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 250명 태양광 불법 돈벌이
전 정부 우격다짐 에너지 정책 ‘참담’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14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14/SSC_20231114175314_O2.jpg)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14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11/14/SSC_20231114175314.jpg)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11.14 연합뉴스
2017년 7월 국정 과제로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 20%’를 채택한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4월 NDC를 연내에 상향하라고 지시했다. 산업부는 내부적으로 신재생 목표 최대치를 24.2%로 잡고 있었지만 결국 30%까지 올리겠다고 보고했다. “숙제로 할당된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없었다”, “정무적으로 접근했다”는 산업부 관계자들의 진술이 감사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신재생 목표를 21.6%로 낮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 인류의 거스를 수 없는 과제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나 근거 없이 목표를 턱없이 부풀리거나 우격다짐으로 강행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은 국민 실생활과 나라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이런 왜곡된 에너지 정책 혼선의 배경은 두말할 것 없이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기조 탓이다. 원전 확대가 어려우니 “이행 방안은 나중에 찾자”며 현실성 희박한 신재생 목표 확대에 매달린 것 아닌가.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로 한전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되는 동안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명은 태양광을 돈벌이로 삼았다. 내부 정보를 빼내 겸직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 태양광 기업의 편의를 봐준 뒤 재취업한 공무원도 있었다. 태양광 사업에 지원했던 온갖 정부 혜택이 엉뚱하게 흘러갔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힐 뿐이다.
2023-11-15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