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의 ‘실거주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기국회 종료일(9일) 전 마지막 소위였던 지난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정부 발표를 믿고 청약에 넣어 당첨된 수분양자들은 피가 마르는 상황이다. 실거주의무는 2021년 2월 이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수분양자에게 2~5년간 거주 의무를 부과해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신축 임대 공급을 막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정부는 1·3 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패키지로 묶인 실거주의무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전매제한은 완화됐지만, 법 개정 사항인 실거주의무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뒤 감감무소식이다. 야당이 ‘갭투자’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이견으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하니 국회는 총선에 눈이 멀어 민생은 내팽개친 것인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단지만 총 66곳, 약 4만 4000가구에 달한다. 입주 때 전세를 주고 잔금을 치르려던 수분양자들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분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초동대처를 방치하고, ‘자진월북’으로 사실을 은폐·왜곡한 사건이라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어제 나왔다. 감사원은 국방부, 통일부, 해경 등 3개 기관의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ㆍ주의를 요구했다.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내팽개친 전 정권의 부도덕성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표류하다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은 해상에서 소각됐다. 당시 정부는 처음에는 자진월북이라고 했다가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번복했고 유가족들은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감사에 착수해 4개월 뒤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이번에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감사 결과는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이 이씨 사망 전에는 구호 조치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실 은폐와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점을 보여 준다. 국방부는 이씨가 숨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생존 상태인 것처럼 언론에 알리고 생존 시에는 발송하지 않았던 대북 전통문도 보냈다. 합참은 보존 기간이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내년 총선 공천 후보자 서류를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을 받는 안건을 어제 의결했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두 번째 혁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이 그동안 수없이 약속했던 정치 혁신의 핵심이란 점에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당의 전면적 혁신을 내걸고 출범했던 인요한 혁신위가 보다 과감한 성과 없이 조기에 활동을 마친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불체포 특권 폐지는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이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 때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공염불에 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다를 바 없다. 지난해 대선 후보로 같은 약속을 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자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아예 공천 때 특권 포기 서명을 받겠다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이 말로만 약속했던 데서 분명 한 발짝 나아간 조치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할 만하다. 하지만 서명 자체론 많이 부족하다. 특권 포기가 실현되려면 혁신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앞에서 자진 사퇴한 지 닷새 만이다. 숙고를 거듭하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지명이다. 그 배경을 짐작하긴 어렵지 않다고 본다. 이 전 위원장의 중도하차가 민주당의 부당한 공세로 초래된 일이고,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방송통신위를 오랜 기간 식물기관으로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인 것이다. 취임 100일도 안 된 방통위원장이 물러나고 다시 새 후보자를 내세워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이라 하기 어렵다. 그 원인을 민주당이 제공한 것이다. 과거 특수부 검사를 지낸 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이 어떠할지는 불문가지다. 당장 “방송 장악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라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사 청문 과정에서의 임명 반대는 말할 것 없고, 윤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이 전 위원장에 이어 또다시 탄핵 추진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방송통신위는 이미 기능 중단 상태에 빠져 있다. 방송통신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놓은 ‘한일 경제협력 구상’에 이목이 쏠린다.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같은 산업은 물론 관광업까지 각 분야에서 손을 잡고 힘을 합치면 상상 이상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구상의 골자다.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에서 SK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가 주최한 ‘도쿄포럼’에서 최 회장이 처음 공개한 한일 경협 구상은 지난 4일 미국에서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트랜스퍼시픽다이얼로그’(TPDㆍTrans-Pacific Dialogue)에서 보다 구체화됐다. 일찌감치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일본과 그 뒤를 따르는 한국이 소모적인 경쟁 관계에서 벗어나 협력하면 경제 정체를 극복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인 분야가 에너지다. 세계 상위권의 에너지 수입국인 양국이 구매부터 생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한다면 수백조원의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한다. 그 모델은 유럽연합(EU)이다. 앙숙이던 프랑스와 독일이 철강·석탄 분야에서 연합해 발전한 것이 EU이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관광업 부흥을 위한 한일 공동 비자도 참신하다. 최 회장의 구상은 초기 단계다. 학계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다. 도덕성이나 자질 시비 없이 마무리돼 내일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6일 당시 이균용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시킨 뒤 지금껏 70일 넘게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었다. 새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난제는 한둘이 아니다. 무엇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최대 패착이었던 재판 지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풀어야 한다. 실제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많은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밀쳐 두고 재판 지연 실태가 오죽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말했겠나. 김명수 사법부 6년간 이유 없이 지연된 재판들은 전무후무할 기록으로 남았다. 1심 선고까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9개월, 윤미향 의원이 2년 5개월 걸렸다. 최근 첫 선고가 내려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3년 10개월이나 걸렸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돼야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은 불신을 자초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사건 재판도 전례 없이 적체됐다. 2년 넘게 걸린 1심 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시 법관으로서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게 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당초 권고보다 강력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특정 법관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방침을 접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일부 법관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특정 정파 내지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뭐라도 해야겠다고 나선 걸 탓할 일은 아니겠다. 실제로 판사들의 SNS 발언 논란은 과거에도 심심치 않게 벌어졌다. ‘가카 빅엿’이니 ‘가카새키 짬뽕’이니 ‘투신의 제왕’이니 하며 특정 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했다. 최근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개 지지한 판사가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판사들은 SNS에 제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말라는 권고는 그러나 사법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지금 적합한 처방이 될 수는 없다. SNS를 통해 물의를 빚지 않으면 사법 신뢰가 자연스레 올라간다는 말인가. 그리 하면 판사들의 정치 편향이 스스로 자정돼 나간다는 것인가. 문제는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SNS에 노출한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정부가 어제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선포하고 ‘혁신방안’ 시행에 들어갔다. 정신질환에 대한 기존의 정부 정책이 발병 뒤의 사후 관리에 급급한 ‘소극형’이었다면 앞으로는 미리 질환 가능성을 찾아내고 예방하며 회복할 때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적극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미국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정신질환의 사회적 손실을 깊이 인식하고 대통령이 중심이 돼 국가가 적극 관리하는 정책을 펴 왔다. 정부 대책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최근 정신질환 급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배려다. 20~70대의 우울증에 한정돼 있던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20~34세의 청년층이면 조현병·조울증까지 검사받을 수 있게 했다. 10년이던 검진 주기도 2년으로 단축했다. 중·고 위험군에 대해서는 1인당 60분 8회의 심리상담을 내년 8만명에서 2027년 50만명이 받을 수 있도록 늘린다. 자살예방교육도 한 해 1600만명 실시한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치료 수가를 현실화한다. 퇴원 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환자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해 25.2명으로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선거제 개편은 고사하고 선거구 획정조차 깜깜이 상태다. 여야 모두 한 달 전부터 총선기획단을 만들어 놓고는 정작 선거의 기본 규칙은 뒷전으로 팽개친 탓이다. 국회의 무책임과 몰염치에 피해를 보는 것은 총선 무대 진입조차 못 하는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이다. 이 사태는 유리한 셈법을 따져 논의 자체를 미루는 거대 야당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여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로 당론을 모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지 말지 아직도 주판알만 튕기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꼼수 위성정당을 낳았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내부 주장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계산법은 달라 보인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있냐”며 ‘위성정당 금지’ 공약을 깰 수 있다는 의중을 밝힌 데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는 말까지 하고 있다. 위성정당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공언으로 들린다. 이러는 사이 비례 의석을 노린 신당 추진 움직임이 가당치도 않은 지경이다. 현행 선거제가 유지될 공산이 커지면서 강성 지지층을 등에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수입하려던 산업용 요소 물량이 중국의 세관 지시로 반입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지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시장에선 벌써 사재기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필수품이다. 국내에서는 가격경쟁력과 공해 문제로 요소를 생산하지 않고 전량 수입한 뒤 증류수를 섞어 사용한다. 2년 전 요소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자국 내 수급 부족을 이유로 수출을 막으면서 화물차, 건설장비가 멈추고 소방차 운행도 멈출 지경까지 갔다. 정부는 요소수 2만 리터를 군용기까지 동원해 호주에서 긴급 공수까지 했었다. 정부는 이후 요소수 대란을 막고자 공급처 다변화를 추진했으나 외려 71%이던 요소의 중국 수입 비중은 현재 90%를 웃돈다. 그 난리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로부터 도입할 요소량이 약 3개월치 확보돼 2~4주치밖에 없던 2년 전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한다. 통관 장애 물량도 중국 정부와 신속한 도입을 협의 중이며 중국 상무부와 ‘공급망 핫라인’ 활성화에도 합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결국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인적 쇄신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혁신위가 지도부와 중진 등의 불출마 내지 험지 출마 선언 등의 결단을 요구했으나 어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이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혁신위가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지만 변명으로 비칠 뿐이다. 향후 공천 논의 과정에서 혁신위 안이 반영될 것이라지만 이런 소극적 자세로 인해 혁신의 생명이라 할 참신성과 절박감은 빛을 잃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던 김기현 대표의 다짐은 결국 공염불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왜 자신들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벌써 잊은 듯하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차가운 민심이 확인됐을 때만 해도 국민의힘은 짐짓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쇄신의 기본이 책임 있는 인사들의 2선 후퇴이건만 당사자들은 지지자 수천 명을 동원하며 세를 과시하는가 하면 지역구 행사에 열을 올리는 등 거꾸로 행보를 일삼고 있다. 김 대표만 해도 자신과 가까운 영남 의원을 최고위원에 앉히고, 혁신안 6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거부하면서 제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혁신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은 지금 김 대표는 혁신위에 전권을 주기는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바꾸는 개각을 단행했다. 이달 중 장관 교체가 예상되는 법무부ㆍ외교부 등을 포함하면 대폭의 개편이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이라 하겠다. 새 장관 후보자의 면면을 볼 때 관료와 전문가가 대거 기용된 점이 눈길을 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토교통부 장관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명됐다.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보훈부 장관에도 전문성 높은 인사들을 등용했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초대 경제수석으로 대통령을 보좌해 온 경제통이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장기 저성장 기조를 혁파할 과제가 그 앞에 놓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4%로 낮췄다. 성장률 하향은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고유가, 중국 침체, 반도체 수출 부진 같은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바 크다. 하지만 미진한 구조개혁이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인 것도 분명하다. 비슷한 조건 속에서도 스페인(8.2%), 호주(5.5%), 캐나다(4.7%), 영국(4.6%), 이탈리아(4.4%) 등 여타 선진국 성장률은 우리보다 높다.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어제 고위 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하려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선 2년을 유예했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경영계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되지만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발생할 현실적인 부작용도 무시할 순 없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운데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적지 않고, 그 여파로 해당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64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를 마쳤다고 답

거대 야당의 완력에 전대미문의 국정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을 피해 취임 100일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이 전 위원장이 사퇴로써 거야의 탄핵 폭주를 주저앉힌 것이다. 이런 파국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기 어려울 일이다. 지난 8월 임명된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벼랑 끝의 외통수나 다름없었다.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를 당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약 없이 직무가 묶인다. 지난 2월 민주당이 탄핵안을 가결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헌재 기각 결정까지 6개월간 직무 정지 상태였다. ‘식물 방통위’ 사태를 막지 않으면 당장 이달 말 유효기간이 끝나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 심사 절차부터 중단된다. 탄핵은 공직자가 국정 수행이 불가능할 중대한 법률 위반을 했을 때 국정 혼란을 무릅쓴 불가피한 처방이다. 이 전 위원장의 탄핵안에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법률 위반은 고사하고 검사 탄핵안을 엉뚱하게 복사해 붙이는 희대의 코미디를 연출하기도 했다. ‘복붙 탄핵안’의 조롱 속에 억지 탄핵을 밀어붙였다. 헌재에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지난 2일 발사돼 정상 궤도에 진입한 데 이어 국내외 지상국과의 교신에 잇따라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 군은 그동안 대북 정찰위성 정보 수집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해 온 데서 벗어나 독자적 대북 감시 능력을 확보하는 첫발을 딛게 됐다.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미국 스페이스X사의 우주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엔 지상 물체를 가로·세로 30㎝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는 촬영 장비가 탑재돼 있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달 21일 발사한 정찰위성 ‘만리경1호’보다 식별 능력(3~5m)이 10배 정도 정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우리 군은 독자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정찰위성 1호는 그 첫 결과물이다. 2025년까지 4기의 고해상도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예정이다. 모두 전력화하면 2시간 간격으로 북한 주요 지역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유화책 뒤에 숨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달려 왔다. 그 결과 이젠 남한과 일본을 넘어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씨가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결탁해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대선 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어제 선고했다. 아직 1심이기는 하나 가장 투명해야 할 대선후보 경선에서 ‘검은돈’이 오간 게 인정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더욱이 이번 재판은 굴비처럼 엮인 여러 대장동 재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받은 6억원을 김씨에게 현금으로 건넸다는 유씨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인허가를 매개로 한 부패 범죄”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 때 1억 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도 7000만원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정 구속도 시켰다. 이 재판은 대선자금 428억원 약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재판과도 물려 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철회로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 추진이 불발되고 나서 20일 만에 다시 탄핵 추진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들의 탄핵 사유는 당 내부에서조차 흔쾌한 동의를 얻지 못할 만큼 빈약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그대로 이어 가겠다는 정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들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방송통신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가려질 때까지, 최소한 내년 4월 총선 이후까지 수장의 공백 사태를 빚게 된다. 민주당의 노림수가 여기에 있겠으나 국회의원 선거라는 중차대한 사건 앞에서 방송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할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대체 어떻게 헤쳐 가자는 말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엊그제 친야 성향 인터넷 매체가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함정 취재’를 벌이고,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유력 방송매체가 이 인터넷매체를 인용 보도하는 게 작금의 언론 현실이다. 이런 마당에 민주당은 지금 방통위를 마비시키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통령실 개편을 시작으로 임기 중반 2기 체제 구축 작업에 나섰다.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과 과학기술수석직을 신설, 기존 2실 5수석 체제를 3실 6수석 체제로 확대하는 한편 다음주엔 정부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연금 및 노동 개혁 등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추진 동력을 높여 국민 앞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 진용을 갖추게 될 정부 2기 체제의 과제는 막중하다는 말로도 모자란다. 윤 정부 5년 국정의 성패가 이들 손에 달렸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권의 운명을 넘어 나라 전체의 성쇠로 이어진다. 어제 인사가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들은 물론 정부 각 부처를 책임지게 될 장관들 모두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단행된 정책실장 신설이 주목된다. 현 정부 출범 때 폐지한 이 자리를 복원한 것은 그만큼 국정 과제 추진의 컨트롤타워가 절실했다는 방증이다. 정책 추진의 속도와 강도를 조율하는 데 이관섭 실장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야 할 이유다. 내년이면 윤 정부는 반환점을 돈다. 국정 동력을 끌어올릴 방책을 한시바삐 강구해야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선출된 양경수 현 위원장이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밝혀 대정부 강경 투쟁을 이어 갈 것임을 예고했다. 2014년 민주노총이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첫 연임 위원장이 된 그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라며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워 내자”고 주장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계열의 양경수 체제는 지난 3년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일삼는 과격한 투쟁 행보로 비판받았다. 차기 3년 임기도 이런 기조를 지속한다면 국민은 물론 지지 기반인 노동자들로부터도 외면받을 수 있다. 노조의 존재 이유는 약자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민주노총도 겉으로는 노동자의 권리와 이해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지도부가 조직의 영향력을 앞세워 정치세력화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골몰했다. 대화와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걸핏하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고질적인 행태에 MZ세대가 먼저 등을 돌렸다. 쿠팡 노조, 포스코 지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지부 등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행렬도 줄을 잇고 있다. 노동단체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단체가 된 상황에서의 필연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겐 징역 3년과 징역 2년 실형이 내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3년 10개월 만이다. 권력 최상층의 반민주적 불법선거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지만 최악의 수사·재판 지연으로 송 전 시장은 4년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 의원도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울산 선거’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이 경찰을 동원, 야당 시장(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을 불법 수사해 낙선시킨 혐의를 받는 최악의 선거 부정 사건이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대통령 비서실을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공익 사유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1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