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수두와 다른 원숭이두창 특징은?…“대유행 가능성은 없어”

    수두와 다른 원숭이두창 특징은?…“대유행 가능성은 없어”

    전 세계 59개국에서 6157명이 원숭이두창에 확진된 가운데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4명분이 오는 9일 국내에 도입된다. 전국 17개 시도 병원에 공급되며 초기 대응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판단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 5000명분을 도입하기 위해 해외 제조사와 계약을 진행 중이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인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배석해 원숭이두창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열렸다. 국민소통단과 1339콜센터을 통해 접수된 원숭이두창 관련 주요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원숭이두창이 유사한 질병과 다른 주요 특성은 무엇인가. 사망할 수도 있는가. A.수두와 달리 여러 분위에 생긴 발진이 동시에 반점, 구진, 수포, 농포, 딱지 순서로 진행된다. 농포가 중앙부 함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발진은 얼굴, 사지, 손바닥, 발바닥에 생기는 반면 수두는 얼굴과 몸통에 발진이 주로 나타난다. 가장 큰 차이는 임파선 종대가 뚜렷하다는 점이다. 두창보다 증상이 경미하고 흉터가 드물게 남지만 점차 옅어진다. 3~8%라고 알려진 사망률은 과거 아프리카 등 풍토지역까지 집계한 자료다
  • 복지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약사법·의료법 위반 판단 ”

    복지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약사법·의료법 위반 판단 ”

    출시 한달 만에 중단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약사법·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나왔다.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 복지부는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 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닥터나우는 지난 5월부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원하는 의약품을 골라 담아두고 개인정보와 증상을 입력하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해준다. 원할 경우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약국을 통해 약 처방을 하고 배송도 해준다. 이에 서울시의사회가 지난달 13일 닥터나우를 의료법,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고, 3일 뒤 닥터나우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복지부는 사실상 의사가 의약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전문의약품을 고를 수 있어 약사법이 정한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를 어겼다고 판
  •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15주 만에 증가…세부변이 276건 추가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15주 만에 증가…세부변이 276건 추가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주간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도 1주일새 276건이 추가로 검출됐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6월 5주(6.26∼7.2) 주간 확진자 수는 5만 9844명(일평균 8549명)으로 전주(4만 9377명) 대비 21.2% 늘었다.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수는 3월 3주(282만 2000명) 이후 줄곧 감소하다가 15주 만에 다시 증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Rt)도 1.05로 지난 3월 4주(1.01) 이후 14주 만에 처음으로 1 이상을 기록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8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증가했다. 특히 20대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일평균 28.6명)이 나왔고, 전체 발생 중 연령대별 비중도 20대가 22.2%(1만 3307명)로 가장 높았다. 6월 5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50명으로 전주(42명)보다 19.0%
  • 퀵서비스 등 특고 ‘산재보험료 50% 감면’ 1년 연장

    퀵서비스 등 특고 ‘산재보험료 50% 감면’ 1년 연장

    근로복지공단은 4일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하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고, 대상 직종을 기존 6개에서 9개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고위험·저소득 6개 직종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험료 50%를 경감했다. 노무 제공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자칫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398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 7000여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산재보험은 주로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당초 경감 대상인 6개 직종은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 점검원, 화물차주 등이었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에 추가된 노무제공자는 유통배송기사와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이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50%씩 경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800억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
  • 자영업·특고도 ‘아플 때 수당’… 고용보험 수급자·공무원은 안 돼요

    자영업·특고도 ‘아플 때 수당’… 고용보험 수급자·공무원은 안 돼요

    아파도 쉴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1년간 시범 시행한 뒤 2025년 전국에 확대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문답으로 풀었다. Q. 누가 대상인가. A.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해외출국자, 공무원은 제외한다. Q.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는. A. 미용 목적의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외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 유형에 제한은 없다. 대신 정부는 ‘대기기간’을 설정해 조금 쉬면 낫는 경증은 자연스럽게 수당 지급
  • “귓바퀴에 크림” 무더위 마스크 쓸 때 이렇게…北 조언 내용은

    “귓바퀴에 크림” 무더위 마스크 쓸 때 이렇게…北 조언 내용은

    “더운 날씨에 외출할 때는 마스크 몇 장 더 준비해 땀에 젖으면 제때 교체해야 한다.” 북한에도 찜통더위가 찾아오면서 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시 주의사항을 조언했다. 최근 신문은 ‘방역대전에서 누구나 알아야 할 상식’이라는 제목으로 방역 관련 다양한 정보와 실생활 요령 등을 연재해왔다. 이날은 ‘더운 날씨가 계속될 때 어떻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이렇게 당부했다. 신문은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의료용 마스크 안에 위생종이(화장지)를 한 겹 대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의료용 마스크 밀착성에 영향을 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적었다. 또 “일회용으로 만든 의료용 마스크와 의료용 외과마스크는 모두 사용시간이 제한돼 있다”며 ‘8시간’을 초과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 염증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조언도 담았다. 신문은 “오랜 시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코, 눈 아랫부분, 귓바퀴 부분 등에 크림을 바르면 마스크와 피부 사이의 마찰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피부에 뾰두라지가 생기면 제때 연고를 발라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 “실내에 있는
  • “의사 10명 중 8명, 최근 1년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 경험”

    병원 응급실에서 흉기 난동이나 방화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가운데, 의료진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 동안 폭언이나 폭행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응급실과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응급의학과 의사 12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1%는 ‘최근 1년 이내에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행이나 폭언을 겪은 빈도는 ‘1년에 1~2회’가 47.3%로 가장 많았으나 ‘한달에 1~2회’도 32.1%에 달했다. ‘1주에 1~2회’(11.2%)나 ‘매일 1~2회’라는 응답은 각각 11.2%와 1.7%였다. 이처럼 폭언이나 폭행을 겪었을 때 ‘참는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났다. ‘경찰에 신고한다’(28.9%), ‘병원에 보고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2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62.6%는 ‘근무 중 폭언·폭행에 대한 대응지침이 없다’고 응답했다. ‘응급실에 안전요원(보안요원)이 상주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3.8%나 됐다. 폭력이나 폭언이 발생했을
  • 오늘부터 유럽에서도 COOV 쓴다…코로나19 증명서 상호 인정

    오늘부터 유럽에서도 COOV 쓴다…코로나19 증명서 상호 인정

    1일부터 유럽에서도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과 코로나19 증명서 상호인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유럽연합 디지털코로나증명서(EU DCC)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검사증명서를 인정하고, 유럽에서도 COOV 앱의 국내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EU 회원국 27개국과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국가에서 EU DCC를 사용해야 할 때 COOV 앱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스위스는 법령 개정 절차가 필요해 일정 기간 이후부터 적용된다. 앞서 질병청은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과 예방 접종 상호 인정을 맺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이번 EU와 상호 인정 합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해외 출입국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오미크론 4주간 호흡기 증상 많아 …4주 후 복합증상”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4주 동안은 호흡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이후에는 복합 증상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1일 명지병원에 따르면 정영희 한양대 명지병원 교수 연구팀은 지난 3월부터 한달 동안 코로나19 후유증클리닉을 방문한 환자 1122명을 대상으로 증상을 연구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 7월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4주 이내 급성기 후유증을 겪는 675명과 4주 이상 급성후 후유증을 겪는 447명으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후유증 증상은 심폐증상이 95.2%로 가장 많았다. 전신증상(73.4%), 신경증상(67.8%), 정신증상(45.7%), 소화기증상(4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그룹별로는 감염 4주 이내인 경우 기침(82.2%), 가래(77.6%), 두통(37.8%) 등 증상이 두드러졌다. 감염 4주 이후에는 기침을 겪는 비율은 73.8%로 줄었다. 가래와 두통도 각각 68.9%, 31.3%였다. 반면 감염 4주 이내와 달리 피로(69.8%), 주의력 저하(38.9%), 우울(25.7%), 시야흐림(21.9%)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 4주 이내 그룹은 3.9개 증상을 보였으나 이후 그룹은 4.2개 증상으로
  •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정기석 교수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정기석 교수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전문가 21명이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다음달 초 첫 회의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 여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방대본에 따르면 총괄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는 근거 분석과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방역의료 분과(13명)와 사회경제 분과(12명)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대응특위에 참여했던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가 맡게 된다. 방역의료 분과에 참여하는 김남중 서울대 의대 교수,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 최은화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은 사회경제 분과에도 위촉됐다. 방역의료 분과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에 자문을 제공했던 전문가들도 일부 참여한다. 김동현 한림대 의대 교수는 생활방역위원회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홍빈 서울대 의대 교수도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을 맡은 바 있다. 인수위에서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직을 맡았던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도 이름을 올렸다. 사회경제 분야 전문가는 인수
  • 먹고 살만 하다고?…재산 있는 노인도 불안하다

    먹고 살만 하다고?…재산 있는 노인도 불안하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노인들도 사회적 불안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 중에선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경우 불안과 불평등을 많이 느꼈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 최신호 ‘노인의 사회적 불안과 함의’(곽윤경 불평등소득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에는 전국 65~74세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실렸다. 전체 응답자의 사회 불안은 3.49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불평등이 3.71점, 불공정·경쟁 3.41점, 불신·무망(희망감 없음) 3.19점, 적응·안전 3.05점으로 나타났다. 일하다 은퇴한 노인의 경우 적응·안전 불안 수준이 3.11점으로 평생 일한 적 없는 노인(3.04점)이나 은퇴하지 않은 노인(2.99점)보다 높았다. 이러한 불안은 은퇴 이후 노인이 스스로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 불안은 은퇴 후 5년 미만 3.43점, 5~10년 미만 3.57점, 10~15년 미만 3.67점으로 상승하다가 15년 이상에는 3.42점으로 떨어졌다.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불안을 느꼈다. 정규직의 사회
  • 지역가입자 992만명, 9월부터 건보료 월 3만 6000원 덜 낸다

    지역가입자 992만명, 9월부터 건보료 월 3만 6000원 덜 낸다

    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는 한 해 1500만원을 번다. 보증금 1억 2000만원 전셋집에 살면서 시가 1200만원(1800㏄) 차량을 가진 그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건강보험료 17만원을 내왔다. 9월부터는 차량과 집에 부과된 건보료는 내지 않고, 소득보험료 8만 7000원만 내면 된다. 부담이 기존보다 48.8% 줄어든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561만 가구(992만명)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만 6000원씩 줄고,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보험료는 월평균 5만 1000원 인상된다. 2017년 3월 국회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적용됐고, 오는 9월에는 2단계가 시작된다. 건강보험 2단계 개편은 부과기준을 단순화하면서도 형평성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자영업자와 일용직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산은 500만원부터, 자동차는 1600㏄부터 적용 대상이 됐다. 2단계가 적용되면 지역가입자 주택 등의 재산과표를
  • “시가 12억 아파트 있어도 ‘건보료 0원’… 소득 기준 더 강화해야”

    “시가 12억 아파트 있어도 ‘건보료 0원’… 소득 기준 더 강화해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오는 9월 시행되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가 강화되고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이 유지돼 고소득·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비롯해 ‘가입자 간 보험료가 공정한가’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험료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이라면서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보험료 공제액을 2017년 설계대로 5000만원으로 높였는데,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공제 구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기준이 5억 4000만원(시세 약 12억 9000만원)으로 유지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근 4년 공시가격이 55%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연소득은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3억 6000만원(시세 약 8억 6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후퇴한 셈이다. 이에 오 위원장은 “피부양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부담 경감에는 소극적”이라며 “재산 요건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저임금 노동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 “2년 내 아이 낳겠다” 계획했지만 10명 중 7명 출산 꿈 못 이뤄

    “2년 내 아이 낳겠다” 계획했지만 10명 중 7명 출산 꿈 못 이뤄

    2년 내에 아이를 낳겠다고 마음먹은 여성 10명 가운데 7명은 출산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여름호’ 이슈분석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5~49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성 가족 패널 조사(2008~2018년) 결과 ‘2년 이내에 출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959명 가운데 실제 아이를 낳은 사람은 288명(30%)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71명(70%)은 계획한 대로 출산하지 못했는데, 이 가운데 254명(37.9%)은 아예 출산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조사 기간인 2018년 국민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2.1명이었지만,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0명에 불과했다. 출산 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친구·친척의 출산 압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은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약했다. 출산 계획 실현엔 연령과 직업·학력 등이 영향을 미쳤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을 연기·포기하는 경향이 강해졌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일수록 출산 실현
  •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지역가입자 부담 여전히 과중”

    9월부터 건강보험료 개편…“지역가입자 부담 여전히 과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오는 9월 시행되면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가 강화되고 지역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이 유지돼 고소득·고액자산가의 ‘무임승차’를 비롯해 ‘가입자 간 보험료가 공정한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험료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향”이라면서도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보험료 공제액을 2017년 설계대로 5000만원으로 높였는데,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감안하면 공제 구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산과표 기준이 5억 4000만원(시세 약 12억 9000만원)이 유지된 데 보건복지부는 “최근 4년 공시가격이 55% 상승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연 소득은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3억 6000만원(시세 약 8억 6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후퇴한 셈이다. 이에 오 위원장은 “피부양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부담 경감에는 소극적”이라며 “재산 요건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저임금 노동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연 2000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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