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심사기준이 세분화된다. 어린이집이 2~3년마다 받는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를 차등화하고 C·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위탁 운영이 취소될 수 있다. 대신 어린이집 원장의 귀책 사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준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9일까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기관을 심사할 때 어린이집 평가 등급 A와 B 간에 점수 차이가 없었다. 앞으로는 평가 등급이 A인 경우 10점을, B인 경우는 7점(신규 위탁)이나 5점(재위탁)을 받게 된다. 다만 위탁 운영하려는 원장 내정자가 C·D 등급을 받았을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었거나 재직하지 않았던 경우, 직전에 받은 평가 결과를 대체 점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는 10년 이내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가 A·B 등급인 경우 배점의 90%를 대체 점수로 계산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심사할 때도 세부 심사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현행 고시는 신규 위탁에 대한 심사기준만을 정하고 있는데, 재위탁 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심사위원들의

20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아도 요양병원·시설에서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확진자 의무 격리는 다음달 17일까지 4주 더 연장했다.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일상회복과 재유행에 대비한 안정적 관리라는 다소 상충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확진자가 7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 조치를 연장한 건 하반기 재유행 이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격리의무를 해제하거나 단축하면 확진자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우려한다.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은 지난 17일 브리핑에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예측에 따르면 격리 의무를 해제하면 8월 말에는 격리 의무를 유지할 때보다 확진자가 8.3배 늘어나고, 격리 기간을 3~5일로 줄이면 8월 말 확진자가 중간 수준으로 늘어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사망자 숫자와 치명률 등 2개 핵심 지표와 유행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4개 보조지표를 바

이르면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다. 지원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1인 가구는 4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 가구 등에는 4인 기준으로 75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류가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며 연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유흥업소, 레저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지역자치단체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제한 범위가 다르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오는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도 이달 중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국민 항체양성률이 높아졌으나 방역당국은 집단면역 상태는 아니라고 밝혔다. 코로나19는 변이가 계속 발생하는 데다가 백신 접종이나 자연감염에 따라 형성된 항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기 때문이다. 오는 17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할지를 발표하는 가운데 격리 의무 유지에 공감하는 국민이 46.8%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병국 백신효능평가팀장은 “특정 병원체에 대해 집단의 60~70%가 특이적 항체를 형성하면 집단 내 감염이 차단된다”면서도 “코로나19처럼 지속적으로 변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집단 구성원의 90% 이상이 항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집단면역이 형성됐다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월 국민 1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왔으나 이를 집단면역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김 팀장은 “최근 조사에서 나온 항체 양성자의 항체값 수치도 8에서 5000으로 다양했다”면서 “어느 정도의 항체역가가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를 나타내는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중앙회 소속 인권위원회(위원장 곽금봉) 위원들과 서울협회(서울시도노인복지시설협회장 한철수) 회원들이 참석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결의대회를 마친 뒤 202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개선과 관련한 7대 정책을 제안했다. 7대 정책과제는 외박수가 제도개선,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제도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를 장기요양 종사자수당으로 전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호봉제 실시,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금 보존, 종사자교육활동 근로시간 인정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응방안 등이다. 먼저 외박수가 제도개선의 목적은 입소자가 10일이상 입원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자동 퇴소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외박시 지급되는 50% 수가는 감염이 확대되는 시기에 종사자 급여를 주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외박일수를 15일로 연장하고 외박수가는 80%를 보존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제도가 출범한지 15년차를 맞이하면서 현장에서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고시규정은 네거티브적 감산을 고집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노인 학대가 늘어났다. 특히 노인을 학대한 이후 재학대한 사례가 20% 급증했다. 노인 부부 가구가 늘면서 학대 가해자는 아들보다 배우자가 더 많아졌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 학대 신고는 1만 9391건으로 2020년(1만 6973건)보다 14.2% 늘어났다.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만 6774건으로 2020년(6259건) 대비 8.2%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사례는 739건으로 전년(614건)보다 20.4%나 뛰었다.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43.6%)와 신체적 학대(41.3%)가 두드러졌다.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순이었다. 노인학대로 확인된 사례 88.0%(5962건)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재학대(96.9%)도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났다.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각각 7.9%(536건), 1.3%(87건)이었다. 노인을 학대한 가해자는 배우자가 2455건(29.1%)로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 2287건(27.2%) 보다 많았다. 배우자에 의한

20명 중 1명을 제외하면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자연감염으로 인한 항체양성률은 1월 0.6%에서 4월 36.1%로 급등했다. 이는 국민 누적 발생률보다 6.6% 포인트 높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1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코로나19 항체양성률이 94.9%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전국 시도에서 1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자연감염으로 생성되는 N항체양성률은 지난 4월 기준 36.1%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10세 이상 전국민 누적발생률 29.5% 대비 6.6% 포인트 높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서 미진단 감염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양성률은 오미크론 대유행을 앞둔 1월에는 0.6%였다가 2월 2.5%, 3월 16.5%로 점차 상승했다. 항체양성률이 95%에 육박했지만,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신규 변이 발생이나 완

40년 전인 1982년만 해도 송득준(70)씨에게 헌혈은 “이름만 들어본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충북은행(현 신한은행)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수술 날짜를 닷새 앞두고 자신과 같은 B형 헌혈증을 애타게 구한다고 하기에 처음으로 헌혈을 했다. 그 후로 몇차례 동료 직원들을 위해 헌혈을 하다보니, 헌혈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다. 달력에 적어둔 헌혈 날짜가 되면 만사를 제치고 헌혈의집을 찾았다. 송씨는 ‘헌혈 정년’인 지난해까지 꼬박 597회 헌혈을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헌혈자의 날’을 맞아 헌혈 문화 증진에 앞장선 송씨를 비롯한 34명과 13개 기관에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32년간 201번 헌혈을 한 초등학교 교사 오성환(54)씨, 헌혈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부산동구보건소 김태욱(47)씨 등도 개인 표창을 받았다. 송씨는 “70대가 되면서 헌혈을 할 수 없어 아쉽지만, 헌혈을 널리 알리는 일은 계속하겠다”면서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다고 꺼리는 이들도 있지만 직접 해보니 건강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두 아들도 그를 따라 헌혈을 시작했고, 충북지역에서 헌우회를 꾸렸다. 지금도 매달 헌혈

방역 당국이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면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며, 접촉자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에 한해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14일 원숭이두창 발생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고 이러한 사안을 논의한다. 아직 국내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는 없지만,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력이 소실될 때(피부병변의 가피 탈락 등)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접촉자는 확진자에게 노출된 정도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하고, 각각 다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고위험군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고위험군은 확진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이다. 저위험군은 확진자와 접촉은 했으나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경우, 중위험군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숭이두창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 접촉자는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

온라인에서 근육 강화 등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판매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스테로이드류, 이뇨제 등 전문의약품이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한 누리집 94건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누리집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누리집 73건은 스테로이드류 등이 근육 강화, 근육량 증가 등 효능·효과가 있다고 판매·광고했다. 누리집 21건의 경우 체중조절, 단기간 부기 제거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며 이뇨제를 판매·광고했다. 식약처가 적발된 스테로이드류 등을 직접 구매해 확인한 결과, 주의사항이나 한국어 표시사항이 없거나 일부는 유효 성분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성분 검사 결과, 표시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성분이 검출됐다. 표시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광고검증단에 이번 점검 결과와 스테로이드류 등의 부작용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검증단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유통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이번주 중 다시 결정해 발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사라진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의 기본 조치로 꼽히는 격리 의무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382명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 5일(9832명) 보다 2450명(23.9%) 감소했다. 다만 이중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난 3월 11일(106명) 이후 세달여 만에 가장 많은 78명이었다. 위중증 환자수는 98명으로 지난해 4월 19일(99명) 이후 1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확정해 발표한다. 유행세가 잦아든 만큼 확진자 격리로 인한 사회적, 행정적 부담은 크지 않다는 측면도 있다. 앞서 지난달 20일 중대본은 격리 의무를 4주간 연장하면서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있지만 확진자 급증시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격

한국의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국민 절대다수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심각성 인식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11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26일 전국 만 19∼29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저출생 현상에 대해 남성 74％, 여성 56％가 각각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매우 심각하다’(66％), ‘어느 정도 심각하다’(31％)는 응답이 전체의 9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3％), ‘전혀 심각하지 않다’(1％)는 응답은 소수에 그쳤다. 그러나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보면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대 여성(40％)과 30대 여성(49％)에서는 이 비율이 50％를 밑돌았다. 저출생 현상에 대해 ‘매우 관심있다’고 답한 비율은 50대 남성(47％)과 40대 남성(38%)에서 가장 높은 반면, 30대 여성(16％)과 20대 여성(19%)에선 가장 낮았다. 응답자들은 저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2개까지 응답)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58％)을 꼽았다. ‘취업·고

정부가 ‘롱 코비드’(Long-Covid)로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증상에 대해 대규모 조사를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대규모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과 증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이 코로나19 후유증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미흡했다”며 “조사를 토대로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외래 진료체계는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한다. 그간 외래 진료체계는 검사와 비대면 진료를 하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대면 진료를 하는 ‘외래진료센터’ 등으로 운영됐다. 한 총리는 “다양한 코로나19 외래 진료기관을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와 대면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5000개 이상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방역 정책을 수립할 때 전문가의 분석과 견해가 존중하기 위해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복지부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 강화한다” 무치악 노인도 임플란트 건보…“시행 일정 불확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구강 건강 관련 지표 격차가 많게는 1.7배까지 벌어지고 있다. 치아는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국가가 국민의 구강 건강을 보호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예방 진료나 치아 보존 치료 항목이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치과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건강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과 제1차 기본계획(2017~2021)의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은 50%, 성인의 경우 30%가 충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40%는 음식을 씹을 때 불편함을 겪는다. 치아가 없을 경우, 영양결핍이나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전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득 수준에 따라 치과 질환 유병률도 큰 차이가 났다. 씹을 때 불편함을 호소한 경우는 저소득층인 1분위(월가구균등화소득 기준)가 23.9%였지만, 고소득층인 5분위는 13.8% 정도였다. 구강기능 제한율은 5분위는 14.4%였지만 1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에 감염병 관리 지표가 신설·강화된다. 직원이나 노인 관련 인권보호 지표도 새롭게 추가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실시할 예정인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현행 평가지표에 방역관리 지표를 신설·강화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관리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일 ‘장기 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발령·시행된다.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 급여와 단기보호 급여를 평가할 때 감염병 유행시 대응 체계나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보는 감염병 관리 지표가 추가된다. 복지용구 급여에는 소독지침이나 소독제 관리 여부 등 소독관리 지표가 신설했다. 기존에는 자체 소독도 감염 관리 활동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전문소독 업체 소독만 인정한다. 위생적 급여 제공 지표와 관련해서는 종사자 또는 수급자 면담 항목을 신설했다. 다만 코로나19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 평가 시점을 변경하거나 연장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또한 재가급여 중 주야간보호급여와 단기보호 급여에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이나 예방교육 실시, 고충처리 절차 마련 등 직원권익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