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려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일 표결이 진행될 본회의 직전에 다시 의총을 열어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67석의 거대 야당이 끝내 조직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부결은 불가피하다. 국회 임명 동의를 못 얻어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되는 사태는 1988년 이후 35년 만이다.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이후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로 새 판을 짠 민주당은 작심한 듯 강공을 이어 가는 중이다.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도 더 부결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편지로 부결을 촉구했다. 이것도 모자라 당론 투표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임명동의 등 인사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한 국회법의 취지는 각자가 헌법기관인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무시하고 당론을 저울질한다는 발상 자체가 의회민주주의 농락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지도부가 당론 투표를 밀어붙이는 건 임명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빌미로 비명(비이재명)계를 총선 공천 과정에서 내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다. 민주당이

북한이 지난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서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핵타격 수단의 다종화와 실전 배치도 지시했다. 북한이 지난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천명한 것을 넘어 핵무기 고도화를 최고법인 헌법에 못박아 국가 정책으로 영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한반도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을 원천봉쇄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걱정스럽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유화정책 일변도의 대북 정책을 펼 동안 내부적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고도화에 매달려 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각종 중단거리 미사일 실험발사에 이어 올 들어선 전술핵 발사용 잠수함을 선보이는 등 남한을 향한 핵 위협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떤 단계에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사시 핵 사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다. 한미일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동안 북한의 핵 위협에 숱한 경고와 대북 제재로 맞섰지만 북한의 태도엔 변함이 없

추석 밥상 민심은 대동소이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팍팍해진 살림살이 걱정으로 저마다 한숨이 깊었다. 그런데도 경제와 민생을 해결해야 할 여야 정치권은 연휴 기간 내내 상대방을 헐뜯는 데만 골몰했다. 국민의힘은 어제 논평에서 “오로지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과 이를 위한 정쟁에만 모든 당력을 집중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에 눈감은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모두 말로는 ‘정쟁 대신 민생을 챙기겠다’면서도 협치를 위한 포용과 배려의 자세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비난과 조롱이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참담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국민들은 여야가 ‘방탄 정국’에서 벗어나 산적한 민생 법안과 현안 처리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치 무죄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정치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는 식으로 사법부 판단을 불신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이런 아전인수식 행태로는 어떤 협치도

아시안게임이 한창인 가운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벌어진 비상식적 현상은 우리 사이버 공간이 여전히 여론 조작에 취약함을 보여 준다. 이해하지 못할 사건은 한국과 중국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8강전에서 일어났다. 다음의 ‘클릭 응원’에서 중국팀 응원이 한때 92%를 독점해 한국팀을 압도한 것이다. 반면 네이버에서는 한국팀 응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은 “운영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여론 조작을 인정한 셈이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빠르게 발전한 이면에 여론 조작이라는 부작용이 깊게 자리해 있음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킹크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포털 검색 순위와 기사를 조작한 ‘드루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중국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중국인을 동원한 여론 조작으로 한국 정치에 개입했다’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이 떠돌기도 했다. 다음의 중국팀 응원 독점 현상은 기회만 있으면 여론을 조작해 이득을 얻으려는 세력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다음의 중국팀 응원 독점은 반복적으로 클릭이 이루어지는 ‘매크로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그제 헌법재판소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번 헌재 결정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 권리가 최대한 보장돼야 함을 재확인한 것이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북 정책의 일단이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났음을 지적한 것이라고 하겠다. 문제의 조항은 남북관계발전법 제24와 제25조로, 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법을 개정하면서 신설됐다. 전단을 살포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게 골자다. 두 조항 신설은 북한 눈치보기의 결과였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에서 북한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 전단 50만장을 북한 상공으로 살포하자 북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 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며 겁박했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들먹였다. 그러자 통일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화답했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접경 지역 주민안전 보장을 이유로 입법을 강행해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키려

법무부가 지난 25일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변호사’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뒷맛이 매우 쓰다. 이 서비스가 문제 없다고 최종 인정받기까지 무려 8년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그사이 또 다른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는 사실상 고꾸라졌다. 젊은 창업자의 끈질긴 싸움으로 로톡은 살아남았지만 속은 이미 만신창이가 됐다. 변협이 2015년부터 소송으로 발목을 잡는 동안 로톡의 회원수는 반토막 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2, 제3 로톡은 신음하고 있다. 법무부는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해 주는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연결의 장(場)을 제공할 뿐 직접 연결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법률 고민 처음부터 로톡하자’ 등의 표현이 변협의 광고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맞다고 봤다. 혁신과 거대 기득권 사이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정부의 어정쩡한 ‘양쪽 편들기’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로톡 서비스의 영속성을 열어 줬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다. 로톡은 문제가 된 영업행태 등을 속히 개선해 변협과의 분쟁 씨앗을 없애야 할 것이다. 변협도 대승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이미 로톡과 같은 리걸테크는 해외

백현동 개발사업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더이상 국회를 ‘방탄’의 도구로 삼을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국회가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계기도 마련됐다고 본다. 민주당은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힘을 쏟지 않으면 안 된다. 영장 기각이 이 대표에게 주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마치 이 대표의 무죄가 확정된 듯한 언동을 일삼는 것은 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당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한 장관의 설명을 새겨듣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일각의 주장처럼 국회의 한 장관 탄핵 움직임이 구체화된다면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기대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사실상 모든 현안을 정쟁으로 귀결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국회는 민주당 내분 사태로 올스톱됐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98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핑계로 본회의를 종료시켜 버렸다. 나머지 90개 법안이 무기한 연기됐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로 다음날 예정된 본회의도 무산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른 민주당의 충격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보호출산제와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등은 당장 국민들에게 절실한 민생법안들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민주당에는 충격이었을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민생법안 처리가 더 시급하다.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25일로 예정됐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요청으로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추석 전 결론 내기로 했던 우주항공청법의 통과도 향후 상황에 따라 기약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각각 27일,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지만 일정대로 진행될지 알 수 없다. 김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에 대해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며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재임 시절 국정 운영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실패한 정부’라는 평가에 대해 억울해하면서도 탄핵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은 전직 국가지도자로서의 품격을 십분 보여 줬다고 하겠다. 박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 등 재임 시절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반면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에 나서 주목됐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발언을 자제했고, 이른바 ‘박근혜 팔이’에 대해서도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정 지지층 결집만을 노린 분열의 정치보다 국론 통합을 염두에 둔 절제되고 품격 있는 처신이다. 박 전 대통령은 5선의 국회의원에 대통령 당선, 탄핵, 수감, 사면복

정부가 5만 5000호가량의 공공주택을 늘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어제 내놓았다. 경기 하남 등의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3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서울 반경 30㎞ 안에 8만 5000호도 새로 짓는다고 한다. 당초 계획보다 2만호 늘린 서울 인근 물량은 오는 11월에 택지 후보지 발표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다. 반토막 난 착공 물량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공급 속도전’에 나선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민간 공급도 적극 유도한다. 공공택지 전매를 1년간 한시 허용하고 조기 인허가 때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올해 1~8월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56%나 줄었다. 통상 인허가는 3~5년, 착공은 2~3년 뒤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런 공급 감소세는 2~3년 뒤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자극했다. 고금리 와중에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이 최근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은 이런 불안감이 반영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장 한쪽에서는 수요 진작책이 빠져 ‘반쪽 처방’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섣부른 대출 규제 완화나 세제 지원 등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육군 학군장교(ROTC)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의 절반이 후보생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 7월 기준 육군 학군단을 두고 있는 전국 108개 대학 가운데 54곳이 후보생 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초급간부 확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 전반기 ROTC 후보생 지원 경쟁률도 역대 최저인 1.6대1에 그쳐 육군은 지난 1일부터 추가 모집에 들어간 마당이다. 창군 이래 처음이다. 그런데 이런 사태는 사실 진작에 예견됐던 일이다. 일반 병사는 복무 기간이 짧아진 데다 봉급마저 급격히 인상되는데 초급간부는 복무 기간과 처우 모두 상대적으로 열악해졌다.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은 18개월, ROTC는 24~36개월이다. 2025년이면 병사 봉급(병장 기준 월 205만원)은 소위(월 184원) 등 장교의 봉급을 웃돈다. 직업 군인인 부사관도 같은 이유로 지원자가 크게 줄고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국방부가 부랴부랴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나서기는 했다. 내년도 관련 예산을 급히 늘려 초급간부들의 단기복무 장려금(수당)을 33% 올리고 주택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초급간부는 사실상 군의 실질적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안보 자산이다. 일선 병사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릴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 파행을 경고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노골적인 사법부 겁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사무총장 주도로 소속 의원과 보좌진, 17개 시도당 및 지역협의회 등 전국 당 조직을 총동원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수십만 장을 작성해 법원에 냈다. 탄원서 제출이야 문제일 것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낸 탄원서는 국정 파행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했다는 점에서 경우가 다르다. 민주당은 탄원서를 통해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될 경우 국정 운영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 “국회 중요 안건들의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고 상임위 등 입법활동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체 이 대표 구속이 왜 국정 차질로 이어진다는 말인가. 범죄 혐의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감안해 판사가 피의자를 구속하는 민주 절차에 따른 사법행위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를 낳고 국회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즉각 답해야 한다. “다른 종범들은 다 구속된 상황에서 중범죄의 주범이 구속이 안 되면 이 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님을 온 세계에

미국이 예상을 깨고 긴축 기조로 선회하면서 고금리 장기화가 굳어지는 양상이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다. 새달에는 지하철요금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도 대기 중이다. 곧 닥칠 ‘춥고 긴 겨울’을 생각하면 옷깃을 여미는 정도로는 크게 부족해 보인다. 당장 큰 걱정은 금리와 유가다. 예고한 대로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는 2.25% 포인트로 더 벌어진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로 자연스런 격차 축소를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이제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과 금리 인상 맞대응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의 기세를 꺾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회사 안에 워룸까지 설치하고 전기요금 인상을 관철시킬 태세다. 고유가는 불황형이나마 무역수지 흑자를 위협한다. 물가에도 직격탄이다. 그런데도 경제주체들의 위기의식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돌파했는데도 이달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벌써 2조원 가까이 급증한 것이 방증이다. 2~3년 뒤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한몫했다. 고금리·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고통 속에 집값

정부가 지난 22일 의료 공백 위기의 소아청소년과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소아 중증 응급 환자와 심야의 진료비를 올리고 소아과 전공의에게는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 정부 소아의료 대책은 이번이 네 번째다. 오는 11월부터 심야 시간대에는 6세 미만 아동 환자의 진찰료가 평균 1만 4000원 인상된다. 기존의 심야 가산 100%에 100%를 또 추가한 결과다. 소아 응급실 기본 진료비도 5만원대에서 최대 10만원 이상으로 올린다. 무엇보다 내년부터는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 보조 수당이 지급된다. 소청과 개원의의 소득을 국가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소청과의 올해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의 16%대로 4년 전과 비교해 4분의1로 급감했다. 이대로 가면 소아의료 시스템 붕괴는 시간문제다. 소아과 수입을 점진적으로 높여 의료 인력에 당장 구멍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소아 진료에 대한 수가 인상과 함께 병원들이 전문의를 적극 채용할 수 있게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필요할 것이다. 의료계는 소아과 붕괴가 의사수 부족 탓이 아니므로 의사 증원은 안 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로 민주당에 ‘반동분자 색출’의 광풍이 불고 있다. 당 주변 강성 지지층은 물론 당내 친명(친이재명) 지도부가 앞장서서 체포안에 찬성한 비명(비이재명) 의원들을 찾아내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 22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친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제 나라 팔아먹은 국민처럼 같은 당 국회의원이 같은 당 대표를 팔아먹었다.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친명계 최고위원들도 “배신과 협잡”, “암적 존재”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민주’라는 이름을 내세운 정당이 노골적으로 마녀사냥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친명 지도부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전체주의 행태나 다름없다. 체포안 가결 처리가 예상 밖이었을 친명 진영의 충격과 분노는 물론 일정 부분 이해할 일이다. 그러나 이 대표 체포안 표결은 처음부터 당론으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 표 이탈이 어느 정도 예견된 마당에 친명 지도부가 이제 와서 강성 지지층의 ‘수박 색출’ 작업을 독려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비민주적 집단임을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라는 암초를 만난 듯하다. 이 대표 체포안 가결 처리를 둘러싼 민주당 내 극한 갈등으로 인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장기 표류할 상황인 데다 이 대표 체포안 가결에 대한 보복성 임명 반대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 간다.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에 따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물론 시급한 법원 개혁의 과제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은 일단 민주당 원내 지도부 사퇴에 따른 국회 본회의 일정 중단으로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이 원내대표를 선출하더라도 여야 원내대표가 얼굴을 마주하고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등 정기국회 일정을 논의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 내 부결 기류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 표결이 부결된 적은 있으나 그 뒤로 역대 대법원장은 어느 대통령이 지명했든 여야의 높은 지지 속에 임명됐다. 이균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대법원장으로서의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국회에서 인준에 반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8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횡령 등을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어처구니없는 1심을 뒤집은 판결에는 박수를 보내지만 정의가 너무나도 지체된 점은 유감이다. 윤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초기부터 함께 활동해 온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 먹었다”고 폭로한 게 3년 4개월 전이다. 검찰이 즉각 수사하고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2년 5개월간 재판을 질질 끌었다. 지난 2월에야 혐의 8개 중 1개를 빼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해 윤 의원에게 면죄부까지 안겨 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심 직후 “얼마나 억울했을까.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윤 의원을 감쌌다. 법원의 잘못되고 늦어진 판결로 인해 날개를 단 윤 의원은 친북 단체 조총련 등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주년 행사에까지 참가했다. 공분을 샀지만 반성의 빛조차 없었다. 재판이 신속히 이뤄졌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정부 출연금을 받는 공공기관들이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세금을 제 돈처럼 빼 쓰는 형태가 도를 넘고 있다. 감사원이 155개 출연·출자기관 감사에서 적발한 162건의 위법·부당 사례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수법이 노골적이고 대담하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대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원 가족 373명을 시험 감독과 채점 위원으로 3만 4000여차례 위촉해 40억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심지어 만 14세 등 미성년 자녀 10명도 39차례나 위촉했다. 공단은 지난 4월 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에 파쇄하는 초유의 사고를 낸 바 있다. 가족 아르바이트는 알뜰하게 챙긴 공단이 정작 기관의 임무인 국가시험 관리는 내팽개친 꼴이다. 퇴직자 단체에 특혜를 주는 ‘제 식구 챙기기’ 구태도 여전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에 폐비닐 관련 업무를 위탁 운영하며 보수를 과다 지급했고, 신용보증기금은 사우회가 출자한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주고 퇴직자를 재취업시켰다. 조직의 비리와 위법을 감시해야 할 감사가 비위를 저지른 사례도 적발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상임감사는 2020년 취임 후 납품업체 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많은 이들의 예상을 비켜 간 결과이자 그나마 야권에 불체포특권에 맞서 상식과 법치를 지켜 내려는 목소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2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에서 기권과 무효를 합쳐 최소 39명이 체포안 부결 대오에서 이탈한 셈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로 이어져 온 ‘방탄당’의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이라는 극단적 대응을 불사하며 체포안 처리를 막으려 했던 이 대표는 체포안 처리를 하루 앞둔 그제 장문의 글을 통해 체포안 부결 처리를 의원들에게 호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구속 여부와 별개로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 체포안 가결은 당이 계속 방탄의 늪에 갇혀 있는 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절박감이 배경이라고 본다. 당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친명(친이재명) 진영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 일부 직원들과 함께 통계를 조작해 온 증거들이 잇따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고 있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몰래 일부 직원과 청와대가 통계 조작이라는 범죄를 태연하게 저질렀다니 문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된다. 문 정부는 심지어 통계 자료 제공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황 전 청장을 2018년 8월 취임 13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경질했다. 문 정부 청와대는 2017년부터 통계청에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계 자료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통계법 27조 2항은 작성·공표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와 공표 전 누설,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도 청와대의 한 수석은 황 전 청장에게 “다른 기관들은 자료 제공을 잘 하는데, 왜 통계청만 잘 하지 않느냐”며 압박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청와대와 일부 통계청 직원들의 은밀한 통계 조작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황 전 청장 재직 때 몇몇 통계청 직원들은 2017년 2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에서 무단으로 계산 방식을 바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한 결과를 외려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