 관계’ 등의 표현을 썼고 피해자들 고발로 2015년 12월 기소됐다. 기소된 지 8년, 2심 판결이 나온 지 6년 만에 ‘박유하 사건’은 무죄 취지로 매듭이 지어졌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사법부가 확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 자체가 사법부의 후진성을 드러낸 일이다. ‘제국의 위안부’를 둘러싸고 ‘친일’과 ‘반일’이 격렬히 대립하자 대법원은 좌고우면하며 판단을 미뤘다. 문재인 정부 내내 침묵을 지키다 한일 관계를 개선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결론을 냈다. 대법원이 같은 날 일본에 반환 결정을 내린 도난 불상 사건도 마찬가지다. ‘박유하 사건’은 몇몇 위안부 피해자의 고발로 시작됐지만 사실상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재 정의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비판을 받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함께 고소·고발당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는 검찰에 송치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거세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근거로 삼았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독재 실상을 폭로하는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던 면책특권이 오히려 국회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도구로 전락한 것이다. 김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 제기 이후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가짜뉴스였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 지난해 말 후원금 목표액인 1억 5000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한다. 양극화한 한국의 정치 지형을 악용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가짜뉴스의 확대재생산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헌법 45조에 규정된 절대적 권한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국회에서 무분별하게 퍼뜨려도 책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차이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6~8월 3개월간 평균 임금이 정규직은 362만 3000원, 비정규직은 195만 7000원으로 166만 6000원 차이가 났다.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8월 기준 비정규직 숫자는 3년 만에 감소하고,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도 37.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 포인트 줄었다. 수치상 일자리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올 상반기 20대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142만명)이고, 30대도 99만명으로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는 통계는 청년층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하부로 급속히 편입되는 우울한 현실을 보여 준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는 가뜩이나 심각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3년 이상 직업 훈련이나 취업 준비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쉰 ‘니트족’ 청년이 8만명으로 늘었다. 반면 일손을 구하지 못해 비어 있는 중소기업 등의 일자리는 20만개를 웃돈다. 일자리에 까다롭다며 청년을 탓할 일만은 아니다.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적극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중국 내 탈북자의 추가적인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터너 특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및 미국 대표부 공동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몇 주 전 강제 북송된 이들의 행방과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에는 2000명 정도의 탈북자가 구금돼 있다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600명이 북송됐다. 남은 탈북자를 북송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 중국에 압력을 가해야 할 시점이다. 상황이 급박한데도 탈북자 문제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북한인권재단은 7년째 출범도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현을 도모하는 재단을 두도록 헸다. 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통일부와 국민의힘은 이사를 추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7년간 미뤄 재단 간판조차 못 달고 있다.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이사 추천을 조속히 완료할 것을 권고했겠는가. 정부는 탈북자 북송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왔다. 중국 정부에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재판이 결국 중단됐다.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수원지방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선고를 앞두고 1년 넘은 재판부를 바꾸려는 시도는 일반 재판에서는 보기 힘들다. 두 달 전에도 변호사가 법정에서 갑자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가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뜻이 아니라며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다. 이런 이해 못할 행태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뒤로 이어져 왔다. 이 전 부지사의 아내는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남편에게 고성을 질렀고, 재판받는 당사자도 모르게 변호인이 바뀌기도 했다. 재판과 사실상 아무 관련도 없는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청사에서 시위를 벌였고 사건을 맡은 검사들을 담은 ‘조직도’를 공개하며 지지자들에게 ‘공격 좌표’를 찍어 줬다. 최근에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를 민주당이 고발도 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넘게 진행됐다. 1심 선고가 눈앞인데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조합비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양대 노총의 회계 공시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 두 거대 노총은 조합비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 왔다.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정부의 단호한 자세가 양대 노총 태도 변화의 결정적 요인으로 보인다. 능동적인 회계 공시로 보긴 어려우나 거대 노조의 ‘깜깜이’ 회계 처리를 투명화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 하겠다. 양대 노총인 한노총과 민노총은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조합비를 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합비의 15%는 세액공제를 받아 왔다. 사실상 국민 세금이 적지 않게 지원돼 온 셈이다. 마땅히 이에 상응하는 노조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가 필요했던 일이다. 그럼에도 이들 양대 노총은 노동운동의 자주성 보장 등을 주장하며 조합비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일절 보이지 않았다. 전 정부 시절 노동 친화적 정책 기조가 얹어지면서 외려 철저히 비공개 집행으로 일관했다. 그러는 사이 횡령이나 친북 단체 지원 등 노조의 깜깜이 회계 처리 문제점이 잇따라 불거졌다. 상황이 이런 지경으로 치달은 건 결국 양대 노총의 불투명성이 낳은 자

국민 10명 중 7명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래에 부담을 짊어질 20대는 선별복지 선호 비율이 75%를 넘었으며 현재의 복지 지출을 비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한 ‘중장기 재정 개혁과제 국민인식 연구’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번 조사가 의미 있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답하는 통상적인 설문조사와 달리 사안에 대한 숙의를 거쳐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응답을 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 확대에 매달려 온 야당은 물론 선거를 앞두고 ‘퍼주기 복지’ 유혹을 받고 있는 여당과 정부 모두에게 포퓰리즘적 복지와 절연하라는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가재정 운용 방향을 결정할 때 복지와 증세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이 어떤지를 공론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대에 걸쳐 선별 복지를 원했으며, 현금성 복지 지출과 불요불급한 분야 재정 투입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특히 20대는 조세 부담 확대를 걱정했다. 53%가 증세를 위한 추가 부담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생산계층에 대한 복지와 노년층에 대한 복지를 균형 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농성과 입원을 마치고 어제 당무에 복귀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첫마디로 요구했다. ‘사법 리스크’ 방탄을 계속 유지하려면 대정부 강경 모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이 어디 내각 총사퇴 카드로 정부를 흔들 때인가.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국민의 삶, 또 이 나라 경제가, 우리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삶, 경제가 위협받는 건 윤석열 정부 탓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이 겹쳐 국제경제가 악순환 고리에 빠져 있어서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된 적폐를 지금 정부가 전력을 다해 뒤처리하는 중이다. 안보라고 다르지 않다. 북한 비핵화의 주술에 걸려 한 치의 진전도 없이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는 핵 고도화 환경을 만들어 준 건 다름 아닌 문 정권이다. 심지어 대한민국 안보의 족쇄가 된 9·19 군사합의를 맺어 대북 정찰에 제약을 가한 것 또한 지난 정권이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 일본에 역전된 낮은 경제성장률이며, 시시각각 조여 오는 북한 도발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