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십수년 전, 그것도 윤 대통령 결혼 전의 일인 이 사건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친문 검사들을 대거 투입해 2년 가까이 수사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당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어떤 혐의도 찾아내지 못했다. 그 뒤로 새로 제기된 의혹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다시 따져보자고 나섰다. 한마디로 총선용 흠집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제 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꼭 한 장관의 말이 아니더라도 정략적 냄새가 풀풀 나는 특검법안대로 총선 전에 특검을 하는 건 대놓고 불공정선거를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특검 추진의 의도를 떠나 법리적으로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은 두 가지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만 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민주당이 정의당에 추천권을 주기로 해 사실상 정의당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한다. 국회 의석이 6석에 불과해 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한 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는 건 어불성설이다.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가능하게 한 점도 문제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야당에 유리한 정보만 생중계로 전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총선 시기에 대통령 부인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그저 윤 대통령을 흠집 내 선거에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얘기다. 다수 의석을 거머쥔 거대 야당의 입법 폭력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선거운동용 특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